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 화 관 광 체 육 위 원 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특별법」제도개선 과제(안) 보고

2026. 2.

「제주특별법」제도개선 과제(안) 보고

□ 제도개선 과제 보고 개요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제 현황(117건)

- 포괄 권한이양: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 및 조례에 의한 운영규정 마련 등 6건

- 개별 권한이양: 제주자치도세에 대한 조세권 확대 등 111건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과제: 포괄 권한이양 1건, 개별 권한이양 20건

□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과 제 명	주 요 내 용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동의안 33~42쪽>	◦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조례를 통해 맞춤형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포괄이양 (제주특별법 제240조 ~ 제245조 개정) - 제5조(허가와 신고),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등 국가정책, 전국적·통일적 기준 등 규정 제외 -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76조제1항(재정지원) 등 재정·기술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제외 - 제21조(허가 요건 등), 제28조제1항(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등 국가단위 사업·계획 관련 규정 등 제외

□ 개별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과 제 명	주 요 내 용
1.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 기간에 관한 특례 마련 (관광산업과) <동의안 120~124쪽>	◦ 유효기간 없는 허가제의 사실상 영구허가 운영에 따른 사회적 책임성과 관리 부재 문제 - 양도･양수 빈번, 소규모 업체 난립 등 부작용 발생 ◦ 유효기간 및 갱신제 도입 - 카지노업 허가기간을 7년으로 설정 - 만료 시 갱신허가를 통해 적격성 심사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제주특별법 제244조의2 신설)
2. 제주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설치 특례 마련 (관광산업과) <동의안 125~132쪽>	◦ 현행 감독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인허가･현장 감독 권한 부재 - 허가권 거래, 불법 마케팅 등 관리 공백 발생 ◦ 합의제 기구로 격상 및 법적 근거 마련 -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위원회 설치 - 인허가･감독･종합계획 수립 권한 부여, 사무국 운영 가능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제244조의4 신설)
3. 카지노분야 칩스 신용대여제도 관리 권한 이양근거 마련 (관광산업과) <동의안 133~137쪽>	◦ 현재 총한도 설정·관리는 재정경제부･한국은행이 총괄적 수행 - 외환거래 성격을 띠지만 실제로는 외화 반출이 아닌 외화 유치 수단 - 카지노 영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특성상 중앙보다 신속 대응 필요 ◦ 한도 설정･관리 권한을 이양하여 조례로 관리 근거 마련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신설)
4. 카지노 전문 전문모집인 등록제 근거 마련 (관광산업과) <동의안 138~141쪽>	◦ 현행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와 일부 조례에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음 - 해외 주요국은 면허제로 관리(싱가포르, 마카오, 네바다 등) ◦ 전문모집인 등록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도지사 관리･감독 권한 부여 - 결격사유 규정, 등록 의무화로 투명성 확보 - 불법행위 방지 및 수수료 지급 구조의 합리성 제고 (제주특별법 제244조의6 신설)
5. 제주학 연구와 보전사업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문화정책과) <동의안 142~145쪽>	◦ 제주학 연구･제주어 보전사업은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이나 상위법상 근거 부재 - UNESCO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된 제주어 보전 시급 ◦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제주학 연구 및 제주어 보전 명시 - 전문연구기관(재단) 설립･운영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
6.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체육스포츠진흥분야 추가 (체육진흥과) <동의안 236~239쪽>	◦ ｢제주특별법｣ 제140조에 “체육‧스포츠 진흥” 명시 - 전문･생활･장애인체육, 스포츠산업, 공공체육시설 장기과제 법적 근거 확보 - 지역 특성 반영한 투자･집행･평가 체계화 → 스포츠관광 산업･지역경제 활성화 (제주특별법 제140조 개정)
7.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준공 규정 마련 (관광산업과) <동의안 248~252쪽>	◦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개발사업 착수규정만 있고 준공 관련 규정 부재 - 제147조에 준공검사 조항 신설, 도조례로 세부 절차 규정 - 사업 기한 내 종료 관리, 행정 효율성 및 법적 명확성 확보 (제주특별법 제147조 개정)
8.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관광산업과) <동의안 253~255쪽>	◦ 착공신고･변경신고는 규제사항임에도 상위법 위임이 미흡하여 행정 집행상 법적 안정성 저하 -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 및 법적 정합성 확보 (제주특별법 제147조제7항, 제10항 개정)
9. 외국 예술인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개선 (문화정책과) <동의안 284~287쪽>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체류목적에 ‘예술활동’ 추가, 증명 시 최대 180일 체류 가능 - 해외 예술인 창작･교류 활성화로 제주 국제예술도시 위상 강화 (제주특별법 제197조제1항, 제4항 개정)
10.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교육정책협력과) <동의안 317~319쪽>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매각･분양 시 도지사와 ‘합의’ 의무화 - 형식적 절차 후 강행 사례 방지, 부지 매각의 적정성 확보, 제주도 의견 실질 반영 (제주특별법 제222조제2항 개정)
11.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 설립 운영 허용 (교육정책협력과) <동의안 320~326쪽>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대학 이상으로 확대, 영리법인도 설립 가능토록 함 - 외국대학 유치 활성화, 영어교육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주특별법 제223조, 제229조 등 개정)
12. 국제학교 평생교육시설 설치 허용 (교육정책협력과) <동의안 327~329쪽>	◦ ｢제주특별법｣에 국제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근거 신설 필요 - 지역사회 평생교육 기여, 국제학교 시설･인력 활용도 제고, 진학 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제주특별법 제228조제8항 신설)
13. 지방외교 및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확대 (평화외교과) <동의안 333~334쪽>	◦ ｢제주특별법｣ 제235조 개정으로 국제평화 관련 기구 유치‧ 연구소 설립･국제회의 유치에 ‘지원’ 조항 추가 - 세계평화의 섬 조성사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 국제협력 지속 추진 (제주특별법 제235조 개정)
14.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자율성 확대 (관광정책과) <동의안 335~339쪽>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관광산업 관련 권한을 도지사에 이양, 대통령령･부령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 ◦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등 자율성 확대 - 지역 맞춤형 관광정책 추진 기반 마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특별법 제224조 개정)
15. 제주관광공사 필수 목적사업 명시 (관광정책과) <동의안 340~347쪽>	◦ ｢제주특별법｣ 제250조 개정으로 ‘제주관광공사’ 명칭과 필수 목적사업 명시 - 관광공사의 본원적 기능 확립, 기관 간 역할 중복 방지 등 (제주특별법 제250조제1항 개정, 제250조제3항 신설)
16. 휴양펜션업 휴□폐업 규정 마련 (관광산업과) <동의안 348~352쪽>	◦ ｢제주특별법｣ 제251조에 휴･폐업 신고 의무 신설 (30일 이내 신고) - 휴･폐업 처리절차 명확화, 등록･변경등록과 연계한 행정의 일관성 확보 (제주특별법 제251조 개정)
17. 전통과 미래문화 진흥정책을 위한 용어 정비 (문화정책과) <동의안 353~357쪽>	◦ ｢제주특별법｣에서 ‘향토문화’를 ‘제주문화’로 변경 - 전통 계승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문화발전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
18.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의 법정 계획화 (문화정책과) <동의안 358~360쪽>	◦ ｢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으로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을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 - 중장기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예술 정책의 실효성 강화 (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
19. 공공체육시설 등 개방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 (체육진흥과) <동의안 366~368쪽>	◦ ｢제주특별법｣ 제266조에 제3항을 신설, 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유지･보수 비용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 (제주특별법 제266조제3항 신설 개정)
20. 유원지·관광단지 중복 지정 관련 규제 중첩·충돌 해소를 위한 특례 마련 (관광산업과) <동의안 545~550쪽>	◦ ｢관광진흥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 제59조), 국토계획법에서는 유원지의 매각·위탁 경영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음 - 관련 판례에 따라 유원지는 사업시행기간 중 제3자 토지 매각이 불가함에 따라 유원지·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사업지의 투자유치 등 원활한 추진에 난항 ◦ 제주도내 총 17개소의 유원지 중 관광지 혹은 관광단지 중복으로 지정된 곳이 11개소로 도내 유원지의 65%에 달하여, 해당 부지 매각에 대한 판례 저촉 우려로 원활한 사업추진 불가 - 유원지·관광단지가 중복 지정된 경우 토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또는 위탁 경영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제주특별법 제406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