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15분도시추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6팀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15분도시과
	도시계획						15분도시기획
	도시개발						생활권조성
	도시상임기획						자전거정책

❋ 인력 : 정원 28명 / 현원 29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8급
정 원		28	1	2	6	9	10
현 원		29	1	2	6	10	10
도시계획과	정원	14	1	1	3	5	4
	현원	15	1	1	3	6	4
15분도시과	정원	14		1	3	4	6
	현원	14		1	3	4	6

2		주 요 기 능

도시계획과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조례 운영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5분도시과

□ 15분도시 제주 조성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5분도시 제주 생활권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15분도시 제주 관련 도민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지역균형발전위원회·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 자전거 이용시설 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자전거 문화 확산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세입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천원, %)

부서별		2026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15분도시추진단		140,381,649	1.80	139,803,756	1.84	577,893	0.41
	도시계획과	120,066,649	1.54	129,566,756	1.71	△9,500,107	△7.33
	15분도시과	20,315,000	0.26	10,237,000	0.14	10,078,000	98.45

□ 세출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천원, %)

부서별		2026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15분도시추진단		48,762,468	0.63	49,169,773	0.65	△407,305	△0.83
	도시계획과	20,656,948	0.27	28,550,716	0.38	△7,893,768	△27.65
	15분도시과	28,105,520	0.36	20,619,057	0.27	7,486,463	36.31

* 구성비: 도총괄 '26년 본예산(7,787,451백만원), '25본예산(7,578,278백만원) 대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현황

(단위: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9,669,571	5,333,764	7,856,500	∆2,522,736	7,146,835

* 재원조성:「지방세법」에 의한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기 본 현 황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25. 12. 31. 기준)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계	2,050.3 (100%)	472.2 (23%)	1,083.1 (53%)	108.1 (5%)	386.9 (19%)
	육지	1,850.2	455.4	1,083.1	108.1	203.6
	해면	200.1	16.8	-	-	183.3
제 주 시	소계	1,102.7	230.0	596.7	37.9	238.1
	육지	979.8	221.5	596.7	37.9	123.7
	해면	122.9	8.5	-	-	114.4
서귀포시	소계	947.6	242.2	486.4	70.2	148.8
	육지	870.4	233.9	486.4	70.2	79.9
	해면	77.2	8.3	-	-	68.9

□ 도시개발사업 현황

구 역 명	위 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	시행 방법	비고
계	6곳	3,274
시민복지타운	도남동	429	'02. ~ '07.	제주시장	수용
이도2지구	이도2동	944	'03. ~ '10.	제주시장	혼용
하귀1지구	애월하귀	401	'04. ~ '09.	제주시장	환지
아라지구	아라동	925	'08. ~ '14.	제주시장	환지
노형2지구	노형동	358	'10. ~ '14.	제주시장	환지
화북상업지역	화북1동	217	'18. ~ '26.	제주시장	환지	추진중

□ 택지개발사업 현황

지 구 명	위 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	시행 방법	비고
계	9곳	5,046
제주 일도	일도2동	1,092	'89.~'94.	LH	수용
서귀포 서호	강정,법환,서호동	978	'89.~'92.	LH	수용
제주 연동	연동,노형동	949	'92.~'00.	LH	수용
제주 화북	화북1동	222	'92.~'98.	LH	수용
남제주 사계	안덕면 사계리	71	'90.~'92.	남군수	수용
북제주 함덕	조천읍 함덕리	116	'01.~'05.	LH	수용
제주 노형	노형동	365	'00.~'05.	LH	수용
제주 삼화	삼양,화북,도련동	976	'04.~'11.	LH	수용
서귀포 강정	강정동	277	'06.~'14.	LH	수용

□ 산업단지 현황

구분	단지명	위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	비 고
계		7곳	2,758
국가 산업단지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1단지)	제주시 아라동	1,098	'05. ~ '10.	JDC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2단지)	제주시 월평동	848	'16. ~ '27.	JDC	추진중
일반 산업단지	제주용암해수	제주시 구좌읍	197	'09. ~ '15.	도 개발공사
도시첨단산업단지	하원 테크노캠퍼스	서귀포시 하원동	303	'24. ~ '28.	도 개발공사	실시계획추진 (지정완료)
농공단지	구좌	제주시 구좌읍	67	'88. ~ '89.	도지사 (북군수)
	금능	제주시 한림읍	130	'93. ~ '94.	도지사 (북군수)
	대정	서귀포시 대정읍	115	'90. ~ '91.	도지사 (남군수)

※ 지정계획 : 1곳 (제주자원순환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 도시재생사업 현황

❍ (현 황) 총 12개소 - 사업완료 5개소, 추진 중 7개소

(단위: 백만원)

사업지구	사업 유형	총사업비 (국비)	사업 기간	주요 사업내용	비고
합 계		211,105 (120,338)	`16∼`29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중심 시가지형	18,192 (9,096)	`16∼`21 (15년 선정)	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청년혁신창업거점 W360 원도심 창업생태계 조성	완료
제주시 신산머루 (일도2동)	우리동네 살리기	8,385 (5,000)	`18∼`21 (17년 선정)	마을카페, 게스트하우스 초등돌봄센터, 마을사랑방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서귀포시 월평동	주거지 지원형	13,451 (7,763)	`18∼`22 (17년 선정)	주민커뮤니티센터 마을식당, 마을주차장 국민임대주택 15세대	완료
서귀포시 대정읍	일반 근린형	14,170 (7,500)	`19∼`24 (18년 선정)	신영물광장 조성, 행복주택 49세대 문화체육체험시설, 주차장 조성 대정특화체험센터	완료
제주시 남성마을 (삼도2동)	주거지 지원형	14,170 (7,500)	`19∼`25 (18년 선정)	마을카페, 국민임대주택 24세대 친환경 자원센터, 노후주택정비 노후주택 정비	완료
제주시 건입동	일반 근린형	18,400 (11,000)	`20∼`26 (19년 선정)	주민커뮤니티센터 초등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청년창업지원공간	추진중
서귀포시 중앙동	일반 근린형	18,537 (11,000)	`21∼`26 (20년 선정)	주민커뮤니티센터 생활체육센터, 적정기술창작소 통합돌봄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중
제주시 용담일동	일반 근린형	25,000 (15,000)	`22∼`26 (21년 선정)	용담 중앙공원 조성 마을북카페, 서문시장 활성화 마을옛길정비, 마을상점	추진중
제주시 일도이동 두문이골목	지역특화 재생형	22,466 (11,479)	`23∼`27 (22년 선정)	로컬창업자 육성, 로컬브랜드개발, 로컬브랜드스토어, 로컬창업 지원 등	추진중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지역특화 재생형	25,000 (15,000)	`24∼`27 (23년 선정)	웰니스 워케이션 센터 조성, 웰니스 마을관광 인프라 조성 등	추진중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지역특화 재생형	25,000 (15,000)	`25∼`28 (24년 선정)	세화휴일센터 조성, 로컬커뮤니티 호텔 조성, 세화휴일로드 조성 등	추진중
제주시 이도일동 남문2지구	우리동네 살리기	8,334 (5,000)	`26∼`29 (25년 선정)	남문골 어울림센터 조성, 집수리 및 마을안길 환경개선 사업 등	추진중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15분도시추진단
목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 도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속가능 도시 조성 기반 마련							▪주거·상업지역 합리적 고도지구 재정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주형 15분도시 체계 구축							▪15분도시 제주 조성 사업 추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및 이용활성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활력을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15분도시 제주’ 조성 사업 추진	17
2.	주거·상업지역 합리적 고도지구 재정비 추진	18

1		‘15분도시 제주’조성 사업 추진

❍ 도민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받는 사람중심도시 조성

❍ 생활편의와 각종 기회의 접근을 보장하는 포용도시 모델 실현

□ 추진방향

❍ 시범지구 중점 추진으로 15분도시 정책 성공적 추진 동력 확보

- (사업위치) 4개 생활권 * 제주시 삼도1·2·이도1·일도1, 애월 / 서귀포시 천지·중앙·정방·송산, 표선

- (사업규모) 33개 사업· 546억 원/ 4개년

- (사업내용) 유휴공간 활용 및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보행로 정비 등 접근성 개선

❍ '27년까지 도 전역으로 30개소 15분도시 제주 생활권 기본계획 연차별 확대

* ('24) 4개소(시범) → ('25) 8개소 → ('26) 9개소 → ('27) 9개소

□ 추진상황

❍ '24. 5.  15분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 '24. 6.  4개 생활권 시범지구 사업 추진 중

❍ '25. 5.  행복생활권 8개소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

❍ '25. ∼ 15분도시 BI현판 제작·설치, 15분도시 정책 홍보영상 및 기획보도, 제주도시포럼 2025('25.10.) 개최

□ 추진계획

❍ ('26년) 시범지구 조성사업(생활필수기능‧접근성) 14개소* 추진

* 애월도서관, 서귀포 공공오피스, 표선생활복합센터,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등 14개소

❍ 15분도시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추진

- '25년 생활권(8개소)계획 마무리 및 '26년 신규 기본계획 수립 착수(9개소)

❍‘15분도시 제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 활동 강화

- 행복생활권 주민참여단 운영을 통한 도민 이해도 증진 및 정책 공감 확산

- 15분도시 인식 제고를 위한 BI현판 확대(15분 시설 → 도 전역 공공시설물)

- 정책 홍보 영상 및 기획 기사, 카드뉴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속 홍보

2		주거·상업지역 합리적 고도지구 재정비 추진

❍ 과도한 고도 규제로 인한 도시 외연 확산,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저하로 원도심 정주여건 악화 및 공동화 현상

❍ 지속가능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밀도 관리 필요성 증대

* 기후변화, 에너지 절감, 저탄소도시 지향, 집약적 토지이용 등

□ 추진방향

❍ 30년간 운영해 온 경직된 고도규제*의 합리적 관리 전환

* 고도규제 : 전국평균(7.8%) 대비 10배이상 높은 83% 수준

❍ 밀도관리 전환으로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추진상황

❍ '24. 5. ~ '25. 12.  고도지구 정비방안 수립 용역 추진

- 공간범위: 59.9㎢ (주거지역 53.3㎢, 상업지역 6.6㎢)

- 자문회의 등 10회, 설명회 및 토론회 3회 등

❍ '25. 12. 29.  2026년 주요업무 추진 협업 회의 개최(양 행정시)

❍ '25. 12. 31.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전면 개정 고시

□ 추진계획

❍ 고도지구 재정비 총괄 TF팀 구성 및 운영(도+행정시+전문가)

- 고도지구 재정비 추진(행정시) 총괄 조정 및 관리

❍ ('26년 上) 고도지구 정비(안)이 마련되면, ('26년 下)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까지 결정 및 고시

* (절차) 계획(안) 마련 → 주민의견청취 및 도의회 의견청취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재정비 결정 고시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23
2.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4
3.	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25
4.	지속가능 도시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26
5.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및 이용활성화 추진	27
6.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	28

1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 기본계획(‘22.12.) 수립 후 5년 단위 타당성 검토를 통해 법·제도 및 도시여건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준 보완

□ 용역개요

❍ (용 역 명)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 (용역기간) '26. 4. ~ '27. 12.

❍ (용 역 비) 800백만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용역내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내용 포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4항

□ 추진상황

❍ ('20. 5. ~ '22. 12.)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600백만원)

❍ ('24. 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5. 4.~10.) 노후계획도시 제주지역 적용방안 연구(제주연구원)

□ 주요내용

❍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추가지정 및 변경사항 반영

- 주민의견 수렴 후 요청지 정비예정구역 추가 지정

❍ 노후계획도시 내 주택, 아파트,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마련

□ 추진계획

❍ ('26. 1.~3.)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등 용역발주

❍ ('26. 4. ~ '27. 12.) 계약 및 용역 추진

2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2.12.)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 2030.

❍ (총사업비) 86,351백만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사업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27개소(제주시 15, 서귀포시 12)

❍ (사업내용)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놀이터, 노유자시설 등

❍ (재원계획)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6년	향후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6,351	33,883	7,053	45,415

※ 「지방세법」에 의한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상황

❍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4개지구

- 삼양도련(`18~`21), 이호오도(`18~`22), 법환(`17~`23), 옹포(`21~`24)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중: 7개지구

- 도순(`21~`26), 신엄(`23~`26), 도두(`23~`26), 중문(`23~`26), 토평(`23~`27), 법환2(`23~`27), 내도(`24~`27)

❍ 신규지구 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 3개지구(동회천, 서회천, 하원)

□ 추진계획

❍ (`26. 1.~12.) 신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공사 추진(12개지구/8,950백만원)

- 제주시(7개지구, 4,459백만원): 내도, 동회천, 서회천, 김녕, 신촌, 신엄, 도두

- 서귀포시(5개지구, 4,491백만원): 도순, 토평, 법환2, 중문, 하원

3		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른 화북공업지역 주거입지영향업종 신규입지제한과 공업지역 활성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위치/면적) 제주시 화북1·2동 일원 / 678천㎡(토지구획 289천㎡, 미개발 389천㎡)

❍ (사업내용) 지구단위계획 수립 1식

- 주거입지영향업종(레미콘, 사료제조, 폐차장 등) 신규 입지 제한 등

- 지역산업 고도화 및 미래전략산업 등 첨단산업 유치확대

❍ (기간/금액) 2025. 3. ~ 2026. 6. / 300백만원

□ 추진상황

❍ '23.5.~'25.8.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완료(화북·토평 등 8개소)

⇒ 화북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 '25.3.~ 7. 용역착수, 안내문 발송(739건), 입주기업대상 신규입지제한 설명

❍ '25.8.~11. 워킹그룹회의(2회), 전문가 자문회의(3회)

❍ '25.12.4.  화북동 단체장협의회 사전설명회

□ 추진계획

❍ '26.1.~2.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및 계획(안) 마련

❍ '26.3.~6.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제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도)

4		지속가능 도시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주민과 행정이 협치하여 쇠퇴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강화 등 활력 있는 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6년∼2029년

❍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 12개소(완료 5, 추진중 7)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5년	2026년	2026년 이후
계	211,105	121,118	11,291	28,126	50,570
국 비	120,338	68,347	6,775	16,875	28,341
지방비	90,767	52,771	4,516	11,251	22,229

□ 추진상황

❍ 제주시(5개소) : 건입동(ʹ20~26) 용담1동(ʹ22~26), 일도2동(ʹ23~27), 구좌읍 세화리(ʹ25~28), 이도2동(ʹ26~29)

❍ 서귀포시(2개소) : 중앙동(ʹ21~26), 성산읍 고성리(ʹ24~27)

※ 완료사업장(5개소) : 제주시 모관지구·신산머루·남성마을, 서귀포시 월평동·대정읍

□ 추진계획

❍ '26년 도시재생사업(7개소) 지속 추진 및 사업 유형별 신규 공모(4개소)

- 혁신지구(탑동), 지역특화재생(천지), 뉴빌리지(김녕), 우리동네살리기(성산)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26~'35) 수립(10년단위 법정계획)

- 15분도시·로컬크리에이터 연계 전략 마련 및 활성화지역 선정 등

5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및 이용활성화 추진

❍ 생활권내 접근이 용이한 이동수단, 도민의 건강증진과 2035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제고

□ 추진방향

❍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

❍ 도심 생활권 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문화확산

□ 추진상황

❍ '24.10.28. 자전거 이용 활성화('23~'27) 수정계획 수립

* 전용도로 확대('21년 1.76% → '27년 7%), 자전거분담율 증가('21년 0.43% → '27년 3%)

❍ '25.1.2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추진

* 자전거도로 타당성 조사, 전기자전거 구입지원, 자전거행사, 시범학교, 출퇴근시범운영 등

❍ '25.7.7. 자전거도로 이용환경 개선계획 수립 추진

❍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용역, 공직자 출퇴근 시범사업, 전기자전거 구입지원, 자전거 행사 등 다양한 자전거 시책추진

□ 추진계획

❍ (인프라 확충)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 및 이용환경 정비 확대

- 연삼로․연북로 대상 자전거 전용도로 노선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연오로 자전거횡단도 설치 등 생활권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추진

- 도시계획도로 내 자전거도로 확대를 위한 도․행정시 협업강화 지속

❍ (이용활성화) 도민인식 개선 및 보급률 확대 등 자전거 문화확산

- 자전거의 날 행사 행안부 공동개최(하반기)

- 전기자전거 출퇴근 사업,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시범학교, 그린자전거 교실 운영, 자전거정책 홍보 및 민관 협업 강화 등(연중)

6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

❍ 지역 발전 격차 완화와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로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어디서나 잘사는 제주’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에 따른 균형발전사업 추진

❍ 15분도시 제주 생활필수기능(생활, 교육, 돌봄, 여가 등)을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 추진상황

❍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문화·농업·의료 분야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

- 의료 취약지역 찾아가는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1,250백만 원)

- 문화서비스 낙후지역 문화중개소 운영(350백만 원)

- 지역 농가 인력 수급을 위한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270백만 원)

❍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주민주도의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발굴·추진

- 2025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5개 사업·1,000백만 원)

- 2026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신규 사업 발굴(5개 사업·918백만 원)

□ 추진계획

❍ 2026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5개 사업· 918백만원)

* 구좌읍 한동마을 공부방 조성사업, 남원읍 작은 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 2027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추진('26. 4.~9.)

- 유휴시설 보유 주민단체 대상 공모를 통한 생활필수 기능 확충 지원

* 사업공모 → 지역균형발전 소위원회 1·2차 심의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선정('26.9.)

❍ 권역별 균형발전사업(문화·농업·의료 분야) 지속 추진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12.5억), 문화중개소(3.4억), 농업인력지원센터(2.7억)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6년 1월말 기준)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8	2	6	-
제437회 임시회	15분도시추진단	4	-	4	-
	도시계획과	4	-	4	-
	15분도시과	-	-	-	-
제444회 임시회	15분도시추진단	4	2	2	-
	도시계획과	3	1	2	-
	15분도시과	1	1	-	-

추진완료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5.11.13.	양영식의원	전기자전거 보급예산 확보가 미흡함	15분도시과
2025.11.14.	하성용의원	부영주택 공공기여금 사용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 진행 필요	도시계획과

추진중 (6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5.4.8.	원화자의원	일도지구 현안사항 관련	도시계획과
2025.4.8.	박호형의원	일도지구 고도완화 관련	도시계획과
2025.4.8.	김기환의원	인구 공동화 및 상권 위축 해결을 위한 구도심 개발	도시계획과
2025.4.9.	김황국의원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 관련	도시계획과
2025.11.11.	이남근의원	제주 읍면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견해	도시계획과
2025.11.14.	양영수의원	아봉로 도시계획도로 조기실현 방안 마련	도시계획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6.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일도지구 현안사항 관련
질문요지	○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 제주도 노후계획도시 추진 상황과 시기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상임기획팀(연락처: 710-2701)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연락처: 710-2711)
답변요지	○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24. 5월 용역 착수, '25. 6월 도민설명회 개최, '26년 고도지구 정비 후 '27년도 시행 추진 ○ 노후계획도시 제도 검토 용역 추진 중, 고도관리방안 마련 이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5.12.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마련 ❶ 고도지구 정비 ❷기준+최고높이 이원화 관리 ❸용적률체계전환(기준-허용-상한) ❹ 사전협상 운영제도 도입 ○ '25. 12.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 고도지구 정비 전 시급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여건 마련 ○ '24. 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 '24. 11.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국토부) 마련 ○ '25. 4. ~ 10. 노후계획도시 제도검토 연구용역(제주연구원) □ 향후계획 ○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26. 1.~3. 용역 행정절차이행(건설기술심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등) - '26. 4. ~ '27. 12. 계약 및 용역추진 ○ 고도지구 정비 시 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검토(행정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6.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일도지구 고도완화 관련
질문요지	○ 일도지구 고도완화 추진계획 ○ 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재건축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상임기획팀(연락처: 710-2701)
답변요지	○ 일도지구 포함한 주거, 상업지역 대상으로 '24. 5월부터 고도지구 개선방안 마련 중이며 '25. 7월 마무리 예정 ○ '26년 지구단위계획 포함한 고도지구 정비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행, '25년 하반기 정비사업 여건 마련을 위해 관련 지침 등 제도 개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89~94) 일도지구 택지개발사업 - 지구단위계획 상 별도의 높이 결정 없이 건폐율, 용적률로 관리 용적률 결정: 단독주택 100%이하, 공동주택 120%이하, 준주거 500% 이하 ○ '25.12.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마련 ❶ 고도지구 정비 ❷기준+최고높이 이원화 관리 ❸용적률체계전환(기준-허용-상한) ❹ 사전협상 운영제도 도입 ○ '25. 12.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 고도지구 정비 전 시급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여건 마련 □ 향후계획 ○ '2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고도지구 정비, 입안-행정시, 결정-도) ○ 고도지구 정비 시 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검토(행정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6.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인구 공동화 및 상권 위축 해결을 위한 구도심 개발
질문요지	○ 도정이 지향하는 도시개발 방식과 컴팩트 시티에 대한 견해 ○ 구도심 재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상임기획팀(연락처: 710-2701)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연락처: 710-2681)
답변요지	○ 「204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서 제주형 컴팩트시티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 탄소중립 측면 컴팩트 시티 도입 바람직함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2. 12.) 수립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고도지구 정비 및 제도 개정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여건 마련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2. 1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재건축 정비예정구역(33개소) 지정, 재개발생활권(35개소) 계획 수립.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23. 11. 「2040년 제주 도시기본계획」수립 - 압축적 토지이용을 통한 컴팩트 시티 조성 제시 ○ '24. 12. 「204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17개 목표 중 ‘제주형 컴팩트 시티’ 세부 목표 제시 ○ '25.12.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마련 ❶ 고도지구 정비 ❷기준+최고높이 이원화 관리 ❸용적률체계전환(기준-허용-상한) ❹ 사전협상 운영제도 도입 ○ '25. 12.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 고도지구 정비 전 시급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여건 마련 □ 향후계획 ○ '2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고도지구 정비, 입안-행정시, 결정-도) ○ 고도지구정비 및 사전협상제도 통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여건 관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6.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 관련
질문요지	○ 중산간 보호에 대한 지사의 견해 ○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연락처: 710-2681)
답변요지	○ 이번에 마련한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은 이전에 규제 받지 않았던 일부 중산간 지역(대략 해발고도 300m∼500m 사이)에 대하여 일부 용도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한하고 있음 ○ 또한, 이곳에서 허용되는 지구단위계획이더라도 탄소중립, 지하수자원관리,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 등 우리 도의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도록 중산간지역 보호 관리기준을 마련한 것임 ○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은 애월포레스트관광단지사업을 위한 기준안이 아님을 밝히며 현재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한 지역에 강화된 기준을 만들 이유가 없었을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의견수렴) 도민설명회 개최('24. 8. 7.)하고 8. 30.까지 의견 수렴 - 도 이장협의회('24. 8. 19.), 제주시 이장협의회('24. 9. 23.), 서귀포시 이장협의회('24. 9. 25.) - 주민의견 30건(강화 8건, 완화 18건, 기타 4건) ○ '24. 10. 28. 도의회 동의안 제출(11월 상정 보류 의견) ○ '25. 2. 25. 환경도시위원회 가결 ○ '25. 2. 27. 도의회 본회의 상정보류 ○ '25. 8. 20. (내부지침)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고시 ‧ 탄소중립, 지하수관리, 재해예방형,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 등 □ 향후계획 ○ 도의회 동의 후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 고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6.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제주 읍면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고도완화와 컴팩트시티 그리고 15분도시 정책의 연계성과 균형 발전 관점을 재정비해 도심과 읍면이 함께 살아가는 제주형 지속가능도시 모델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연락처: 710-2681)
답변요지	○ 고도지구 정비는 주거․상업 면적의 83%로 과도하게 지정되었던 고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압축도시 측면과 고도지구 완화 측면에서도 읍면지역의 고도지구 완화는 동시에 적용되는 대상임 ○ 15분도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기능을 근거리에서 보행 또는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들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 정책들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컴팩트시티, 15분도시, 고도완화 정책이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4. 5. ~ '25. 12. 고도지구 정비방안 수립 용역 추진 - 공간범위: 59.9㎢ (주거지역 53.3㎢, 상업지역 6.6㎢) - 자문회의 등 10회, 설명회 및 토론회 3회 등 □ 향후계획 ○ (합리적 고도지구 재정비) '26년 上고도지구 정비(안) 마련, '26년 下행정절차 이행 후 12월까지 결정 및 고시 ○ 204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27년 추진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검토 - 컴팩트시티, 15분도시, 고도완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정책 등에 대한 연계성 분석을 통한 시너지 확보와 이를 통한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 도시 공간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6.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민선8기 대중교통 정책 관련

질문요지

○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권고할 만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전기자전거 보급 예산 확보는 미흡함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연락처: 710-2441)

답변요지

○ 전기자전거 구입 예산뿐만 아니라 자전거 인프라 확충, 도민 인식 제고 사업 등 자전거 예산 확보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음

○ '23년에 2억 29백만원의 자전거 예산이 '25년에는 8억 49백만원으로 대폭 확충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전기자전거 구입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23년 382명, '24년 287명, '25년 202명)

○ '23.12.5. 대중교통 거점 연계 자전거‧PM 주차구역 조성(65개소)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2022.11.)

- 주차공간 대상지 선정 : ‘대중교통과 연계한 버스정류장 인근’ 외 3개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    *(3개지역) 도시계획시설, 자전거주차장, 공급사업자 선정지역

○ '25. 2. 자전거 주차구역 조성사업 자전거 주차구역 19개소 조성

○ '25. 10. 도청 주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자전거횡단도 14개소 조성

□ 향후계획

○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공고 및 보조금 교부(`26년 90백만원, 180대)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도민인식 제고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26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예산 조기 소진 시, 추가 수요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6.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부영주택 공공기여금 사용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 진행 필요
질문요지	○ 부영주택 혁신도시 공공기여금(130억) 지역주민 협의절차 부재 ○ 공공기여금 사용 기준 및 지역별 합리적 배분원칙 마련 필요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상임기획팀(연락처: 710-2701)
답변요지	○ 의견수렴 절차 재확인 후 동 주민자치센터 등 통해 공유하고 공공기여금의 적절한 사용기준과 합리적 배분원칙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5. 3.~4.) 혁신도시 부영부지 변경 사항 주민열람공고(서귀포시) ○ ('25. 3.18.) 주민설명회(서귀포시) ○ ('25. 3.27.)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자문(도) ○ ('25. 9.24.) 서귀포시 시장 보고(주변지역 기반시설 우선 검토 등) ○ ('25. 9.25.) 공공기여금 납부 ○ ('25. 10.~11.)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간담회 개최(서귀포시, 대륜동) □ 향후계획 ○ (서귀포시) 공공기여금 합리적 배분을 위한 주민 간담회 등 추진에 따른 연차적 배분 마련 ○ (도)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규제완화 시 지가상승분 등 공공기여 제도방안 수립('26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6.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
제 목	아봉로 도시계획도로 조기실현 방안 마련
질문요지	○ 아봉로 도시계획도로 생활권 및 교통 개선을 위한 핵심사업 조기실현 방안 마련
소관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연락처: 2681)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연락처: 728-3521)
답변요지	○ 아봉로(신성여고~봉개LH Apt)는 '20년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485억원이며 기투자 188억원임 ○ '25. 11월 착공하였고 '30년 준공 목표로 잔여사업비 297억원을 연차별 투입하여 조속 추진할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76. 03. 27.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8. 11. 01. :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 '20. 04. 22. : 기본설계용역 완료 ○ '20. 06. 17.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 고시 제2020-205호) ○ '23. 12. 14. ~ '24. 12. 18.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5. 11. : 공사(1공구) 계약체결 및 착공 ※ 1공구: L=1km / 2공구: L=0.8km / 3공구: L=0.7km ○ '25. 12. : 2026년도 본예산 40억원 편성 □ 향후계획 ○ '26. 1. ~ : 공사(1공구) 추진 ○ '26. 1. ~ 3. : 공사(2, 3공구) 행정 절차 추진 ○ '26. 4. : 공사(2, 3공구) 계약체결 및 착공 ○ '30. 12. : 도시계획도로 준공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6. 1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15분도시추진단	13	4	9	-
도시계획과	4	2	2	-
15분도시과	9	2	7	-

2		목록

(2026. 1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공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완결
2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추진중
3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300m이상은 보전강화구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였음. 2024년 도가 발표한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 언론보도 내용 및 사전입지 검토의견서 등 사업부지가 보전강화구역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기준안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에 대해서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안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완결
4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활용방안 강구 및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이전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혁신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5	15분도시 추진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할 것	완결
6	15분도시 시범지구 사업이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 주민 생활권 내의 필수기능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도민들이 체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고민할 것	추진중
7	15분도시 시범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만족도 조사 시 사업 전‧후 비교할 수 있는 항목과 함께 시설이용에 대한 정량적 지표 추가 등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완결
8	작년 행감시 지적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컨트럴타워 역할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도민이 공감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추진중
9	연삼로ㆍ연북로 대상 자전거전용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계획수립 시 교통체증우려 해소 및 자전거 이용률 향상 등 면밀히 검토 후 공론화 절차 등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추진중
10	일부 도시계획도로구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전용도로조차 설계에 미반영되어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수정계획 수립용역에 도시계획도로구간내 자전거도로 설계 및 예산반영 여부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상황 점검 필요	추진중
11	스마트정류장 설치시 관리주체, 관리방법 및 예산 등 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통해 관리방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2	스마트정류장 설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버스승차대 및 그 부속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하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13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검토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공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

합 계	공통	도시계획과	15분도시과
총 13건	2건	2건	9건

□ 추진상황

□ '25. 11. 7.  15분도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업무 연찬

- 단장 주재, 지적사항별 추진상황 점검 및 처리계획 논의

□ '25. 11. 7. ~ 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

-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조치 세부내용 검토

□ '25. 11. 17.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지속적 관리

- 처리결과(완결, 추진중, 추진불가)를 주기적 점검

-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조치 및 관리 강화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현황

합 계	공통감사 자료	기관별 자료
총 66건	42건	24건

□ 추진상황

□ '25. 9. 24.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및 요구자료 제출

□ '25. 11. 7.  15분도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업무 연찬

- 단장 주재로 자료 제출 과정의 누락·부실 여부 점검

- 부실 우려 자료 확인 및 향후 조치사항 논의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체계 강화

- 감사 기간 전 사전 업무연찬 추진

- 자료 검토 단계 내실화
(팀별 자체검토 → 부서장 검토 → 단장 최종검토 → 도의회 제출)

- 누락·부실 방지를 위한 팀별·부서별 자료 관리 철저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300m이상은 보전강화구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였음. 2024년 도가 발표한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 언론보도 내용 및 사전입지 검토의견서 등 사업부지가 보전강화구역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기준안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에 대해서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안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보고서 225쪽)

□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의 구역설정 예시로 보전강화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 관리”토록하고 있음

* 해발고도 300m 이상지역에 관광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음

<표 5-29 제주도 중산간지역 관리방안 전략>

관리방향
판단 기준	지역구분		해당지역	구역설정 예시	적용기준	세부내용
	제주특별법	토지이용
보전	관리보전, 일부 절대·상대 보전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	해발고도 300m 이상	보전강화 구역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 중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 관리

□ 관련규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는 투명해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등 지정을 통해 토지이용을 제한해야 함

□ 도시계획조례 제14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중산간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관련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해야 함    *(절차) 행정예고 → 도의회 동의 → 고시

□ 검토의견

□ 지역·지구등을 지정하지 않고, 행정예고·도의회 동의 절차 없이 도시기본계획 만으로 해발고도 300m 이상 전지역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됨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보전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2025.8.20.)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준) 탄소중립, 지하수자원관리,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활용방안 강구 및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이전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혁신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클러스터 용지 활용방안 관련》

□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현황

전 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고
클러스터 용지	27필지 (150,848㎡)	10필지(64,874㎡)	17필지(85,974㎡)
		- 입주 4필지 비축 6필지(기재부 2, 도 4필지)	- 입주 2필지 미착공 15필지	미개발 (65,158㎡)

※ (공공부문) 입주 4필지: 복합가족센터, 서귀포소방서,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기상청연구시설

(민간부문) 입주 2필지: 마이스이노원전시장,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

□ 추진상황

□ 2024. 8.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매뉴얼 개정(국토부)

►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기준을 지자체 자율적 마련

□ 향후계획

□ 2026. 上 : 클러스터 허용용도 확대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활용가능한 부지 사전 모니터링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관련》

□ 지역인재 채용현황 (‘18년 이후 매년 목표치 초과달성)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채용비율	목표	18.0%	21.0%	24.0%	27.0%	30.0%	30.0%	30.0%
	실적	19.4%	21.7%	32.1%	29.4%	44.5%	36.8%	29.0%
	-공무원연금공단	19.4%	21.7%	32.1%	29.4%	46.2%	36.8%	32.0%
	-한국국제교류재단	-	-	-	-	-	-	16.7%
	-재외동포재단	-	-	-	-	42.9%	-	-

※ 2024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인 경우 합격하한선 미달로 채용비율에 못미침(16.7%)

▶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에 해당됨 -「혁신도시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4항 5호

□ 향후계획

□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모니터링 및 채용공고시 홍보 강화

※ (의원발의) ① 의무채용비율 상향 30%→50%

② 이전지역 대학원 졸업 및 타 지역 대학교졸업자 의무채용 포함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 (☎ 71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15분도시 추진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범지구 사업집행현황(2025년) □ 위 치 : 시범지구 4개 생활권 □ 사업내용 :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보행로 정비 등 접근성 개선 □ 예 산 액 : 10,000백만 원(당해예산 9,013, 이월예산 987) □ 집 행 액 : 5,018백만 원(`25. 12월말기준 집행률 50.2%) □ 추진상황 □ ‘25년 시범지구 15분도시 조성사업은 10개 세부사업(신규 5, 계속 5)을 추진하면서 설계공모, 행정절차 이행, 주민협의 등 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되어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선금 등 집행 가능한 사항에 대해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 ► 표선도서관 기능활성화 사업(46억 원 ☞ 13억 원 집행 / 집행률 28%) • 설계공모(’24. 12. ~ ‘25. 03.), 실시설계(‘25. 03. ~ 08.), 행정절차 이행(’25. 08. ~ 09.) ⇒ 2025. 10월 공사 발주 → 2025. 11월 ~ 12월 공사 착공 및 선금 집행 완료 ►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9억 원 ☞ 4억 원 집행 / 집행률 46%) • 기본계획 변경(’25. 03. ~ 05.), 실시설계(‘25. 07. ~ 11.), 행정절차 이행(’25. 10. ~ 11.) ⇒ 2025. 11~12월 공사 착공 및 선금 집행 완료 □ 부진사업 선금 집행 등으로 집행률 제고 ☞ (`25. 10월 말) 집행률 30.5% ⇒ (`25. 12월 말) 집행률 50.2% □ 향후계획 □ 2026. 상반기 공사 준공 후 잔여 사업비 집행 완료 ► 표선도서관 기능활성화 사업 ⇒ `26. 5월 공사 준공 및 잔여 사업비 집행 완료 ►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 `26. 3월 공사 준공 및 잔여 사업비 집행 완료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생활권조성팀(☎ 710-4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15분도시 시범지구 사업이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 주민 생활권 내의 필수기능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도민들이 체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고민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15분도시 사업 조성 방향(기본구상)

❍ 15분도시 생활필수기능사업은 우선적으로 생활권 내 유휴시설 또는 리모델링, 복합기능 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 하도록 되어 있고

❍ 15분도시 조성은 생활필수기능 기능활성화, 생활필수기능 조성, 접근성 개선사업으로 구분 됨

□ 추진사황

❍ 지금까지 시범지구는 546억 원 투입계획으로 33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진행이 원활한 생활필수기능 기능활성화(리모델링)와 접근성 개선사업 일부가 준공 되었음

구 분(사업수)	착 수	완 료	비 고
기능활성화사업(10)	7개 사업	4개 사업	애월청소년문화의집, 봉성리 보건진료소, 표선청소년문화의집, 샛기정공원 정비
생활필수기능조성(7)	2개 사업	추진중
접근성개선(16)	10개 사업	5개 사업

❍ 생활필수기능 조성사업(신축)*은 부지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노을센터, 이도1동문화복합센터,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대섭공원, 생활체육거점 공원

□ 향후계획

□ 시범지구 내 15분도시 생활필수기능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 뿐만 아니라 조성사업(신축)도 계획대로 확충하고, 접근성 개선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15분도시 추진단 15분도시과 15분도시기획팀  (☎ 710-4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15분도시 시범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만족도 조사 시 사업 전·후 비교할 수 있는 항목과 함께 시설이용에 대한 정량적 지표 추가 등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15분도시 시범지구 사업 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 지역주민 등 이용객

□ 응답자수 : 총 235명 (봉성 100, 애월청소년 51, 표선청소년 52, 샛기정 32)

구분	봉성보건진료소	애월 청소년문화의집	표선 청소년문화의집	샛기정공원
평균만족도	97.0	92.2	94.2	75.0

□ 조사방법 : 현장 설문조사(서면), 문항별 선택지 체크방식

* 문항 : 성별, 나이, 방문경험, 이용목적, 사업 후 방문목적 변화, 이용공간, 방문주기, 이동 수단, 만족도, 사업 확장 필요성, 안전성, 활용도, 바라는 점 등

□ 추진상황

□ 2024. 12. : 2024년 시범지구 4개* 사업 완료

* 봉성보건진료소, 애월 청소년문화의집, 표선 청소년문화의집, 샛기정 공원

□ 2025. 4. ~ 5. : '24년 시범지구 완료 사업 만족도 조사 시행

- 4개 사업의 평균만족도는 약 90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25. 11. : '25년 시범지구 사업* 착공

* 표선도서관 기능활성화, 보목동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

□ 개선방안

□ 향후 완료되는 시범지구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등을 개선하여 만족도 평가 실시

* 표선도서관 기능활성화, 보목동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

□ 사업 전‧후 평균 체류시간, 이용자 수, 이용 횟수(방문 빈도), 시설 사용 만족도 등 비교 가능한 정량적 항목을 추가하여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평가체계 보완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생활권조성팀(☎ 710-4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작년 행감시 지적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컨트럴타워 역할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도민이 공감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중심의 생활권 확대 구축 -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추진('25 ~ `26) - 횡단도설치 등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추진(`25년 문연로 등, `26년 연오로) □ (보급률 확대) 자전거 이용 문화확산 유도로 교통분담률 증대 -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25년 202대, `26년 180대) -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및 보조금 지원('25년 6개소, `26년 6개소) □ (이용활성화) 도민인식 제고로 도내 자전거이용 활성화 제고 - 자전거 행사('25년 자전거라이딩, `26년 자전거행사 행안부 공동개최) - 전기자전거 출퇴근 시범사업 추진('25년 2월 ~ ) - 그린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상,하반기 5회) 및 홍보물 제작 등 □ 추진상황 □ 2024. 10. 자전거 이용활성화 수정계획 수립(2023~2027) □ 2025. 1. 2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 2025. 3. 31. 도ㆍ행정시 자전거활성화 추진상황 점검회의(1차) * 자전거 실무협의회 구성( 도(15분도시과, 건설과), 행정시(도로 및 자전거담당)) 14명 □ 2025. 12. 26. 도ㆍ행정시 자전거활성화 추진상황 점검회의(2차) □ 2025년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 및 이용활성화 추진(849백만원*) * 자전거도로 타당성 조사(300), 자전거행사(200), 시범학교(50), 출퇴근시범운영(30) 등 □ 향후계획 □ 자전거 실무협의회 등을 통한 정책조정, 자전거 예산확보 공동노력 등 도·행정시 협업 강화로 활성화 방안 지속 마련 □ 2026년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 및 이용활성화 추진(855백만원*) * 자전거행사(490), 전기자전거구입지원(90), 시범학교(50), 출퇴근사업운영(45) 등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 (☎ 710-2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연삼로ㆍ연북로 대상 자전거전용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계획수립 시 교통체증우려 해소 및 자전거 이용률 향상 등 면밀히 검토 후 공론화 절차 등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대상노선 : (연삼로) 신광사거리 ~ 도련초교 (연장 9.2㎞) (연북로) 노형초교 ~ 도련초교 (연장 11.2㎞) □ 용역기간 : 2025. 2.28. ~ 2026. 5.27.(용역 일시정지 12.11) □ 용역기관 : ㈜서영엔지니어링, ㈜부림기술 □ 과업내용 : 타당성 조사(최적 노선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추진상황 □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25.5.28.) □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을 위한 연삼로ㆍ연북로 교통현황 분석 ('25.6.~8.) □ 자전거도로 구축 원탁토론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25.9.16.) □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일시정지('25.12.11.) □ 향후계획 □ ('26.上.) 타당성 검토에 따른 사전 주민 공감대 형성 지속 - 관계부서(대중교통과 등) 협의, 전문가 자문 - 동별 설명회, 원탁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26.下.) 자전거전용도로 최적노선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자전거행사, 정책영상 홍보 등 자전거이용 도민 공감대 형성(연중)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 (☎ 710-2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일부 도시계획도로구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전용도로조차 설계에 미반영되어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수정계획 수립용역에 도시계획도로구간내 자전거도로 설계 및 예산반영 여부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상황 점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추진방안 :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 수립시 자전거도로 반영

❍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 16개 노선

- (제주시) 월광로~노형로 도시계획도로 등 13개 노선

- (서귀포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등 3개 노선

□ 추진상황

❍ 2024. 3. 자전거도로 반영 사업부서 전파

❍ 2025. 3. 31. 도ㆍ행정시 자전거활성화 추진상황 점검

- 도시계획도로 16개소에 자전거도로 29.9km 설계 반영 사업추진

□(제주시)  오라초 ~ 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 등 13개소, 19.9km

□(서귀포시) 상예동 ~ 중문동간 도시계획도로 등 3개소, 10km

- (추진상황) 설계․보상 중 4, 공사중 11, 공사완료* 1

* 월광로~노형로 도시계획도로 `24년 12월 준공(자전거도로 조성 620m)

❍ 2025. 10. 27.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반영 현황 파악

- (2025년 예산반영 현황) 15개소, 148억원 반영(지방채 포함)

- (2026년 예산반영 현황) 15개소, 294억원 반영(지방채 포함)

❍ 2025. 12. 26. 도ㆍ행정시 자전거활성화 추진상황 점검

* 자전거 활성화 정책 공유 및 자전거도로 확대 협업 등 추진방안 논의

□ 향후계획

❍ 행정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자전거도로 계획이 반영되고, 자전거도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 지속 추진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 (☎ 710-2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스마트정류장 설치시 관리주체, 관리방법 및 예산 등 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통해 관리방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스마트정류장 설치현황 □ 위 치 : 6개소(애월읍 3개소, 표선면 3개소) □ 사 업 비 : 454,281천원 □ 주요시설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자동문 ※ 버스정보시스템(대중교통과), 공공와이파이(디지털혁신과) □ 추진상황 □ 2024.10.14. 스마트정류장 조성사업에 따른 제주시 교통행정과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 관리 이관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8조제5항(별표11) : 버스정류소 관리는 제주시 교통행정과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분장되어 있음 □ 2025.4.7. 양행정시 교통행정과 시설물 인계 현장 합동점검 요청 □ 2025.6.5. 스마트정류장 시설물 이관 협조 요청 → (제주시) 원격제어시스템 도입 및 예산확보 시 이관 검토 → (서귀포시) 원격제어시스템 도입 시 이관 검토 □ 2026.1.7.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설계도서 작성(52백만원) □ 개선방안 □ `26.1월 스마트정류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보고 및 추진 □ 행정시 교통행정과 이관 협의 추진(2026.3)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생활권조성팀 (☎ 710-4761)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 (☎ 710-2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스마트정류장 설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버스승차대 및 그 부속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하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규정(「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 조례 제9조에 따라 버스승차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시설물에 해당함 □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실시설계(기본설계 내용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추진상황 □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및 심의절차 협의(건축경관과, 2025. 10. 14.) □ 찾아가는 공공디자인 자문단의 자문 요청(2025. 10. 27.) 및 자문단 현장 확인(2025. 11. 7.)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25.12.2.) 자료 제출 및 심의(`25.12.9.) - (심의결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추후 사업 추진 시 안전(내화성 자재, 비상벨), 버스안내 간판(피토그램) 설치, 태양광, 휠체어 회전반경 등 고려 □ 디자인 심의 결과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설계도서 작성(35백만원) □ 개선방안 □ 공공디자인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보고 및 사업 추진(`26. 2월)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보행로 경사, 점자블럭 설치)을 적용하여 접근성 개선 추진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 행정 점검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 (☎ 710-2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삼도1동 498 ~ 삼도2동 303-9(전농로 일원)

□ 사업내용: 도로 보행환경 개선 L=1.07㎞(A=16,943㎡)

□ 사업기간: 2025. 1. ~ 2027. 12.(3개년)

□ 총사업비: 60억원(소‧교 30, 자체 30)  ＊ 한전 부담분(10억원) 별도

(단위: 억 원)
합계			ʹ25년			ʹ26년			ʹ27년
소계	소·교	자체	소계	소·교	자체	소계	소·교	자체	소계	소·교	자체
60	30	30	20	10	10	20	10	10	20	10	10

□ 추진상황

□ 2024. 05. 31.: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 2024. 07. 04.: 주민경청회(삼도1·2동, 일도1동, 이도1동 대상)

□ 2025. 01. 13.: (행안부)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공모 선정

□ 2025. 05. 2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5. 06. 25.: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 2025. 08. 21.: 주민참여단 구성(전문가 5인 / 삼도1동 10인 / 삼도2동 5인)

□ 2025. 09. 11.: 주민참여단 전문가 회의

□ 2025. 10. 01.: 주민참여단(1차) 회의

□ 2025. 11. 24.: 주민참여단(2차) 회의

□ 향후계획

□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주민참여단 회의 등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

□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2027년까지 추진예정으로 사업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생활권조성팀(☎ 710-4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