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수  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  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붙임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1부 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현 길 호   (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6. 2.
			제 안 자: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 주    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함

❍ 아울러 공단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불법개설기관의 개설·운영 범죄로 한정하고, 절차적 공정성·인권·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과잉진료·허위·
부당청구로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회문제임

나. 그러나 현행 단속은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수사기관 의뢰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담 인력·전문성 부족과 수사 장기화로 신속한 차단과 환수에 한계가 있음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자료·조사 경험·분석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범죄에 한정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초동대응·증거확보·수사연계가 강화되어 단속의 실효성과 재정 방어 효과를 높일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4. 결의안: 따로붙임

5.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개혁신당 대표, 진보당 대표,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하 “불법개설기관”이라 한다)은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불법개설기관은 영리추구를 최우선으로 삼아 과잉진료와 허위·부당청구를 조장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훼손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확대하여 성실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도민과 국민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특히 불법개설기관은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거나 인력·시설·청구를 분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수사 장기화 과정에서 재산은닉 및 증거인멸이 가능해 환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된다. 실제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 규모는 막대하나, 환수율이 낮아 ‘사후 환수’만으로는 근본적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단속체계는 보건복지부 특사경 및 수사기관 의뢰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담 인력과 전문성이 제한적이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또한 다양한 일반 범죄를 병행 처리하는 특성상 수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행정조사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수사 연계에 한계가 뚜렷하여,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청구 자료, 현장조사 경험, 분석 시스템 등 불법개설기관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의 개설·운영 범죄에 한정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초동 대응과 증거 확보, 수사 연계가 강화되어 불법개설기관의 조기 차단 및 부당이득 환수 실효성 제고, 나아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될 때 제기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 논란과 개인정보·권한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범위의 엄격한 한정, 외부통제 및 책임장치,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범죄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셋째, 절차적 공정성·인권·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제장치와 관계기관 협업 및 중복수사 방지 체계를 함께 마련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라.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대책을 미루지 말고, 불법개설기관 척결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26년  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