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19		발의연월일:	2026. 1. .
			발 의 자:	원화자·이정엽·이상봉·홍인숙
				현지홍·강봉직·강동우·양용만
				하성용·양경호·이남근·이경심
				강철남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최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해서도 위생·영양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고, 급식 안전사고 예방과 영양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어린이 급식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취약계층 급식소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센터의 명칭·업무 범위·지원대상 등 운영 기준을 관련 법령 변화에 맞게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전부개정조례안은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맞춰 명확히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기능을 확장하여 위생·영양관리 지원, 순회방문지도,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식단 보급 등 핵심 업무를 체계화하고자 함

❍ 또한 정보관리시스템 활용, 지도·감독 및 예산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수립·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해 센터의 전문성·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도내 단체급식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 (안 제2조)

❍ 센터의 설치(안 제4조)

❍ 지원대상(안 제7조)

❍ 처우개선(안 제9조)

❍ 예산의 지원(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시설 등으로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의 급식소를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6. “순회방문지도”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영양지도

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처우개선비 등 지원 기준 및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근무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계획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센터 운영 및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2023. 8. 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센터의 설치), 제12조(예산의 지원)제1항은 소관 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9조(사무의 위탁)는 기존 수행중인 사업에 대해 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10조(처우개선 등)는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2조(예산의 지원)제2항은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센터의 업무), 제8조(지원 대상), 제11조(지도·감독), 제13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04,500천원(연평균 60,9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처우개선비 (제12조 제2항)	60,900	60,900	60,900	60,900	60,900	304,5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12조(예산의 지원)제2항 처우개선 관련은

- 타 지자체(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업(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례를 참고·준용하여 지급 단가를 개인별 월 145,000원을 적용하여 비용 추계함

- 지원 대상자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35명, 2025년) 기준으로 산정함

※ 타 지자체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지원 대상 인원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60,9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처우개선비 (제12조 제2항)	60,900	35명*×145천원**×12개월 = 60,900천원 *지원 대상자(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2025년 기준) **지원 단가(서울특별시 금천구 ‘처우개선비‘(2025년 기준)지급사례를 준용하여 산정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6년 예산	통계목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2,075,000
도 건강위생과	2,075,000	민간위탁금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제5조, 제12조 제1항

< 자료출처: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