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교통항공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9팀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주차행정팀

택시행정팀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버스노선팀

버스시설팀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

시설지원팀

주민소통팀

❋ 인력 : 정원 47명 / 현원 49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정 원		47	1	3	10	14	19
현 원		49	1	3	10	15	19
교통정책과	정원	20	1	1	4	5	9
	현원	20	1	1	4	5	9
대중교통과	정원	17	-	1	3	6	7
	현원	18	-	1	3	7	7
공항확층지원과	정원	10	-	1	3	3	3
	현원	11	-	1	3	3	4

2		주 요 기 능

교통정책과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 제주교통 혁신 업무 총괄

□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

□ 주차장 확충 및 이용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과

□ 대중교통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공영버스 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전세버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업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가, 면허 등에 관한 사항

□ 운수업체 재정지원,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저상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우선차로 설치 및 유지관리

□ 복합(일반, 광역)환승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 버스정보 데이터 수집관리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공항확충지원과

□ 공항확충 관련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에 관한 사항

□ 공항확충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 공항주변 발전계획 구상 및 수립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 항공노선 확충 등 항공교통에 관한 사항

□ 지역항공사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5년		증감액*
		본예산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77,634,635	76,678,621	78,744,138	956,014	1.25
일반회계		22,909,630	10,510,500	15,409,714	12,399,130	117.97
	교통정책과	1,224,630	1,083,000	1,258,481	141,630	13.08
	대중교통과	19,076,000	6,757,500	11,398,664	12,318,500	182.29
	공항확충지원과	2,609,000	2,670,000	2,752,569	△61,000	△2.28
특별회계		54,725,005	66,168,121	63,334,424	△11,443,116	△17.29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9,487,000	28,979,000	29,538,500	508,000	1.75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	-	25,333	-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5,238,005	37,189,121	33,770,591	△11,951,116	△32.14

* 증감액(률)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현년도 본예산의 증감액(률)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5년		증감액*
		본예산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277,643,121	281,126,373	293,301,774	△3,483,252	△1.24
일반회계		168,890,878	184,655,843	195,475,994	△15,764,965	△8.54
	교통정책과	47,394,186	52,093,302	53,014,568	△4,699,116	△9.02
	대중교통과	118,007,106	129,056,973	139,245,916	△11,049,867	△8.56
	공항확충지원과	3,489,586	3,505,568	3,215,510	△15,982	△0.46
특별회계		108,752,243	96,470,530	97,825,780	12,281,713	12.73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9,487,000	28,979,000	29,538,500	508,000	1.75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78,995,000	67,217,000	67,217,000	11,778,000	17.52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70,243	274,530	1,070,280	△4,287	△1.56

* 증감액(률)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현년도 본예산의 증감액(률)

4		기본현황(‘25.12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대)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725,487	614,691	16,270	92,343	2,183

※ 역외세원 차량 312,433대 포함, 이륜차 33,278대 미포함

운수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대)

구 분	계	버스	택시	전세버스	대여자동차	화물	특수여객
업 체	3,560	14	34	51	112	3,311	38
차 량	43,031	833	5,311*	1,760	29,785	5,215	127

* 개인택시 3,867, 일반택시 1,444

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자 동 차(대)			주 차 장(면)
계	관용	자가용	계	노상	노외	부설	자기차고지
371,664	2,454	369,210	497,261	9,389	42,378	437,873	7,621

※ 제외 : 역외세원 차량(312,433대) 및 영업용 자동차(41,390대)

자동차관리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계	570	480	79	13	382	6	79	11
제 주 시	433	353	62	12	274	5	72	8
서귀포시	137	127	17	1	108	1	7	3

사업용 자동차(버스) 등록현황

(단위: 개, 대)

구 분	합 계	민영버스				공영 버스	전세 버스
		소계	시내(외)	관광지 순 환	마을 버스
업 체 수	65	12	7	1	4	2	51
차량대수	2,593	738	698	18	22	95	1,760

대중교통 노선 운행현황

(단위: 개, 대)

구 분	계	급행· 리무진	일반 간선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선		기타	마을 버스	심야
				간선	지선	간선	지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	서귀
노선수	212	14	23	28	37	5	23	35 (수요 6)	23 (수요 4)	4	6	8	6
운행대수	736	72	181	176	97	40	51	48 (수요 6)	32 (수요 4)	7	12	14	6

대중교통(버스) 요금체계

❍ 간/지선 버스: 단일요금

- 일  반(만19세 이상) 1,200원(교통카드 1,150원)

- 청소년(만13세~18세)   900원(교통카드  850원)

- 어린이(만13세 미만)   400원(교통카드  350원)

❍ 급행버스: 거리비례 요금 (교통카드 이용 시)

(단위: 원)

구 분	요금체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
	기본요금 (20km)	추가요금 (5km당)	최대추가 (40km초과)	20km 이하	25km 이하	30km 이하	35km 이하	40km 이하	40km 초과
일 반	2,000	200	1,0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청소년	1,600	160	800	1,600	1,760	1,920	2,080	2,240	2,400
어린이	1,000	100	5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 현금승차 또는 하차 미태그 시, 최대요금(일반 3,000원) 적용

※ 제주교통복지카드 소지자 버스요금 면제(급행 및 리무진 버스 제외)

버스정류장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계	읍면	동	계	읍 면	동
계	4,233	2,404	1,411	993	1,829	1,139	690
비가림승차대	2,677	1,581	794	787	1,096	687	409	63%
정류소표지판	1,556	823	617	206	733	452	281	37%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단위: 천명)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용객	56,381	62,453	64,846	50,374	53,134	57,728	59,516	61,266	62,314

제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운영주체: 한국공항공사

□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명		시설규모	수용능력
A/S (운항시설)	활주로 1		3,180m × 45m	189천회/년 (슬롯 35회)
	활주로 2		1,900m × 45m
	계 류 장		449,393㎡	42면
L/S (여객시설)	주 차 장		175,934㎡	4,249대
	여객터미널		125,867㎡	3,175만명/년
		국내선	75,900㎡	2,740만명/년
		국제선	49,967㎡	435만명/년
	화물터미널		17,830㎡	335천톤/년
		국내선	15,908㎡	318천톤/년
		국제선	1,922㎡	17천톤/년

□ 연    혁

❍ 1942. 1.  육군 비행장 설치

❍ 1946. 1.  민간항공기 취항(서울~광주~제주)

❍ 1958. 1.  제주비행장 설치(건설)

❍ 1968. 4.  제주국제공항 승격

❍ 1985. 9.  한국공항공단 인수 운영

❍ 2000. 7.  신 화물청사 개관 및 운영

❍ 2006.10.  국내선 여객청사 확장

❍ 2009.11.  국제선 여객청사 확장

❍ 2012. 7.  공항 확장공사(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등)

❍ 2015. ~ 2019.  단기인프라 확충 1단계 사업 추진

❍ 2020. ~ 2023.  단기인프라 확충 2단계 사업 추진

제주국제공항 항공운송 실적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운 항 (천회)	계	160	169	167	172	173
	국내선	160	169	159	156	154
	국제선	0.08	0.6	8	16	19
여 객 (천명)	계	25,803	29,703	29,096	29,619	29,807
	국내선	25,798	29,609	27,901	27,172	26,778
	국제선	5	94	1,195	2,447	3,029
화 물 (천톤)	계	189	211	202	203	203
	국내선	189	210	190	181	175
	국제선	0.1	1	12	22	28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

고시일	행정동․읍 (개)	면적 (㎢)	인구수 (명)	가옥수 (호)	세대수 (세대)
2023.1.1.	9	17.93	31,207	10,111	13,491

※  공항소음대책지역: 용담1·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61Lden이상)     노형동, 삼도2동,  애월(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리), 연동

※ 소음대책 인근지역: 50,158명․16,030호(57Lden 이상 ～ 61Lden미만)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교통항공국
목표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사람 우선의 교통환경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제주미래 대비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							▪ 수소트램 도입 현실화에 따른 대응체계 가동 ▪ 제주 BRT고급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전기, 수소차) 단계적 확대
고객 중심의 교통 서비스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							▪ 대중교통 노선 안정화 및 요금체계 개선 ▪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서비스 지원 강화 ▪택시 및 렌터카 이용편의 증진 ▪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확대 및 품질 향상
교통 수요관리 기능 및 교통 안전확보							▪ 렌터카 총량제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내실화 ▪ 도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차고지증명제 개선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정비 ▪ 맞춤형 교통 안전 강화 및 문화의식 확산
공항․항공 인프라 확충 지원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 내실화							▪ 제2공항 건설사업 지원 및 상생발전계획 수립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내실화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제주 그린수소트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및 예타 추진
2.	맞춤형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안전 의식 확산
3.	렌터카 수급조절 및 제도개선을 통한 대여요금 안정화
4.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확대 운영
5.	버스 준공영제 노선 안정화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6.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지원 및 상생발전 계획(보완) 수립

Ⅲ. 2026년 핵심과제

1		제주 그린수소트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및 예타 추진

❍ 도심 교통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제주형 친환경 도시교통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및 예타 추진을 통해 국비 60% 확보

❍ 그린수소트램 도입 ‘도민추진단’ 구성·운영으로 도민 수용성 제고

□ 추진상황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용역: ‘24. 7.~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사전협의: ‘25. 2.~6.

※ (기간) 2024.~2035. (우선노선) 제주항-제주공항-도청-노형오거리-제주고 인근 (연장) 12.91km (사업비) 5,293억원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도민공청회: ‘25. 6.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25. 8.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토부 승인 신청: ‘25. 8. 18.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전문연구기관 협의: ‘25. 9.~10.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가 부처 협의: ‘25. 10.~

□ 추진계획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부 승인: ‘26. 상반기

- 국토부 도시교통실무위원회 검토・조정,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제주 그린수소트램 도입 도민추진단* 구성 운영: ‘26. 하반기~

* 도민(상인, 학생, 관련 업계) 및 언론·학계 등으로 구성, 제주 그린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도민 수용성 확대 본격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선정·조사: ‘26.~‘27.

2		맞춤형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안전 의식 확산

❍ 교통사고 유형·대상별 분석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강화를 통해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 및 실행력 강화

❍ 교통약자 중심 교통사고 예방 대책 및 교통안전 의식 향상

□ 추진방향

❍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 추진, 지역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 교통환경 개선

❍ 대상별 맞춤·중점 교통안전 홍보 추진으로 도민 교통안전 체감도 향상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

□ 추진계획

❍ 제5차 제주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실효성 강화

- 중장기 정책 수립을 통한 교통환경 변화 대응 및 교통안전 확보

* (범위 ’27~‘31) 사고유형별 핵심지표(고령자, 보행자 등) 설정, 교통안전 시행 평가 등

❍ 지역·현장 중심 ‘제주도 교통안전 거버넌스’ 실행력 강화

- 사고발생지(고령자) 및 지역 의견 반영 점검대상지 선정과 개선안 마련

- 전문가 협력 강화 및 위험요소의 체계적 개선·관리(대책회의 정례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개선

- 실제 운전 여부를 반영한 차등 지원*으로 정책 실효성 강화

* 지원금: 일반반납자 10만원, 실제운전자 20만원(보험가입증명서 등 증빙자료 확인)

❍ 고령자 등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홍보 강화

-‘어르신 찾아가는 교통안전 기획 프로그램’제작·송출

※ 주요 교통정책 안내 +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 의견수렴을 통한 시설개선

- 맞춤형 홍보영상 제작 및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중점 홍보 전개

※ 고령자 보행안전, 일상속 교통안전 향상 습관, 안전운전방법 등

3		렌터카 수급조절 및 제도개선을 통한 대여요금 안정화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 지속 추진을 통한 교통 수요관리 강화

❍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한 렌터카 면책제도 정비, 대여요금 안정화

□ 추진개요       ※ 렌터카 업체 현황(‘25년 12월 기준): 112개사, 29,785대

❍ (수급조절) 렌터카 시행효과 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수급조절 지속 추진

❍ (대여요금)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렌터카 대여요금 및 운영기준 정비

□ 추진상황

❍ (수급조절) 제4차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변경 공고

- (기간) 2024. 9. 21.~2026. 9. 20.(2년간) / (적정대수) 28,300대

❍ (대여요금) 렌터카 대여요금 안정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추진

- 대여요금 관련 간담회 및 설문 실시: ’25. 3.~7.

- 대여요금 제도개선 중앙부처(공정위, 국토부, 법제처) 협의: ’25. 7.~11.

- 대여요금 할인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개선 추진: ’25. 12.

- 대여요금 할인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개선 관련 조례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5. 12. 26.~2026. 1. 15.

□ 추진계획

❍ 대여요금 안정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조례안 심사·공포(‘26. 2.), 규칙 개정(‘26. 3.)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렌터카 수급조절 지속 추진

- 제5차 렌터카 시행효과 분석 용역 시행: ‘26. 2.~6.

※ 렌터카 총량제 적정대수 분석, 역외세원 차량 유입 등 교통영향 종합 분석

-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및 지속 추진여부 결정: ‘26. 9.

4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확대 운영

❍ 교통취약지역(읍·면) 중복 및 공차운행 등 비효율적 운영 노선

❍ 공영버스를 수요응답형으로 전환하여 탄력적 배차 및 운행시간 단축

□ 추진방향

❍ 도서지역을 제외한 도 전역 읍·면 지역에 옵서버스 전면 시행으로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 개선

※ 대정·안덕 지역 옵서버스 신규 운영 추진

❍ 통합권역(성산·표선) 분리 운영으로 이용 만족도 개선 및 효율화 도모

□ 추진상황

❍ 옵서버스 시범 운영(애월, 남원) 개시: ‘23. 10. 27.

❍ 옵서버스 6개 지역 운영(한림·한경·성산·표선 신규): ‘24. 7. 15.

❍ 옵서버스 8개 지역 확대 운영(구좌·조천 신규): ‘25. 5. 28.

- 읍면 지선 공영버스 27개 노선을 14시 이후 수요응답형으로 전환 운영

- 8개 지역 확대 운영 이후 ‘25.6.~12.(7개월간) 76,569명 이용(일평균 356명)
※ ’23.10월 시범운영 이후 누적 이용객 14만 명

□ 추진계획

❍ 옵서버스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대정·안덕 신규): ‘26. 2. 25.(예정)

- 대정·안덕 지역 5개 노선을 옵서버스로 전환하여 운영

※ 읍·면 지선 공영버스 노선의 55%(58개 노선 중 32개) 수준 옵서버스 운영

- 통합 운영 중인 성산·표선 지역을 생활권 기준으로 분리하여 운영

지역	계	애월	한림	한경	구좌	조천	남원	성산	표선	대정	안덕
노선(개)	32	5	2	2	2	4	3	4	5	1	4
차량(대)	42	7	2	2	4	3	4	3	7	6	4

5		버스 준공영제 노선 안정화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 ’24년 8월 효율성 중심의 노선개편 이후 나타난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한 노선 안정화 방안을 토대로 단계적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추진

□ 추진방향

❍ 노선 개편에 따른 지역 민원에 신속 대응 가능한 체계 구축

❍ 대중교통 승·하차 데이터 기반 재분석을 통한 과학적 노선 보완

❍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도민 교통복지 실현

□ 추진상황

❍ 버스 준공영제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버스노선 개편: ‘24. 8. 1.

- 중복·비효율 노선 개선 등을 위해 85개 노선 조정 및 75대 감차

- 출·퇴근, 통학, 관광객 증가 등 대중교통 수요 맞춤형 버스 투입 등

❍ 노선 개편 모니터링 및 안정화 방안 마련 용역: ‘25. 3.~12.

- 노선버스 개선(안): 운행대수 26대 증차, 운행횟수 113회 증가

※ 급행 및 리무진(7대↑, 28회↑), 일반간선(4대↑, 13회↑), 제주시·서귀포시 간선 등(15대↑, 72회↑)

❍ 버스업체와 노선 안정화 방안 협의 및 개선계획 수립: ‘26. 1.

□ 추진계획

❍ 단계적 버스노선 운행 개선 추진(26대↑, 113회↑): ’26. 2.~12.

- 1단계(‘26.2.) 7대·29회, 2단계(‘26.4.) 13대·63회, 3단계(‘26.12.) 6대·21회

※ 버스 증차 시 차량 구입 및 운수종사자 채용 관련 소요기간 필요하여 3단계로 추진

6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지원 및 상생발전 계획(보완) 수립

❍ 공정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2공항 건설사업 지원

❍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 의견이 반영된 상생발전 기본계획(보완) 수립 추진

□ 제2공항 기본계획 개요(’24. 9. 6. 국토부 고시)

❍ (주요시설)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1만㎡,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8만㎡), 화물터미널(0.6만㎡), 교통센터(2만㎡) 등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551만㎡)  *5개마을

❍ (사업비/시행자) 5조 4,532억원(1단계) /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

□ 추진상황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9.6. 국토부)

- 주민 공람(’24.9.9.~10.11, 도 누리집 및 도보 게재, 읍면동 방문)

❍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대한 행정지원 및 주민 소통

※ 국토부(제항청),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24. 12.~‘27. 3), 기본설계 용역(‘25. 3.~’26. 9.)

❍ 제2공항 연계 주변지역 상생발전계획(보완) 발주 및 주민의견 수렴

- 상생발전 보완용역 추진(’25.4.~’26.10.), 설명회 및 주민 의견수렴(’26.12~)

❍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25.12.~)

□ 추진계획

❍ 제2공항 쟁점사항에 대한 검증, 투명한 공개 등 도민의견 반영 지원

❍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한 전문가 TF 운영

❍ 상생발전 사업 발굴, 자문회의 개최 및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 제2공항 관련,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현장소통 지속 추진

❍ 주민소통센터(성산읍) 운영 및 맞춤형 전문 상담(감정평가, 법무, 세무) 지속 제공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및 품질 향상 추진	29
2.	우도 차량 운행 제한 지속 추진	30
3.	차고지증명제 정책 수용성 확보 및 주차환경 개선 추진	31
4.	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32
5.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선진 교통복지 구현	33
6.	탄소중립 실천 도시 제주, 친환경 교통수단 단계적 확대	34
7.	도민 공감대 기반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추진	35
8.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BIS구축 및 대중교통 시설 개선	36
9.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내실화	37
10.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38

1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및 품질 향상 추진

❍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편리·신속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교통서비스 품질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교통복지 실현

□ 추진개요

❍ (운영방법) 민간위탁   * 수탁자: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사 업 비) 13,384백만원(복권기금 12,024, 국비 680, 지방비 680)

❍ (위탁기간) ‘25.1.1.~‘27.12.31.(3년)

❍ (주요사업)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69대·바우처 택시 174대),
24시간 콜센터 운영

□ 추진상황

❍ 센터 성과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재설계: ‘25. 3.~11.

- 전문성,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원장(대표), 이사장(의장) 역할 분리

❍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관리 강화로 이동편의 증진

- 운행 모니터링(월1회), 바우처택시 협약 개선, 회원 현행화(13,922명) 등

⇒ 월별 이동지원건수 증가(‘24년42,005건 → ‘25년44,559건)

□ 추진계획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및 최적의 환경 조성

- 서비스 대상 확대(와상장애인)를 통한 이용 접근성 제고

- 노후 차량 교체(5대) 및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분리배차 운영

- 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계절·시간대별 정박지 및 운전원 수 최적화

❍ 콜센터 상담 품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극대화

- 상담내용 모니터링, 코칭을 통한 민원불편 최소화 및 상담역량 제고

- 만족도 평가, 이용자위원회 활성화로 이동지원 서비스 품질 개선

❍ 업무 역량 강화 및 내부전문가 육성, 홍보 강화

- 전문가 초빙 직무교육 및 교통법규교육, 직원 심리상담 운영

- 읍·면·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복지관, 병원 등) 찾아가는 홍보 추진

2		우도 차량 운행 제한 지속 추진

❍ 우도 내 교통혼잡 해소 및 주민·관광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운행제한 제도 시행

□ 운행제한 개요

❍ (근  거) 제주특별법 제432조 및 4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등

❍ (기  간) ‘17. 8. 1.~‘26. 7. 31.    ※ 4차 연장: ‘25.8.1.~’26.7.31.

❍ (대  상) 전세버스 및 대여자동차

❍ (제  외)  ※ 운행허용

- (기   존) 교통약자·6개월 이상 장기 숙박시설 이용 대여자동차 등

- (4차연장) 16인승 전세버스, 저공해 대여자동차(전기차 등), 이륜차 등

□ 추진상황

❍ 우도 차량 운행제한 명령 연장(4차) 공고(’25.7.15.) 및 시행(’25.8.~)

❍ 차량 운행제한 4차 연장 변경에 따른 유관기관 대책회의: ‘25. 12. 19.

- 우도 지역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기관 역할 분담 등 논의

❍ 차량 운행제한 4차 연장 변경을 위한 지역대표 의견 수렴: ‘26. 1. 15.

□ 추진계획

❍ 차량 운행제한 4차 연장 명령 변경 검토·추진: ’26. 1.~2.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유관기관(부서) 협의 내용 등 반영

❍ 차량 운행제한 5차 연장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실시: ’26. 2.~5.

- 교통 현황 및 교통안전 위협 요인 조사, 교통량 변화 추이 분석 등

- 다양한 채널 의견수렴을 통한 교통안전 최우선 연장 방안 모색

❍ 공감대 형성을 통한 운행제한 5차 연장안 마련(’26. 7.) 및 시행(’26. 8.~)

❍ 우도 교통안전 유관기관 역할 분담에 따른 협업 추진: 연중

- (교통정책과, 제주시 교통행정과) 운행제한 이행 점검 및 과태료 부과

-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지도·단속

3		차고지증명제 정책 수용성 확보 및 주차환경 개선 추진

❍ 차고지증명제 완화에 따른 주차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추진

❍ 주차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인 요금 체계를 통한 주차 수요관리

□ 추진방향

❍ 차고지증명제 불편사항 개선, 현실 여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주차환경 개선

❍ 수급실태기반 주차장 공급 및 유료화 등 수요관리 병행 추진

* 주차장 확보율: (‘23) 126.9% → (‘24) 131.1% → (‘25) 133.8% → (‘26) 135.0%

❍ 차고지증명제 개선사항 등 도민 홍보 강화로 주민 수용성 향상 추진

□ 추진상황

❍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조성 및 유료화(’25.1.~12.)

- 부지 매입 17개소·13,512.7㎡, 노외주차장 조성 37개소·645면,

복층화 주차장 조성 4개소·226면, 유료화 8개소·171면

❍ 자기차고지 조성 등 민간 주차장 확대 290개소·624면(’25.1.~12.)

❍ 이면도로 등 일방통행로 주차 환경 정비 2개소(’25. 1.~12.)

□ 추진계획

❍ 도민 인식조사 결과, 현장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차고지증명제 제도 개선 추진

- 차고지증명 제도 운영 행정절차 간소화 및 공영주차장 인프라 확대

- 주차환경 개선방안 등 시책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26. 1.~12.

❍ 현실 여건이 반영된 공영주차장 급지별 요금체계 도입 및 수요관리 강화

- 공영주차장 회전율 등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급지 및 요금체계 조정

-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른 관리 강화로 장기주차 방지 및 회전율 향상

❍ 수급실태조사에 기반한 공영주차장 및 복층화 등 공급 추진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공공용지 활용 등 심화지역 우선 공급

❍ 자기차고지 조성 및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등 민간주차장 이용 확대

❍ 주차관제 및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자 편의 향상

- 주차장 위치․주차가능면수 등 웹기반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4		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도내 택시호출 콜센터 통합을 통한 편리한 택시 이용환경 조성

❍ 노후 택시교체 지원 등 택시 영업 환경 개선으로 택시산업 활성화

□ 추진개요

❍ (현    황) 5,311대(개인택시 3,867, 일반택시 1,444)

❍ (소요예산) 16개사업/20,134백만원(국비 100, 자체재원 20,034)

❍ (주요사업) 택시호출 통합콜센터 운영 지원, 제주형 행복택시(어르신‧환승) 및 심야 운행택시(공항‧읍면) 운영 지원,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등

□ 추진상황

❍ 제주 행복택시(어르신, 환승), 심야택시(공항, 읍면) 운영,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노후 택시 교체지원 등 ‘25년 사업 추진(19,029백만원)

- 택시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스마트 결제 시스템 구축(‘25년 4,115대 설치)

❍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내실화를 위한 운영 방안 개선(’26.1.~)

- 신규 대상자 지원 개선(기존연단위 → 변경월별 차등 지원)

- 대상: 65세(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 연 168천원 내, 1회당 15천원(2회/일)

❍ 공항 심야택시 운행지원 개선(’26.1.~)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지원

현 행	변 경
ㅇ (’25년) 지원 적용 시간대: 월~목(22:00~익일 01:00), 금~일(19:00~익일 01:00)	ㅇ (’26년) 지원 적용 시간대: 월~일(21:00~익일 01:00)

□ 추진계획

❍ 도민과 관광객의 택시 이용 편의 강화, 택시산업 활성화

- 디지털약자를 위한 택시 호출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2.5억원)

-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제주공항 심야택시 운행 지원(4억원), 읍‧면지역 심야시간 당번택시 운행 지원(3.3억원)

- “버스 → 택시” 환승(40분 이내)시 재정 지원(800원/회)

❍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및 택시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26.~‘27.)

- 제주여건 반영 총량 산정기준 도입, 신규 택시공급 및 거래가격 안정화

5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선진 교통복지 구현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이용 환경개선 및 버스 무료이용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

❍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에 대한 환급률 확대를 통해 지속적 이용 유인 강화

□ 추진방향

❍ 제주교통복지카드 지원대상 확대 및 발급 운영지원 고도화로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 촉진

❍ 대중교통비 환급률 확대를 통해 고빈도 이용자 중심의 체감형 교통복지 실현

□ 추진상황

❍ ON나라페이 기반 어린이·청소년('25. 8.)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확대 시행

- 어린이‧청소년 버스 이용률 29%* 증가: 59,421명 등록·1,072,049건 이용

* ’25년 1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24년 12월 이용건수 830,361건)

❍ K-패스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 (정률제) 기본형: 대상자별 이용금액*의 20~53% 환급

* 일반 20% 청년 30% 다자녀 30%2자녀 50%3자녀 저소득 53%

- (정액제) ’26년 신규‘모두의 카드’: 이용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무제한 탑승

* 일반 5.5만원, 청년·다자녀(2자녀) 5만원, 다자녀(3자녀)·저소득층 4만원

※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18,444명 가입, 111백만원/월 환급(’25.11. 기준)

□ 추진계획

❍ ON나라페이 고도화 및 제주교통복지카드(모바일 포함) 발급 추진

- ON나라페이 전국호환, 환승체계 구축 및 학령기 아동 교통카드 발급

❍ k-패스 기반 도민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26.하반기)

- 대중교통비 환급률 확대: 일반 20→30%, 청년 30→50%, 2자녀 30→50%, 저소득 53→70%

☞ 타 지자체 대비 10∼20%p↑, 환급률 확대시 1인당 연평균 24만원 환급 예상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25.12.18.)에 따라 ’26.1회 추경 반영·시행 예정

6		탄소중립 실천 도시 제주, 친환경 교통수단 단계적 확대

❍ 노선버스의 친환경 버스 지속적 도입으로 탄소 중립 실천 도시 조성

❍ 제주관광의 주축인 전세버스의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 추진방향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경유버스의 친환경 전기버스 단계적 전환

❍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로 저탄소 사회 전환 및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

❍ 수소버스에 한해 전세버스 신규 등록·차량 증차 허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추진상황

❍ 연도별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현황(전기 321, 수소 20) *현재 등록 기준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341대	16대	0대	35대	25대	20대	8대	10대	84대	143대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수소3, 전기7)	(수소13, 전기71)	(수소4, 전기139)

❍ 전기 고상버스 현황: 11대(제주시 공영버스 3, 서귀포시 공영버스 7, 제주관광협회 1)

□ 추진계획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확대: 81대(저상양문형 33, 저상일반형 48)

- 동광로~노형로 구간 섬식정류장 조성으로 양문형 전기저상버스 지속 도입

※ 총 833대 중 친환경 버스 352대(42%) 도입, 2030년까지 90% 전환

❍ 친환경자동차 전세수소버스 보급 확대: 42대

- 수소생산시설 및 충전소 구축 등 수소공급에 맞춰 업체 배분

7		도민 공감대 기반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추진

❍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수 공간 및 보도 축소를 최소화한 제주형 BRT고급화사업 추진(섬식정류장, 양문형버스 운영)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자가용 운행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 추진방향

❍ 철도시스템의 장점을 접목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여 버스의 ‘정시성’ 및 ‘신속성’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혁신 도모

□ 추진상황

❍ 섬식정류장 및 양문형버스 도입 결정(버스전용차로 설계변경): ‘23. 5.

❍ 도 ⇔ 국토부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업무협약”체결: ’24. 2.

❍ 제주형 BRT 구축 도민공감대 형성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24. 9.~10.

❍ 탑승수요에 맞춘 섬식정류장 폭 설계 반영 및 공사 재개: ’24. 11.~

- 제주터미널 4.5m, 탐라장애인복지관 4m, 한국병원 외 3개소 3m

※ 인도 축소 비교: (‘22.) 상대식 3,272㎡→ (’24.) 섬식 171㎡

❍ 서광로 BRT 사업완료(운영개시): ‘25. 5. 9.

❍ 광양사거리 버스전용우회전차로 개통: ‘25. 12. 30.

❍ 광양사거리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 시행: ’26. 1.~3.

* 차량 유도라인 설치 및 선형 개선, 안전지대 축소, 좌회전 차로 추가 확보(L=35m)

□ 추진계획

❍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26. 2.~

* 주민·상가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BRT의 개념 및 장단점 설명 뿐만 아니라, 보완 설계에 참여(가로변 정류소 존치 및 위치 조정, 각종 시설물 규모·위치 조정 등)

❍ 동광로 BRT 사업 추진: ‘26. 6.~12.

❍ BRT 2~3단계(내부순환형) 정부종합계획 반영: ‘26. 6.

❍ 도령로·노형로 BRT 사업 순차적 추진: ‘27. 1.~12.

8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BIS구축 및 대중교통 시설 개선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승차대 등 기반시설 개선

❍ 안정적인 버스 운행정보 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

□ 추진방향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승차대 시설 보강 및 개선 추진

❍ 노선버스의 정시성 확보, 버스 운행정보 제공 등 서비스 증진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BIS) 안정화 및 기능 개선 추진

□ 추진상황

❍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버스정류장 점자블럭, 휠체어 이동 통로 개선, 인도 경계석 낮춤

- 버스정류장 내 조명 및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 버스정보시스템(BIS) 서비스 확대 및 기반 시설 개선

- 버스 내 도착 정보 수어 영상 방송 송출 대상 정류소 확대(388개 → 688개) 및 중국어·일본어 안내방송 추가 송출

- 추자도 마을버스 2대 BIS 장비 구축·개통 및 카카오맵 연계

- 버스정보안내기(BIT) 확대 설치(111개소) 및 노후 BIS 장비 138대* 교체

* 버스정보안내기(BIT) 39, 승객용 안내기 91, 운전자 단말기 8

□ 추진계획

❍ 시설개선 대상지 선정 및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26. 2.~12.

❍ 버스정보시스템(BIS) 안정화 및 기능 개선 계획 수립: ‘26. 1.~5.

❍ BIS 업그레이드 및 버스정보안내기(BIT) 신설·교체(150개소): ’26. 6.~12.

9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내실화

❍ 소음대책지역 주민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내실 있는 지원체계 및 상담창구 운영으로 소음피해 민원 해소 노력

□ 추진방향

❍ 주민 복지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내실화

❍ 도 자체 신규사업 및 공항공사 공모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 및 지원 등을 위한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

□ 추진상황

❍ ’25년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55개 사업/50억)

- 한국공항공사·도 매칭사업(41개), 도 자체사업(13개), 공항공사 공모사업(1개)

❍ ’25년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복지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

- 장학금, 난청자 보청기, 공항 이용료, 통학버스, 유선방송료 지원 등

- 읍·동 환경개선사업 지원(13개 읍동, 39개사업, 28.6억원)

□ 추진계획

❍ ’26년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6. 1.

❍ 도 주관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내실화 추진(연중)

- 대학생․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및 난청자 보청기 지원사업 등

- 공항소음민원센터, 방음도서관 지원(2개소), 제주공항이용료 지원 등

- 제2회 「네 꿈을 펼쳐라」(그림, 글쓰기/ 유치부~고등부) 공모사업 추진(’26. 4.~)

❍ (신규) 공항소음대책지역 초등학교(11개소) 입학 축하금 지원(지역화폐): ’26. 2.~

❍ 도 발전협의회 및 9개 읍·동별 지역분과위원회 효율적 운영 및 재구성: ’26. 6.~

10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제노선 다변화를 통한 도민과 관광객의 항공교통 편의 증진

❍ 국제선 확충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지원 대상 확대(국적항공사 →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 등)

❍ 6개월 연속 정기 운항하는 국제항공편(신규, 증편 노선) 지원

❍ 아세안+α 국가 정책 활성화를 위한 노선 확충 지원

□ 추진상황

❍ ’25년도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손실보전 재정지원(4개 항공사 / 550백만원)

- 신규 노선(4): 제주 ↔ 홍콩(제주), 도쿄(대한), 상하이(이스타), 가오슝(티웨이)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국제노선 확충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12월)

❍ ’26년도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 추진계획

❍ ’26년도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계획 공고: ’26. 2.

- (지원노선) 아세안+α 국가, 중국, 일본 등 신규 및 증편 노선

- (지원형태) 편당 기준탑승률 미달 시 손실보전 재정지원금

❍ 제주기점 정기 국제노선 항공사업자 지원 대상자 선정: ’26. 3.~

❍ 국제항공노선 운항 및 지원 대상자(항공사업자) 재정지원: ’26. 10.~

❍ 제주기점 국제노선 확충을 위한 슬롯확보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연중)

- 국토부, 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항공업계 등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32	3	28	1
제437회 임시회	교통정책과	8	1	7	-
	대중교통과	6	2	4	-
	공항확충지원과	3	-	3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교통정책과	5	-	4	1
	대중교통과	9	-	9	-
	공항확충지원과	1	-	1	-

추진완료 (3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추진상황	소관부서	비고
2025.04.07.	송창권	제주-서울간 해저터널 추진검토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추진완료	교통정책과
2025.04.07.	강경문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한 정책 제안	추진완료	대중교통과
2025.04.07.	강경문	일반(성인)요금 정액제 도입 제안	추진완료	대중교통과

추진중 (28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추진상황	소관부서	비고
2025.04.07.	송창권	도정의 교통정책에 대한 큰 방향은 ?	추진중	교통정책과
2025.04.07.	송창권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이후 도정의 정책추진 방향은?	추진중	교통정책과
2025.04.07.	송창권	주차관리에 대한 도정의 정책추진 방향은?	추진중	교통정책과
2025.04.07.	송창권	대중교통-자전거-보행 활성화 방법 및 향후계획은 ?	추진중	교통정책과
2025.04.07.	이승아	연삼로 대상 용역 등 추진상황 및 교통정책 수립 방향은?	추진중	교통정책과
2025.04.07.	강경문	수소트램 도입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은?	추진중	교통정책과
2025.04.08.	현기종	버스노선(111번) 조정 관련	추진중	대중교통과
2025.04.08.	현기종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 및 피해 지역 지원에 대한 견해	추진중	공항확충 지원과
2025.04.08.	박호형	원도심 주차정책 방향, 주차장 확보율 대책 및 입체화 방안?	추진중	교통정책과
2025.04.08.	김기환	어린이 대중교통 친화 정책	추진중	대중교통과
2025.04.08.	김기환	중산간 등 대중교통 취약지원 지원 강화 방안	추진중	대중교통과
2025.04.08.	김기환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개선 방안	추진중	대중교통과
2025.04.09.	김황국	상생발전 용역 성산 주민 납득할 수 있도록 추진	추진중	공항확충 지원과
2025.04.09.	김황국	무안공항 참사 이후 제주공항에 대한 안전대책은?	추진중	공항확충 지원과
2025.11.11.	강충룡	청소년 대중교통(버스) 무료이용 정책 관련	추진중	대중교통과
2025.11.11.	이경심	도내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장 확보 대책	추진중	교통정책과
2025.11.11.	이경심	지속적인 대중교통 정책 추진 방안	추진중	대중교통과
2025.11.11.	송영훈	제주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료 사업	추진중	대중교통과
2025.11.11.	양홍식	토지거래 허가 구역 전면 재검토 및 조기 해제 추진	추진중	공항확충 지원과
2025.11.13.	현지홍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제도개선	추진중	대중교통과
2025.11.13.	양경호	도내 택시감차 규모 및 예산확보는 어떻게?	추진중	교통정책과
2025.11.13.	양경호	개인택시 신규면허 및 택시 한정면허 활용 방안?	추진중	교통정책과
2025.11.13.	양경호	도민은 택시 부족, 총량은 택시 과잉 해결 방안은?	추진중	교통정책과
2025.11.13.	양경호	공영버스 관련	추진중	대중교통과
2025.11.13.	양영식	민선 8기 대중교통 정책 관련	추진중	대중교통과
2025.11.13.	김경미	삼양 반다비 체육관 버스 종점 연장	추진중	대중교통과
2025.11.14.	양영수	교육청 학생 통학버스 예산 축소에 따른 등하교 지원 대책	추진중	대중교통과
2025.11.14.	정민구	섬식 버스정류장 관련	추진중	대중교통과

추진불가 (1건)

본회의 (질문일)	질문의원	질문내용	추진상황	소관부서	비고
2025. 11. 14.	양영수	한국 농어촌공사 제주본부 장비관리소 위치 안전성 의견	추진불가	교통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서울간 해저터널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제주-서울간 해저터널 추진검토에 대한 도정의 입장과 향후과제는 ?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연락처: 710-2411)
답변요지	○ 제주는 제2공항 건설을 도정의 주요 현안으로 추진 중으로, 해저터널 등 추가 연륙 교통수단 도입은 현 시점에서 검토가 어려움 - 향후 제2공항 건설이 마무리된 이후,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상 발표 → 철회: ‘22. ○ 전라남도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추진(제주 반대): ‘24.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 ~ 2035. 국토교통부) 수립을 위한 연계 지자체 의견수렴(‘24. 2.) → 제주도의 반대입장 의견 회신 ○ 서울-제주간 철도망 구축 관련 토론회 개최(제주도의회): ‘24. 8. * (주최 및 주관) 정민구 환도위 위원장, 양영식 농수축경제위 위원장, 송창권 의원 □ 향후계획 ○ 제주는 제2공항 건설을 도정의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해저터널 등 추가적인 연륙 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검토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상황임 -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관광객 수용능력, 도로·주차 등 교통 인프라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2공항 건설 완료 이후 추가 연륙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도민 여론 수렴 및 공론화 절차를 거쳐 세부적인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

제    목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위한 정책 제안

질문요지

○ 도 교육청 중고등학생 통학비 예산을 활용,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 도입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연락처:710-4331)

답변요지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은 버스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필요함

○ 통학 교통비를 도로 전입 받는 방안 교육청과 협의 추진

○ 학교밖 청소년까지 포함, 통학외 동선을 포함한 대중교통비 지원 8월중 시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5.4.23.

- (제주도) 청소년 통학 외 버스 이용과 학교밖 청소년의 버스 이용 재정부담

- (교육청) 중고등학생 통학 버스 이용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25. 6.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

○ 청소년 무임 교통카드 제작·지급: ‘25. 7.

○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개시: ‘25. 8. 1.

○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대상 확대(외국인까지): ‘25. 10. 1.

○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분석(전년대비)

(단위: 명)

구 분		‘24. 9월~12월	‘25. 9월~12월	증가율	비고
1일 평균	평균	24,631	29,100	18.1%
	주중	29,654	33,967	14.5%
	주말	15,063	19,122	26.9%

□ 향후계획

○ 청소년 버스 이용률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이용 행태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발굴․반영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
제 목	일반(성인)요금 정액제 도입 제안
질문요지	대중교통 탑승률 제고를 위한 일반(성인)요금 정액제 도입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연락처:710-4321)
답변요지	○ 일반(성인) 요금 정액제 도입은 재정부담을 고려한 장기적인 검토 필요 ○ 우리도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어린이에 대해 버스 요금을 면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25.8월 청소년까지 지원 확대시 이는 도민의 36%에 해당됨. 또한 K-패스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최대 53%를 환급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주교통복지카드 이용대상 확대 - 동지역 70세 이상, 읍면 65세 이상 도민으로 확대: ‘23. 7. 1.시행 - 모든 지역 65세 이상 도민으로 확대: ‘24. 7. 1. 시행 - 어린이(7세~12세): ‘25. 1. 1.시행 - 청소년(8세~13세): ‘25. 8. 1.시행 ※ 제주교통복지카드 지원 대상: 주민등록인구의 35.7% (’25.12월말 기준) ○ K-패스사업 추진(‘24.5월~) ※성인 정액제 추가 도입 ※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시 매월 정률제 또는 정액제중 유리한 혜택 자동 적용 - (정률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일반 20%, 청년 30%, 다자녀 2자녀 30%, 3자녀 50%, 저소득 53% ※ 이용자 18,444명, 환급액 월 평균 111백만원 - (정액제)’26년 신규 이용금액이 기준 금액 초과시 무제한 탑승: 일반 5만5천원, 청년·다자녀(2자녀) 5만원, 다자녀(3자녀)·저소득층 4만원 □ 향후계획 ○ K-패스 사업 정률제 환급률 확대 시행을 통해 정액제와의 제도적 보완 추진: ’26.하반기 예정 ※현행보다 10∼20%P 환급률 상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도정의 교통정책에 대한 큰 방향은 ?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연락처: 710-2411)
답변요지	○ 제주 교통정책의 목표는 ‘탄소중립과 사람 중심, 도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이며 ○ 주요 전략 과제로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구축,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 및 복지 확대 등이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교통 수단 도입 - 수소트램 도입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추진: ‘24. 7.~ * 용역 발주, 도민설명회, 국토부 사전협의 및 승인 요청 등 - 친환경(전기차·수소차) 버스 도입(352대) ○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 버스요금 QR 결제시스템 도입: ‘24. 8. - 서광로 BRT구간 개통: ‘25.5.9. - 수요 응답형 옵서버스 운영확대(10개읍면·32개노선): ‘26. 2. ○ 사람중심의 교통 문화 확산 및 복지 확대 - 교통약자 이동지원(243대) 및 교통안전 거버넌스 운영(20개소·42건) - 교통복지카드(어린이 및 청소년) 및 K-패스 사업 확대(정액제 도입) □ 향후계획 ○ 친환경 버스 81대 도입: ‘26. * 2030년까지 90% 전환 목표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및 승인: ‘26. 상반기. - 예비타당성 신청 및 조사(’26.~), 사업계획 수립 및 착공(’28.~) ○ 동광 / 도령 / 노형로 구간 BRT 공사 추진: ‘26.6.~‘27.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차고지증명제 제도 개선 이후 도정의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연락처: 710-2461)
답변요지	○ 2007년 차고지증명제 도입 이후 누적된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조례를 마련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음 ○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차고지증명 제외대상 차량이 71.2%로 확대되었음 ○ 차고지증명제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차고지증명제 정책 방향을 변화시켜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차고지증명제 제도 개선 조례안 도의회 제출: ‘25.2.7. ❍ 제435회 도의회 임시회 심사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의결: ‘25.2.27. * 위원회 대안(의결 주요내용): 도지사 제출 조례안은 반영하되,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 추가 제외 - 차고지증명 제외규모는 당초 50.9%에서 71.2% 규모로 확대되었음 ❍ 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 사항 반영 업무 편람 개정: ‘25.3.7. ❍ 행정시 및 읍면동 담당자 제도개선 내용 직무교육: ‘25.3.10./3.11. ❍ 제도 개선 사항 도민 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 ‘25.3.14. ❍ 제도 개선 사항 도정 유튜브, 블로그 및 BIS 홍보 게시: ‘25.3.17.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및 시행: ‘25.3.19. ❍ 차고지증명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인식조사 용역(‘25.8.27.~10.25.) □ 향후계획 ❍ 도민 인식조사 결과, 현장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차고지증명제 제도 개선 추진 ❍ 변화된 정책추진 여건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주차장 공급, 수요관리 방안 등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주차관리에 대한 도정의 정책추진 방향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연락처: 710-2461)
답변요지	○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 방지 및 보행환경 개선 추진 ○ 공영주차장 및 자기차고지 확충 등 주차공급 확대 ○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급지별 요금체계 검토 등 수요관리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원도심 등 주차장 부족지역에 공영주차장 우선 공급 추진 * 주차장 확보율(%) : (‘22) 129.3 → (’23) 126.9 →(‘24) 131.1 → (’25) 133.8 ○ 주택의 담장․대문 등을 활용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속 지원 * 예산액: (‘22) 17억 → (’23) 18억 → (‘24) 17억 → (’25) 15억 ○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및 주정차단속구간 확대 지정 * 유료화율(%) : (‘22) 21.6 → (’23) 27.9 → (‘24) 30.6 → (’25) 30.8 * 단속구간(km) : (‘22) 202.6 → (’23) 229.8 → (‘24) 240.7 → (’25) 253.0 ○ 주차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25. 4월~12월) - 급지별 요금체계 검토,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방안 - 복층화 및 유료화 공영주차장 주변 주정차단속구간 지정 등 □ 향후계획 ○ 주차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시와의 토론 및 워킹그룹 지속 운영 ○ 워킹그룹 운영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급지별 차등 요금체계 도입 방안, 주차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대중교통-자전거-보행활성화 방법 및 향후계획은 ?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연락처: 710-2411)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연락처: 710-4321)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연락처: 710-2442)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연락처: 710-2671)
답변요지	○ 승용차 중심이 아닌 버스 및 자전거 이용, 보행 활성화 등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 ○ 버스요금 면제 대상자 확대,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보급률 확대, 보행 환경 개선 및 자연 친화적인 도로 조성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활성화에 집중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제주교통복지카드 지원 대상 확대: 어린이(’25.1.1) 및 청소년(’25.8.1.) -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확대: 정액제 도입(’26.1.1.) -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추진: 서광로 구간 개통(’25. 5. 9.)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이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25.1.). -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착수(’25.5.28) - 자전거도로 이용환경 개선계획 수립(’25.7) ○ (보행 활성화) - 제3차 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4.~’28.) 수립□고시: ‘24. 10.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2개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6개 노선) · 보행자 전용길 지정(1개소) - ‘25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 추진(전농로) □ 향후계획 ○ (대중교통) 동광 / 도령 / 노형로 구간 BRT 공사 추진(’26.~‘27.) ○ (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 기본계획수립(‘26.下), 자전거행사 행안부 공동개최(‘26.9.) 등 자전거 시책 추진 ○ (보행) 보행자 우선도로 및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조성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연삼로에 대한 향후계획은 ?
질문요지	○ 도정에서 연삼로를 대상으로 수립한 용역이나 계획은? ○ 연삼로를 대상으로 수립한 용역이 비슷한 시기가 겹쳐 발표된 이유는 ? ○ 연삼로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도정의 교통정책 수립 방향·방법은 ?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연락처: 710-2411)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연락처: 710-4351)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연락처: 710-2442)
답변요지	○ 연삼로는 제주도심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로 관련 용역은 -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및 「제주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에서 검토를 진행중이며, BRT 계획 역시 여러 대안중의 하나로 검토 단계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추진: ‘24. 7.~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상 연삼로 트램 도입계획은 장기적 대안노선으로 단순 검토 ○ 자전거 도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25. 5.~ - (’25.8.) 노선주변 주민 설문조사, (’25.9.16.) 원탁토론회 개최 * 타당성 조사용역 후 연삼로 자전거 전용도로 여부 등 결정 예정 ○ BRT 종합계획(국토교통부)상 연삼로 대상 BRT 추진계획은 없음 □ 항후계획 ○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연삼로, 연북로 대상 최적노선 선정 및 기본계획 마련 * (‘26.上) 원탁토론회 등 주민공감대 형성, (’26.下) 노선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
제 목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수소트램 도입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연락처: 710-2411)
답변요지	○ 제주공항 및 도심의 교통 혼잡,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도민의 이동권 보장 등 다각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소트램 도입을 결정함 ○ 현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착수: ‘24. 7.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도민 설명회 개최: ‘24. 9.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사전협의: ‘25. 2.~4. - 국토교통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대면협의 진행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사전협의 완료 및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도민 공청회: ‘25. 6.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및 본안 제출 (도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전문연구기관 검토: ‘25. 9.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가부처 협의: ‘25. 10.~ □ 향후계획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목표: ‘26. 상반기 ○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선정․조사: ‘26. 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버스노선(111번)조정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111번 노선 ‘24. 8. 1. 노선개편 시 송당리와 금백조로를 분산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결론 시행하였는데 한달 후 금백조로 운행이 없어진 사유는?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연락처:710-4331)
답변요지	○ ‘24. 8. 1일 노선개편 시 111번 송당리 9회, 금백조로 8회로 운행되었으나, 송당리 시 추가 소요시간이 3분에 불과하고 전체 운행 횟수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4.10.17일부터 금백조로로 운행하지 않고 송당리를 모두 경유하도록 조정함 ○ 현재 노선 개편에 따른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백조로 재운행 요청사항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방향을 정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노선개편 및 111번(송당리 9회, 금백조로 8회) 분산 운행 시행: ‘24.8.1. ○ 111번 송당리로 모두 경유토록 변경: ‘24.10.17. ○ 노선개편 모니터링 및 안정화 방안 마련 용역: ‘25.3.13.~12.30. - 단계적 버스노선 운행 개선 추진(26대 증차, 113회 증회) : 1단계(‘26.2.) 7대·41회, 2단계(‘26.4.) 14대·57회, 3단계(‘26.12.) 5대·15회 ※ 급행·리무진(7대↑, 28회↑), 일반간선(4대↑, 13회↑), 제주시·서귀포시 간·지선(15대↑, 72회↑) ○ 노선 안정화 개선 방안 버스업체 협의 및 개선계획 수립: ’26. 1. □ 향후계획 ○ 금백조로 경유 간·지선버스 수요 지속 모니터링 및 급행버스 정류소 지정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 관련
질문요지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용역 관련한 갈등해결 방안 및 피해지역 지원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팀(연락처: 710-4852)
답변요지	○ 성산읍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현안 해결방안 마련 ○ 주민 참여 보장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제도개선 노력 - 연결도로 등 인프라 확충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 착수(‘25. 4. 4.) -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현황 반영 및 연계성 확보 -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주민의견 반영 등 실질적인 상생발전 방안 마련 ○ 상생발전 전략 자문단 구성(‘25. 5. 8.) - 외부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구성 - 상생발전 방안 제시 및 타당성 검증 등 ○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수렴(’25. 9.~‘26. 1.) - 난산리 주민설명회 개최(‘25. 9. 30.) - 주민 의견수렴*(‘25. 12.~’26. 1.) * 의견수렴 창구(읍사무소) 운영 및 담당자 현장 상주 등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 여부 검토를 위한 의견수렴 병행 추진 □ 향후계획 ○ 성산읍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 참여형 상생발전 기본계획 마련 - 주민 의견수렴 검토(‘26. 2.) - 자문단 회의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 등(‘26. 3.)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용역 마무리(‘26. 1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원도심지역 주차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차고지증명제 완화 이후 원도심 주차정책 방향 ○ 원도심 주차장 확보율이 오히려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 공원, 학교 등 주차장 입체화 방안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연락처: 710-2461)
답변요지	○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 방지 및 보행환경 개선 추진 ○ 원도심 지역은 타 지역에 우선하여 부지 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 ○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등 입체화는 학부모,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원도심 지역 주차장 부지 매입과 함께 빈집 등 임대도 병행하여 공영주차장 우선 공급 ○ 주차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25. 4월~12월) - 급지별 요금체계 검토,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방안 - 복층화 및 유료화 공영주차장 주변 주정차단속구간 지정 등 ○ 2025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추진 - 제 주 시 용역기간: ’25. 3.~11. - 서귀포시 용역기간: ’25. 3.~11. □ 향후계획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주차정책 추진 - 주차시설 현황, 주차 수요 조사, 주차 수급 실태 분석을 통한 주차장 공급 및 확충 방안 ○ 워킹그룹 운영, 주차환경 개선방안 및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질문요지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의향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연락처:710-4351)
답변요지	○ 우리도는 올해 1월부터 어린이 버스 요금 면제 시행 - ’25. 3월말 기준 도내 어린이 1만 5천여명 교통복지카드 발급 완료, 은행 발급이 어려운 어린이를 위해 카드를 별도 제작, 배부 완료 ○ 어린이 요금 면제를 통해 버스에 대한 친밀도 및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어린이(6~12세) 버스 요금 면제 시행 추진: ‘25.1.~ -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21,552명(‘25. 12월말 기준) ※ 발급대상자 43,447명 대비 49.6% 해당 -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건수 463,240건(‘25. 9월~12월 기준) ※ 전년 동기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건수(354,406건) 대비 108,834건(30.7%) 증가 - 조례 개정을 통한 외국인 지원 근거 마련: '25. 10. 1. □ 향후계획 ○ 제주교통복지카드 신규·재발급에 따른 안내 지속: ’26. 2.~ ○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카드 제작 배부(5,000매): ’26. 3.~ ○ 제주교통복지카드 모바일 서비스 도입: ’26. 5.~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중산간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 강화 방안
질문요지	○ 중산간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 강화 방안이 있는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연락처: 710-4351)
답변요지	○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23년부터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도입·운영 ○ ‘24년 운영 결과, 이용객 평균 대기시간과 운행거리 감소 성과 ○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사업 추진 - 옵서버스 시범사업(애월,남원) 운영: ‘23.6. - 옵서버스 6개 권역(애월,남원,한림,한경,성산,표선) 14개 노선 운영: ‘24.7. - 옵서버스 8개 권역(구좌·조천 추가) 27개 노선 운영: ‘25.5. ○ 옵서버스 운영 주요 성과 - 운행거리 1,200km/일, 대기시간 47분 단축기존 61분 → 옵서버스 14분 획기적 개선 - 고정노선과 수요응답형* 병행, 지역별 실제 수요 반영 * 스마트폰 앱 (바로 DRT) 및 콜센터 이용 버스 호출(예약) 방식 □ 향후계획 ○ 옵서버스 10개 권역(대정,안덕 추가) 32개 노선 운영: ‘26. 2. ※ 도서지역 제외 전 읍면 시행, 읍면 공영버스 노선(58개)의 55%(32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교통약자(장애인, 어르신 등)를 위한 시설 개선 방안
질문요지	○ 교통약자(장애인, 어르신 등)를 위한 시설 개선 방안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연락처: 710-4321)
답변요지	○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소 비가림시설·온열의자 야간 조명·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등 다양한 시설을 개선해 왔음 ○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버스 정류소(4,223개소) 교통약자 편의 시설 개선 - 버스 승차대 비가림 설치(2,676개소) ※도내 버스정류소의 63% - 야간 조명(1,851개소) ※ 도내 버스 정류소의 44% - 온열 의자(533개소) ※ 도내 버스 정류소의 13% - 버스정보안내기(1,651대) 설치 ○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정보 접근성 개선 - 버스 내부 승객용 안내기 청각장애인용 수어방송 제공 ※ 총 688개 정류소(기존 388개소, ’25년 추가 300개소) - 교통약자 승차 예약서비스 운영 □ 향후계획 ○ 교통약자 편의시설 신규 및 시설개선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 관련
질문요지	○ 상생발전 용역을 성산 주민들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추진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팀(연락처: 710-4741)
답변요지	○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10년 가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발전 용역을 도민이익이 극대화되고, 도민들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 착수(‘25. 4. 4.) -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현황 반영 및 연계성 확보 -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주민의견 반영 등 실질적인 상생발전 방안 마련 ○ 상생발전 전략 자문단 구성(‘25. 5. 8.) - 외부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구성 - 상생발전 방안 제시 및 타당성 검증 등 ○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수렴(`25. 9.~`26. 1.) - 난산리 주민설명회 개최(‘25. 9. 30.) - 주민 의견수렴(‘25. 12.~`26. 1.) * 의견수렴 창구(읍사무소) 운영 및 담당자 현장 상주 등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 여부 검토를 위한 의견수렴 병행 추진 □ 향후계획 ○ 성산읍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 참여형 상생발전 기본계획 마련 - 주민 의견수렴 검토(‘26. 2.) - 자문단 회의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 등(‘26. 3.)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용역 마무리(‘26. 1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무안공사 참사 이후 제주도정의 공항/항공기 안전 대책과 도정의 역할은?
질문요지	○ 무안공사 참사 이후 제주공항에 대한 안전대책이 잘되고 있는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연락처: 710-4841)
답변요지	○ 담당기관인 한국공항공사에서 안전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음 - 방위각 시설이 비행기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점검 중에 있음 - 또한 관제탑 추가 신축 중, 준공 후 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방위각 시설: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 방위각시설7개공항‧9개시설물 개선방안 발표(’25.1.22.) ○ 방위각시설 개선 TF 구성 및 회의(총7회) - 1차(서면, ’25.1.31.), 2차(’25.2.13.), 3차(현장점검, ’25.3.18.) - 설계용역 보고회(착수-’25.9.4. 중간-’25.11.10. 완료-’25.12.19.) - 제주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관련 관계기관 회의(’26.1.7.) ○ 제주공항 방위각시설 구조물 정밀분석 용역 완료(‘25.5.30.) ○ 제주공항 07방위각시설 구조물 설계용역 완료(’25.12.22.) ※ 제주공항 07방위각시설 구조물 개선공사 시행 예정(’26.8.~‘27.3.) * 현재 진행중인 25방위각 현대화사업 완료(’26.4.) 후 07방위각 개선공사 추진 (관제탑 시설: 제주지방항공청) ○ 건축공사 입찰공고(‘24.8.) 및 개찰(’24.9.), 업체 선정(‘24.12.) ○ 건축시공사(주원종합건설(주)) 계약(’25.1.9.) ○ 건축재착공(’25.2.3.) ※ ‘26.10월 준공 예정 □ 향후계획 ○ 제주공항 시설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부(제주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청소년 대중교통(버스) 무료이용 정책 관련

질문요지

○ 정책의 효과와 관광객 청소년 대상 확대 시행에 대하여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연락처: 710-4331)

답변요지

○ 정책 시행 이후 주말 이용률 26% 증가하였으며, 칠성통 원도심·제주시청 인근 상가 및 학원가 방문 증가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 나타남

○ 관광객 청소년 대상 확대 여부는 향후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분석(전년대비)

(단위: 명, %)

구 분		‘24. 9월~12월	‘25. 9월~12월	증가율	비고
1일 평균	평균	24,631	29,100	18.1
	주중	29,654	33,967	14.5
	주말	15,063	19,122	26.9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효과

- 정책 시행 후 주말 대중교통 이용 증가폭이 26.9%로 높게 나타남

․ 학습, 문화, 여가활동 등 생활 전반에서 이동이 활발해짐

․ 친구들과의 모임, 카페 방문, 시내 나들이 등 자율적인 문화․여가활동 확대로 이어져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 단순한 교통복지 확대를 넘어, 청소년이 자유롭게 배우고,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생활복지의 전환점이 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청소년 버스 이용률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이용 행태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발굴․반영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질문요지

○ 제주도 내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 및 향후대책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연락처: 710-2461)

답변요지

○ 주차장 확보는 공공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음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민간 부설주차장 유료 개방 등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주차장 현황(2025년 12월말 기준)

- (주차장 확보율) 133.8%

* (’19) 114.2% → (‘22) 129.3% → (’24) 131.1% → (’25) 133.8%

- (주차장 구성) 57,103개소 / 497,261면

· 노상주차장 796개소 / 9,389면(1.9%)

· 노외주차장 1,435개소 / 42,378면(8.5%)

· 부설주차장 50,908개소 / 437,873면(88.1%)

· 자기차고지 3,964개소 / 7,621면(1.5%)

- (복층화 현황) 42개소 6,273면

○ 행정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25. 11.)

□ 향후계획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에 기반한 주차공급 추진

○ 민간주차장 조성 및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속 추진: (‘26년) 500면 목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지속적인 대중교통 정책 추진 방안
질문요지	○ 섬식정류장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섬식정류장의 추진 의지 ○ 섬식정류장과 같이 새로운 교통정책에 대한 도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연락처: 710-4351)
답변요지	○ 서광로 BRT 개통에 따른 문제점들은 전문가와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도민 수용성을 높여나가면서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을 완성시키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섬식정류장 및 양문형버스 도입 결정(버스전용차로 설계변경): ’23. 5. ○ 제주형 BRT 구축 도민공감대 형성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24. 9.~10. ○ 탑승수요에 맞춘 섬식정류장 폭 설계 반영 및 공사 재개: ’24. 11.~ - 제주터미널 4.5m, 탐라장애인복지관 4m, 한국병원 외 3개소 3m ※ 인도 축소 비교: (’22) 상대식 3,272㎡ → (’24) 섬식 171㎡ ○ 서광로 BRT 사업완료(운영개시): ’25. 5. ○ 한국병원사거리 유턴 등 시설개선: ’25. 5.~10. ○ 광양사거리 버스 전용 우회전차로 운영: ’25. 12. ○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26. 1. □ 향후계획 ○ 동광로 BRT 사업 추진: ’26.~ ○ 도령로·노형로 BRT 사업 순차적 추진: ~’27. 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도정의 복지정책 관련

질문요지

○ 제주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연락처: 710-4331)

답변요지

○ 정책 시행 이후 청소년의 주말 이용률이 26% 증가 하는 등 청소년과 도민 전반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시행: ’25. 8. 1.

- 대상: 도내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4만2천여명)

- 내용: 도내 전 노선버스 무료이용 지원(급행·리무진 포함)

○ 제주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개통식: ’25. 8. 13.

○ 19세 미만 외국인까지 대중교통 무료이용 대상 확대: ’25. 10. 1.

○ 영상공모전 개최(총 26편 접수, 우수작 8편 선정): ’25. 10. 1.~11. 10.

○ 청소년 버스 무료 사업비 예산 전입(도→교육청, 4,034백만원): ’25. 12. 24.

※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분석(전년대비)

(단위: 명, %)

구 분		‘24. 9월~12월	‘25. 9월~12월	증가율	비고
1일 평균	평균	24,631	29,100	18.1
	주중	29,654	33,967	14.5
	주말	15,063	19,122	26.9

□ 향후계획

○ 청소년 버스 이용률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이용 행태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발굴․반영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향은?
질문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재검토 및 조기 해제 추진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팀(연락처:710-4741)
답변요지	○ 지난 10월 27일 도의회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청원이 접수됨 ○ 내년 상반기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현황) - 제2공항 예정지 및 인근지역(성산읍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최초지정일: ’15.11.15. (지정기간: ’24.11.15.~’26.11.14. , 4회 연장) ※ 지정 사유: 과도한 지가 상승과 투기 억제, 정상적 사업 추진 도모 - 토지거래허가구역 10년이상 지정으로 장기간 재산권 제한과 주민 피로도 및 불만 가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 요청 민원 증가 ○ (추진상황) - (‘25. 12.)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 여부 검토 T/F 구성(10인) ※ 전문성 및 연관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4인), 지역주민 대표(2인), 공무원(4인) - (‘25. 12.~‘26. 1.)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의견수렴 ※ 의견수렴장소: 성산읍사무소 및 관내 리사무소 의견서 서식 비치 □ 향후계획 ○ ‘26. 2.~3.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 여부 검토 T/F 운영(월 2회 회의) ○ ‘26.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6. 4. 조기해제 결정시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공고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제도개선
질문요지	○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버스정보안내기 개선 필요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연락처: 710-4351)
답변요지	○ 저상버스 사전 예약서비스나 버스도착정보 수어 송출 등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힘쓰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 ○ ‘25년 동지역 저상버스 운행 정류장 471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버스정류장 점자블럭, 휠체어 이동 통로 개선, 인도 경계석 낮춤 - 버스정류장 내 조명 및 정보안내기 설치 ○ 버스정보시스템(BIS) 서비스 확대 및 기반시설 개선 - 버스 내 도착정보 수어 영상방송 송출 대상 정류소 확대(388개 → 688개) 및 중국어·일본어 안내 방송 추가 송출 - 추자도 마을버스 2대 BIS 장비 구축·개통 및 카카오맵 연계 -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 및 노후 BIS 장비 교체**: ‘25.1.~12. * BIT(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 111개소 ** BIS 장비 교체 138대(BIT 39, 승객용 안내기 91, 운전자 단말기 8) □ 향후계획 ○ 도내 장애인단체 협의 결과에 //따른 대상지 선정 및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26. 12. ○ BIS 고도화를 위한 안정화 대책 마련 및 실행: ‘26. 12. ○ 교통약자를 위한 BIS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BIT 정비·설치: ‘26. 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12.31.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0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택시감차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제주도내 택시감차 얼마나 해야하나?

○ ‘26년도 택시감차 예산확보는 어떻게?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연락처: 710-2451)

답변요지

○ 5년마다 택시 공급 실태조사 후, 과잉공급 대수에 대해 감차사업 추진

○ 제5차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결과, 전체 5,317대 중 적정대수 4,470대로 과잉 공급된 847대에 대한 연도별 감차 계획 수립

○ 감차사업은 국비 지원이 전제지만, 국비가 미편성되었고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 추진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향후, 정부의 국비 확보 및 택시업계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비 반영을 적극 검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최근 2년내의 택시 면허 매매가격을 고려하여 택시 감차보상금액 산정

-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추천 감정평가법인에 보상금액 감정 의뢰(‵25.6.18.)

- 제1차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상금액 산정(’25.8.7.)

※ 감차보상금: 개인택시 180,500천원, 일반택시 50,000천원

○ 제5차(‘25년~’29년) 제주 택시 총량 및 연도별 감차계획 고시(’25. 8. 25.)

- 택시 총량 및 연도별 감차 계획

(단위: 대)

구분	택시면허	적정대수	계 (과잉대수)	5개년					15개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30~‘44년
택시 (일반+개인)	5,317	4,470	847	0	9	9	13	13	803

□ 향후계획

○ ’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국비 및 도비 확보

- ’26년 택시감차보상 사업비: 1,624,500천원

(국비 35,100, 감차재단 135,000, 자체 1,454,40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12.31.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0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택시감차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어떻게? ○ 실효성 있는 택시 한정면허 활용방안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연락처: 710-2451)
답변요지	○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택시 총량제 기준이 적용되므로 택시 적정 대수보다 공급 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없음 ○ 다만, 연도별 택시 감차계획을 초과하여 감차한 경우, 초과 감차한 대수만큼 신규 택시면허를 발급할 수 있음 ○ 신규면허 발급 요건 충족 시, 한정면허 발급을 통해 야간운행 회피, 읍면지역 택시난 등의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 활용하고자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인택시 면허대수: 3,867대 (※ 2025년 면허 취소: 6대) □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요건 ○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택시 총량제 기준이 적용되며, 택시 적정 대수보다 공급 대수가 많은 경우 신규면허 발급 불가. 다만, 연도별 택시 감차계획을 초과하여 감차한 경우 초과 감차한 대수에 대해 신규 택시면허를 발급 가능 ※ 관계법령:「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제2조 □ 향후계획 ○ 연도별 택시 감차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및 계획 초과 감차분에 대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추진 ○ 신규면허 발급시 한정면허 발급을 통해 운행실적, 법규 준수 여부, 운전자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허기간 연장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면허 발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12.31.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택시감차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도민은 택시부족, 총량은 택시과잉 해결방안은?

○ 택시 총량제 산정 관련하여 도농복합도시로 지정되도록 노력 필요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연락처: 710-2451)

답변요지

○ 모든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의「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획일화된 산정식으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고 있는 실정임

○ 제주는 택시 과잉공급 지역이지만 도민과 관광객은 택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 현실적 차이가 발생함

○ 제주지역의 여건이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으며, 장기적으로 택시 총량 산정 권한을 이양받아 택시 총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제270조(농어촌지역 지정 특례)를 근거하여 「택시   총량제 지침」에 따라 도농복합지역 기준을 적용하여 총량을 산출   및 국토교통부에 결과 제출(‘25.3.10.)

○ 국토교통부는 광역단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도농복합지역   기준 적용 불가하다는 회신에 따라 총량 재산정(’25.6.11.)

※ 택시 총량 산정결과

구분	면허대수	총량대수	증감
			대수	비율
도농복합지역 적용	5,317대 (개인:3,873대, 일반:1,444대)	4,874대	△443대	△8.3%
도농복합지역 미적용		4,470대	△847대	△15.9%

○ 타 지역과 달리 택시운송사업구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지리적 여건 감안하여 ‘도농복합지역 적용’ 및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반영’ 국토교통부에 건의(’25.11.18.)

□ 향후계획

○ 제주 지역의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침 개정 지속 협의

○ 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택시 총량 산정 권한을 이양받아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 적정 대수 산정 추진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공영버스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영버스 운영 방향과 공영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연락처: 710-4321)
답변요지	○ 공영버스가 시설관리공단 사무에서 제외, 운영방식 재검토 필요 ○ 공영버스의 준공영제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립: ’18. 1. 1. ○ 공영버스 운영: 읍면지역 52개 노선·77대 운행(95대 보유), 274명 종사 - (제주시) 28개 노선, 42대 운행, (서귀포시) 24개 노선, 35대 운행 ○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8개 읍면(애월,남원,한림,한경,성산, 표선,구좌,조천) - 노선 및 운행대수: 27개 노선 32대 운영 - 운영방식: 14시 이전 고정노선 운행, 14시 ~ 21시 호출 방식 ※ ’25. 5. 28. 확대 운영 이후 현재 ⇒ 공영버스 노선의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도입을 통해 운영 효율화 ※ 운행거리 1,200km/일 단축 및 대기시간 평균 47분 단축(61분→옵서버스 14분) □ 향후계획 ○ 공영버스운송사업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2027-2031)」 반영, 재정 절감을 위한 추진 과제 마련 -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확대 운영(10개 읍면, 32개 노선)을 통해 대중 교통 이용 편의 확대 및 재정 운용 효율성 증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민선8기 대중교통 정책 관련
질문요지	○ 현 도정 교통정책이 대중교통활성화와 자가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 해야함에도 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연락처: 710-4321)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연락처: 710-4331)
답변요지	○ 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을 통해 정시성·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음 ○ 도심지 내에서의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 정책은 강화되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를 통한 제주도민 이동권 강화 - 제주교통복지카드 지원: 65세 이상(‘23.7.~‘24.7.), 어린이(‘25.1.), 청소년(‘25.8.) ※ ’25. 9~11월 어린이‧청소년 버스 이용(전년동기 대비): 465,890건↑, 18.7% 증가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버스 상시이용 청년 및 중·장년층 18,444명 * 가입시행초기(’24년 5월 5,806명) 대비 217.6% 증가(12,638명↑) ○ 대중교통 노선 개편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 편의 향상 - 준공영제 85개 노선·75대 감축을 통해 재정부담 개선 및 간선체계 효율화 - 교통취약지역 옵서버스 확대 운영: 8개 읍면·27개 노선·32대 운행 * 일평균 운행거리 1,200km 감소, 탑승 대기시간 평균 47분 단축 - 전국최초 섬식정류장 및 양문형버스 도입 BRT 사업추진: 출근시간 BRT 서광로 구간 양방향(신제주↔광양) 버스 이동 속도 평균 42% 향상 □ 향후계획 ○ 이용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 만족도 제고 -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버스 노선 관리 및 교통 복지 강화 - 도민 공감대 형성·정시성 확보로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완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접근 가능한 장애인 체육 환경 조성
질문요지	○ 삼양 반다비체육관 버스 종점 연장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연락처: 710-4331)
답변요지	○ 체육관 인근 버스 회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 종점 연장 어려움 ○ 향후 한국전력공사가 계획 중인 동부변환소~삼양 반다비체육관 구간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버스 운행 가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삼양동 주민자치위원회 버스 종점 연장 건의(삼양동→도): ’25. 7. 15. ○ 버스 종점 연장 건의사항 검토결과 회신(도→삼양동): ’25. 7. 21. - 체육관 주차장은 버스 회전 및 주차가 어려운 구조이며, 인근에 우회 운행이 가능한 도로가 없어 현 여건상 종점 연장 어려움 - 향후 회차지 조성 또는 도로 운행 여건 개선 시 종점 연장 재검토 ○ 체육관 주차장 내 회차지 마련 협조 요청(도→제주시 체육진흥과): ’25. 11. 17. ○ 주차장 내 회차지 관련 등 검토의견 회신(제주시 체육진흥과→도): ’25. 11. 24. - 현재 회차지 전용공간 확보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부지확보 검토 - 삼양~신촌 간 운행버스 일부 원당북로 우회 노선 확보 및 삼양운동장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노선 연장 검토 요청 □ 향후계획 ○ 반다비체육관 관리부서(제주시 체육진흥과)와 버스 회차 공간 마련 지속 협의 및 동부변환소와 반다비체육관 연결 통과도로 공사(한국전력공사 추진)와 연계한 버스 노선 연장 방안 등 검토: ’26. 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
제 목	교육청 학생 통학버스 예산 축소에 따른 등하교 지원대책
질문요지	○ 신성여중·고 통학버스 예산 50% 축소로 통학 불편 가중 ○ 491번 순환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하교 외) 확대 필요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연락처: 710-4331)
답변요지	○ 대중교통 노선 확충 전까지 통학버스 유지를 교육청에 요청함 ○ 순환버스 등 노선 확충 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491번 순환노선 운행(주말·공휴일 및 방학기간 미운행) - 운행경로: 신성여중·고 ~ 아라초 ~ 제주여고 ~ 탐라중 ~ 신성여중·고 - 운행횟수: 6회 - 운행시간: 신성여중·고 출발 16:10, 16:35, 17:10, 17:35, 18:00, 18:25 ○ ’26년 제주시 동지역 통학버스 유지 요청(3회, 도→교육청): ’25. 9. 15.~ □ 향후계획 ○ ’26년 신성여중·고 상반기 통학버스 운행계획 확정에 따라 491번 순환버스 노선 확충 등 개선 방안 검토 ○ 교육청과 지속 협의를 통해 통학버스와 대중교통 간 역할 분담 및 단계적 전환 방안 마련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섬식버스정류장 관련
질문요지	○ 섬식정류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수렴과 현장검증이 충분했는지 ○ 섬식정류장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연락처: 710-4351)
답변요지	○ 서광로 BRT를 추진하면서, 시내·외 버스가 1차로와 3차로를 모두 이용한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우회전시 3차로 버스 밀집으로 인해 설계 변경 등 보완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섬식정류장 및 양문형버스 도입 결정(버스전용차로 설계변경): ’23. 5. ○ 제주형 BRT 구축 도민공감대 형성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24. 9.~10. ○ 서광로 BRT 사업완료(운영개시): ’25. 5. ○ 한국병원사거리 유턴 등 시설개선: ’25. 5.~10. ○ 광양사거리 버스전용우회전차로 운영: ’25. 12. 30. ○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26. 1. - 주민·상인·전문가 등이 참여한 생활권기반의 협의체를 구성 하여 설계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 설계 시행 □ 향후계획 ○ 주민참여기구 의견 반영한 동광로 BRT 사업 추진: ’26.~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
제 목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장비관리소 위치의 안전성 의견
질문요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장비관리소 부지(아라동) 교환 후, 주차장 조성 요청
소관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연락처: 710-2461)
답변요지	○ 한국농어촌공사와 장비관리소 이전을 위한 토지교환 등 협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5. 11. 14.) 농어촌공사 장비관리소에 따른 민원 사항 대응 요청 ○ (’25. 11. 18.) 주차장 조성 요청 민원 진달(노인회, 아라동주민센터) ○ (’25. 11. 21.) 농어촌공사 실무자 면담 - 실제 작업 차량 운행은 1대이며, 통행은 3개월에 한 번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인근 도로 교통혼잡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함 - 현 정부 매각·임대 금지에 따라 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됨 ○ (’25. 11. 24.) 제주시장 면담 - 장소 및 시간 : 농어촌공사 본부장실, 14:30 - 참석자 : 농어촌공사 제주지역 본부장, 부장 외 1인, 제주시장, 차량관리과장 외 2인 - 내 용 : 향후 장비보관소 인근 토지를 추가 확보한 후 제주 본부를 해당부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부지교환 등 불가 □ 향후계획 ○ 이전(대토) 등은 추진이 불가한 상황으로 인근지역 부지확보 등 대체 주차장 조성 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교통항공국	21(1)	1(1)	20	-	()공통
교통정책과	10(1)	1(1)	9	-
대중교통과	8	-	8	-
공항확충지원과	3	-	3	-

2		목록

(2025.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할 것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 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완결
1	서광로 BRT 개통 후 섬식정류장 불편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 따라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이용해서 도민이 불편이 없도록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2	서광로 BRT 개통 후 도민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서광로 BRT 개통후 오라오거리 정체가 심각하여 지역주민 불편민원이 많은데 운영방식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4	BRT 지역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내권에 소형 마을버스 도입, 15분 제주 도시와 연계한 접근성에 대한 성과 체감 검토 필요	추진중
5	섬식정류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킥보드 또는 자전거 스테이션 연계한 접근성 강화 및 출퇴근시간 외에 정류장을 활용할 수 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추진중
6	섬식정류장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야간에도 가동되고 있어 점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원격제어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7	현재 승차대 설치는 도 대중교통과에서 승차대 내 난방시설 및 온열의자는 시 교통행정과 업무분장된 내용으로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8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를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비교 검토	추진중
9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지정(해제) 절차관련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심의위원회 등 전문성 있는 심의를 통한 객관적인 지정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10	우도 이륜차 운행 제한 해제와 관련한 최근 발생한 불법 대여 사고와 관련하여 대여 현황 분석·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 방안 강구	추진중
11	제주 수소트램 도입과 관련된 향후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토론자 선정시 찬성·반대 의견에 대한 비율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토론자 선정 검토	추진중
12	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 이후 우려했던 차량증가 통계가 없는 점 및 대법원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제소내용 감안 등 차고지증명제를 추가적으로 보완 검토	추진중
13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복층화사업 및 공원부지와 중복결정된 주차장을 적극 조성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추진중
14	택시 총량제 산정시 도농복합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추진중
15	최근 5년간 택시 신규면허는 전무한 현실로 서울시와 같이 한정면허 도입 등을 통해 신규면허 발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16	지역별로 적정 택시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감차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추진중
17	도민들은 심야시간 및 읍·면지역에서 택시 이용이 어렵다고 함. 가동률 등 일정기준 충족시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도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마련	추진중
18	제주항공 항공기(내․외)에 타 지역 홍보를 하고 있음. 제주에 대한 광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필요	추진중
19	제주항공의 국내선 운항편수 및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필요	추진중
20	제주공항은 한국공항공사의 수익에 크게 기여하는 주요 공항임에도 삼다수를 판매하지 않음. 제주 삼다수를 공항 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공통)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 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 업무연찬 실시 - 일시/장소: 2025. 10. 21, 11. 14. / 교통항공국 회의실 - 내 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등 처리결과 검토 (교통항공국 지적사항 20건)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충실한 자료 작성 및 검증 당부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처리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 철저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 누락 및 부실한 자료 등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 및 철저한 검증 실시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710-2411)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 710-4321)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 (☎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서광로 BRT 개통 후 차선변경 문제, 인근 도로 풍선효과, 섬식정류장 불편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 따라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이용해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 서광로 BRT 개통 후 도민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것 3. 서광로 BRT 개통 후 오라오거리 정체가 심각하여 주민 불편 민원이 많은데 운영 방식 등 개선 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광로 BRT 개통 후 주요 문제 - (완 료) 한국병원 사거리 유턴, 일반차량 유턴 안내, 섬식정류장 탑승 분리 안내, 광양사거리 유도선, 인근도로 교통 정체 - (진행중) 가로변 정류장 정차, 고상양문형버스 도입, 택시 버스차로 진입 버스전용 우회전 차로 시설 ❍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안정화 TF - (일 시) 1차(2025. 5. 26. 10:00), 2차(2025. 8. 12. 14:00) - (참 석) 버스운송사업조합, 삼영교통, 제주여객, YMCA, 제주교통네트워크, 도로교통공단, 대중교통과,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 (내 용) 서광로 시점부 안내표지 설치, 용천마을 가로변 정류소 폐지 여부, 한국병원 삼거리 유턴, 신제주입구 진입부 위험여부, 광양사거리 버스전용 우회전 차로 신설 ❍ 개선사항 - 광양사거리 버스전용우회전차로 신설·개통: 2025. 12. 30. □ 향후계획 ❍ 오라오거리 등 버스전용차로 운영방식 등 개선사항을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안정화 TF를 통해 검토 및 개선 지속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 (☎ 710-4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BRT 지역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내권에 소형 마을버스 도입해 15분 제주 도시와 연계한 접근성에 대한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마을버스 운영현황

❍ 6개 노선 운행(우도 3, 추자 1, 동복 1, 제주관광협회 1)

(단위: 회, 분, 대)

운행 업체	노선명	운행구간	1일 운행	배차 간격	운행 차량
계		6개 노선	92	-	11
우도사랑협동조합	마을안길	하우항(동천항)-영일동-조일리-하고수동-면사무소-하우항(동천항)	11 (10)	60	1
	해안도로 순환	하우항(동천항)-서광리사무소-중앙동-하고수동해수욕장-상고수동해녀탈의장-전흘망루-전흘동광장-주흥동-하우항	22 (21)	20	2
	관광지 순환	하우항-산호사해변-톨칸이-우도봉입구-검멀레-비양도입구-하고수동해수욕장-하우항(도착)	28 (26)	20	3
추자도	추자마을	여객터미널-면사무소-영흥리사무소-추자교-묵리-신양2리-추자중-신양항대합실-예초삼거리-예초(순환)	14 (13)	20 ~150	2
동복리	900	김녕장례식장-김녕초-김녕리-공동주택-서남동-동복리-북촌리-함덕리-함덕고-조천리(순환)	8	77 ~155	1
제주 관광협회	1111	국제여객선터미널→동문시장→제주공항→레포츠공원→오일시장→한라수목원→삼무공원→제주터미널→자연사박물관→국제여객선터미널→동문시장→제주공항	9	60	2

□ 문제점

❍ 현재 시내권 간·지선 노선이 운행 중으로, 마을버스 신규 도입 시  노선 중복 구간 발생 및 운행 효율 저하 우려

→ 마을버스 도입을 위해 기존 간·지선 노선 체계의 재정비 및 운행시간·배차간격 조정 등 체계적 연계방안 마련 필요

□ 향후계획

❍ 현재 운행 중인 노선 점검 및 BRT 지역 마을버스 도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 여부 결정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 710-4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섬식정류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킥보드 또는 자전거 스테이션 연계한 접근성 강화 및 출퇴근 시간 외에 카페식 정류장 운영 등 정류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6. 섬식정류장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야간에도 가동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원격제어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광로 BRT 섬식정류장 활용 사례 - 미술관 활용: 2025. 1. 10. ~ 3. 31. 들꽃수채화회(작품 20여 개 전시) ❍ 서광로 BRT 섬식정류장 - 냉난방기: 야간 23:00 ~ 익일 05:00 세팅하여 작동이 되지 않음 - 현재 원격제어(냉난방기, 온열의자, 조명, 출입문) 가능 □ 향후계획 ❍ 정류장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섬식정류장 활용방안 검토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 (☎ 710-4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현재 승차대 설치는 도 대중교통과에서 승차대 내 난방시설 및 온열 의자는 시 교통행정과 업무 분장된 내용으로 인해 새로이 설치된 의자 등을 철거하고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시와 협의를 통해 비가림 버스정류소 설치시 온열의자 설치를 검토하여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 온열의자 설치 대상지의 대부분이 행정시 교통행정과에서 마을 의견 청취·수합 시 마을에서 이용자가 많은 기존 승차대에 설치를 원해 기존 의자 철거 후 설치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 발생

- 승차대 온열의자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소계	읍면	동	소계	읍면	동
533	400	180	220	133	77	56

※ 도 및 제주시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온열의자 설치 추진

□ 향후계획

❍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열의자 설치 지속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  (☎ 710-4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를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선택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립: 2018.1.1. □ 공영버스 운영: 읍면지역 52개 노선·77대 운행(95대 보유), 274명* 종사 * 일반직 13명, 운전원 245명, 정비원 6명, 정산원 4명, 청소원 6명 - (제주시) 28개 노선, 42대 운행 (서귀포시) 24개 노선, 35대 운행 □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8개 읍면(애월, 남원, 한림, 한경, 성산, 표선, 구좌, 조천) - 노선 및 운행대수: 읍·면 지역, 27개 노선 32대 운행 - 운영방식: 14시 이전 고정 노선 방식, 14시 ~ 21시 호출 방식 - 이용현황: ’25년 10월말 기준, 52,823명 이용(347.5명/일) ※ ’25. 5. 28. 확대 운영 이후 현재 ⇒ 공영버스는 상시 교통수단이 부족한 읍면 지역의 비수익 노선(52개)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병행 등 이용자 중심의 시책 추진을 통해 공공성 강화 □ 향후계획 □ 전문가 자문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영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 또는 공영제 효율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 710-4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지정(해제) 절차관련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심의위원회 등 전문성 있는 심의를 통한 객관적인 지정 절차 마련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불법주정차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제32조제7호, 제33조제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4조제1항

□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기준 및 절차

- 민원다발 및 혼잡지역, 통학로, 상권밀집지역 등 보행안전 확보 필요 구간

- 통행 불편으로 마을회 등 지역주민 다수가 단속을 요청하는 구간 등

- (지정절차) 지정 요청→지정 결정→행정예고→시설공사→단속시행

□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현황

(단위: 개소, km)

구 분	단속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비고
	노선	연장(km)
합 계	399	253	140	-
제 주 시	137	118.65	50	-
서귀포시	262	134.35	92	-

□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관련 워킹그룹 회의(2025. 9. 16.)

- 단속구역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한 문제점 등 논의(자치경찰단, 행정시)

□ 향후계획

□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안건 포함 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자치경찰단, 행정시 등) 협의

□ 타 시․도 사례 검토 및 조례 등 제도개선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 71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우도 이륜차 운행 제한 해제와 관련한 최근 발생한 불법 대여에 따른 사고와 관련하여 대여 현황 분석, 불법행위 사례, 대여업체 보험 가입 여부, 면밀한 조사 및 주민 갈등 해소방안 등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불법 전동카트 운행(대여) 현황: 4개 업체·65대 □ 추진상황 □ 전동카트 대여업체 관련법령* 위반 수사 의뢰(동부경찰서): ‘25.9.1.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미등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 전동카트 불법 운행에 따른 유관기관 교통안전 대책회의: ‘25.9.2. - 신속한 수사(동부경찰서) 및 안전시설 확충(제주시) 등 요청 □ 전동카트 불법 운행 금지를 위한 언론보도 및 현수막 게첨: ‘25.9.~ □ 전동카트 대여 추가 업체 점검(10.14.) 및 관련법령 위반 수사 의뢰(10.15.) - 4개 대여업체 ※ 기존수사 의뢰업체 차량몰수 및 부당이익금 환수 등 조치 요청 □ 우도 내 전동카트 지속 불법 운행에 따른 협조 요청(검찰청): ‘25.11.3. - 불법행위 중단, 차량 몰수 및 부당 수익금 환수 등 강력 조치 요청 □ 운행제한 4차 연장 변경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 ‘25.12.19. - 전동카트 등 유사 이륜차 운행제한 및 유관 기관별 역할 분담 협의 □ 4차 연장 운행제한 명령 변경 등 지역대표 의견 수렴: ‘26.1.14. □ 향후계획 □ 우도 차량운행 제한 4차 연장 명령 변경 검토·추진: ’26. 2월중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유관기관(부서) 협의 내용 등 반영 □ 유관기관 협업 교통안전 지도·단속 강화 및 제재 강력 조치 - 운행제한 이행 점검 및 과태료 부과(도 교통정책과, 제주시 교통행정과) -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지도·단속(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710-2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제주 수소트램 도입과 관련된 향후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토론자 선정시 찬성·반대 의견에 대한 비율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토론자 선정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착수: ‘24. 7.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도민 설명회 개최: ‘24. 9.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사전협의: ‘25. 2.~4. - 국토교통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대면협의 진행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사전협의 완료 및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도민 공청회: ‘25. 6.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및 본안 제출(도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전문연구기관 검토: ‘25. 9.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국가부처 협의: ‘25. 10.~ □ 향후계획 □ 향후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시 개최되는 도민 공청회와 제주 그린수소트램 설명회 개최시에는 찬·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선정 □ 그린수소트램 도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추진 단계별로 도민 홍보 및 의견 수렴 지속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710-2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 이후 우려했던 차량증가 통계가 없는 점 및 대법원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제소 내용 감안 등 차고지증명제를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 이후, 도내 자동차 등록현황(역외세원 제외) - (’25. 3월) 412,169대 ⇒ (’25. 12월) 413,054대 / 885대 증가(0.21% ↑) ❍ 차고지증명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 동향 - 청구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허민호) - 청구내용:「제주특별법」제42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침해 - 추진상황: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2024. 11. 29.) ❍ 차고지증명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인식조사 추진(‘25. 8. 27.~10. 25.) - 조사내용: 제도 개선에 대한 도민 실제 만족도 및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사항 등 □ 향후계획 ❍ 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 이후의 차량 증가 추이 및 헌법소원 청구 진행상황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도민의 실제 만족도와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제도 개선 방향에 반영 및 제도 개선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 71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복층화사업 및 공원 부지와 중복결정된 주차장을 적극 조성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복층화 현황(2025. 12. 31. 기준)

(단위: 개소, 면)

구분	합 계	유형		주차면수
		건축물	공작물		장애인*
합 계	42	35	7	6,273	247
제 주 시	29	25	4	3,528	154
서귀포시	13	10	3	2,745	93

* 총 주차면수 내 포함된 장애인 주차면수

□ 공원 등 중복결정 현황(2025. 12. 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합 계	주차장		비고
		조성	미조성
합 계	49	2	47
제 주 시	41	2	39	(완료) 산짓물공원, 북수구광장
서귀포시	8	0	8	(추진중) 강정 제1호 공원

□ 향후계획

□ 강정 제1호 공원(서귀포시 강정동 201번지)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및 추가 조성을 위한 공원지하주차장 실시설계 등 추진

□ 부지매입이 곤란한 주차심화지역 등에 공공시설(공원, 문화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행정시별 주차장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기초로 주차 심화지역 우선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 71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택시총량제 산정 시 도농복합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5차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 추진 개요

□ (목    적)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5차 택시총량 계획 수립

□ (용역기간)  ’24. 6. 12. ~ ’25. 3. 10. ((사)중앙경제연구원)

□ (과업내용) 택시 가동률, 실차율 및 적정 총량대수 등 산정

□ 택시 총량 산정결과

(단위: 대, %)

구분	면허대수	총량산정 대수	증감		비고
			대수	비율
최초 제출	5,317 (개인:3,873, 일반:1,444)	4,874	△443	△8.3	도농복합지역* 기준 적용
최종 제출		4,470	△847	△15.9	도농복합지역 기준 미적용

※ 제5차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결과 및 연도별 택시감차계획 고시: `25. 8. 25.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제270조(농어촌지역 지정 특례)을 근거하여 도농복합지역 기준을 적용하여 총량 산출 및 국토교통부에 결과 제출(’25.3.10.)

□ 광역단위 제주지역에는 도농복합 기준 적용 불가(국토부 회신)에 따른 총량 재산정(’25.6.11.)

□ 사업구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제주의 지리적 여건 감안하여 ‘도농복합지역 적용’및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반영’ 국토교통부에 건의(’25.11.18.)

□ 향후계획

□ 도농 복합지역, 특수여건(관광객, 공공형 택시 등) 등을 통해 제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택시 총량이 산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

□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택시 총량 산정 권한을 이양받아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 적정 대수를 산정하는 방안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최근 5년간 택시 신규면허는 전무한 현실로 서울시와 같이 한정면허 도입 등을 통해 신규면허 발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신규면허 발급 현황

□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택시 총량제 적용으로 택시 적정 대수보다 공급 대수가 많은 경우, 신규면허 발급 불가

□ 연도별 택시 감차계획을 초과하여 감차한 경우, 초과 감차한 대수에 대해 신규 택시면허를 발급 가능

※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제2조

□ 개인택시 면허 현황

(단위: 건, 대)

연도별	발급 면허 종류			면허대수
	계	신규면허	한정면허
2025	-	-	-	3,867
2024	-	-	-	3,872
2023	-	-	-	3,875
2022	-	-	-	3,875
2021	-	-	-	3,879
2020	2	2	-	3,880

※ 2026년 1월 현재 3,868대(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1건)

□ 향후계획

□ 택시 신규면허 발급 시 야간운행 회피, 읍면지역 택시난 등 도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한정면허* 발급 검토

* 허가기간 설정으로 운행실적 등의 평가 후 면허 연장, 고령화 제한 등 다각도 검토 추진

□ 운행실적, 법규 준수 여부, 운전자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정 면허기간 연장 검토 등 실효성 있는 허가 기준 마련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지역별로 적정 택시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감차보상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 가능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 현황

□ 최근 2년내의 택시 면허 매매가격을 고려하여 택시 감차보상금액 산정

-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추천 감정평가법인에 보상금액 감정 의뢰(’25.6.18.)

- 제1차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상금액 산정(’25.8.7.)

※ 감차보상금 : 개인택시 180,500천원, 일반택시 50,000천원

□ 제5차(’25년~’29년) 제주 택시 총량 및 연도별 감차계획 고시(’25.8.25.)

- 택시 총량 및 연도별 감차계획

(단위 : 대)

구분	택시면허	적정대수	계 (과잉대수)	5개년					15개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30~’44년
택시 (일반+개인)	5,317	4,470	847	-	9	9	13	13	803

※ 감차추진 실적

(단위 : 천원, 대)

연도별 (계획)	보상단가(대당)		감차보상사업				계
	개인 택시	일반 택시	개인택시		일반택시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			-	-	4	140,000	4
’25년(-대)	180,500	50,000	-	-	-	-	-
’24년(14대)	100,000	35,000	-	-	-	-
’23년(14대)	100,000	35,000	-	-	-	-	-
’22년(14대)	100,000	35,000	-	-	-	-	-
’21년(14대)	100,000	35,000	-	-	4	140,000	4

□ 향후계획

□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감차보상 재원(국비, 출연금 등) 확보 등 실효성 있는 감차사업 추진 방안 마련

※ ’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기에 국비 및 도비 확보 노력(사업비: 1,624,500천원)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도민들은 심야시간 및 읍·면지역에서 택시 이용이 어렵다고 함. 가동률 등 일정기준 충족시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도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지역 심야시간 당번택시 운영 지원

- (대상자 선정) 읍면별 콜센터 가입 및 신청대수, 지역 특성 등 고려
16개 콜센터 51대 운영(10개 읍․면 지역)

- (운영기간) ‘25. 2. 1.~12. 31, 21:00~23:00(2시간)

- (운영방식) 콜센터에서 대기 또는 호출 위치에 가까운 차량 우선 배차

* 읍면지역 심야시간(21:00～23:00) 당번택시 운행차량 시간당 10,000원 지원

- (이용실적) 56,234건 117,379명 이용

(단위: 대, 건, 명)

구분	합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행대수	30,544	1,416	1,579	1,522	1,550	1,499	1,567	1,569	1,497	1,555	15,225	1,565
건수	56,234	4,530	5,232	5,228	5,327	5,163	5,608	5,782	4,901	4,868	4,703	4,892
이용자수	117,378	9,393	10,851	10,863	11,083	11,072	11,648	12,057	10,257	10,149	9,807	10,198

□ 향후계획

□ 읍·면지역 심야시간 당번택시 운영

- 2026년 본예산액: 330백만원(부족예산 42백만원 추경확보)

- (운영기간) ‘26. 1.5.~12.31. 21:00~23:00(2시간)

□ 가동률 등 일정기준을 정하여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 71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제주항공 항공기(내․외)에 타 지역 홍보를 하고 있음. 제주에 대한 광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4.) 제주항공 항공기 래핑광고 수요 조사 실시(제주항공-도-전부서) - 수요조사 결과, 예산문제로 참여못함 * ’23년 기준, 항공기 래핑광고 단가 : 2억원(대/년) ❍ (‘25. 11.) 항공기(내·외) 이용 광고* 수요조사 실시(전부서) * 동체 래핑, 트레이 테이블, 사이드 월 패널 등 - 제주 관광 및 자연·문화유산 분야 등 관련부서 적극 참여 협조 (무상 광고는 불가하나, 제주항공과 협의하여 할인 제공) □ 향후계획 ❍ 제주항공 항공기 활용 제주 홍보 적극 협력 지원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 (☎ 710-484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제주항공의 국내선 운항편수 및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항공의 제주기점 국내선 운항편수, 탑승률 점유율 현황(‘24~‘25)

(단위: 편, 명, %)

연 도	편 수	이 용 객	탑승률	점유율	비 고
2024년	25,800	4,548,532	93.3	16.74
2025년	25,023	4,320,745	91.5	16.14

□ 향후계획

❍ 성수기 대형기 및 임시편 투입 등으로 제주기점 국내선 공급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제주항공과 정례 간담회를 통해 도민 항공교통 이용 불편 해소 및 상생협력 방안 지속 논의

❍ 제주도 추천 제주항공 임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기대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 (☎ 710-484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제주공항은 한국공항공사의 수익에 크게 기여하는 주요 공항임에도 삼다수를 판매하지 않음. 제주 삼다수를 공항 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제주국제공항 삼다수 판매 현황

(단위: 개, 소)

구분	편의점 수			삼다수 판매현황		비고
	계	CU	세븐 일레븐	판매	미판매
제주국제공항	5	4	1	1*	4CU)**

* 판매(1): 세븐일레븐(국내선 2층 대합실)

** 미판매(4): CU(국내선 1층 로비, 국제선 3층 로비 및 대합실, 렌터카하우스 건물 내)

□ 추진상황

❍ 제주공항 상업시설(편의점) 내 제주삼다수 판매 협조 지원 관련 공문 발송(도→제주공항): ‘25. 11. 5.(수)

❍ 상업시설 판매품목 지원요청에 대한 회신: ‘25. 11. 11.(화)

- (공항측) 적극 협조 요청했으나, 특정 브랜드 판매 강제가 어려운 실정임

❍ 삼다수 미판매 편의점 관계자와 면담: ‘25. 11. 17.(월)

- (CU측) 불이익 감내하면서 삼다수 판매는 어렵고, 타사 만큼의 이익보장 필요

❍ 제주개발공사와의 면담(2회): ‘25. 11. 26.(수), ‘26. 1. 5.(월)

- (‘25.11, 공사측) 제주삼다수 입점 관련 협상 결렬(총 2회: ’21. 7월, ’24. 4월), 현 CU 편의점 운영사(AJ리테일)와 취급 재협상 추진

- (‘26.1, 공사측) 미입점 CU 4개소 신규 입점 추진 → ‘26. 2. 1.(일)

□ 향후계획

❍ 제주공항 내 제주삼다수 판매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협조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팀 (☎ 710-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