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문화체육교육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Ⅳ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 3과·11팀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교육정책협력과
	문화정책팀 문화산업팀 문화예술팀 역사정립팀 종 무 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체육지원팀			평생교육팀 교육지원팀 영어교육도시팀

❋ 인력 : 정원 52명 / 현원 52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학예 연구사
정 원		52	1	3	11	16	18	3	-	0
현 원		52	1	3	11	14	15	4	2	2
문화정책과	정원	26	1	1	5	7	10	2	-	-
	현원	26	1	1	5	7	7	1	2	2
체육진흥과	정원	14	-	1	3	5	5	-	-	-
	현원	14	-	1	3	4	5	1	-	-
교육정책협력과	정원	12	-	1	3	4	3	1	-	-
	현원	12	-	1	3	3	4	1	-	-

2		주 요 기 능

문화정책과

□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 및 문화 활성화 추진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문화산업 진흥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제주콘텐츠진흥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도

□ 문화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육성

□ 제주역사 정립 사업 추진, 제주시 원도심 문화지구 지정 추진

□ 전통사찰 관리 및 종교 관련 업무 지원

체육진흥과

□ 스포츠산업 육성 추진 및 국내․외 스포츠교류 증진

□ 각종 국제․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 및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 생활권 중심의 도민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교육정책협력과

□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및 도민 평생교육사업 추진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및 도민외국어 교육 지원

□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지원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

□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영어사용 환경 조성

3		재 정 현 황

□ 2026년 예산총괄

(단위: 억 원)

부 서 별		2026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5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문화체육교육국		2,185.1	106.7	2,078.4	-	2,158.4	26.7	1.2
	문화정책과	594.3	87.5	506.8	-	615.8	△21.5	△3.5
	체육진흥과	422.9	16	406.9	-	368	54.9	14.9
	교육정책협력과	1,167.9	3.2	1,164.7	-	1,174.6	△6.7	△0.6

□ 문화분야 세출예산

(단위: 억 원)

부서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도 전체		70,639.2	71,992.2	72,103.6	75,385.3	75,782.8	80,665.1	77,874.5
문화분야 합계 (비중)		1,782.8 (2.52%)	1.802.7 (2.5%)	1,492.9 (2.07%)	1,646.9 (2.18%)	1,868.0 (2.46%)	1,986.7 (2.46%)	1,899.6 (2.4%)
문화정책과		502.4	500.9	407.5	477.3	615.2	639.2	593.6
세계유산본부		405.5	426.5	352.8	381.8	404.8	428.5	343.0
문화예술진흥원		66.8	70.1	54.1	60.2	61.6	65.3	58.9
민속자연사박물관		23.6	23.3	15.3	16.7	17.9	17.6	23.0
한라도서관		14.3	32.4	25.6	26.1	31.1	34.0	36.1
제주도립미술관		60.5	66.3	62.9	66.4	65.3	64.2	152.8
돌문화공원관리소		73.8	58.5	118.5	125.8	72.4	73.9	67.5
행정시	제주시 문화예술과	188.0	184.6	143.0	158.5	231.4	243.8	162.3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270.3	226.1	145.9	159.3	136.0	153.7	108.3
기타 (도서관,박물관 등*)		177.6	214.0	167.3	174.8	232.3	266.5	354.1

※ 기능별 분류상 문화예술, 국가유산분야 예산(행정운영경비 제외)

* 제주시 우당ˑ탐라도서관, 아트센터, 서귀포 도서관운영사무소, 서귀포 예술의 전당 등

4		일 반 현 황

※ 2025. 12. 31. 기준

문화정책과

❍ 문화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공 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문화의집	문화원	작 은 도서관	문학관
330	22	57	22	34	21	3	169*	2

*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작은도서관 120개소 포함

❍ 종교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불 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수운교	기타
841	295	31	467	18	5	15	10

❍ 유관기관 등

기관(단체)명	설립목적(기능)
제주문화예술재단 (2000.12.30. 설립)	‣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활동 지원, 전통문화예술 계승 등
제주학연구센터 (2011.08.12. 설립)	‣ 제주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사업 수행 등
제주콘텐츠진흥원 (2018.03.05. 설립)	‣ 제주문화원형 발굴‧보존, 콘텐츠 개발, 문화산업 육성 등
(사)제주메세나협회 (2016.01.06. 설립)	‣ 기업과 문화예술인을 이어주는 문화예술 후원 매개 역할

❍ 문화예술인･단체･법인 현황

(단위: 명, 개)

구 분	예 술 인 (예술활동증명*)	문화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비고
대상 수	3,069	818	28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준(2026. 1. 21. 기준)

** 2020년 제주문예연감 기준(제주문화예술재단 발간): 생활문화예술동호인단체 포함

- 음악 320, 미술 104, 다원 및 일반 81, 문학 67, 전통예술 60, 연극 48, 무용 47,
서예 46, 사진 28, 영화 6, 도립 5, 건축 3, 기타 3

체육진흥과

❍ 체육단체 현황

(단위: 개)

단 체 명	계	정가맹 (정회원)	준가맹 (준회원)	인정단체	유보단체
도 체육회	61	48	4	9	-
도장애인체육회	32	32	-	-	-

❍ 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공공체육 시 설	동네체육 시 설	(마을별) 게이트볼장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신고체육시설업 (수영, 볼링장 등)
1,594	174	126	107	29	1,158

※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에 따라 회원제□비회원제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등록된 골프장의 수는 40개소*

* 같은 주소지로 등록된 병설골프장(회원제+비회원제) 11개소

교육정책협력과

❍ 평생교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평생교육법에따른 시설	주민 자치 기관	문화 시설	아동여성 청소년 시설	노 인 장애인 시 설	다문화 사회복지 시설	직업교육학 원, 훈련원	관련 단체
725	50	44	176	135	98	19	101	102

❍ 유관기관 등

(단위: 개소)

기관(단체)명	설립목적(기능)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 인재육성 장학사업, 도민외국어능력 향상, 평생교육 진흥 등 * 제주국제화장학재단+제주평생교육진흥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18.1.1. 개원)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문화체육교육국
목표			도민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제주 문화가치 육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문화자치를 통한 제주문화 가치 향상 및 제주 특화 문화산업 육성							▪ 문화협력을 통한 제주 문화가치 및 문화 접근성 향상 ▪ AI･디지털 기반의 제주어 보전 및 활용 활성화 ▪ 제주특화 K-컬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지원 ▪ 지속가능한 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도민 문화 생활 일상화 ▪ 제주 역사문화 기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활동 지원 강화
도민의 일상 속 지속가능한 스포츠 환경 조성							▪ 전국체전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체육 육성 ▪ 도민 생활 전반에 연계한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 일상 속 지속가능한 장애인 생활･전문 체육 지원 ▪ 도민 중심의 맞춤형 체육 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 ▪ 스포츠대회 개최지원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 확보로 역동적 스포츠산업 경제 창출
조화와 균형으로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정책 체계 구축							▪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 플랫폼 제주도민대학 확장 ▪ 지역가치 기반 평생교육으로 도민･지역 동반 성장 ▪ 맞춤형 교육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미래인재 양성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정주환경 개선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문화협력을 통한 제주 문화가치 및 문화 접근성 향상

❍ 문화자치 원탁회의와 문화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민의 문화정책 참여를 활성화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능감 제고

□ 추진방향

❍ 다양한 문화주체의 문화정책 참여 및 반영으로 정책 효능감 제고

❍ 중앙-지역간 협력적 문화 거버넌스 구축으로 정책연계 강화

□ 추진상황

❍ 문화헌장 제정 및 정책 제안을 위한 문화자치 원탁회의 운영('25. 6.~12.)

- 문화헌장(12조항) 선포('25.12.), 문화정책 아젠다(12개) 및 핵심과제(38개) 제안

❍ 제3기 문화협력위원회 구성(26명) 및 1차 회의 개최('25.11.10.)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의, 외국인 공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 추진계획

❍ 문화자치 원탁회의 운영으로 문화헌장 이행과제 발굴 및 정책 반영

- '26년 문화자치 원탁회의 구성․운영('26.3.) 및 문화헌장 이행과제 발굴

- 숙의토론을 통한 정책과제 실행계획 마련 및 예산 반영 추진

❍ 제주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문화협력위원회 운영

- 문체부, 제3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6.~'30.)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 중앙-지역<문화협력위원회> 거버넌스 구축으로 협력적 성과 창출

- 정책 개발 지원․자문,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 문화지구 관리 등

* 5극 3특 초광역권 문화진흥체계 구축에 따라 제주특성을 반영한 문화도시 추진

2		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제주형 스포츠대회 유치로 고부가가치 스포츠관광 수요 창출

□ 추진방향

❍ 스포츠 관광객 니즈에 적합한 대회 지원으로 스포츠관광 활성화

❍ 국제･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추진상황

❍ 2025년 스포츠대회 개최 현황(행정시 포함)

(단위 : 개 / 명 / 억원)

구분	2024			2025			증감 (경제효과)
	대회 수	참가인원	경제효과	대회 수	참가인원	경제효과
합계	322	141,273	785	275	167,655	1,188	增 51.3%
국제	12	8,334	238	16	14,760	422	增 77.3%
전국	65	54,238	518	77	77,112	737	增 42.3%
도내	245	78,701	29	182	75,783	29	-

□ 추진계획

❍ 종목단체 공인 국제･전국 스포츠대회･행사 유치

- 전국체전 프레대회(4종목, 4개 대회), 국제유도대회, 전국태권도대회 등

❍ '26 국제･전국대회 유치 부담금 예산 편성 및 탄력적 운용

- (골프) 제네시스 챔피언십, KLPGA 및 LIV 골프대회 유치 협의 등

❍ 주요 인기 프로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투어리즘 활성화

* (골프) KPGA 투어챔피언십 IN 제주, S-오일 챔피언십, KPGA 클래식, SK 텔레콤오픈 등
(축구) 그라운드N 글로벌 유소년 스토브리그	(당구) PBA-LPBA 월드챔피언십
(배구) 한중일 여자배구 탑 클럽 슈퍼매치	(바둑) 삼성화재배 세계 바둑대회

3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 플랫폼 제주도민대학 확장

❍ 도민 중심 학습 접근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플랫폼 활성화

❍ 학습 성과 확산과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 추진방향

❍ 학습 참여부터 성과까지 이어지는 평생학습 플랫폼 통합운영 체계화

❍ 학습자 주도 참여 확대와 민･관･학 협력으로 지역 학습생태계 강화

□ 추진상황

❍ (학습공간) 82개소 조성(본원, 지역 3, 동네캠퍼스 5, 열린강의실 3, 배움터 70)

❍ (교육과장) 정규 및 특별과정 491개 과정･8,263명 참여

❍ (성과관리) 100시간명예학위(63명), 1차산업 50년명예직능학위(49명), LMS(2,652명)

❍ (네트워크) 온페스타 개최(6,000명), 도민디자인단 워크숍, 학우회 운영 등

□ 추진계획

❍ 생활권 학습공간 확대를 통해 일상 속 평생학습 접근성 강화

- 캠퍼스(14개소), 열린강의실(4개소) 및 농협․카페․공방 등 배움터(100개소)

- 복합공간(농협 등) 활용 단기․맞춤형 과정 운영으로 학습 접근성 강화

❍ 정규 학습과 경험기반 성과 인정 체계 강화로 학습참여와 동기 제고

- 명예학위제 운영(100시간 학사, 300시간 석사), 명예직능학위제 산업분야(1→2차) 확대

- LMS 기반 학습 이력 확인으로 학습성과 점검 및 참여 동기 강화

❍ 학습 성과 지역사회 확산 및 학습공동체 활성화

- 명예직능학사 초청 특강, 자서전 발간 등 학습성과 지역사회 공유

- 학우회 등 학습공동체 지원,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성인학습자 학습권 보장 및 학위 연계

- 도민대학 교육과정 이수(100시간) → 대학 교양학점(2~4학점) 인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 모집 및 집중이수제 교육과정 개설(관광대, 한라대)

-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개설 운영(관광대, 4개 학과)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AI･디지털 기반의 제주어 보전 및 활용 활성화	23
2.	제주특화 K-컬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지원	24
3.	지속가능한 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도민 문화 생활 일상화	25
4.	제주 역사문화 기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26
5.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활동 지원 강화	27
6.	전국체전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체육 육성	28
7.	도민 생활 전반에 연계한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29
8.	일상 속 지속가능한 장애인 생활･전문체육 지원	30
9.	도민 중심의 맞춤형 체육 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	31
10.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 확보로 역동적 스포츠산업 경제 창출	32
11.	지역가치 기반 평생교육으로 도민･지역 동반 성장	33
12.	맞춤형 교육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미래인재 양성	34
13.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정주환경 개선	35

1		AI･디지털 기반의 제주어 보전 및 활용 활성화

❍ 제주어 보전･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 및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추진

□ 추진방향

❍ 제주인의 정체성이 담긴 제주어의 보전 및 전승 기반 마련

❍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주어 콘텐츠 활성화로 제주문화 가치 확산

□ 추진상황

❍ 제주어 대사전 편찬('19.~'27.), 웹사전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25.~'27.)

- 표제어 3만개 집필, 웹사전 ‘제주어왓’ 구축('25.12.~ / 표제어 1만개)

❍ 교육･홍보 및 제주어 주간행사를 활용한 제주어 활용 확산 추진

- 교육플랫폼 ‘제주어 페우다’ 구축('25.12.), TV･라디오･웹툰 등 활용 홍보

- 제주어 주간 전국 지역어 합창 페스티벌, 말하기 대회 등 개최

□ 추진계획

❍ 제주어 보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추진

- 지역어 보전 국가정책 반영, ‘제주어의 날’ 지정 조례 개정 등

❍ AI 기반 제주어 콘텐츠 제작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사전 고도화

- AI 제주어 학습모델, 웹툰･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 웹사전 ‘제주어왓’ 본격 운영 및 AI기반 제주어 활성화 토론회 개최

* '27년까지 제주어 대사전 표제어 4만개를 웹사전에 연동 업로드하여 서비스 기반 확대

❍ 교육･홍보 등 제주어 활용 확산사업(교육청･유관기관 협업) 추진

* 제주어 웹사전 활용,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 제주어 활성화 사업 협업

2		제주특화 K-컬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지원

❍ 제주 고유의 문화유산과 산업을 융합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 지속 가능한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보로 제주의 경제 성장 견인

□ 추진방향

❍ 제주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개발･육성

❍ K-콘텐츠 핵심산업 중심 생태계 고도화 및 기업 지원체계 구축

□ 추진상황

❍ 넷플릭스와 협업, 제주 문화관광 콘텐츠 제작 활성화('25.5.16. 업무협약)

❍ 제주 AI국제필름 페스티벌('25.6.) 및 글로벌 콘텐츠 포럼 개최('25.12.)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행정절차 이행 및 건축설계 공모('24.9.~'25.12.)

□ 추진계획

❍ 제주 고유의 가치를 담은 장르별 K-콘텐츠 발굴 및 산업 활성화

- 제주 문화자원 활용, 제주형 원천스토리 발굴 확대･부가가치 확대

-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예비창업 지원

❍ 문화･관광 제주특화 융･복합 콘텐츠 개발 및 유통 지원

- 기존 IP를 활용한 고도화,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발굴 및 사업화

❍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구축(98.2억원 / 국 49.1, 도 49.1)

- 실시설계 완료('26.5.), 리모델링 공사 발주('26.6.), 지원센터 개관('27.6.)

❍ 영상촬영 올로케이션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지원정책 추진

- 야외세트장 조성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완료('26.12.), 공사발주('27.2.~)

-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1억원 한도), 글로벌 OTT 협업 강화(넷플릭스 등)

- 제주로케이션 촬영장소 인･허가 원스톱 지원 운영(영화･드라마 등/'25.9.~ )

3		지속가능한 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도민 문화 생활 일상화

❍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역량 강화 및 복지 인프라 확충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운영 및 문화향유권 확대

□ 추진방향

❍ 안정적인 예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행사 질적 향상

❍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제주형 글로벌 문화거버넌스 구축

□ 추진상황

❍ 청년･원로･장애예술인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359건/32.9억원)

❍ 제주예술인복지기금 조성('25. 74억원), 창작준비금 등 지원(6개사업/7억원)

❍ 제주국제관악제(20개국/4,918명), 탐라문화제(방문객 75,101명) 등 개최

❍ 문화 선도도시간 국제교류 네트워크 사업 지속 추진

* 역량 강화 워크숍(8개국 / 24명), UCLG ASPAC 문화분과위원회 운영 등

□ 추진계획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예술인(단체) 창작 환경 조성

- 서귀포 복지지원사무소('26.3.) 및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아트플랫폼 1층, '26.6.)개소

- 예술인복지기금 조성('26. 92억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개선

- 창작공간 임차료, 도외교통비 지원 및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등(2.6억원)

- 서울전시관 제주작가 참여 확대(13회) 및 예술 창작활동 지원(40.7억원)

❍ 제주 특색 반영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문화생활 일상화

- 탐라국 입춘굿('26.2.) 탐라문화제('26.10.) 문화예술행사 경쟁력 강화

- 도립예술단 합동공연('26.10. / 2억원), 원도심 버스킹 상설 운영 등

- 문화예술 교육시설 기반 생애주기별 교육 및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UNESCO(유네스코) 등 연계 국제문화교류사업 내실화

- 유네스코 신탁기금 개설('26.1.), UCLG 문화분과위원회 운영('26.6.)

4		제주 역사문화 기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 제주역사 정립을 통한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 및 미래세대 계승

❍ 제주 역사･문화에 기반한 인프라 확충으로 제주의 정체성 확립

□ 추진방향

❍ 제주역사 조사･연구, 사료 발굴, 편찬 등 제주역사 체계적 정립

❍ 역사문화 기반 특화구역 조성으로 제주 정체성 확립 및 원도심 활력 제고

□ 추진상황

❍ 제주역사 정립과 미래세대 계승을 위한 기반 마련

- 제주역사정립위원회 구성(’25.3.), 제주역사 정립사업 지원조례 제정(’25.9.)

❍ 제주 역사문화 기반 특화구역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가칭)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25.8.)

- 탐라역사문화권(삼성혈~신산공원 일대) 정비사업 공모 예비선정(’25.12.)

* 2026년 실시설계비 예산확정 통보(’26. 1. 2.): 370백만원

- 제주시 원도심 문화지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25.12.)

□ 추진계획

❍ 제주역사의 보존･계승 및 활용을 통한 제주역사 가치 정립

- ｢제주역사 정립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 정책과제 마련

- 제주역사 학술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국제학술대회 개최

❍ 탐라 역사문화권(삼성혈~신산공원 일대) 정비 시행계획 수립

- 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연계 ‘탐라역사 공간’ 조성 추진

* (2026년)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 (2027~2028년) 사업 추진

- 탐라역사문화권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 역사문화 확산

❍ 제주시 원도심 문화지구 지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문화지구 지정 사전절차 이행 TF 구성･운영('26.2.)

- 권장시설 지원정책(조세 감면, 예산지원 등) 마련 및 국비사업 발굴 등

5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활동 지원 강화

❍ 종교 간 상호 이해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및 공공가치 실현

❍ 종교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종교문화 생태계 구축

□ 추진방향

❍ 참여형 종교문화 체험 콘텐츠를 통해 종교문화예술의 공공가치 실현

❍ 전통사찰 원형보존을 통한 역사성 정립과 종교시설의 문화적 활용 제고

□ 추진상황

❍ 종교문화예술(합창･힐링 등), 기념일 등 종교단체 활동 지원(62건/9.2억원)

❍ 전통사찰(12개소), 종교성지순례길(3개 종교/17개 코스), 템플스테이(4개소) 등 종교문화자원의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도내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도정 주요시책 홍보(5회) 추진

□ 추진계획

❍ 종교문화 예술활동(합창, 공모사업 등) 지원(11.6억원) 및 도민참여 확대

❍ 종교 문화유산의 역사성 보존과 내실있는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화

* 전통사찰(12개) 보수 및 방재시스템 운영(7.5억원), 종교 성지순례길 민간위탁(1.5억원), 템플스테이 시설보수 및 운영 지원(4개소 / 1.3억원)

❍ 종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등 추진(6건/158.4억원)

*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82.3),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42.5), 제주 주교자 중앙성당 성역화 사업(15.3), 제주국제마음센터 건립(11.3),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5.2), 한림성당 임피제 기념관 내부보강(1.8)

6		전국체전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체육 육성

❍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전략 종목 및 우수선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전국체전 우수성과 창출로 도민 자긍심 고취

□ 추진방향

❍ '26년 전국체전 대비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국내･외 스포츠대회 출전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훈련 지원

□ 추진상황

❍ 국제･전국대회 입상을 위한 경기력 향상 지원시스템 운영

- 우수선수 강화훈련, 연고팀 지원, 스포츠과학센터(체력측정, 심리상담 등) 운영

- 전략종목 학교운동부 전문체육지도자 파견(19종목, 34명, 265명 지도)

❍ 도내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도직장운동경기부 운영(8종목, 8개팀, 61명)

- '25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은 1, 동 2),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다이빙 은 2, 동 8), 위더스제약 씨름대회(소백장사) 등

□ 추진계획

❍ 전국체전 제주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시스템 운영

- 전국(소년)체전 대표선수 육성, 우수선수 강화훈련, 전문지도자 파견 등

- 체력측정, 부상･회복 트레이닝, 기술분석･지원,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 상비군이 없는 구기종목 출전을 위한 국군체육부대팀 유치(5종목)

- 도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비 추가확보를 위한 문체부 공모 추진

❍ 주요종목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도-행정시-체육회 협업체계 구축

- 국내･외대회 성과가 탁월한 육성종목(사격･유도･다이빙 등) 지원방안 마련

❍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제주스포츠진흥 종합계획*('27~'31) 수립

- 분야별 과제 발굴 자문단(행정시･교육청･체육회 등) 협업 시스템 구축

* 전문･생활･장애인･스포츠산업 등 분야별 법정계획에 따른 5개년 발전 계획

7		도민 생활 전반에 연계한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지역특성과 연계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도민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증진 도모

□ 추진방향

❍ 계층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민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 평생스포츠 습관 형성, 스포츠기술 지도와 연계한 지도자 일자리 창출

□ 추진상황

❍ (학교체육) 1학생 1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총 11개교, 801명, 19개 종목)

* 스포츠지도자 47명 배치 지원, 민간체육시설 12개소 이용

❍ (문체부 생활체육 공모) 지역자율형 21개 프로그램(1,060백만원) 운영

❍ (스포츠강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24. 월 10 → '25. 10.5만원), 장애인(월 11만원)･어르신(최대 15만원)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강좌(165백만원), 민간체육시설료 10%할인(300백만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31종목, 610명), 생활체육 페스티벌(916명) 지원

□ 추진계획

❍ 초등학교 대상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참여학교 확대(11 → 16개교), 지도자 일자리 창출 등 생활안정 도모

❍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지원 공모사업 확대

- (계속)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 (’26.신규) 어르신 생활체육강좌 2개소

❍ 취약계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속 지원

❍ 다양한 형태의 생활체육 분야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 생활체육 강좌 운영, 민간체육시설이용료 지원,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 지역특성과 인구구성 변화 추세를 반영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성) 오름트레킹, 해양레져 등 3개 (고령사회) 아쿠아로빅, 파크골프 등 11개

8		일상 속 지속가능한 장애인 생활･전문 체육 지원

❍ 생활체육, 전문체육 연계 지원체계 구축으로 엘리트 선수 육성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체육 참여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생활체육과 연계한 신인 우수선수 발굴 및 전문체육인 양성

❍ 종목별 전문･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장애인 참여기회 확대

□ 추진상황

❍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5. 4.11. ~ 4.13.

* 선수･가족, 지도자, 도민이 함께 하는 도 최대규모 장애인체육대회로 운영

❍ 직장운동경기부(3종목, 10명), 선수(국내 77개, 국외 13개 매달) 우수성적 획득

❍ 전국 단위 장애인종합체육대회 참가를 통한 경기력 향상

* 장애인동계체전(2종목, 2개 메달), 전국장애학생체전(7종목, 34개 메달), 전국장애인체전(24종목, 108개 메달)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

- 생활체육대회(17종목),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8종목, 100명) 참가 지원

- 장애 유･청소년 캠프(6회, 227명), 생활체육교실(22단체, 36개 교실) 운영

□ 추진계획

❍ 제2회 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로 장애인 전국체전 입상 발판 마련

❍ '26년 전국장애인체전 대비를 위한 장애인 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

- 우수선수 강화훈련, 전임체육지도자 배치(6종목), 입상포상금 지원 등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체육 진입 장벽 완화

- 장애 유･청소년 캠프, 생활체육교실, 동호인 클럽 지원 등

9		도민 중심의 맞춤형 체육 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

❍ 균형적인 체육 인프라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

❍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체육관 지원･개방으로 체육공간 활용도 제고

□ 추진방향

❍ 도민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 학교･지역 연계 및 세대별 맞춤형 생활체육 기반 확대

□ 추진상황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 본격 추진('25.6. 공사 재개)

❍ 2025 생활SOC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지원(8개소, 1,674억원)

- 제주시 5개소(완료 1, 추진중 4), 서귀포시 3개소(완료 2, 추진중 1)

❍ 공공체육시설 안전성 확보 및 시설 개･보수(16개소, 160억원) 추진

□ 추진계획

❍ 생활권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환경 개선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총사업비 482억원, 계속비) 추진

- 생활SOC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총사업비 1,587억원/제주시 6, 서귀포시 3) 추진

- 공공체육시설 안전성 확보 및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26개소, 244억원)

- 아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교육부 학교복합시설사업 / 제주대 협업) 추진

❍ 건강한 여가문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체육시설 조성

- 지역 균형을 고려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7개소('26년 5개소 착공)

- 학생･주민 체육활동을 위한 학교체육관 건립(1개소, 6.7억원) 지원

❍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결제 방식 개선 추진

- 사용료 관리 투명성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결제모듈 시범 도입

10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 확보로 역동적 스포츠산업 경제 창출

❍ 제주 자연환경 활용 및 전지훈련단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제주형 스포츠마케팅으로 관광비수기 타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T/F팀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마케팅 및 전지훈련 연계 대회 개최 지원

❍ 전지훈련(선수단, 학부모 등) 유치로 고부가가치 스포츠관광 수요 창출

□ 추진상황

❍ 전지훈련 유치 현황

구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팀	인원	팀	인원	팀	인원
계	14,327	234,003	9,518	111,905	4,809	122,098
2025	3,494	58,347	2,149	24,405	1,345	33,942
2024	3,368	56,009	2,096	23,950	1,272	32,059
2023	4,138	65,955	2,794	35,674	1,344	30,281
2022	3,327	53,692	2,479	27,876	848	25,816

□ 추진계획

❍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T/F팀 구성･운영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 도 + 행정시 + 체육회 + 유관단체로 구성된 T/F팀 연중 운영

❍ '26. 전국･장애인체전 및 소년체전 등 종목별 유치(홍보물 배부 등) 전개

❍ 전지훈련팀 대상 체계적인 스포츠 컨디셔닝 및 재활클리닉 지원

- 스포츠과학센터를 활용한 과학적 시스템 기반 서비스 제공(2.7억원)

* 전문 인력 배치 회복 프로그램, 회복 트레이닝 지원, 선수 체력 측정 지원 등

- 운동 지원 프로그램 및 무료 진료 운영(1.4억원)

*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트레이너의 운동 프로그램, 주말 집중 무료진료 운영

11		지역가치 기반 평생교육으로 도민･지역 동반 성장

❍ 지역 전략산업 및 국제경험 기반 장학제도 개편으로 미래인재 육성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평생교육체계 구축으로 평생학습권 보장

□ 추진방향

❍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 보장 및 전략적 인재 육성으로 미래 경쟁력 강화

❍ AI 활용 역량 및 포용적 학습기반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222명, 3.6억원), '26 복권기금 신규사업 선정(6.5억원)

❍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6개 과정, 93명)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1,390명(발급률 95.8%), 집행률 94.1%

❍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55회, 1,708명), 매니저 양성(29명), 업무협약(9개기관)

□ 추진계획

❍ 국제경험･전략산업 기반 장학제도 개편으로 제주 미래인재 육성

- 제주청년 유네스코 인턴십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성적･재능･저소득+전략산업 분야 트랙 장학금(고교→대학교→대학원) 신설

- 제주4･3 유족 및 국가유공자 후손 등 장학금 및 해외연수 지원

❍ AI 활용 역량 교육 및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 헌법･선거교육 및 역사(근현대사) 교육 등

❍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기능 강화 및 평생교육 격차 해소

- 평생교육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확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률 제고

❍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고유 자원기반 체류형 평생학습 모델 정착

- RISE 사업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연계 프로그램 고도화

- 농어촌유학 사전답사 런케이션 확대 등 생활인구 유입 기반 조성

12		맞춤형 교육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미래인재 양성

❍ 교육발전특구 연계 지역맞춤형 교육혁신으로 제주형 미래인재 양성

❍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사업 공동 추진 및 소통 협력 강화

□ 추진방향

❍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교육복지 강화 등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 학교, 지역사회 등 동반성장 견인을 위한 지역소멸 위기 선제적 대응

□ 추진상황

❍ 지역교육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으로 인재 양성 및 정주 지원

- 성과평과 결과 “최우수”(10억원), 학교안전경찰관제(교육부 우수사례)

❍ '25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협의회 안건 합의(13건)

* 제주형 협약고 운영 협력체계 구축 및 제주농어촌유학 공동추진 등

❍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재정 지원 및 교육복지 강화

- ('24.~'25.) 도 단위 지자체 재정지원율 1위(전국평균 11.2%, 제주 17.2%)

- '26년 무상급식 단가(전년대비 5.2%) 인상(무상 4,257원, 도부 2위) * 친환경 713원

□ 추진계획

❍ 교육발전특구 본지정 대비 신규 사업 및 특례 발굴 추진

❍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학교･기업･지역사회 동반 성장 견인

- 제주형 협약고등학교(에너지분야)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26. ~)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소멸위기 선제적 대응 협력사업 추진

- 농어촌유학경비 신규 지원,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조례･지침 개정 등

❍ 미래 교육환경 변화 및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효율적 예산배분

- 도세전출금(8개 사업, 740억원) 교부 및 비정규학교 급식비 신규 지원

- 꿈바당 교육문화바우처 자동충전시스템 신규 도입 및 개시 등

13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정주환경 개선

❍ 지역사회와의 상생･교류 및 주민불편 인프라 개선으로 정주 만족도 제고

❍ 영어사용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추진으로 영어교육도시 정체성 확립

□ 추진방향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정주환경 강화 및 영어교육도시 정체성 확립

□ 추진상황

❍ ‘글로벌 혁신형 교육기관 모델’ 발굴: '25. 5. ~ 11.

- 국제캠퍼스, 글로벌 교육･연수 클러스터, 제주대학원대학 등 5개

❍ 주민 편의시설 ‘GEC Community Space’ 개방: '25. 1. ~

- 작은도서관, 미팅룸, 학습실, 커뮤니티룸, 동아리방(568.8㎡)

❍ 주민불편 인프라 개선 및 주민 교류･소통 프로그램 운영

- 주차장 조성(123면), 버스노선 확대, 도로 등 주민불편 인프라 개선

- 지역상생 어울림 행사(1,000명), 주민 교육프로그램(25개 과정, 432명) 운영

□ 추진계획

❍ ‘글로벌 혁신형 교육기관 발굴 모델’ 실행 방안 모색

-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국무조정실 소관) 계획 변경 추진

❍ 주민불편 인프라 개선 및 주민 교류･소통 프로그램 확대

- 복합커뮤니티센터 기획업무 설계 용역 등 주민불편 인프라 개선

- 주민 편의시설 ‘GEC Community Space’ 운영 활성화

- 지역상생 어울림 행사 및 인문･소양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영어사용 환경조성 및 활성화 추진으로 영어교육도시 정체성 확립

- 제3차('27.~'31.)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상업시설 종사자 영어교육, 영문간판 제작 지원, 영어사용 실태조사 등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5년 12월말 기준)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2	1	31	-
제437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15	1	14	-
		문화정책과	6	1	5	-
		체육진흥과	5	-	5	-
		교육정책협력과	4	-	4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국		17	-	17	-
		문화정책과	3	-	3	-
		체육진흥과	7	-	7	-
		교육정책협력과	7	-	7	-

추진완료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5. 4. 9.	강연호	읍･면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문화정책과

추진중 (3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5. 4. 7.	이승아	제주 로케이션 유치사업의 관광자산 확장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지원 계획은?	문화정책과
'25. 4. 7.	고 태 민	종합스포츠타운“8천억대 사업 민자유치” 실현 가능성은?	체육진흥과
'25. 4. 7.	고 태 민	애월･한림･한경면 등 파크골프장 추진 대책은?	체육진흥과
'25. 4. 7.	강상수	제주도 내 15개 현청에 대한 고증･고찰을 통한 복원 방안	문화정책과
'25. 4. 8.	원화자	가칭)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서 주민 정주여건 개선 추진사항은? - 산지천과 삼성혈, 신산공원과 연계한 탐라생태역사공원 조성 의지는?	문화정책과
'25. 4. 8.	원화자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의 현주소는? -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및 향유권을 위한 정보제공 방안	문화정책과
'25. 4. 8.	원화자	장애인의 체육활동권의 현주소는?	체육진흥과
'25. 4. 8.	원화자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기회 제공 의지	교육정책 협력과
'25. 4. 8.	원화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학교 복합시설 추진의향	교육정책 협력과
'25. 4. 8.	강 동 우	읍･면지역 런케이션 활성화에 대한 입장	교육정책 협력과
'25. 4. 8.	강 동 우	학교수영장 공공 개방 로드맵 제시에 대하여	체육진흥과
'25. 4. 8.	박호형	신산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문화정책과
'25. 4. 8.	홍 인 숙	학교체육시설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
'25. 4. 9.	양 병 우	영어교육도시 주민의 민원문제 추진 의지는?	교육정책 협력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5. 11. 11.	강충룡	도청과 도교육청과의 협력 우수사례?	교육정책 협력과
'25. 11. 11.	강충룡	예술단 단원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함에도 사비로 악기유지 ･관리에 대한 고정비용을 부담하는 이유?	문화정책과
'25. 11. 13.	김대진	“제주” 대신 “탐라” 브랜드화, 지역화 및 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	문화정책과
'25. 11. 13.	김창식	제주형 협약 고등학교 운영 및 취업연계 계획은?	교육정책 협력과
'25. 11. 13.	김창식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방안은?	체육진흥과
'25. 11. 13.	김창식	장애인 체육시설 민간 임차운영 개선방안은?	체육진흥과
'25. 11. 13.	김창식	공공시설 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시설관련 제도 개선 필요	체육진흥과
'25. 11. 13.	김 경 미	장애인 우선 구장 선정 및 확대 방안은?	체육진흥과
'25. 11. 13.	김 경 미	지속가능한 장애인 예술가 활동 환경 조성	문화정책과
'25. 11. 14.	하성용	2026년 제주 전국체전 개최 준비 상황 직작운동경기부 기량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체육진흥과
'25. 11. 14.	하성용	2026년 제주 전국체전 개최 준비 상황 경기장 사후 활용 계획	체육진흥과
'25. 11. 14.	양영수	파크골프장 안전기준 마련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체육진흥과
'25. 11. 14.	양병우	영어교육도시 복합커뮤티센터 건립 추진은?	교육정책 협력과
'25. 11. 14.	양병우	영어교육도시 주차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은?	교육정책 협력과
'25. 11. 14.	정민구	평생학습 휴가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은?	교육정책 협력과
'25. 11. 14.	정민구	명예직능학위제 확대 계획은?	교육정책 협력과
'25. 11. 14.	정민구	명예직능학위제와 평생학습 휴가제의 연계 계획은?	교육정책 협력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콘텐츠 유치 및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지원에 관하여
질문요지	❍ 제주 로케이션 유치사업이 관광자산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행정지원 계획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연락처: 710-3321)
답변요지	❍ 로케이션 유치 확대 및 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방향 다변화 및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적 정책 시행 ❍ 도내 콘텐츠 인재 양성 및 콘텐츠 기업 유치를 위해 추경을 통해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사업, 2027년까지 지역 거점형 제주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장기적인 대책도 지속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도 문화콘텐츠 및 영상 산업 진흥계획(2025~2029) 수립: ’25. 4. ❍ 로케이션 제작 인센티브 금액 상향(5천만원→1억원) 지원: ’25. 4.~ ❍ 제주동부지역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추진: ’25. 4. ~ 12. - 용역비 58백만원, 타당성･경제성 및 입지분석 등 ❍ 제주 로케이션 촬영장소 인허가 원스톱 지원TF 구성･운영: ’25. 9.~ ❍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추진: ’25. 1. ~ ’26.12. - 총사업비 98.2억원(국 50%),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중(’25.12.~) ❍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기업 선정 및 지원: ’25. 7.~ - ’25년 72개사, 142명 일자리 창출(13억원) □ 향후계획 ❍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리모델링) 추진 - 실시설계 완료(’26. 5.), 공사발주 및 조성(’26.12.), 개관(’27.상반기) ❍ 2026 제주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공고･선정 및 지원: ’26. 1.~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종합스포츠타운 “8천억대 사업 민자유치” 실현 가능성은?
질문요지	❍ 대규모 스포츠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의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 분야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실현방안 논의 필요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답변요지	❍ 구제주와 신제주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어 사업대상지 변경보다는 현 위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적합함 ❍ 종합경기장 시설상황을 고려할 때 주 경기장으로 지속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업의 방향을 확정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 추진 ❍ 용역비/용역기간 : 185백만원(도비) / 2023. 8. 9. ~ 2024. 12. 6. ❍ 용역사: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오름건축사사무소(컨소시엄) □ 추진상황 ❍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 등 용역 기본방향(안) 마련: 2023. 4. * 스포츠+문화 ･ 관광 등 복합시설 도입 ❍ 워킹그룹 구성･운영(관련부서장 9인, 민간전문가 10인): 2024. 7. * 1차: ’24. 8. 7. / 용역내용 설명,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 2차: ’24. 8.21. / 부서별 검토의견 발표, 종합스포츠타운 내 필요 컨텐츠 토론 * 3차: ’24.10. 7. / 용역사 제시 대안별 비교,검토 및 토론 ❍ 기획재정부 투자펀드 전문가 자문: 2025. 5. 12. * 자문결과: 용역에서 제안한 계획안 중 제2안이 민자유치에 유리하다는 의견 ❍ 신세계 프라퍼티 전문가 자문: 2025. 5. 27. * 자문결과: ① 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5:5)로 계획 시 민간사업자 수익률 보장 가능 ② 야구장 부지 협소(11,495평). 2만평 이상 필요, 항공고도제한 완화 조치 ❍ 타시도 공공체육시설 재개발사업 벤치마킹(안양, 부산): 2025. 9. □ 향후계획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민간자본 유치, 개발방향에 대한 대기업 방문 및 투자관계자 자문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애월･한림･한경면 등 파크골프장 추진 대책은?

질문요지

❍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인구 급증 및 관심 증대로 제주시 서부지역

(애월･한림･한경면 등) 파크골프장 추진 대책 필요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답변요지

❍ 현재 도내 파크골프장은 10개소가 운영중이며 도내 읍･면별로 파크

골프장 조성이 안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추진 , 향후 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                               (단위: 홀, 백만원)

구분	시설명	위치	홀수	시설년도	사업비
합계	10개소				12,544
계	6개소				8,170
제주시	회천 파크골프장	제주시 봉개동	36	2024 (확장)	3,950
	종합운동장 간이파크골프장	제주시 오라일동	9	2014	50
	구좌운동장 간이골프장	구좌읍 김녕리	9	2022	190
	상도리 파크골프장	구좌읍 상도리	18	2024	2,670
	아라동 파크골프장	제주시 오등등	18	2024	1,100
	미리내 파크골프장	제주시 노형동	18	2024	450
계	5개소				4,374
서귀포시	강창학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강정동	18	2017	2,000
	월라봉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신효동	15홀	2018 (2025 확장)	1,285
	칠십리공원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칠십리 공원내	18	2011	29
	남원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수망리	18	2020	2,160
	성산 시흥공원 파크골프장	성산읍 시흥리 12번지일원	9홀	2025

□ 추진상황

❍ 제주시 서부파크골프장(애월읍 상가리):총사업비 55억 중 15억 특교세 확보

□ 향후계획

❍ ’26년이후 신규조성 계획 9개소(제주시 5, 서귀포시 4)중 제주시 서부지역 3개소* 포함

* 서부파크골프장(애월읍 상가리), 한경파크골프장(한경면 신창리), 한림읍파크골프장(한림읍옹포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제주도 내 15개 현청 복원 방안

질문요지

❍ 제주도 내 15개 현청에 대한 고증･고찰을 통해 복원 방안 마련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역사정립팀(연락처: 710-3805)

답변요지

❍ 현재 사료상 당시 15개 현청 복원은 불가능함

❍ 현청 규모 등 고증자료 확보를 전제 하에 제주학연구센터, 민간 연구 단체 등에서 사료를 바탕으로 일정부분 복원 등 검토가 가능할 것임

❍ 관련 부서 및 제주학연구센터 등 협의해 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역사정립위원회 구성: ’25. 3. 14.

❍ 제주역사정립위원회 회의 개최: ’25. 5. 29.

- (현황) 문헌상 고려~조선시대까지 제주에는 속현(屬縣)이 존속했고, 이와 관련된 현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관련 연구는 전무한 상황

- (자문) ‘현청’ 조사･복원 가능성 등

- (결과) ｢태종실록｣(1416) 및 ｢탐라지｣(1653) 등에 ‘현청’ 설치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향후 현실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됨.

〈기록 속 ‘속현’ 현황〉

- 본읍(3): 제주, 정의, 대정

- 속현(15): 신촌현, 함덕현, 김녕현, 귀일현, 고내현, 애월현, 곽지현, 귀덕현, 명월현, 토산현, 호아현(現 하례리 일대), 홍로현(現 서귀동 일대), 예래현, 차귀현

❍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5. 9. 3.

□ 향후계획

❍ 도내･외 역사 전문가 자문 및 검토(자료 수집 및 조사 등)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과 산지천과 삼성혈, 신산공원과 연계한 탐라

생태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가칭)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추진 사항은?

❍ 산지천과 삼성혈, 신산공원과 연계한 탐라생태역사공원 조성 의지는?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역사정립팀(연락처: 710-3805)

답변요지

❍ 제주역사 기반 구축사업은 삼성혈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생태가 어우러진 신산공원 일대를 역사문화 특화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임

❍ 노면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상부를 녹지광장으로 조성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자연과 문화활동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와 원탁회의 등을 통해 생태역사문화공원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역사문화기반 구축 계획 수립용역(기본구상): ’23. 6. ~ ’24. 5.

- 삼성혈~신산공원 일원 생태역사문화 공원 조성

- 탐라~근현대 까지 제주인의 정신을 집약한 제주역사관 건립

❍ 가칭)제주역사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4. 7. ~ ’25. 7.

❍ 가칭)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4. 9. ~ ’25. 8.

① 삼성혈~신산공원 연계방안 수립	② 광장 및 공원조성 계획 정비

③ 주차난 해결 및 녹지 확충	④ 공원 내 시설물 재배치 및 법률 검토

❍ 탐라역사문화권(삼성혈~신산공원 일대) 정비사업 공모 신청 및 예비선정 : ’25.11. ~ 12.

* 2026 실시설계비 예산확정 통보(’26. 1. 2.): 370백만원

□ 향후계획

❍ 탐라역사문화권(삼성혈~신산공원 일대) 정비 시행계획 작성(’26. 1. ~ 5.) → 정비 시행계획 심사 및 승인(’26.6.) → 실시설계 용역(’26. 7.~12.) → 사업 착수(’27. ~ ’28.)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누구나 누리는 문화체육교육과 관광활동 기회 제공에 관하여
질문요지	❍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의 현주소 ❍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및 향유권을 위한 정보제공 방안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연락처:710-3416)
답변요지	❍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문학, 시각예술, 공연 등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준비금을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 시설 및 단체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예술 소질을 발굴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있으며, 장애예술축제 ‘턴(TURN)’을 통한 통합 문화행사도 운영 중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5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34명(단체) / 589.6백만원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13명(단체) 105백만원) -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6명 지원 / 60백만원)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11개 단체 / 300백만원) - 장애예술인 문화향유 지원 등(4개 단체 / 124.6백만원) ❍ ’25년 제주장애인문화예술제 (12.5.), 전국 장애인 가요제(11.17.) 개최 ❍ ’25년 장애예술축제 ‘턴(TURN)’〈마주보다〉행사 개최: 11. 13. ~ 15. ❍ ’26년 제주문화예술재단 통합 공모 추진: ‘25. 12. 10 ~ ’26. 1. 5. -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창작 22건 접수(개인 15건, 단체 7건) □ 향후계획 ❍ ’26년 제주문화예술재단 통합 공모 신청 심의 등 선정: ’26. 2. -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창작 접수 건(22건) 중 최종 선정 및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누구나 누리는 문화체육교육과 관광활동 기회 제공에 관하여
질문요지	❍ 장애인의 체육활동권의 현주소는? - 생활체육 참여 기회 부족과 시설･인력의 비체계적 운영 문제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연락처:710-3453)
답변요지	❍ 장애인 체육활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체육대회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도 운영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장애인 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2035 장애인 체육비전을 수립하고 발표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장애인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지원 - 장애인동계체전(2월), 전국장애학생체전(5월), 전국장애인체전(10월) ❍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 클럽 운영 활성화 -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25. 6. 13. ~ 6. 15.) - 장애 유･청소년 캠프 운영 및 동호인클럽 지원 - 종목별 전임지도자 배치(6명)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개소: ’25. 3. ~ - (수탁기관)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 (위탁내용) 장애인인권실태조사, 인권･법률 상담지원 등 ❍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5. 4. 11. ~ 4. 13. - 도민체전 장애인부에서 첫 독립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3,000여명 참여 ❍ 장애인 전국･도내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3개 대회･957백만원 □ 향후계획 ❍ 2035 장애인 체육 비전 수립 워킹그룹 구성 논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기회 제공
질문요지	❍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기회 제공 의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평생교육팀(연락처: 710-3821)
답변요지	❍ 2025년도 장애인 평생교육분야에 98개사업 21억원 추진 ❍ 올해 2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185백만원 확보 ❍ 도와 진흥원의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통합 및 확대하고 전문인력 배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지정(교육부): ’20. 5월 ❍ ’25년 장애인평생교육사업 추진: 98개사업･2,094백만원 - (도) 15개사업･992백만원, (행정시) 83개사업･1,102백만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25.2월), 프로그램 운영: 370백만원 - (제주시) 41개, 240백만원, (서귀포시) 23개 130백만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 지원 -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개 기관･ 12백만원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워크숍(’25.4.11.): 12개 기관･21명 * 장애인 운영 사례 발굴, 공동 사업 아이디어 논의 등 ❍ ’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신청: ’25.12. ❍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사업비(출연금) 확대(30백만원→250백만원) * 전문인력 정원(1명) 승인(’26. 1.) □ 향후계획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 ’26. 1. ~ 12.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협의회 운영: 분기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학교복합시설 추진의향
질문요지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추진의향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교육지원팀(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학교복합시설로 북초등학교 내 ‘김영수 도서관’조성･운영(’19년~) 하고 제주형 주말돌봄교실‘꿈낭’전국 최초 도입(’24년: 2개교 → ’25년: 4개교) ❍ 학교운동장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은 학부모,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함 ⇒ 대안: 공원 활용 지하주차장 조성 검토 ❍ 교육 유휴시설 자원공유와 지역여건･학교･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시설구축 등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학교복합화 가능지역 검토 및 대상지역 공유(도, 교육청) ❍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협의체 구성･회의(4회)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23년, 교육부) 이후 공모신청 없음* * 「제주특별법」제83조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일괄(총액 1만분의 157)포함되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시 재정지원 불가 ❍ ’25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25. 6. 9.) - 제주형 학교복합시설 추진, 학교 수영장 민간 개방 추진 등 * 학교복합시설 공모전담조직 공동운영(도･교육청): 사업발굴, 국비요구 ❍ ’25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25. 9. 30.) * 학교수영장 민간개방 □ 향후계획 ❍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건설사업 추진: ’26. 1. ~ ’28.12. ❍ 제주형 학교복합시설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발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읍･면지역 런케이션 추진

질문요지

❍ 읍･지역 런케이션 활성화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평생교육팀(연락처: 710-3821)

답변요지

❍ 지난 해 고향사랑기부금(50백만원)을 활용,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시범운영(3회, 69명)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음

❍ 올해는 제주의 특색있는 자연과 문화, 역사를 활용한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읍･면지역과 연계하여 읍･면지역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4. 런케이션 시범프로그램 운영: 3회･69명

❍ 도-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 업무협약: ’25.2.28.

- (도) 프로그램 운영 등 ↔ (서울시교육청) 참가자 수요조사, 홍보

❍ 2025년 ‘제주가치공감’ 런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55회･1,708명

〈런케이션 프로그램(사례)〉 ▴화산이 빚어낸 섬, 제주의 지질, ▴시간이 머무는 섬,

제주해녀이야기, ▴한강작가의 시선을 따라 떠나는 제주 4･3역사문학 기행 등

❍ 런케이션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9개 기관･단체

❍ 런케이션 전문인력(매니저) 양성 및 현장 투입: 29명

❍ 런케이션 홍보 SNS(2개채널) 운영 및 사업설명회 개최(5회)

❍ 제주마 레클리스 활용 런케이션 모델 발굴 세미나 개최: ’25.8.26.

- ‘레클리스 메모리런’ 등 안보교육 연계 교육･휴양형 콘텐츠 개발 등

❍ 대학생 아이디어 발굴 해커톤 경진대회: ’25.11. 7. ~ 11. 9.

* 참가자 30명(도외 23명, 도내 7명), 제주대･제주한라대 RISE 사업단 공동 운영

❍ 런케이션 해설사 아카데미 운영(15명 수료): ’25.11. 13. ~ 11. 18.

❍ 런케이션 참가자 체험콘텐츠 공모: ’25.11. 24. ~ 12. 12.

* 17명 응시, 11명 수상(숏폼 영상 부문 5명, 체험 수기-글 부문 6명)

❍ 도민대상 런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공모: ’25.11. 24. ~ 12. 11.

* 40명 응시, 10명 수상(제주시 지역 런케이션 프로그램 부문 5명, 서귀포시 5명)

□ 향후계획

❍ RISE 사업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연계 프로그램 고도화

❍ 농어촌유학 사전답사 런케이션 운영 확대 등 생활인구 유입 기반 조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학교수영장 공공 개방 로드맵 제시에 대하여

질문요지

❍ 학교수영장 개방에 대한 추진 계획

❍ 체육행정협의회･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수영장 개방 협의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710-3466)

답변요지

❍ 학교 수영장에 대하여 민간에 개방하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함

❍ 학교업무 과중, 안전사고의 책임소재,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개방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청과 협의를 강화하겠으며, 학교수영장 개방에 대한 기관역할 정립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 워킹그룹 지속운영 중이며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에 포함하여 학교수영장

공공개방이 올해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수영장 현황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공공체육시설(수영장)	13개소	8개소	5개소
학교체육관(수영장)	14개소	10개소	4개소

□ 추진상황

❍「도내 수영장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용역」 추진

: ’24.10. ~ ’25. 4.

❍ 워킹그룹 회의(1･2차) : ’24. 10. / ’25. 3.

❍ 도･교육청･체육회 등 학교수영장 개방 지속협의: ’25. 5. ~

※ 기관별 역할 정립, 예산 규모 및 개방방안 등 협의

❍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추진: ’25. 6. 9.

- 학교수영장 민간개방 운영방식 및 역할분담 협의

❍ 학교수영장 운영(개방) 관련 학교장 및 관계기관 간담회: ’25. 7. 17.

❍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추진: ’25. 9. 30.

- 학교수영장 민간개방 추진에 따른 기관별 역할 협의 및 기관별 역할 재정립 필요

□ 향후계획

❍ 학교체육시설 시설관리 공단*  위탁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 제주시설관리공단 2027년 설립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원도심지역 주차장 확보방안

질문요지

❍ 신산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역사정립팀(연락처: 710-3805)

답변요지

❍ 삼성혈~신산공원 일대의 개선으로 가칭)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에는 주차난 해결 및 녹지 확충 방안이 담길 예정임.

❍ 공원 구역 안의 기존 노면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상부를 녹지광장으로 활용하여 주민 편의와 자연환경 및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 계획 수립용역(기본구상): ’23. 6. ~ ’24. 5.

- 삼성혈~신산공원 일원 정원의 개념을 도입한 생태역사문화 공원 조성

- 탐라~근현대 까지 제주인의 정신을 집약한 제주역사관 건립

❍ 가칭)제주역사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4. 7. ~ ’25. 7.

❍ 가칭)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24. 9. ~ ’25. 8.

① 삼성혈~신산공원 연계방안 수립	② 광장 및 공원조성 계획 정비

③ 주차난 해결* 및 녹지 확충	④ 공원 내 시설물 재배치 및 법률 검토

* 지하주차장 조성 등 주차공간 확충 (지상 311대 → 594대,  283대 ↑)

□ 향후계획

❍ 탐라역사문화권(삼성혈~신산공원 일대) 정비사업(1단계) 추진 및 완료: ’26. ~ ’28.

❍ 2･3단계 사업 추진 시 국비사업 연계 주차장 확충 방안 마련: ’29.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학교체육시설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요지

❍ 학교체육시설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710-3466)

답변요지

❍ 학교체육시설 민간개방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함

❍ 학교수영장 개방에 대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

❍ 시설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것을 인식

❍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에는 학교시설, 특히 수영장 등이 포함 될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수영장 현황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공공체육시설(수영장)	13개소	8개소	5개소
학교체육관(수영장)	14개소	10개소	4개소

□ 추진상황

❍「도내 수영장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용역」 추진

: ’24.10. ~ ’25. 4.

❍ 워킹그룹 회의(1･2차): ’24. 10. / ’25. 3.

❍ 도･교육청･체육회 등 학교수영장 개방 지속협의: ’25. 5. ~

※ 기관별 역할 정립, 예산 규모 및 개방방안 등 협의

❍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추진: ’25. 6. 9.

- 학교수영장 민간개방 운영방식 및 역할분담 협의

❍ 학교수영장 운영(개방) 관련 학교장 및 관계기관 간담회: ’25. 7. 17.

❍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추진: ’25. 9. 30.

- 학교수영장 민간개방 추진에 따른 기관별 역할 협의 및 기관별 역할 재정립 필요

□ 향후계획

❍ 학교체육시설 시설관리 공단* 위탁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 제주시설관리공단 2027년 설립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읍면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新탐라 문화가 있는 날｣의 읍･면지역 확대방안 ❍ 읍･면지역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 교육 등 생활문화 확대 지원 방안 ❍ 도립예술단원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방안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연락처:710-3416)
답변요지	❍ 도심지 예술공간 밀집 및 행사 집중 해소를 위해 지형적 특색과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新탐라문화가 있는 날｣을 추진하고 있음. ❍ 도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와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공연･전시･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 지속 지원 ❍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도립예술단에서 마을순회연주회 공연 및 찾아가는 음악회, 지역축제 행사 연계 등 읍･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지속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新탐라문화가 있는날 - 탐라 문화가 있는 날: ’24년 조천･성산 / ’25년 김녕･세화･북촌･선흘･위미 -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24년 애월･한림･한경 / ’25년 첨단･삼도2동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25년 105개 단체 247.5백만원 - 읍･면 가점제도 운영하여 ’24년(8개 단체) 대비 3배 증가한 23개 읍･면거점 활동단체 지원 ❍ 도립예술단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 ’25년 총 236회 - 무용단 32회 / 제주시 93회 / 서귀포시 111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영어교육도시 주민의 민원문제
질문요지	❍ 영어교육도시 주민의 민원문제 추진 의지는?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영어교육도시팀(연락처: 064-710-3433)
답변요지	❍ 교통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유휴공간 활용, 주민 편의시설 조성(575백만원)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7,117.7㎡)는 우리 도에서 양수하는 것으로 JDC와 협의 중이며, 주민들의 주차장 조성요청에 따라 현재 공사 중인 공한지 주차장이 조성되는 대로 개방 예정(’25. 6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영어교육도시 주민 간담회 개최(’24. 11. 27.) * 건의사항(16건): 행정리 분리, 주차장 확충,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24.12.) 및 조치현황 점검(’25. 6.) - 주민 간담회 건의사항 후속조치 현황, 조치계획 등 논의 * 건의사항(16건) 중 추진완료(7건), 추진 중(7건), 중장기 과제(2건) ❍ 영어교육도시 주민 편의시설 조성 운영(’25. 1월~) - 작은도서관(도서 3,500권), 동아리실, 미팅룸, 커뮤니티룸, 학습실 등 * 누적이용(’25. 1. ~ 12.): 10,151명(일평균 34.5명) ❍ 복합센터건립 용지 무상양수 협의 추진(도-JDC) (’25. 3. ~ 11.) -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도의회 공유재산심의 부결*: ’25. 11. 24. ※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방안이나 계획 없이 부지 양수가 먼저 이루어질 경우 제주도가 전적으로 행･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우려가 있음, 도시개발사업 이익의 도민환원 차원에서 JDC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용 부담 필요 ❍ 영어교육도시 공공용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123면) 개방(’25. 7.) □ 향후계획 ❍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절충 및 국정과제 연계 공모사업 등 다각적으로 추진 방안 모색 등 ❍ 주민불편 건의사항 후속조치 모니터링 추진(’26. 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도-교육청 간 협력 강화
질문요지	❍ 도-교육청 협력 우수사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교육지원팀(연락처: 064-710-3626)
답변요지	❍ 지원방법 전환 및 기존예산을 활용한 청소년 버스 무료 정책사업 추진 - 청소년 버스 주말 이용률 26%↑, 칠성통 원도심 방문, 제주시청, 학원가 등 방문 - 버스 무료 정책 연계 청소년 유치 적극 활동 필요, 청소년 대상 문화프로그램 및 공연 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도움 기대 ❍ 6개 학교 내 안전경찰관 배치로 학교 폭력 예방 및 감소 등 만족도 90% 이상인 학교안전경찰관제도 ❍ 학교급식단가 2022년 7월 최하위수준인 2,200원에서 현재 4,000원 수준 및 도부 3위 이내 수준 유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 선정(학교안전경찰관제)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결과 “최우수등급” 달성(10억원 확보) ❍ ’25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합의(13건)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제주 농어촌유학, 제주형 협약고 운영, 학교급식단가 5.2% 인상 등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 선정(꿈낭) ❍ 제주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협력사례 대내외 홍보(언론, 지방시대엑스포 전시관)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 업무협약(’25.12. 9.) □ 향후계획 ❍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추진 ❍ 학교안전경찰관제(6→8개교) 및 주말돌봄센터 꿈낭(4→6개교) 확대 ❍ 복합개발 공공주택 설계 및 건설사업 추진(’26. ~ ’28.) ❍ 2025년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교육청) 및 2026년 학교급식비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제주도립예술단 단원의 악기 유지 비용 지원 방안 마련
질문요지	❍ 예술단 단원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를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 함에도 사비로 악기유지ㆍ관리에 대한 고정비용을 부담하는 이유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연락처: 710-3417)
답변요지	❍ 악기 구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공용악기 비율을 높일 계획임 ❍ 출장공연이나 해외공연 시 보험 가입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용악기 현황: 제주교향악단 38종 42개, 도립서귀포예술단 59종 81개 ❍ 도립예술단(제주교향악단･서귀포관악단) 단원 악기 유지 지원 - (지원분야) 예술단 공용악기 수리비, 악기 소모품 구입비, 예술단악기 보험료 지원(’25. 신설) - (지원실적) ’25. 제주시 2건 1,000천원, 서귀포시 5건 5,893천원 □ 향후계획 ❍ 도립예술단 공용 악기 유지, 관리비 지속 지원 - 2026년도 예산액: 53,600원(악기수리비 33,600, 보험료 20,000) ･ (제 주 시) ’26. 예산 악기수리비 18,400천원, 보험료 15,000천원 ･ (서귀포시) ’26. 예산 악기수리비 15,200천원, 보험료 5,000천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탐라”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질문요지	❍ “제주” 대신“탐라” 브랜드화, 지역화 및 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역사정립팀(연락처: 710-3805)
답변요지	❍ 탐라의 유산과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 필요. 다만, 명칭 변경은 관련 법률과 도민 정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해야 할 사안임. ❍ 제주역사 정립사업을 통해 제주의 역사가 변방이 아닌 역사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재조명하고 제주의 위상을 확립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역사정립위원회 구성･운영: ’25. 3. ~ ※ 역사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 제주역사 정립에 관한 심의･자문 ❍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5. 9. 3. ❍ 제주역사 정립 전담조직(팀) 구성･운영: ’25. 9. ~ ❍ 탐라역사문화권(삼성혈~신산공원 일대) 정비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 ’25.11. ~ 12. ※ 사업기간/지원규모: ’26. ~ ’28. / 총사업비 133.3억원(국비 50%) ※ 주요내용: 탐라 개국신화 연계, 탐라국의 역사･설화 기반 공간 조성 □ 향후계획 ❍ ｢제주역사 정립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탐라”인식 제고 방안 마련 ❍ 탐라역사문화권(삼성혈~신산공원 일대) 정비사업 조성 추진 ※ 정비 시행계획 작성(’26. 1. ~ 5.) → 정비 시행계획 심사 및 승인(’26. 6.) → 실시설계 용역(’26. 7. ~ 12.) → 사업 착수(’27. ~ ’28.)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질문요지	❍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운영 및 취업연계 계획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교육지원팀(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미래 신산업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도, 교육청이 공동 추진에 합의함 - (기간) 2026~2030(5년), (투자계획) 20억원(도 10, 교육청 10), (내용) 실습실 조성 및 환경 개선, 실습장비 구입, 교육과정 운영 등 추진 ❍ 실무형 인재 육성, 지역대학을 통한 에너지 분야 기술 인력 및 고급 연구 인력까지 도내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예정임 ❍ 도-교육청-학교-기업-대학 간 협약 및 역할 분담, 고등학교-대학-기업 연결 인재 양성 고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년들이 제주 거주, 일, 학습,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운영 협력체계 구축 합의(’25년 교육행정협의회 시) ❍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운영(기관별 역할 분담 협의) 협력기관 회의(’25.11.28.) ❍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 방문 및 협약 계획 논의(’25.12.17.) ❍ 실습기자재 구입 및 실습실 환경개선 예산 지원 (3회추경 6억원 – 도 3, 교육청 3) ※ 기지원: 486백만원(도 150백만원, 교육청 336백만원) □ 향후계획 ❍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제주형 협약고 지정 추진(’26. 2월) ❍ 제주형 협약고 본격 운영(’26. 2학기) ❍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기반 마련 및 교육부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방안은?
질문요지	❍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장애인시설 확충 필요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7)
답변요지	❍ 2020년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2025년 8월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과 2025년말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을 준비중이며, 생활밀착형(장애인형)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 신청 예정임.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장애인 체육 거점 시설 확충 및 장애인 우선이용 체육시설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문체부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25. 12. ※ 종목특화형(테니스) 국민체육센터 - (총사업비) 87억원 - (위 치) 제주시 노형동 미리내 체육공원 내 - (규 모) 지상1층 / 연면적 2,360㎡ - (사업내용) 테니스 코트(실내2면, 실외1면), 휴게실, 사무실 등 □ 향후계획 ❍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기본설계(’26. 9.~)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7년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지원: ’26.1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장애인 체육시설 민간 임차 운영 개선방안은?
질문요지	❍ 장애인 체육 인프라 부족으로 민간시설을 이용중인 선수들이 있으며 매년 약 1억원의 규모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하지 못해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연락처: 710-3453)
답변요지	❍ 장애인 가맹단체 신청에 따라 종목별 필요한 훈련장 임차비를 지원 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 훈련장 및 경기장 임차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공공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가맹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24. 12. 26. ~ ’25. 1. 10.) ❍ 종목별 접수 사업 검토 및 가맹단체 제출 의견 검토(’25. 1.13. ~ 1.23.) ❍ 대상 사업 선정(스포츠행사 및 대회 심사위원회) (’25. 2. 7.) ❍ 가맹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25. 3. ~ 12.) ※ 2025년 10개 종목･106,792천원 훈련장 임차료 지원 (당구, 댄스스포츠, 보치아, 사격, 승마, 역도, 유도, 육상, 농아인스포츠, 슐런) □ 향후계획 ❍ 2026년 가맹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26. 1.) ❍ 종목별 훈련장 임차비 지원(’26. 2. ~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공공시설 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시설관련 제도 개선 필요
질문요지	❍ 공공체육시설의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 장애인 편리성과 접근성 기준, BF인증 의무화 필요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9)
답변요지	❍ 신규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BF 인증 의무대상 시설로서 항목별 인증심사 기준에 충족된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음 ❍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통해 대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공체육시설 신축 시 BF인증 의무화 추진 중 ❍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일부 배정 완료 □ 향후계획 ❍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에 대한 시설점검 및 보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장애인 우선 구장 선정 및 확대 방안은?
질문요지	❍ 전국장애인체전 대비하여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종목별로 장애인 우선 구장 확보 필요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9)
답변요지	❍ 우리도에서 일부 장애인 우선시설이 있음 ❍ 파크골프와 같은 도민 이용률이 밀집된 종목의 경우 시간 조정이 어려우나, 장애인전국체전 대비를 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일정시간 장애인 우선 이용 조정 등 의논을 해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장애인우선사용시설 현황: 5개소*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애월국민체육센터, 서귀포반다비체육센터, 삼양반다비체육센터, 한림론볼경기장 ❍ 문체부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25. 12. ※ 종목특화형(테니스) 국민체육센터 - (총사업비) 87억원 - (위 치) 제주시 노형동 미리내 체육공원 내 - (규 모) 지상1층 / 연면적 2,360㎡ - (사업내용) 테니스 코트(실내2면, 실외1면), 휴게실, 사무실 등 □ 향후계획 ❍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기본설계(’26. 9. ~) 및 사전행정 절차 이행 ❍ ’27년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지원: ’26. 1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지속가능한 장애인 예술가 활동 환경 조성
질문요지	❍ 공공기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마련 계획은? ❍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확대 계획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연락처: 710-3417)
답변요지	❍ 장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필요함 ❍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관심을 갖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23. ~) - 공공기관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 홍보 ❍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25. 6개 사업, 589.6백만원 지원)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13명(단체) / 105백만원) -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6명 지원 / 60백만원)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11개 단체 / 300백만원) - 장애예술인 문화향유 지원 등(4개 단체 / 124.6백만원) □ 향후계획 ❍ 공공 기관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홍보 -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추진 ❍ 장애예술인 창작･교육･향유 등 지속적 창작 활동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2026년 제주 전국체전 개최 준비 상황

질문요지

❍ 직장운동경기부 기량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연락처: 710-3451)

답변요지

❍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회출전 및 훈련 경비 등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확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적 평가를 통한 우수 종목과 미흡종목을 분석하고, 재정 기반을 다변화하기 위해 문체부 직장운동 경기부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추가 확보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운영현황

❍ 수탁기간/기관: ’24. 1. 1. ~ ’26.12.31. (3년) / 제주도체육회

❍ ’26년 예산: 59억원 ※ (’23.) 60억 → (’24.) 59억 → (’25.) 57.4억

❍ 종목별 선수단 구성인원: 총 64명              (   ) : 지도자수

구분	계(명)	역도	레슬링	태권도	유도	다이빙	씨름	배드민턴	자전거
도	56 (8)	4 (1)	9 (1)	7 (1)	8 (1)	7 (1)	9 (1)	7 (1)	5 (1)

□ 추진상황

❍ ’24.12. 우수･미흡종목 평가: 태권도(통폐합), 당구(해체)

❍ ’25년 국내외 주요 대회 성적

- ’25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은1, 동2), ’25년 라인루르 하계세계 대학경기대회(다이빙 은2, 동8), 영동세계국악엑스포장사씨름대회 (소백장사)

❍ ’25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문체부) 선정: 244,319천원

❍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간담회 개최: ’25. 8. 29.

□ 향후계획

❍ ’26년 제107회 전국체전 성과 창출을 위한 훈련비, 대회 출전경기 지원

❍ 스포츠과학센터를 통한 체력측정, 부상･회복트레이닝, 선수 밀착지원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문체부 공모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2026년 제주 전국체전 개최 준비 상황

질문요지

❍ 경기장 사후 활용계획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연락처: 710-3462)

답변요지

❍ 그간 우리도는 국제･전국대회 및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스포츠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있음.

❍ 다만, 체육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시설수용한계 등 관광객 유치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음.

❍ 내년 전국체전 개최를 계기로 체육 시설이 보강이 되면 체육회와 협업을 통해 종목별 스포츠대회 행사 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종목별 스토브리그대회 및 주요 인기 프로 스포츠대회 개최를 확대 지원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전지훈련 유치 현황

구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팀	인원	팀	인원	팀	인원
계	14,327	234,003	9,518	111,905	4,809	122,098
2025	3,494	58,347	2,149	24,405	1,345	33,942
2024	3,368	56,009	2,096	23,950	1,272	32,059
2023	4,138	65,955	2,794	35,674	1,344	30,281
2022	3,327	53,692	2,479	27,876	848	25,816

□ 향후계획

❍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T/F팀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 도+행정시+체육회+유관단체로 구성된 T/F팀 구축, 연중 운영

❍ ’26년 전국･장애인체전 및 소년체전 등 종목별 유치활동(책자배부 등) 전개

❍ 전지훈련팀 대상 체계적 스포츠 컨디셔닝 및 재활클리닉 지원

- 스포츠과학센터를 활용한 과학적 시스템 기반 서비스 제공

※ 전문 인력 배치 회복 프로그램, 회복 트레이닝 지원, 선수 체력 측정 지원 등

- 운동 지원 프로그램 및 무료 진료 운영

※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트레이너의 운동 프로그램 운영, 주말 집중 무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
제 목	파크골프장 안전기준 마련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질문요지	❍ 파크골프장은 현재 도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가 있으나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차가 없으면 가기 어려움이 있음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답변요지	❍ 도내 11개소의 파크골프장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안전 관리 조치를 완료하였음 ❍ 파크골프장의 경우 많은 면적이 필요로 하여 비용 문제로 시내 인근에 설치가 어려움이 있으며, 옵서버스 연결이나 대중교통 수단 확보를 검토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내 파크골프장 11개소 안전관리 점검 시행 ❍ 펜스 설치 높이 1미터 이상 확보, 이용객 안전수칙 게시, 비상안전 연락망 구축, 응급처치함 비치,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조치 완료 □ 향후계획 ❍ 접근성 개선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다각적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영어교육도시 주민 생활환경 정주여건 조성 마련
질문요지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영어교육도시팀(연락처: 710-3433)
답변요지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비 부담에 대한 국토부와 우리 도의 입장 차이로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았음 ❍ 대안으로 우리도는 지난해 도비 5.7억원을 투입하여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내 유휴공간을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월평균(‘25.10.) 927명이 이용 중임.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7,117.7㎡)는 JDC로부터 무상양수 절차 진행 중으로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예정대로 무상 양수가 1월 이전 완료 되면 설계용역 등을 추진하여 영어교육도시 주민들과 대정읍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영어교육도시 주민편의시설 조성(’24.12.) 후 개방: ’25. 1. ~ - 작은도서관, 미팅룸, 커뮤니티룸, 스터디룸, 동아리방(568.8㎡) - (’25. 1. ~ 12.) 누적이용 10,151명, 이용만족도 평균 93.5 ❍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도의회 공유재산심의 부결*: ’25. 11. 24. ※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방안이나 계획 없이 부지 양수가 먼저 이루어질 경우 제주도가 전적으로 행･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우려가 있음, 도시개발사업 이익의 도민환원 차원에서 JDC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용 부담 필요 □ 향후계획 ❍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절충 및 국정과제 연계 공모 사업 등 다각적으로 추진 방안 모색 - 규모 및 사업비 추정 기획업무설계 용역 추진: ’26. 1회 추경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영어교육도시 주민 생활환경 정주여건 조성 마련
질문요지	❍ 주차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영어교육도시팀(연락처: 710-3433)
답변요지	❍ 영어교육도시 주민 주차장 조성 요구에 올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 하여 무료 개방중임 ❍ 영어교육도시 내 주차장은 7개소･800면이며, JDC 소유 미분양 주차장 용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지사 주민 간담회(’24.11.27) 주차장 조성 건의에 따라 공한지 주차장 조성* 후 무료 개방: ’25. 7. *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148번지(7,117.7㎡ 중 3,689 ㎡, 골재 123면) ❍ JDC 미분양 주차장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협의: ’25. 12.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75번지(6,576.3㎡) □ 향후계획 ❍ JDC 미분양 주차장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방안 관계관* 협의: ’26. 1. ~ * (JDC,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조성원가 공급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평생학습 휴가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은?
질문요지	❍ 연 5일 유급 교육휴가와 장기근속자 혜택을 담은 평생학습 휴가 조례 제정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평생교육팀(연락처: 710-3822)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연락처: 710-6453)
답변요지	❍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평생학습 휴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평생학습 휴가 조례 제정은 시행령 개정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우선 공무원에 대한 평생학습 휴가 필요성 및 연가･특별휴가 적정 일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습휴가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도청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 연중 - 자격증 취득 비용, 독서통신 교육, 국내 석박사 과정 교육비,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수업에 대한 특별 휴가 등 지원 □ 향후계획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상황 지속 모니터링 ❍ 직원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필요성 및 적정 연가･특별휴가 일수 등 고려하여 관련 제도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명예직능학위제 확대 계획은?
질문요지	❍ 명예직능학위제 수혜 인원 단계적 확대 및 2차･3차 산업까지 확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평생교육팀(연락처: 710-3823)
답변요지	❍ 명예직능학위제는 현장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삶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공식 인정하는 제도로, ’25.9월 1차 산업에 50년 이상 종사한 도민 49명에게 명예직능학위 수여하였음 ❍ 명예의 전당 등재, AI활용 자서전 제작, 도민대학 특강기회 제공 등 후속예우 사업 추진 예정 ❍ 향후 2차 산업 및 다양한 분야로 제도를 확대하여, 도민 누구나 삶의 가치를 인정받는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명예직능학위제 대상자 공모: ’25. 6. ~ 8. ❍ 추천단체 대상 인터뷰 심사 및 선정: ’25. 9. 1. ❍ 제1회 명예직능학위제 수여식 개최: ’25. 9.29. - 1차 산업 종사자 도민 49명 학위 수여(농업 35, 수산업 8, 축산업 6) * (성별) 남 43명, 여 6명 (연령) 60대 12명, 70대 31명, 80대 6명 ❍ 명예직능학위 대상자 후속예우 사업 추진 - 명예의 전당 조성(평생교육장학진흥원 1층): ’25.12. - AI 활용 개인별 자서전 제작 위한 대상자 인터뷰: ’25.12.16.~ □ 향후계획 ❍ 개인별 생애사 기록물(자서전) 제작 및 발간: ~ ’26. 3. ❍ 명예직능학사 도민대학 특강 추진: ~ ’26. 6. ❍ 명예직능학위제 산업분야 확대(1차 → 2차산업) ❍ 제2회 명예직능학위 수여식 개최: ‘26. 9.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명예직능학위제와 평생학습 휴가제의 연계 계획은?
질문요지	❍ 농업분야 명예직능학사의 강의를 후배 농업인들이 평생학습 휴가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명예직능학위제와 평생학습 휴가제의 연계 계획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평생교육팀(연락처: 710-3822)
답변요지	❍ 명예직능학위제를 지역 평생학습 자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평생학습자의 배움을 돕는 선순환을 우선 구축하겠음 ❍ 명예직능학위제와 평생학습 휴가제 연계는 평생학습 휴가 조례 제정 이후 추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명예직능학위제 대상자 공모: ’25. 6. ~ 8. ❍ 추천단체 대상 인터뷰 심사 및 선정: ’25. 9. 1. ❍ 제1회 명예직능학위제 수여식 개최: ’25. 9.29. - 1차 산업 종사자 도민 49명 학위 수여(농업 35, 수산업 8, 축산업 6) * (성별) 남 43명, 여 6명 (연령) 60대 12명, 70대 31명, 80대 6명 ❍ 명예직능학위 대상자 후속예우 사업 추진 - 명예의 전당 조성(평생교육장학진흥원 1층): ’25.12. - AI 활용 개인별 자서전 제작 위한 대상자 인터뷰: ’25.12.16.~ □ 향후계획 ❍ 명예직능학사 도민대학 특강 추진: ~ ’26. 6. ❍ 명예직능학위제 산업분야 확대(1차 → 2차산업) ❍ 제2회 명예직능학위 수여식 개최: ‘26. 9. 예정 ❍ 명예직능학위제 및 평생학습 휴가제 연계방안 검토: 조례 제정 이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5년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문화체육교육국		25		25	-
	문화정책과	12		12	-
	체육진흥과	8		8	-
	교육정책협력과	2		2	-
타 부서 소관		3		3

2		목 록

(2025년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소관부서)
1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추진 시 총감독 부재로, 기획･운영의 전문성이 미흡한 바, 예술적 전문성을 갖춘 총감독을 선임하고 도립예술단이 주체가 되어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 또한 추진단에 참여 중인 제주관광공사 직원이 본연의 업무와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바, 역할 및 참여 필요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할 것.	추진중 (문화 정책과)
2	탐라문화제 퍼레이드 과정 대기시간 지연, 경연 심사 시 공연 중심이 심사위원 위주 공연에 따른 관람객 배려 부족하였음. 관람객 중심 동선 배치와 시설물 설치･철거 시 도로 훼손 방지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함. 가족 단위 체험부스 무료 전환 검토와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 전역의 균형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가 필요함.	추진중 (문화 정책과)
3	탐라문화제 먹거리 장터 내 김밥 등 일부 품목이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향후 문화예술 행사 운영 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 실시 필요.	추진중 (문화 정책과)
4	‘제주인놀다’ QR코드 그립톡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었으나, 문화행사 정보 제공에 한정되어 있어 활용 범위가 제한적임. 관광교류국과 협조하여 관광지, 축제 등 도내 관광정보를 통합 연계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 체계로 확대 구축할 것.	추진중 (문화 정책과)
5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중장기 문화정책 비전 ‘문화한국 2035’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문화도시 3.0’은 정부 차원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에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행정 추진 속도에 맞춰 광역 차원에서의 문화도시 정책에 대한 대응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문화도시 지정 등 관련 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	추진중 (문화 정책과)
6	문화협력위원회는 관련조례에 따라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등 법정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회의 개최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며, 일부 법정계획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법정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계획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정위원회로서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추진중 (문화 정책과)
7	제주의 주력인 ‘1차산업’과 ‘관광’ 부문 문화상 수상자가 2년 연속(2023년, 2024년) 배출되지 않았음. 해당부문 홍보를 확대하여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문화 정책과)
8	제주어 주간은 운영하고 있으나, ‘제주어의 날’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제주 고유언어 보전 및 계승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 위기 언어로 지정한 12월 9일을 ‘제주어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어 진흥을 위한 전국 단위 법률 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또한 제주어 박물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문화 정책과)
9	제주어 말하기 대회의 참여층이 주로 노년층에 편중되어 있어, 어린이･청소년･청년층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문화 정책과)
10	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은 제주의 근현대 역사뿐만 아니라 고대 탐라국의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추진중 (문화 정책과)
11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는 민간위탁을 통해 예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등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성공 모델을 참고하여 산지천 갤러리도 민간위탁을 통한 자율적 운영방안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문화 정책과)
12	도립예술단원의 외부 출연에 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문화 정책과)
13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가맹단체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훈련장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별 지원금 규모가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훈련장 임차료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에 최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추진중 (체육 진흥과)
14	체육계 각종 비위 및 회계부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정책 총괄부서로서 지도･감독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또한 최근 2년간 체육관련 부서장 및 팀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어, 체육정책 총괄부서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를 위한 조직 내 인사 안정성 확보가 요구됨.(협조: 특별자치행정국)	추진중 (체육 진흥과)
15	‘스포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상 총 6,400억 원의 투자계획 대비 실제 투입액은 1,700억 원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함. 스포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과제별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체육 진흥과)
16	제주도 전지훈련 인센티브가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도내 체육시설의 노후화로 전지훈련팀이 타지역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음.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체육 진흥과)
17	'24년 제주에서 개최된 183개 스포츠대회 중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받은 대회가 제주특별자치도민체전만 있었음. 스포츠대회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리가 요구됨.	추진중 (체육 진흥과)
18	도내 공공 장애인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2026년 전국체육대회 종료 이후 활용 가능한 도내 27개 폐교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장애인스포츠 클럽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 조성방안 마련.	추진중 (체육 진흥과)
19	전국소년체육대회 총감독으로 등록된 전문체육지도자가 실질적인 지도활동 없이 포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훈련일지에도 근무일지 및 지도실적이 기재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직책 유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지도･감독부서에서는 전문체육지도자의 직무 수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학생선수 지도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것.	추진중 (체육 진흥과)
2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스포츠윤리센터 제주지역사무소’를 제주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관련 조례 제정, 지침 수립이 필요한 경우 이를 검토할 것.	추진중 (체육 진흥과)
21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사업’ 계획 수립은 교육정책협력과, 사업 수행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어 사업 추진체계 정비 필요	추진중 (교육 정책협력과)
22	도세전출금, 타부서 지원 예산 등 교육청 지원 예산 총괄 관리 필요	추진중 (교육 정책협력과)
23	2023년 제주돌담학교 ‘돌담쌓기 심화과정’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 사례가 발생한 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조금 정산 결과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지원 제한 등 페널티를 제도화하는 등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추진중 (자치 행정과, 예산 담당관)
24	제주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3차)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준비를 위한 2026년 예산 편성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소통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병원(2차)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등 사전준비 대응에 철저히 할 것.	추진중 (보건 정책과)
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아동보육청소년과)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추진 시 총감독 부재로, 기획･운영의 전문성이 미흡한 바, 예술적 전문성을 갖춘 총감독을 선임하고 도립예술단이 주체가 되어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 또한 추진단에 참여 중인 제주관광공사 직원이 본연의 업무와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바, 역할 및 참여 필요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합동공연 개발을 위한 추진단 구성 등 회의개최: 6회 * 추진단: 道, 도립무용단, 제주예술단, 서귀포예술단, 양행정시 관계자 등 14명 ❍ 대본 → 작곡 → 연출 개별 공모 진행: '25. 4. ~ 5. * 응모 작품 7건, 선정작 없음(6.23.) ❍ 합동공연 개발 계획 변경(개별→통합) 및 통합 공모: '25. 8. ~ 10. * 공모방식: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연 개발 사업자 선정 및 용역 추진: '25.10. ~ ❍ 도립예술단 대표 지휘자 선임 및 개발 과정 참여: '25.11. ~ □ 향후계획 ❍ 합동공연 하이라이트 공연 실시: '26. 상반기 ❍ 합동공연 작품 발표회 실시: '26.10. ❍ 제주 대표 ‘문화･관광콘텐츠’ 상설화 및 도외 공연: '27. ~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탐라문화제 퍼레이드 과정 대기시간 지연, 경연 심사 시 공연 중심이 심사위원 위주 공연에 따른 관람객 배려 부족하였음. 관람객 중심 동선 배치와 시설물 설치･철거 시 도로 훼손 방지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함. 가족 단위 체험부스 무료 전환 검토와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 전역의 균형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64회 탐라문화제 개최 운영: '25.10.10. ~ 10.14. * 탐라문화제 사전 행사 ‘탐라퍼포먼스' 개최: 10. 8.(수) 서귀포 칠십리야외공연장 - 개･폐막식, 탐라퍼포먼스 및 퍼레이드 등 18개 프로그램 ❍ 탐라문화제 행사 부스 도로 파손 현장점검 조치: '25.10.14. / 10.20. - (사)제주예총, 시설 업체 보수 완료 및 제주시 건설과 등 관계자 현장 확인 ❍ '25년 탐라문화제 결과 평가 보고회 개최: '25.12. 8. - 행사 진행 미흡 사항 및 개선 사항 등 대책 방안 논의 □ 향후계획 ❍ 제65회 탐라문화제 개최 기본 계획 수립: '26. 2. ~ 3. 중 - 관람객 배려, 시설물 설치 등 행사 진행 미흡 사항 대책 마련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탐라문화제 먹거리 장터 내 김밥 등 일부 품목이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향후 문화예술 행사 운영 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 실시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64회 탐라문화제 먹거리 장터 운영(도내 음식점 등 5개 단체) - (기간/장소) '25.10.10. ~ 10.14. 탐라문화광장 인근 산지천변 ❍ 먹거리 장터 김밥 부실 온라인 게재 등 언론 확산: '25.10.12. ❍ 먹거리 장터 김밥 논란 여파 판매 중지: '25.10.13. ❍ 탐라문화제 공식 홈페이지 김밥 부실 논란 사과문 게재: '25.10.14. ❍ 축제 등 관광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회의(관광정책과) 참석 - (일시/장소) '25.10.22. 17:00 / 제주도청 1청사 환경마루 - (주요내용) 탐라문화제 김밥 부실 논란 등 바가지 요금 대책 논의 ❍ '25년 탐라문화제 결과 평가 보고회 개최: '25.12. 8. - 축제 먹거리 바가지 요금 사전 차단 방안 논의 및 향후 대책 마련 □ 향후계획 ❍ 제65회 탐라문화제 개최 기본 계획 수립: '26. 2. ~ 3. 중 - 축제 먹거리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마련 등 종합 검토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인놀다’ QR코드 그립톡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었으나, 문화행사 정보 제공에 한정되어 있어 활용 범위가 제한적임. 관광교류국과 협조하여 관광지, 축제 등 도내 관광정보를 통합 연계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 체계로 확대 구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인 놀다’ 누리집 QR코드 수록 그립톡 제작 및 배포: '25. 3. - 대상: 도내 렌터카 약 5천대(전체 1/3) / 5,000여개 ❍ ‘비짓제주'(관광지･축제･숙박 등 관광정보 플랫폼) 배너와 상호 연동: '25. 3. □ 향후계획 ❍ ‘제주인 놀다’ 누리집 확대 개편*(리뉴얼) 추진: '26. 2. - 행사 노출 및 검색 기능 개선 등 맞춤형 행사 종합정보 제공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중장기 문화정책 비전 ‘문화한국 2035’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문화도시 3.0’은 정부 차원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에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행정 추진 속도에 맞춰 광역 차원에서의 문화도시 정책에 대한 대응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문화도시 지정 등 관련 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20. ~ '24. / 5년) 추진 - 주요성과: 문체부 주관 성과평과 결과 우수('20., '24.), 최우수('21. ~ '23. / 3년 연속) 달성 * 미래문화자산 69개 선정, 마을라운지 지정 68개소, 문화공유공간 조성 10개소 등 ❍ 제주시: 3차례 문화도시 선정 신청 → 최종 미선정 - 예비문화도시: '20.(1차), '21.(2차) 법정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 대한민국 문화도시: '23. 문화도시 선정 도전 ❍ 문화도시 선정 대비 문화예술 사업 추진 - 제주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마을투어('24. 40백만원) 지역공간 활용 문화예술프로그램('25. 100백만원) - 서귀포시: '25 문화도시 조성사업(332백만원, 4개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문화도시 선정 관련 중앙부처 동향 파악 및 협의 지속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문화협력위원회는 관련조례에 따라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등 법정 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회의 개최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하며, 일부 법정계획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법정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계획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정위원회로서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2025년 문화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7회

연도	개최일자	심의 안건	비고
2023	2.17.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2023~2027)(안)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 6.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출범식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2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사 ▸외국인 초청 공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2024	4.11.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28. ~ 12. 5.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사	서면
2025	4.28.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10.	▸제3기 문화협력위원회 위촉 ▸전문예술단체 지정 심사 ▸외국인 초청 공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 향후계획

❍ 법정계획 등 심의 안건 상정 시 회의 개최･심의(수시)

※ 개별 조례에 따른 법정계획은 개별 위원회에서 심의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제주의 주력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 부문 문화상 수상자가 2년 연속(2023년, 2024년) 배출되지 않았음. 해당 부문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추진상황

❍ 시상부문/인원 : 9개 부문 / 9명 이내

- 학술(1), 예술(1), 교육(1), 언론출판(1), 체육(1), 1차산업(1), 관광산업(1), 국내･외 재외도민(2) 등 부문별 1명(9명 이내에서 부문별 2명 가능)

❍ 2023 ~ 2025년 수상 현황

연도	계	학 술	예 술	교 육	언론 출판	체 육	1차 산업	관광 산업	국내 재외도민	국외 재외도민
2023	9명	송상조	박성진	고관용 김민호	강만생	故 이동근	-	-	김창희	김수길 홍성익
2024	8명	-	현병찬	서귀포 오석학교	강영필	강창용 홍영옥	-	-	강한일 문봉만	김병석
2025	7명	-	김현숙	김계담	고홍철	오선홍	고봉주	-	허능필	이한진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헌장 선포식 및 2025년 문화상 시상식 개최

- (일시/장소) '25.12.19. /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 (참석자) 도지사, 문화상 수상자 및 가족, 유관기관･단체, 도민 등 500여명

□ 향후계획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수상자 선정･시상식: '26.12.

❍ 관련부서･기관 및 단체 대상으로 후보자 지속 발굴 및 추천 홍보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제주어 주간은 운영하고 있으나, ‘제주어의 날’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제주 고유언어 보전 및 계승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 위기 언어로 지정한 12월 9일을 ‘제주어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어 진흥을 위한 전국 단위 법률 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또한 제주어 박물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어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22.12. ~ '23. 9.)

▸(기 능) 제주어 교육･체험･전시･홍보･연구, 아카이브 구축, 제주어 문화생태계 및 세계 소멸위기 언어 교류 플랫폼 확립

▸(규 모) 부지 11,278m2, (연면적) 4,200m2, 지하1층~지상2층(공유지 활용)

* 전시･수장: 1,700㎡ 연구･교육 780㎡, 사무･관리 490㎡, 부대･편의 1,230㎡

▸(건립비･운영비) 302억원･32억원 / 조직･인력: 1관장･3과･21명

▸(전시구성) 상징홀, 소멸위기 세계언어관, 제주어전시관, 디지털 방명록 등

❍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 국정과제 건의(('25. 9.)

-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국어기본법｣ 개정

□ 향후계획

❍ ‘제주어의 날 지정’ 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도민의견 수렴

❍ 지역어 진흥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제주어 박물관 건립 협의 지속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어 말하기 대회의 참여층이 주로 노년층에 편중되어 있어, 어린이･청소년･청년층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5년 제주어 말하기 대회 지원사업 현황 ❍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제주어 ᄀᆞᆯ을락 대회 - 날짜/장소: '25.10.11. / 제주상공회의소 - 참가규모: 100명(학생부 13팀 53명, 성인부 16팀 47명) - 주 관: (사)제주어보전회 ❍ 제64회 탐라문화제 제주어 경연 ᄀᆞ을락 쓸락(백일장, 시낭송, 동화구연) - 날 짜: '25.10.11. 예선 / 10.14. 본선 - 장 소: 김만덕기념관 만덕홀 - 참가규모: 167명(유치부･초･중･고 123, 일반 44) - 주 관: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 향후계획 ❍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사업(초등학교 방문, 청소년교육 등)과 제주어 말하기 대회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세대 참여 유도 ❍ 제주학연구센터와 협업하여 세대별 접근 방식을 고려한 언어문화 콘텐츠 확장 추진 ❍ 제주어 말하기 대회 관련 학교･청년단체 등 홍보 강화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은 제주의 근현대 역사뿐만 아니라 고대 탐라국의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24. 9. 3. ~ '25. 8.23.

❍ 대 상 지: 삼성혈~신산공원 일대

❍ 과업내용: 가칭)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수립

❍ 용역결과: 총사업비 796.3억원, 2025~2038년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가칭)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용역결과>
		`
▸1단계: 133.3억원(’25. ~ ’28.) 탐라가도, 산지천보행교, 탐라별빛길 등 인프라 정비 ▸2단계: 314억원(’29. ~ ’33.) 콘텐츠･아트마당, 지하주차장 등 인프라 확충 ▸3단계: 349억원(’34. ~ ’38.) 테역밭, 복합스포츠존, 지하주차장 등 조성하여 랜드마크 조성

□ 추진상황

❍ 탐라역사문화권(삼성혈~신산공원 일대) 정비사업(공모 신청 및 예비선정): '25.11.~12.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국가유산청) 공모개요>
		`
▸ 지원대상/지원규모: 6개 지자체 내외 / 총 800억원 내외(국비 50%) * 총사업비 133.3억원 규모 ▸ 사업기간: 2026~2028(3년) ▸ 관련근거: 역사문화권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역사문화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 신산공원 일대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국비 공모 예비 선정: '25.12.

□ 향후계획

❍ 정비 시행계획 작성('26. 1. ~ 5.) → 정비 시행계획 심사 및 승인('26. 6.) → 실시설계 용역('26. 7. ~ 12.) → 사업 착수('27. ~ '28.)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역사정립팀(☎ 710-380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는 민간위탁을 통해 예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등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성공 모델을 참고하여 산지천 갤러리도 민간위탁을 통한 자율적 운영방안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산지천 갤러리 현황

❍ 위    치: 제주시 관덕로17길 27-1(일도1동)

❍ 규    모: 지하1~지상4층, 연면적 1,606㎡, 전시실･카페 등

❍ 수탁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 수탁기간: '25. 1. ~ '27.12.

<산지천갤러리 조성(리모델링)/2017.12.8. 개관>

▸(사업기간) 2016. 1. ~ 2017. 12.((구.금성장,녹수장 매입후 리모델링)

▸(사 업 비) 2,193백만원(도비)

▸(주요시설)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카페 등

<원도심 문화예술공간 운영사업 출연금 / 3개소 통합 운영>

▸(운영) 3개소(예술공간이아, 산지천갤러리, 김만덕객주)

▸(‘25년 사업비) 837백만원(도비, 출연금)

※ 산지천 갤러리, 예술공간이아, 김만덕객주 및 아트플랫폼 등 원도심 내 문화예술 공간특성을 살려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전문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위탁 운영 중

□ 향후계획

❍ 제주문화예술재단 관리위탁 협약 및 운영: ~ '27.12.

-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장･단점을 검토한 후 재협약 전에 출연 또는 민간위탁 여부 결정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710-3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도립예술단원의 외부 출연에 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립예술단 겸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계자 회의: '25. 2.10. ❍ 도립예술단 운영규정(훈령) 개정 의견 조회: '25.10.20. ~ 11.28. - (운영부서) 도 문화예술진흥원, 제주시･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대표교섭노동조합 ❍ 도립예술단 운영규정 개정 추진 관계자 회의 개최: '25.12.29./ '26. 1.13. □ 향후계획 ❍ 도립예술단 운영 규정 개정 입법안 작성 및 법제부서 검토 등: '26. 1. ❍ 도립예술단 운영 규정 개정 입법계획(입법안 포함) 수립: '26. 2.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가맹단체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훈련장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별 지원금 규모가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훈련장 임차료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에 최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장애인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 지원 ❍ 총사업비: 681,780천원 ❍ 지원내용: 훈련장 임차비, 선수 훈련비, 대회 참가 여비 등 ❍ 지원기준: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활성화 지원 지침｣('25.12.24. 개정) □ 추진상황 ❍ 장애인 가맹단체 훈련장 임차비 지원: 10개 단체･106,792천원 - 훈련장 규모, 위치 등 주변 시세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문제점 ❍ 장애인 체육 훈련장은 종목 특성에 따른 훈련장 규모, 선수들의 접근 편의성 등 고려가 필요하여 종목의 특성을 배제한 일률적인 임차비 지원기준 적용 곤란 □ 향후계획 ❍ 장애인 가맹단체 훈련장 임차비 지원 기준 마련 논의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710-3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체육계 각종 비위 및 회계부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정책 총괄부서로서의 지도･감독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또한 최근 2년 간 체육 관련 부서장 및 팀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어, 체육정책 총괄부서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를 위한 조직 내 인사 안정성 확보가 요구됨.(협조: 특별자치행정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도체육회 사무전반 검사 개요

❍ 검사기간: '25. 7.23. ~ 8. 8. (13일간)

❍ 검사방법: 회계전문가 합동 현지 방문 검사

❍ 검사분야: 사무처 운영 전반(운영비 집행 관리, 자체 규정 운영 상황 등)

❍ 추진상황: 결과 사전통지(9.19.), 관련 의견제출(9.30.), 최종 통지(10.29.)

❍ 지적사항: 21건(제도개선 5, 운영비 7, 사무처 운영 9)

▸(제도개선)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전국(소년)체전 종목별 참가 인원･명단 선정 객관성 확보, 체육 우수학교 지원대상 선정 절차 등

▸(소송비용 환수 등)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내 소송비용 반납 및 직원 성과상여금 과지급금, 체육회관 임대관련 제세금, 직원 여비 과다 지급액 등

▸(사무처 운영)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체계(회계관직 및 출납절차) 정비, 직원 휴일근무 규정 이행,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평가방법 개선 등

□ 최근 2년간 체육진흥과 팀장급 이상 전보현황

구 분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비 고
부서장	좌○○	김○○	강○○	현○○	전보사유 승진, 인사고충 등
팀장 (3개팀)	이○○ 문○○ 김○○	유임 유임 한○○	이○○ 유임 유임	유임 고○○ 한○○

□ 향후계획

❍ (체육진흥과) 체육회 예산 및 권한에 상응하는 관리 감독체계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 검토

❍ (총무과) 체육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가급적 단기 전보를 최소화하여 조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710-3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스포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상 총 6,400억 원의 투자계획 대비 실제 투입액은 1,700억 원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함. 스포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과제별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스포츠진흥 종합계획 추진상황

❍ 투자계획('22. ~ '26.): 63개 과제･6,447.5억원

❍ (6개 분야, 48개 과제) 분야별 이행율 현황('22 ~ '25)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22~25)	스포츠 산업 (16과제)	전문체육 (5과제)	생활체육 (5과졔)	장애인체육 (7과제)	체육시설 (12과제)	통합 분야 (3과제)
투자계획	3,214.4	572.3	48.4	11.4	117.6	2,460.7	4
투자실적	1,768.8	189.7	43.1	18.9	267.5	1,243	6.6
이 행 율	55.0	33.1	89.0	165.8	227.5	50.5	165.0

* 제외: 15과제 (비예산 5, 도교육청 이관 10)

□ 향후계획

❍ 제주스포츠 진흥 종합계획(2027년~2031년) 연구용역 시행: '26. 1.~

- 과제 발굴을 위한 분야별 자문단(행정시, 도교육청, 체육회 등) 구성･운영

※ 체육진흥기금 조성

▸(체육진흥과 의견)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설치 검토 필요하나 일반회계 재원을 전제로한 기금 조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예산담당관 의견) 일반회계와 별도 운영되는 기금 확대 시 재정 투명성 저해 우려, 별도 수입 없이 일반회계 전출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신규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성과평가를 통한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금의 신규 설치는 목적 및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710-3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제주도 전지훈련 인센티브가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도내 체육시설의 노후화로 전지훈련팀이 타지역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음.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TF팀｣ 회의 개최: '25. 3.28. / 9.30.(2회) ❍ ｢스포츠관광혁신 워킹그룹｣ 운영 시 전지훈련팀 제공 인센티브 관련 논의: '25. 4.22. / 7. 1.(2회) ❍ 책자 배부 등 전지훈련 유치 대면 홍보: '25.10.17. ~ 23.(제106회 전국체전)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 사업 선정으로 '25년 16건･160억원 추가 확보 완료 □ 향후계획 ❍ '26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경기장 신설 및 기존 경기장 재건축･증축, 개･보수 등 체육시설 보강과 연계하여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 ❍ 전지훈련 유치TF팀 회의 시 관계자 의견수렴 등 유치 방안 상시 모색 ❍ 전지훈련 계획 수립 시 혁신적 인센티브 내용 반영 및 정책 실현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지속 ❍ 국비 공모에 선정된 총 23개소(188억원)에 대한 공사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710-3461)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710-346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24년 제주에서 개최된 183개 스포츠대회 중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받은 대회가 제주특별자치도민체전만 있었음. 스포츠대회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리가 요구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스포츠대회･행사 안전관리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주체) 대회 개최자

▸(대상) 1,000명 이상이 밀집하는 체육행사

▸(내용) ① 안전관리계획 수립 ② 안전교육 실시 ③ 사전 안전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주체) 대회 개최자

▸(대상) 500명 이상 옥외체육 등 행사로서 후원명칭 승인 또는 도 보조금으로 개최되는 행사

▸(내용) ① 행사 개최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 후 보조금 교부
②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도에서 안전점검 실시 및 미흡 시 보완 요구

□ 추진상황

❍ ('25. 9.26.) 스포츠 행사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

❍ ('25. 9.29.) 도체육회, 종목단체 대상 안전관리 교육실시

❍ ('25.12.17.) 스포츠대회･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개정('26.1.1.시행)

- 도 지원 모든 대회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보조사업자→도)

□ 향후계획

❍ 개정 지침에 따라 도내 스포츠대회 및 행사 안전관리 강화

- 대회 개최전 안전교육, 의료체계 등 사전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710-3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도내 공공 장애인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2026년 전국체육대회 종료 이후 활용 가능한 도내 27개 폐교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장애인스포츠클럽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 조성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장애인 체육시설 및 스포츠클럽 현황

❍ 장애인 우선사용 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종목	이용현황	이용실적(명)
				연도	장애인	비장애인
제주장애인 스포츠센터	제주시 통물길 72	수영	총 5레인 (장애인2, 비장애인2, 통합1)	2023	14,211	46,004
				2024	12,701	56,238
				2025(9월)	10,121	46,157
애월국민 체육센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1길 22	수영	총 6레인 (장애인2, 통합4)	2023	1,940	164,463
				2024	790	185,720
				2025(9월)	263	136,518
서귀포반다비 체육센터	서귀포시 신례리 334	체육관	현재 시범운영중 * 장애인 우선사용에 대한 규정 마련 중 * `25. 12월 정상운영 예정	'25.9.	1,418 *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통계 없음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제주시 삼양일동 778	수영	총 6레인	`25년 준공 (`26년 1월 개관 예정)
한림론볼 경기장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론볼	7링크 (40Mx40M)	-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스포츠클럽 현황

- (위    치) 제주시 서사로 69(대표 김동기)

- (유    형) 다종목형 지정스포츠클럽(문체부 지정일: '25.10.13.)

- (운영종목) 배드민턴, 볼링, 탁구

- (회원현황) 121명(장애인 90, 비장애인 31)

□ 향후계획

❍ 폐교 활용 장애인스포츠시설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논의

- 도, 도 교육청 및 도 장애인 체육회 등 관련 단체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710-3451)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710-3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전국소년체육대회 총감독으로 등록된 전문체육지도자가 실질적인 지도활동 없이 포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훈련일지에도 근무일지 및 지도실적이 기재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직책 유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지도･감독부서에서는 전문체육지도자의 직무 수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학생선수 지도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문체육지도자 운영 현황('25년)

- 사업목적: 종목 보급과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위해 기초 및 전략종목 위주의 기량 향상을 위한 지도자 배치(학교 운동부, 스포츠클럽)

- 종목별 배치 현황                                (단위: 천원, 명)

사업 수행단체	’25년 예산액	종목별 지도자 배치 * ( )는 지도인원
제주도 체육회	1,455,410	19개 종목 ･ 34명	▸검도 2(7), 근대5종 2(15), 배드민턴 1(8), 복싱 1(9), 볼링 2(11), 사격 1(6), 산악 1(5), 수영(경영) 2(13), 수영(다이빙) 2(15), 양궁 2(8), 역도 1(6), 요트 1(6), 유도 4(37), 육상 4(43), 철인3종 1(5), 체조 1(11), 태권도 3(18), 씨름 1(9), 테니스 1(8), 레슬링 1(15)

※ 수영 경영 및 다이빙은 1종목으로 분류

❍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임원(감독･코치) 및 선수 선발

- 회원종목단체로부터 추천된 명단을 토대로 제주도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 향후계획

❍ 전문체육지도자 직무수행 점검 등 행정지도

- 사직 또는 계약종료 시 필수 서류(훈련일지, 계획서 등)를 반드시 확인･수령하도록 내부 절차 강화

- 훈련일지 제출 시기･수령 절차 등 관리 체계를 제도화(운영규정 개정)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710-3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스포츠윤리센터 제주지역사무소’를 제주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관련 조례 제정, 지침 수립이 필요한 경우 이를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스포츠윤리센터 지자체 지역사무소 설치 수요조사: '21. 2.10. ❍ 스포츠윤리센터 제주지역사무소 설치 신청: '21. 2.24. ⇒ 우선 협의기관* 미선정 * 우선 협의기관 선정지역: 경기, 경남, 대전 ❍ 도-체육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간 업무 협약: '21. 3.~ * 지역 내 인권 관련 민간시설･인력을 활용한 스포츠인권 상담 및 교육 제공 ❍ 스포츠윤리센터 제주지역사무소 설치 지속 건의(총 5회) : '24. 3.･10. / '25. 6.･8.･10. ⇒ (문체부 의견) 공간, 인력 등 예산 문제로 제주 지역사무소 설치는 어려우나 도에서 사무공간 제공 시, 지역출장소 개념의 개소를 적극 검토하겠음 ❍ 공간 확보(경제통상진흥원 공실) 및 검토 요청(도→문체부): '25.10.16. ❍ 문체부(스포츠윤리센터) 검토결과 회신(도→문체부): '25.11. 4. ⇒ (회신내용) 제주지역 신고 건수 저조, 제안 공간 협소,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개소 불가 □ 향후계획 ❍ 문체부 소관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사무소 유치 적극 노력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710-3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사업’ 계획 수립은 교육정책협력과, 사업 수행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어 사업 추진체계 정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25년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추진계획 수립: '25. 3. 7.

- 시범사업 후 본격 시행에 따른 추진목표, 전략, 중점과제 등 총괄 계획

❍ (진흥원) '25년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세부 추진계획 수립: '25. 3.20.

- 런케이션 세부 프로그램, 홍보, 네트워크 구축, 성과관리 등 실행 계획

❍ (협업과제) 런케이션 및 에코촌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25. 4.25.

- 도 교육정책협력과-제주시 기후환경과-진흥원 간 협업체계 구축

❍ (진흥원)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사업 수행

- 런케이션 프로그램 참가자 지원: 55회･1,708명

〈런케이션 운영 프로그램〉 ▴화산이 빚어낸 섬, 제주의 지질, ▴시간이 머무는 섬, 제주해녀이야기, ▴한강작가의 시선을 따라 떠나는 제주 4･3역사문학 기행 등

-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9개 기관･단체

- 런케이션 매니저 인력 양성(29명) 및 현장 파견: '25. 8.~

- 제주마 레클리스 활용 런케이션 모델 발굴 세미나 개최: '25. 8.26.

- 도내･외 대학생 아이디어 발굴 해커톤 경진대회 개최: '25.11. 7. ~ 9.

- 런케이션 해설사 아카데미 운영(15명 수료): '25.11.13. ~ 18.

- 런케이션 참가자 체험콘텐츠 및 대상 프로그램 공모: '25.11.24. ~ 12.11.

□ 향후계획

❍ 런케이션 사업 수행방식 등 추진체계 정비 검토: '26. 1.

❍ 농어촌유학 사전답사 런케이션 확대 등 생활인구 유입 기반 조성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평생교육팀(☎ 710-38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도세전출금, 타부서 지원 예산 등 교육청 지원 예산 총괄 관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시행계획 마련 등 교육지원사업 총괄 관리 기추진: '23. 2. ~ 현재

❍ 초･중등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가이드라인) 마련: '23. 2.

- (비법정)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신설 협의 및 사업 평가 강화

▸(신    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신설 협의 및 공동 추진 원칙

▸(계    속) 기관협의 전제, 성과평가를 통한 규모 조정 또는 교육청 일원화

- (법    정) 법령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사업관리 강화

❍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신설협의와 사업평가 시행('23. 교육행정협의회 시)

- 도세전출금 사업 성과목표 설정･진단 및 환류체계 도입('24년 시행)

* ’25년 도세전출금 8개 사업 ･ 9개 성과지표 설정

- (신  규) 유보통합 추진관련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공동추진(21.8억원)

- (계  속) 유사･실적부진 사업 규모 조정(2개 사업･3.35억원 일몰)

❍ 도세전출금 및 비법정사업 지원 합의('25. 교육행정협의회 시)

- ’26년 도세전출금 편성: 740억원･8개 사업･9개 성과지표

- (비법정)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95억원), 제주형 협약고(5년간･20억원),
학교 급식비(무상 596억원･친환경 102억원), 제주 농어촌유학 공동 추진(9.7억원)

❍ 2025년 초･중등 교육지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 ’25. 3.31.

※ 2025년 교육분야 예산 지원현황(‘25. 최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법정지원금		비법정지원금
계	도세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지방 교육세	교육청지원 (6개 부서･9개 사업)	학교직접지원 (9개 부서･15개 사업)	간접지원 (행정시･2개 사업)	위탁 (2개 사업)
242,302	78,569	120,701	37,418	2,381	1,000	2,233

□ 향후계획

❍ 교육행정협의회(실무협의회)를 통한 교육 지원사업 신설･일몰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총괄관리 역할 강화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교육지원팀(☎ 710-38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1. 2023년 제주돌담학교 ‘돌담쌓기 심화과정’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 사례가 발생한 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조금 정산 결과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지원 제한 등 페널티를 제도화하는 등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6. 5.) 202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결정･교부

※ 제주돌담학교(“제주돌담쌓기-심화과정”)

❍ ('24. 3.28.) 202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제주돌담학교(“돌”들에게 물어봐)

❍ ('24. 4.28.) 202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결과 공개

※ (‘24.10.) 202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부정사용 제보

❍ ('24.12.16.) 돌담학교 보조금 사실관계확인서 제출 요청(감사위→자치행정과)

❍ ('24.12.27.) 돌담학교“심화과정” 불인정 금액으로 반환 처분

❍ ('25. 3.31.) 202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제주돌담학교(돌들에게 물어봐): 매우 미흡

❍ ('25. 7. 1.)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소통청렴담당관→자치행정과)

❍ ('25. 8. 7.)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처분

- (1차) '25. 8. 7.  (2차) '25. 9. 8.  (3차) '25.10.13.

❍ ('25. 9. 9.) 의견제출 요청 및 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서부경찰서)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임기: ‘24. 7. 1. ~ ‘26. 6.30.(2년)

▸(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구성) 15명(남 7, 여 8)  * 15명 전원 공익사업 전문가 구성

▸(기능)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당해연도 지원사업 평가 등

❍ ('25.1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확정관리 등록(보탬e)

❍ ('26. 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위반 환수금 분납 납부(1차)

□ 향후계획

❍ ('26. 상반기) 환수금 분납(2~5차) 및 제대부가금 부과 처분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710-68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2. 2023년 제주돌담학교 ‘돌담쌓기 심화과정’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 사례가 발생한 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조금 정산 결과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지원 제한 등 페널티를 제도화하는 등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5년 보탬e를 통한 정산결과 등 보조사업자 사업수행정보 공시 의무화

- '25~'26년은 계도기간으로 정보공시 안내･보완 중심으로 운영
* ‘24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정보공시 이행률 56.1% (‘25.11.12. 기준)

- '26년 이후 불성실 공시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행정조치* 강화
* 보조금 삭감(시정명령 미이행 시 보조금 최대 50% 삭감)

<지방보조사업 정보공시(지방보조금법 제20조의2)>

▸(공시대상) 같은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액 500만원 이상 보조사업

▸(공시기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

▸(공시정보)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10억원 이상), 정산보고서 검증 서류(3억원 이상), 감사 지적사항,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제재처분 제도 기운영 중

- 지방보조사업자 수행배제: 거짓 신청 등 1회(5년), 타용도 집행 2회(3년), 법령 등 위반 3회(2년)

- 지방보조사업자 명단공표: 정보공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삭감조치 3회 이상, 수행배제 대상

□ 향후계획

❍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상황 점검 매 분기 실시

❍ 지방보조사업 정보공시 강화를 통한 정보공시율 제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710-232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제주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3차)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준비를 위한 2026년 예산 편성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소통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병원(2차)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등 사전준비 대응에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상급종합병원 필요성 도민 인식 조사('22.12., 1,032명): 90.7%(긍정) ❍ 제주도내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23. 4.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TF 구성 및 회의 개최: 5회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 건의(16회)･국회토론회(2회) ❍ 제주 민생토론회('24.10.15.): 상급종합병원 임기 내 지정 및 재정 지원 약속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25. 6.24.) → 현재 11개 진료권을 14개로 재편, 서울권에서 제주 분리 타당 권고 ❍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내 의료기관 진료협업 타시･도(울산) 사례조사('25. 9.) ❍ 제주대병원 준비사항(평가기준) 점검 현장방문('25. 6.13. / 11. 3.) □ 향후계획 ❍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비 제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정책연구* * 제주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후 도내 완결적 급성기 병원 질 향상 방안(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의료 전달체계 개선 홍보 및 토론회 개최 ❍ 도내 의료기관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710-290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국비)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9 ~ 24세 여성청소년

- 지 원 액: 1인당 월 14,000원(연 168,000원)  * 바우처 지급

- 지원실적                                         (단위: 명, 천원)

연도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비고
'25. 12월말	4,283	606,000	438,615
'24.	4,171	534,000	371,093

❍ 청소년 관련 시설 내 생리대 무료 비치함 설치･운영(행정시)

- 이용대상: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청소년 누구나

- 설치현황: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 43개소･84대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

❍ 초･중･고등학교 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교육청)

- 지원내용: 여학생 재학학교 대상 생리대 구입비 지원

※ (‘21) 생리대 보급함 설치 9개교 → (‘23) 전 학교 확대 지원 → (‘24)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176개교

□ 향후계획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국비) 지속 홍보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청소년 관련 시설 및 학교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급함 지속 지원으로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생리용품 보편지원 방안 지속 논의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710-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