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하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0		발의연월일:	2026. 1. .
			발 의 자:	강하영·이정엽·이남근·고태민
				원화자·하성용·이경심·김승준
				현기종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정신질환자 등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입원 전용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그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도 단위의 정신응급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의료비 지원 등(안 제8조제3항)

❍ 응급 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등의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응급입원 전용 공공병상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응급 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하는 24시간 응급 정신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료비 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의료비 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등의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응급입원 전용 공공병상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응급 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하는 24시간 응급 정신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8조(의료비 지원 등)제3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 공공정신응급병상 확보·운영 현황

공공정신응급병상: (25년) 2개소·4병상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관찰병상 2개, 연강병원 응급입원실(주간) 2개

〇 제11조(응급 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는 신설되는 조항이나,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6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728,140
도 건강위생과	642,000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국비 50%, 도비 50%)	제8조
	86,140	정신응급의료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제8조 제3항

< 자료출처: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