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안전건강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5과·21팀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보건정책과				건강위생과
안전정책팀 CCTV관제센터팀 산업안전보건팀 안전감찰팀			자연재난팀 재난복구팀 친환경하천팀상황경보팀				사회재난팀 생활안전팀 비상민방위팀			보건정책팀 건강주치의팀 공공의료팀 의약관리팀 응급의료팀				건강정책팀 감염병관리팀 건강지원팀 정신건강팀 위생관리팀

❋ 인력: 정원 94명 / 현원 94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 경찰
정 원		94	89	1	5	21	27	32	3	-	2	2	1
현 원		94	89	1	5	20	25	24	9	5	2	2	1
안 전 정책과	정원	21	19	1	1	4	6	7	-	-	-	1	1
	현원	21	19	1	1	4	5	7	-	1	-	1	1
자 연 재난과	정원	25	25	-	1	4	6	12	2	-	-	-	-
	현원	25	25	-	1	4	8	10	2		-	-	-
사 회 재난과	정원	13	10	-	1	2	3	3	1	-	2	1	-
	현원	13	10	-	1	2	3	2	1	1	2	1	-
보 건 정책과	정원	17	17	-	1	5	7	4	-	-	-	-	-
	현원	17	17	-	1	5	4	3	3	1	-	-	-
건 강 위생과	정원	18	18	-	1	6	5	6	-	-	-	-	-
	현원	18	18	-	1	5	5	2	3	2	-	-	-

※ 공무직: 89명(CCTV 관제요원 84명, 사무5)

2		주 요 기 능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정책 기획 ․ 총괄, 종합계획 수립, 지역안전지수 관리

□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제외) 예산편성,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관제 운영

□ 공공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및 도내 사업장 지도·홍보·교육

□ 재난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안전감찰

자연재난과

□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종합대책 수립,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 이상기후와 정주여건을 고려한 재해예방사업과 신속한 피해복구

□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조사, 자체복구계획 수립과 복구 추진

□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하천 인프라 체계적 관리

□ 재난안전과 경보통제 통합상황실 운영, 재난 및 민방위경보 발령

사회재난과

□ 사회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통합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개발·훈련,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

□ 지역축제, 집중안전 점검 총괄, 기반시설 안전관리

□ 승강기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점검, 안심수학 여행 서비스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지하안전평가 협의

□ 통합방위업무, 비상대비훈련, 병무행정 협조 및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 민방위 조직·편성,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등

보건정책과

□ 지역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보건의료발전‧지역응급의료계획 수립

□ 상급종합병원, 공공협력의원, 공공산후조리원, 보건소 등 보건기관 업무 전반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운영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관리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응급의료지원단 운영·관리

□ 의약품 관리 및 지도점검, 의료법인 설립허가, 보건의료 위기 대응

□ 응급의료,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재난의료 대응 등

건강위생과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도민 비만예방관리(신체활동 및 영양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환경 조성

□ 계절별 ․ 대상별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통한 감염병 유행 차단

□ 임신 ․ 출산 ․ 영유아 건강지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관리체계 운영 및 암관리 등 질병 예방지원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

□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상담 ․ 검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

□ 식품위생‧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식품진흥기금 관리

3		재 정 현 황

① 예산편성 현황(일반+특별)

(단위: 억 원)

부 서 별		2026. 당초 예산편성 규모				2025.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안전건강실		1,098	310	788	0	1,012	86	8.6
	안전정책과	85	-	85	-	85	-	-
	자연재난과	274	8	266	-	271	3	1.1
	사회재난과	11	1	10	-	12	△1	△3.7
	보건정책과	589	238	351	-	521	68	13.0
	건강위생과	139	63	76		123	16	13.4

② 기금편성 현황

(단위: 억 원, %)

예산과목	2026년 (목표액 /‘26.12월말 기준)	2025년 (기준잔액 /‘25.12월말 기준)	증 감
			금액	증감율
계	982	898	84	9.4
재난관리기금	438	406	32	7.8
재해구호기금	499	444	55	12.3
식품진흥기금	45	48	△3	△6.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건강실
목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제주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참여형 안전관리							￭ 도민 참여 기반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체계 구축 ￭ 지역사회 협력 및 도민 참여를 통한 안전한 제주 공동체 구현 ￭ AI기반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스마트 관제체계 구축 ￭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참여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 재난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 중심의 안전감찰 운영
극한기후 상시화 시대, 선제적 총력대응 시스템 구축							￭ 기후위기시대, 지역 맞춤형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 ￭ 재해예방사업 확대 및 신속한 일상회복 복구 역량 강화 ￭ 친수 환경조성과 극한호우 대비 제주형 하천 인프라 확충 ￭ 선제적 재난 관리를 위한 도민 맞춤형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예방적 사회재난 관리로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혁신을 통한 대응역량 고도화 ￭ 체계적인 재난관리자원 운영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강화 ￭ 표준화된 점검체계로 생활 밀착 위험요인 발굴‧해소 ￭ 비상상황 시 작동하는 민‧관‧군‧경‧소방 합동 대응 태세 구축
예방부터 치료까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 적시·적절한 지역필수․의료 제공 및 지역보건기관 역할 강화 ▪ 도민 평생 건강파트너,「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본격 시행 ▪ 지방의료원 경쟁력 확보 및 책임의료기관 중심 의료협력강화 ▪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약 안전체계 확립 ▪ 환자이송부터 치료까지 최적화된 응급의료체계 구축
일상 속 건강 실천으로 몸과 마음이 행복한 제주							￭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확산 및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강화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새로운 재난 대비 대응체계 구축 ￭ 질환별 예방 대응체계 강화 및 건강한 임신ㆍ출산 지원 ￭ 도민 마음건강 위기 예방 및 통합 대응체계 구축 강화 ￭ 더 촘촘한 안전관리로 도민 안심 위생 환경 조성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재난대응체계 고도화와 협업 강화를 통한 더 안전한 제주 구현

❍ 기후변화와 복합재난 증가에 따른 재난 대응역량 강화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통한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수준 제고

□ 추진방향

❍ 기후변화와 복합재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협업체계 강화 및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도민참여 강화

□ 추진계획

❍ 기후위기 시대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 폭염, 극한호우 등 기후위기 시대 민·관 협업 공동대응체계* 강화

*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민·관 협업관리 및 주민대피지원단 확대

- 극한호우 대비 수문조사망 확대 구축 및 홍수예측 시스템 운영‧검증

-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한 통합상황관리체계 및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고도화

❍ 복잡․다양한 사회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고도화

- 사회재난 유형별 관리부서,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한 공동 대응역량 제고

- 지역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매뉴얼(55종) 운영 강화(교육, 컨설팅, 점검)

- 안전한국훈련과 상시훈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점검․보완(연중)

❍ 지역안전지수 전 분야 등급 향상 추진

- 지역안전지수 향상 도민 원탁회의(도민+전문가+기관·단체)* 구성 및 운영

* 도민 관점의 문제인식 및 개선과제 도출 →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 실행

- 지역안전지수 향상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26~’30) ⇒‘30년 평균 2등급 목표

-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지속 추진 및 핵심통계 집중관리(협업회의 정례화)

-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활성화 및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문화운동 확산

2		예방부터 치료까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 적시□적절한 지역필수의료 제공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 1차□2차□3차 진료체계 구축 및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로 지역 내 최종치료 제공

□ 추진방향

❍ 지역주체□지역중심의 지역의료 혁신사업 개발로 의료사업 차별성 제고

❍ 도민 체감형□통합건강관리서비스 본격 제공으로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 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 진료 전문성 강화로 지역 내 치료율 제고

□ 추진계획

❍「필수의료특별법(안)」제정 및 지역필수특별회계 운영대비 지역의료혁신사업 발굴 추진

- 중증응급질환 완결형 진료체계 구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록환자 디지털기반사업,  도서지역 보건지소 전문인력 확보, 공공협력의원□약국 기반 구축 등

❍ 제주형건강주치의제의 안정적 운영 기반 확대 및 국가 시범사업 공모·지정 추진(’26. 7.)

- 보상체계 확대 : '25년등록·관리료 → '26년등록·관리료, 건강관리료, 방문진료관리료, 회송관리료

- 다학제팀 협업 환자 중심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지정: ’26. 상반기

❍ 공공의료기관 전문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진료 역량 강화로 의료격차 해소

- 혈액투석실 15병상('26. 1.~, 제주), 헬리포트 신축('26. 5.~, 서귀포), 호흡기병동 30병상('26. 下, 서귀포)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 모자의료센터 운영지원(700백만원)

❍ 이송부터 치료까지 최적화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거버넌스 운영

- 응급의료기관 6,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지원단, 응급의료협력분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등 운영

-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공유 ‵제주형 응급의료정보시스템‵구축 추진(281백만원)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으로 고난이도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 제공

-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정책 연구 시행

3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제주 실현

❍ 예방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신체활동, 임신‧출산 지원을 연계한 통합 건강돌봄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예방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및 생활 속 건강실천 확산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

❍ 감염병, 정신건강 위기 선제적 대비‧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도민 생명 보호

❍ 임신‧출산부터 일상생활까지 안심할 수 있는 보건‧위생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자살률 증가에 대응한 자살예방종합대책 추진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확충으로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 강화

- 생명존중안심마을, 무인정신건강검진기 단계적 확대로 예방과 조기발견 인프라 확대

- 자살시도자 응급대응 강화 기반 마련 및 적기 치료 기회 제공

- 핵심 리더층(5급 이상 공무원, 리·통·반장 등) 자살예방교육 강화 등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누적 2만명)

❍ 일상 속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 도모 및 건강지표 개선

- 모바일 걷기앱 활성화 및 「탐나는전 걷기챌린지」운영으로 도민 참여 확대

- 보건소 중심 생활권 걷기 프로그램 확대 및 민관협력 기반 지역주도 전환

❍ 지역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 강화로 안심할 수 있는 임신‧출산 환경 조성

- 난임부부‧임산부 정서적 지원을 위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설치 추진

- 출산희망여성 한의 지원(1억) 및 가임력검사비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23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24억원) 및 산후조리비 지원(6억원)

❍ 전국(장애인)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역 및 식품‧숙박 위생분야 점검 강화

- 비상방역대응반(7개반) 운영 및 경기장 방역소독 강화

- 경기장 주변 식품·공중 다중이용시설 대상 위생·안전 관리 체계화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도민 참여 기반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체계 구축
2.	지역사회 협력 및 도민 참여를 통한 안전한 제주 공동체 구현
3.	AI 기반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스마트 관제체계 구축
4.	민·관 협업과 도민 참여를 통한 중대재해 사각지대 예방 강화
5.	재난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 중심의 안전감찰 추진
6.	기후위기 시대 제주지역 맞춤형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7.	이상기후 대비 재해예방사업 확대와 신속한 일상회복 복구체계 구축
8.	친수환경 조성과 극한호우 대비를 위한 제주형 하천 인프라 구축
9.	선제적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도민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강화
10.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혁신을 통한 대응역량 고도화
11.	표준화된 점검체계로 생활 밀착 위험요인 발굴∙해소
12.	비상 시 현장대응능력 향상으로 위기대응 실효성 제고
13.	적시□적절한 지역필수의료 제공 및 지역보건기관 역할 강화
14.	도민 평생 건강파트너,「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본격 시행
15.	지방의료원 경쟁력 확보 및 책임의료기관 중심 의료협력체계 강화
16.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약 안전체계 확립
17.	환자 이송부터 치료까지 최적화된 응급의료체계 구축
18.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확산 및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강화
19.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새로운 재난 대비 대응체계 구축
20.	질환별 예방 대응체계 강화 및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21.	도민 마음건강 위기 예방 및 통합 대응체계 구축 강화
22.	더 촘촘한 안전관리로 도민 안심 위생 환경 조성

1		도민 참여 기반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체계 구축

❍ 지역안전지수 제주 취약지표(범죄·생활안전·자살 등) 등급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2025년(‘24년 통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2등급	2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2등급

□ 추진방향

❍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범죄경찰, 생활안전·화재소방, 자살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교통사고도로교통공단 등

❍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한 실천과제 선정 및 범도민 안전문화 의식 확산

□ 추진계획

❍ 지역안전지수 향상 도민 원탁회의(도민+전문가+기관·단체) 구성 및 운영

- 지역안전지수 개선 도민참여단 구성(1~2월) → 원탁회의 운영(연중)

⇒ 취약지표인 범죄·생활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자살 등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주도·참여를 통한 등급 개선방안 마련

❍ 2026~2030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별 핵심 개선과제 발굴 추진(제주연구원 협업)

❍ 주민참여 주도형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활성화

- 안전협의체 등 활용 방범·순찰활동 →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제공

❍ 범죄취약지역 대상 안전사업지구 추가 조성*(’25. 9. 행정안전부 공모 신청)

- <제주시> 제주시청 일대 /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일대(기존 구간 확대)

❍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 안전문화운동 연계 과제 발굴 → 읍면동 중심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안전문화 활동 확산

* 음주문화 개선(범죄, 생활안전),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교통·감염병) 등

2		지역사회 협력 및 도민 참여를 통한 안전한 제주 공동체 구현

❍ 재난관리기관 협업 및 도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안전제주 구현

❍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재난·안전 사고의 실질적 보장체계 강화

□ 추진방향

❍ 재난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 체감도 향상

❍ 안전취약계층 보호망 구축 및 도민안전보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체감형 안전 보호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재난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안전대책 추진

- 사안에 따른 지역별･시기별 안전관리대책* 마련 및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

* 여름·겨울철 안전대책, 지역축제 안전관리심의, 지역 안전위험요인 발굴·대응 등

- 재난 유형별 원인 분석 및 사례 중심의 재난관리 환류 체계 강화

❍ 도민 참여형‘제주 안전지킴이(안전보안관, 어린이, 반려견)’ 활성화 추진

- 일상생활 속 안전점검·신고 중심의 활동체계 마련 및 역량강화 추진

❍ 안전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확대 운영 및 협업 강화

- 민·관·경·학 협업 강화를 통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제로를 목표로 시설･주정차･의식강화 추진

❍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 생활·교통·재난·범죄·보건 등 6대 분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 재난·안전사고의 실질적 보장,「도민안전보험」개편 및 홍보강화

- 도민안전보험 지급현황 분석(1~2월) → 보장내역 및 금액 조정(3월)

- 사고발생 시 직접 접촉하는 현장 접점기관(병원, 경찰·소방 등) 중심의 집중홍보

3		AI 기반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스마트 관제체계 구축

❍ AI 기반 지능형 CCTV 관제 고도화를 통한 관제 효율성 및 대응 역량 강화

❍ 범죄 및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가능한 스마트 관제체계 구축

□ 추진방향

❍ 객체 인식 중심 관제에서 행위·상황 인식 중심의 AI 관제로 단계적 전환

❍ 재난·안전 분야 AI 모델을 관제시스템에 적용하여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생활안전사각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확대 구축

- 도민 경찰 설치 수요를 반영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33개소)

-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신규 설치 (18개소, 특교세)

❍ AI 기반 지능형 CCTV 관제 고도화 및 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 AI 기반 행위 인식(쓰러짐, 배회, 화재감지 등)고도화로 관제 효율성 향상

- AI 재난안전침수탐지 모델 관제시스템 적용 및 재난 예방 대응 역량 강화

❍ CCTV 영상 데이터 관리 활용 기반 마련

-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른 영상 데이터 안전 관리 및 익명화 체계 확립

- 재난 유형·사고 패턴 분석 및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통합관제 고도화

❍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스마트 통합관제 운영 기반 강화

- 범죄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공동 대응 및 현장 대응력 강화

4		민·관 협업과 도민 참여를 통한 중대재해 사각지대 예방 강화

❍ 민·관 협업을 통한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한 도민 주도 생활안전 실천 유도

□ 추진방향

❍ 자율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 근로감독30인이하 사업장 정부 권한위임에 따라 소규모 민간사업장 지원 사업 확대

❍ 일상 속 위험 인식 및 자발적 실천을 확산하는 안전 문화 조성

□ 추진계획

❍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사각지대 발굴, 컨설팅, 안전장비 지원 확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국비공모사업」(정액 12억) 추진

* 해양사고·선과장·취약노동자(고령자·외국인) 등 제주산업 특성 사업장 발굴·지원

* 제주도·지방노동관서·민간재해예방기관·노사단체 등 민관 협업 거버너스 구축·운영

-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우수기업 안전보건 시설·장비 지원

❍ 공공부문 선도적 안전관리로 도민 신뢰 및 안전 체감도 향상

- 주요사업장(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이행실태 진단용역 추진

- 기후변화 재해(폭염, 질식, 감염병) 노출 근로자 안전보건 보호조치 강화

- 권한위임 근로감독관을 활용한 도·행정시 합동·교차 점검 실시

❍ 생활 속 위험요소 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신문고 포상금제 시행

- 위험요소 개선 우수신고, 다수신고, 최초신고(기획행사) 등 포상(1천만 원)

- 대도민 홍보를 통한 자발적 신고 참여 유도 및 생활안전 실천 분위기 확산

5		재난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 중심의 안전감찰 추진

❍ 도민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촘촘한 안전감찰체계 구축으로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위해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안전한 제주 구현

□ 추진방향

❍ 기후변화,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 환경변화에 맞는 감찰 추진

❍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등 협업 감찰로 안전 감찰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안전감찰반 운영) 안전취약분야의 상시적 안전감찰(협업)체계 구축

- 도 안전감찰팀 +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 도·행정시, 교육청·해양수산관리단·지방항공청, 전기·가스·산업안전 전문기관 등 12개 기관

❍ (예방 안전감찰)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 등에 대비한 재난관리업무의 현장 작동여부 확인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

- 공공건축물·시설물 공사장, 문화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 (기획 안전감찰) 계절별·시기별·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유형을 감안한 재난관리 업무실태 확인

- 호우·폭염·대설·한파 등 재난관리체계, 산불 예방,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고예방 등

❍ (사회적 이슈 대응) 반복 위반사항, 현안 이슈 등 특별감찰(수시)

- 언론 이슈 기동감찰, 제보사항 감찰, 지적사항 이행실태 감찰 등

※ 탐라문화광장 주변 음주․소란․폭행 등 무질서 행위 개선 TF 구성·운영(2025년〜)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협의회」 운영 활성화

- 정례회의 개최(연 2회) 및 협업 안전감찰(수시)

※ '25. 11. 26. 정례회의 시 2026년도 안전감찰 대상 선정 등 운영 방안 협의

6		기후위기 시대 제주지역 맞춤형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 극한기후 대비 민·관·군 협업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총력 대응 추진

❍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속한 대응체계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기후위기 시대 극한호우 등 제주지역 맞춤형 자연재난 예방정책 추진

❍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한 발 앞 선 현장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자연재난 사전대비여름철 3~5월, 겨울철 9~11월 및 대책기간여름철 5~10월, 겨울철 11~3월 운영

- 분야별* 종합대책 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재해위험지역대피계획 수립, 매뉴얼 개정 등

* 태풍·호우, 폭염, 가뭄, 대설 · 한파

❍ 폭염, 극한호우 등 기후위기 시대 민·관 협업 공동대응체계 구축

-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민·관 협업관리 및 주민대피지원단 확대

* 사전통제지역(184개소), 예찰활동지역(286개소), 안전취약자(240명)

- 기후재난 대비 첨단장비(드론 등) 활용 취약지역 스마트예찰 등 자율방재 역량 강화

❍ 지진 대비 내진보강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100% 목표로 내진보강 추진(84%‘25→87%’26→90%‘27)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사업비 90%지원국비 60%, 지방비 30%)

* 민간건축물 대상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 → 내진성능 확보 시 시설물 안전 인증명판 부착

❍ 민간협업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청년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강화로 사전재해예방

7		이상기후 대비 재해예방사업 확대와 신속한 일상회복 복구체계 구축

❍ 재해예방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자연재난 대규모 피해 시 도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복구지원을 통한 안전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지역의 정주 여건을 고려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의 안전 인프라 제공 확대

- ’25년 재해예방사업: 4개 유형·334억 원 (국비 50%, 지방비 50%)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개소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20	33,385	16,693	16,69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	1,000	500	50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2	21,785	10,893	10,89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	2,600	1,300	1,300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4	8,000	4,000	4,000

※ 사업추진: 道(총괄), 행정시(공사 발주, 보상 등 예산 집행)

❍ 자연재난 대규모 피해 시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복구체계 가동

- 재해복구 추진단(민·관·군) 구성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및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적십자사) 상시 운영

□ 추진계획

❍ 재해예방사업 조기(이월방지) 추진단* 구성(12.30.)·운영(道·행정시): ’26. 1.~12.

* 예방사업장 안전점검, 부진공정 대책 강구, 사업계획 변경 중앙부처 협의 지원

❍ 全재해예방사업 해빙기(2~4월)·우기(5~10월) 안전점검 추진: ’26. 2.~10.

❍ 道·행정시 재해복구 추진단 체계 개선·운영: ’26. 1.~12.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재해 피해 주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등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집중홍보: `26.4.~6.(우기), `26.7.~9.(태풍)

❍ 재해예방사업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 예산 확보 총력: ’26. 1.~12.

8		친수환경 조성과 극한호우 대비를 위한 제주형 하천 인프라 구축

❍ 제주 가치를 살린 친수환경 조성 등을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 극한호우 대비 홍수량 산정과 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수자원‧기본계획) 제주 하천의 친수‧치수‧환경 등을 고려한 하천조성과 이상기후를 대비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종합관리계획 수립

❍ (수문조사망 등 구축) 제주의 수문학적(강우,지형,지질 등) 특성을 반영하여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조사망과 홍수 예측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제주도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10개년 계획) 수립

- 국가계획(물관리기본계획, 국토계획)을 반영한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26. 2.)

❍ 국가하천 천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추진: 1,200백만 원(국비 100%)

-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변화된 여건 고려 관리방향 재정립(’26. 12.)

❍ 하천 관리실태 및 정밀안전점검 등 추진: 650백만 원(국비 100%)

- 극한호우 대비 홍수피해 등 최소화를 위한 하천관리실태 점검(150개소)

- 국가하천(천미천) 관리권한 이양에 따른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 제주 가치를 살린 하천정비 방향과 기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제주 자연형 하천정비 지침” 제정(‘26. 2.)

- 지방하천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60개소)

❍ 제주하천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조사망과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

- 국가 수문조사 기본계획(10개소) 반영에 따른 단계적 구축 추진(5개소)

- AI활용 극한호우 대비 홍수예측 시스템 운영‧검증(200백만 원)

9		선제적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도민 맞춤형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발생 증가로 재난대응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재난 예·경보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강화

□ 추진방향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한 재난 상황 파악과 대응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재난 대응체계 역량 제고

□ 추진계획

❍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 상황실 노후 네트워크장비 등 적기 교체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 재난 위험상황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기상관측장비 교체

❍ 재난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고도화

- 노후 서버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 기반 구축

- 재난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한 웹 접근성 개선 및 사용자 편의 기능 강화

❍ 상시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빈틈없는 경보태세 확립

- 중앙↔도↔행정시 간 상시 상황관제 및 정보공유로 대응체계 강화

- 상황실근무자 상황관리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제고(도↔행정시)

❍ 재난대응기관 간 상황공유‧협력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강화

- 신속한 재난 상황전파·파악과 대응으로 재난관리 체계 강화

- 재난관련기관과 행정시, 협업부서 간 주기적인 상호 소통훈련 실시

10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혁신을 통한 대응역량 고도화

❍ 복잡･다양한 사회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고도화

❍ 취약분야 중심 고위험 지역･시설 사전관리로 현장 대응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사회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매뉴얼 고도화 및 재난 유형별 상시 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

❍ AI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자원이송․보관․관리 등 효율성 극대화

□ 추진계획

❍ 사고･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 및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피해 최소화

- 취약분야 중심 고위험 지역･시설 특별관리 및 사전예방 체계 구축     -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책본부 가동, 현장관리 등 초동대응 강화

- 사회재난 유형별(42종) 관리부서,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및 관리상황 수시점검

❍ 위기대응 매뉴얼 고도화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지역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매뉴얼(55종) 고도화(교육, 컨설팅, 점검)

- 민간 다중이용시설(133개소) 점검 정례화로 안전관리 강화* 지속 추진

* 매뉴얼 작성∙운영 지도점검 및 시설 자체 훈련(연 1회) 실시 여부 등 확인

❍ 안전한국훈련과 상시훈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점검･보완(연중)

- 지역 취약유형 재난 선정, 민･관･군 합동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시기별, 재난유형별 상시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운영

- 다양한사고･재난여건, 지리적 특성 감안한 필요 자원 우선 순위 선정

→ 多품목･小량 연차별, 단계별 구입(사업비 298백만원)

- 정부와 연계하여 AI 기반 재난관리자원 정보 제공* 등 추진

* 자원분류 등 기준정보 관리, AI기반 비축관리계획 및 재고관리, 재난 위험 관리 등

11		표준화된 점검체계로 생활 밀착 위험요인 발굴·해소

❍ 생활안전 중심의 맞춤화된 안전점검으로 안전에 대한 도민 인식 대전환

❍ 시설물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안전불안감 해소

□ 추진방향

❍ 추진시기: 연중     ※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상시 안전점검체계 구축

❍ 추진대상: 생활현장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관리

❍ 추진방법: 민관 합동 점검반(행정‧소방‧경찰+공사‧공단‧안전관리자문단 등)

□ 추진계획

❍ 생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으로 안전약자 보호망 구축

- 안심수학여행서비스(방문시설 사전 점검) 운영을 통한 관광 이미지 제고

- 지역축제 개최 전 민간 전문가 활용 합동 안전점검

- 재난취약 ‧ 사고우려시설 집중안전점검 추진(4~6월)

* 주민점검신청제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상 선정, 전문가‧장비(드론 등) 활용 안전점검 고도화

- 여름철 물놀이,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

❍ 취약시설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관리주체 의무이행 여부 확인

- 교량, 건축물 등 노후 위험시설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제3종시설물*) 지정, 점검‧진단 관리 등으로 유지관리 강화

* 안전관리가 필요한 교량20m이상, 아파트5~15층 등 소규모 시설물

- 지하시설물 관리 및 지하안전평가10m이상 지하굴착등 협의로 지반침하 예방

- 재난배상책임보험숙박‧음식점등 20종 가입관리로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12		비상 시 현장대응능력 향상으로 위기대응 실효성 제고

❍ 제주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비상대비･통합방위 태세 확립

❍ 위기상황 시 도민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개선

□ 추진방향

❍ 비상 시 민･관･군･경･소방 즉각･선제적 통합대응태세 유지

❍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개선으로 도민 안전 확보

□ 추진계획

❍ 통합방위회의(분기  1회)･주요시설* 점검(반기  1회) 등을 통한 안보협력 강화

* 국가중요시설(14개소), 테러대상시설(26개소), 안보 취약지(27개소) 등

❍ 민･관･군･경･소방 합동종합훈련 추진: '26. 4월 ~ 8월

*  충무훈련(3년 주기, 행안부 주관 평가단 운영): 4월

*  화랑훈련(2년주기, 합동참모본부 주관 정부합동 평가단 운영): 5월

*  을지연습(1년 주기, 행안부 주관 중앙평가단 운영): 8월

❍ 중점관리자원(동원자원) 정기관리를 통한 동원대비태세 유지

* 비상 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기술인력 178명, 업체 102개) 관리 철저

❍ 제주지역방위를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434백만원

❍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 도민 안전확보을 위한 물자 구비

- 민방위사태 시 즉각 사용 가능 대피 공간 확보(확보율: 인구 대비 100% 이상)

- 비상급수시설(상수도 사용 불가시) 확보(확보율: 인구 대비 120% 이상)

- 대피시설 내 비상용품함(응급처치세트, 비상시행동요령 등 보관)  설치

* 현) 197개소 → 향후 453개소 연차적으로 설치(‘28년까지 완료)

13		적시□적절한 지역필수의료 제공 및 지역보건기관 역할 강화

❍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 생활권 중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추진개요

❍ 지역주체․지역중심의 지역의료 혁신사업 개발 및 지역의료사업 차별성 제고

❍ 생활권 중심 보건의료기반 확충 및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

□ 추진계획

❍「지역필수의료법(안)」제정 등 대비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 기반 구축

- 지역필수특별회계 운영 대비 지역의료 혁신사업 발굴 및 추진(도□행정시□의료기관□유관단체 등)

- 비수도권□수요자 중심□상향식 지원을 통한 지역의 자율성 및 정부지원 연계 협력 방안 마련

❍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속 운영(24명)으로 필수의료분야 의사 장기근무 여건 마련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을 위한 대중앙 절충 및 도민 홍보 강화

-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홍보 추진

- 도내 의료기관과 지역 완결형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지정 TF회의, 정책설명회 등)

-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비 제주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정책연구시행(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제주지역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7~2030) 수립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분석 및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지역사회 현황 분석,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 마련 등

❍ 의료취약지‧생활권 중심 보건의료기관 기반 확충

- (가칭)제주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26. 10.)･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563백만원)

14		도민 평생 건강파트너,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본격 시행

❍ 건강주치의 등록 도민(환자)에게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 본격 제공으로 도민 건강 수준 향상과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도민 체감형·통합 건강관리서비스 본격 제공으로 일차 의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 국가 시범사업과 연계·전환으로 사업의 질 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추진계획

❍ 주치의 10대 건강관리서비스 본격 제공 및 보상체계 확대*: ’26. 1월~

* '25년등록·관리료 → '26년등록·관리료, 건강관리료, 방문진료관리료, 회송관리료

❍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환자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화

- 건강주치의와 다학제팀* 협업으로 환자 중심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25년4명(간호사, 사회복지사) → ’26년9명(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 건강주치의 ↔ 종합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체계 구축·지원

- 보건·복지·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일상 속 지속적 건강관리 지원

❍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 준수*에 따른 등록 도민(환자) 보상: 반기별

* 건강주치의 의뢰 → 종합병원 진료 및 회송 → 주치의 회송 관리

❍ 도민의 일차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 : ’26. 5월

❍ 일차의료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주치의 신규·보수 교육 추진

❍ 집중케어 대상자 맞춤형 디지털헬스케어 도입·적용

❍ 보건복지부‘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공모·지정: ’26. 상반기

15		지방의료원 경쟁력 확보 및 책임의료기관 중심 의료협력체계 강화

❍ 지방의료원의 진료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지역 내 치료율 제고

❍ 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 간 협력 강화로 도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지방의료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도-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공공의료지원단 간 지속적인 협력·역할분담으로 도내 병원 간 진료협력 강화와 도민중심의 의료서비스 발굴 제공

□ 추진계획

❍ 서귀포의료원 공공 필수의료 책임 진료 및 진료역량 강화

- 지방의료원 최초 옥상 헬리포트 기반 의료취약지 골든타임 확보('26. 5.)

- 의료취약지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 호흡기 병동(30병상) 가동('26. 下.)

- 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건립 착수('29. 6. 준공, '30. 1 운영)

· 기본계획 수립 ('26. 2.) →  설계 용역 발주 ('26. 4.) → 실시설계 완료 ('27. 1.)

❍ 제주의료원 만성기·회복기 필수의료 진료 기능 강화

- 혈액투석실(15병상) 본격 가동을 통한 지역내 투석 진료 공백 해소 및 전문화

- 전문재활치료센터 이전·확장(‘25.12.)에 따라 고령자 맞춤 재활 서비스 확대

❍ 국립제주대병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및 중증·응급분야 공공의료 강화

- 국립대병원 지역의료 연구역량강화 연구개발사업 추진('25. 7.~'27. 9.)

- 권역책임(제주대병원) 중증질환 수술·치료 등 시설·장비 등 인프라 개선 지원(~'27.12.)

- 권역모자의료센터(’25.9. 복지부 지정) 운영에 따른 의료인력·신생아집중치실 운영비 지원

❍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 발굴·제공

- 협의체(도-공공의료지원단-권역책임(제주대병원)-지역책임(서귀포의료원)) 구성 및 역할 분담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병원 전단계(119구급대)에서 AI기반 중증심혈관응급환자 심전도 측정·분석 활용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16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약 안전체계 확립

❍ 의료기관 안전사고 및 불편민원 예방으로 도민 생명 보호 및 의료만족도 제고

❍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및 마약류 관리 강화 등 의약 관리체계 향상

□ 추진방향

❍ 의료기관의 안전사고(화재 등) 및 불편민원 중점 예방관리체계 확립

❍ 제주 의료관광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

❍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교육 강화

□ 추진계획

❍ 의료기관 안전사고 및 불편민원 예방 중심 지도·점검 등 관리체계 강화

- (화재예방) 병원급 의료기관 화재예방 안전교육·소방훈련(18개소·연1회 이상)

- (불편민원) 도-보건소-의료기관 협업하여 민원감소대책 추진('25년 민원건수 대비 3% 감소)

❍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7개소(주6일 이상, 인건비 2.6억원 지원)

❍ 도내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특별대책 추진

- 유관기관 대책회의(1회), 대상별 교육(200회), 캠페인 및 홍보(45회)

- 마약류 관리행정 품질제고를 위한 도-보건소-의료원 실무 역량강화 회의(1회)

❍ 안정적인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체감형 정책 발굴 및 추진

- (역략강화) 통역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무 역량강화 교육 확대

- (환자유치) 제주형 의료․웰니스 상품 개발 및 홍보․유치 연계 체계 구축

❍ 제주 한의약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 제주 감귤 및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연구 개발 및 기관 운영(21억원)

❍ 간병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간병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공공병원 내 간병인 및 보호자 대상 역량강화 및 건강 교육(연 6회)

❍ 안정적인 혈액 수급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 홍보 추진(3억원)

- 서귀포 헌혈의 집 운영비 지원(2.6억원) 및 특별기념품 지원(0.4억원)

17		환자 이송부터 치료까지 최적화된 응급의료체계 구축

❍ 지역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의료 안전망 확보

❍ 응급의료 대응 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로 환자이송·전원체계 개선

□ 추진방향

❍ 현장수요 반영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 응급의료 대응 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로 환자이송·전원체계 개선

□ 추진계획

❍ 지역 중심 협력체계 기반으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대응 역량 강화

-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공유 ‘제주형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추진(281백만원)

-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응급의료 협력분과(3분과), 지역응급의료위원회(연2회)

- 현장의견 반영한 이송지침 개정·운영, 응급의료실무협의체 운영(분기별 1회)

❍ 24시간 운영 응급의료기관 등 운영지원으로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 권역외상센터(1개소) 및 응급의료기관(6개소)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4,655백만원)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사업: 1개소(서귀포의료원)·600백만원

❍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적기 치료 강화를 위한 이송·전원 인프라 확충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4,529백만원), 인계점 신규 추가 지정(2개소)

❍ 야간·휴일 소아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강화: 4개소·1,235백만원

- 운영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취약시간대 소아진료 접근성 제고 및 부담 경감

❍ 일반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 추진: 8,936명·190백만원

❍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소모품 보급 지원: AED 21대·소모품 35개

- 심정지 위험이 높은 물놀이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응급장비 보급지원

❍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 대응 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33백만원

- 보건소, 의료기관 등 대응인력 기초교육, 협력 대응 워크숍 및 협업 훈련 등

18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확산 및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강화

❍ 지속가능한 통합 건강증진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도민 인식개선을 통한 도민 건강수준 향상

□ 추진방향

❍ 건강문제 인식 개선과 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 건강생활실천 문화 확산

❍ 민‧관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수요자 중심 통합 건강증진체계 구축

❍ 일상 속 걷기와 ICT기반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도민 건강지표 개선

□ 추진계획

❍ 지역 중심의 통합건강증진 체계를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흡연ㆍ음주ㆍ신체활동ㆍ영양 등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12개 분야)

- 도민 건강행태* 모니터링 및 교육ㆍ홍보를 통한 선제적 건강관리 실천 유도

* 지역사회건강조사(19개 영역) 기반 주요 건강지표 관리

- 전담인력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역량 제고(10개 과정)

❍ 일상 속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 및 건강지표 개선

- 모바일 걷기앱 활성화(8만명) 및 챌린지 연계 운영으로 도민 참여 확대

- 보건소 중심 생활권 걷기 프로그램 확대 및 민관협력 기반 지역주도 전환

-「탐나는전 걷기챌린지」운영 확대로 걷기 참여 및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 ICT기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 AI-IOT 방문건강관리와 돌봄 통합지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3,500명)

- 건강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으로 일상 속 건강관리 실천 지원

* 건강정보 상시 모니터링 및 비대면 건강컨설팅을 통한 건강관리 접근성 향상

19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새로운 재난 대비 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 발생 全 주기 위기관리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위기대응체계 구축

□ 추진방향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통한 근거기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

❍ 감염병 위기 시 즉각적 대응체계 재정비 및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감염병 감시체계 확대를 통한 감염병 유행 시 선제적 대응

- ’25년 감염병 발생 분석 통한 ‘26년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 선정 및 관리 추진: 11종

-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뎅기열 거점보건소 운영: 1개소

- 촘촘한 감염병 감시를 위한 표본감시기관 운영: 10종·34개소(민간 25, 공공 3, 보건소 6)

-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통한 감염병 감시·분석 강화: 644백만원

- 의료관련 감염병 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10백만원

❍ 새로운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는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 제주권역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협의체 운영 활성화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노력 및 권역 완결형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구축

* 감염병 위기 단계별 핵심자원(병상ㆍ의료장비 등) 운용 지침 등 마련: 7개소

- 신종 및 생물테러 감염병 등 대비ㆍ대응 교육·훈련 운영: 9회·24백만원

-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지원: 134백만원

-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관리(연간 1~10시간 이수)

❍ 전국(장애인)체전 비상방역 대응체계 마련, 운영

- 비상방역대응반(7개반) 운영 및 경기장 방역소독 강화 등: 71백만원

20		질환별 예방 대응체계 강화 및 건강한 임신ㆍ출산 지원

❍ 암ㆍ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사전적 예방관리 도모

❍ 도민수요 맞춤 임신ㆍ출산 지원체계 마련으로 저출산 대응 기반 강화

□ 추진방향

❍ 지역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예방ㆍ대응 관리체계 활성화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사전 예방관리 강화

❍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전주기 지원 내실화로 출산 환경조성

□ 추진계획

❍ 건강형평성 제고와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암검진 수검 지원

-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등)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 지원(2,680백만원)

- 암 인식개선 및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지역암센터·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운영(786백만원)

❍ 지역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급성기 관리체계 기반 강화

- 등록교육센터 운영(2개소) 및 일차의료 협력 예방관리체계 구축(465개소)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급성기 대응체계 강화(1,400백만원)

❍ 지역 협력 기반의 효과적인 결핵 치료관리 제공 확대

- 민간ㆍ공공협력 의료기관 (5개소) 및 다제내성결핵 전문의료기관 운영(1개소) 241백만원

- 결핵 예방ㆍ치료관리 강화를 위한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추진 159백만원

❍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확대 등 적기 면역 형성을 통한 도민 건강 보호

- (인플루엔자)기존 13세 이하→14세, (HPV)기존 여성청소년→남성청소년으로 대상 확대

- 어르신 등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절기 예방접종 추진

❍ 임신·출산·산후 회복까지 연계되는 통합 지원체계 운영

- 임신 사전건강관리–난임·고위험임신–출산–산후관리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

- 경제·심리·건강 위험요인 임산부에 대한 선제적 상담 및 의료·돌봄 연계 강화

21		도민 마음건강 위기 예방 및 통합 대응체계 구축 강화

❍ 도민 마음건강 위기 예방과 일상 돌봄 강화를 통한 도민 생명 안전 확보

❍ 전문적 치매 관리 · 돌봄체계 구축으로 치매안심사회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예방부터 회복까지 연계되는 정신건강 위기군 원스톱 관리체계 강화

❍ 자살 사망 특성을 고려한 자살 예방 정책 추진으로 생명 안전망 구축

❍ 치매 상담·조기검진·등록·관리를 포함한 맞춤형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및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 조성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위기 사례관리 인력 보강 및 전문성 확보

- 청년층 자살 시도 적극 개입 및 치료비 지원 확대(소득조건 폐지, 인당 100만원 한도)

- 생명존중안심마을 확충으로 주민 밀착형 자살 예방 인프라 구축

- 자살시도자 초기 대응부터 집중 치료까지 연계한 서비스 이용체계 운영 지원

- 핵심리더층(5급이상 공무원, 리·통·반장 등) 교육 강화 및 생명지킴이(2만명) 양성

❍ 정신질환 예방·위기관리 대응 및 사후관리로 통합 정신건강서비스 운영

- 무인정신건강검진기 확대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상담 연계

- 회복기 정신질환자 일상회복과 자립을 위한 정신건강 주거지원 사업(시범) 추진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활성화로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

❍ 치매환자 조기발견·초기 치매환자 집중 돌봄을 통한 선제적 치매 관리

-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관리 및 조기검진 강화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율 향상으로 맞춤 서비스 연계 확대

22		더 촘촘한 안전관리로 도민 안심 위생 환경 조성

□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활성화 및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확대

□ 추진방향

□ 생산□제조□유통 단계별 집중관리로 지속가능한 식품안전 확보

□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 및 대응으로 도내 식중독 발생 최소화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확대

□ 추진계획

□ 식품 소비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 현장 중심의 일상점검 및 사회이슈 기반 기획점검 강화(12,000개소)

- 위해방지를 위한 식품등* 수거□검사(1,800건) 및 부적합제품 신속조치

* 유통 농수산물, 특별관리 식품유형, 다소비 조리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

- 식품위생업소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5억원)

□ 식중독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로 식품안전도시 기반 마련

- 식중독 관계기관 협업회의(연2회) 및 합동 원인□역학조사반 상시 운영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확대(700개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내실화

- 식중독 예방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TV광고, 전광판등) 강화

□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 616개소

- 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 어린이·어르신, 조리원, 원장·시설장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전국(장애인)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품·숙박 위생분야 점검 강화

- 경기장 주변 식품·공중 다중이용시설 대상 위생·안전 관리 체계화

□ 우수 미용 기술 공유 및 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미용경연대회 개최: ’26. 7.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4	6	18	-
제437회 임시회 (‘25. 4.)	소계	11	4	7	-
	안전정책과	-	-	-	-
	자연재난과	3	3	-	-
	사회재난과	-	-	-	-
	보건정책과	5	-	5	-
	건강위생과	3	1	2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25. 11.)	소계	13	2	11	-
	안전정책과	1	-	1	-
	자연재난과	1	-	1	-
	사회재난과	-	-	-	-
	보건정책과	11	2	9	-
	건강위생과	-	-	-	-

추진완료(6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5. 4. 7.	이승아의원	제주 당뇨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	건강위생과
‘25. 4. 9.	한 권의원	산지천‘남수각 복개구간 철거’방침 이후 추진상황 관련 실무위원회 역할	자연재난과
‘25. 4. 9.	한 권의원	산지천‘남수각 복개구간 철거’방침 이후 추진상황 관련 도·행정시 협업	자연재난과
‘25. 4. 9.	한 권의원	산지천 남수각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추진계획	자연재난과
‘25.11.11.	송영훈의원	제주응급의료지원 사업	보건정책과
‘25.11.14.	양영수의원	도내 상주 부검의 필요(국과수 및 보건 복지부와 협의 등)	보건정책과

추진중(18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5. 4. 7.	강하영의원	제주 난임 정책의 한계와 불균형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	건강위생과
‘25. 4. 7.	이정엽의원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전략	보건정책과
‘25. 4. 7.	이정엽의원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삳업에 대한 효과성과 정책화 가능성	보건정책과
‘25. 4. 7.	이정엽의원	서귀포보건소 이전을 통한 서귀포보건소 운영 개선계획	보건정책과
‘25. 4. 7.	이정엽의원	서귀포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보건정책과
‘25. 4. 8.	한동수의원	제주역 상급종합병원 미지정에 대한 도정의 문제인식과 대응 방향	보건정책과
‘25. 4. 9.	박두화의원	초저출산 시대, 실효성 있는 제주형 난임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	건강위생과
‘25.11.11.	송영훈의원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관련	보건정책과
‘25.11.13.	현길호의원	통합형 CCTV안전센터 통합 운영 관련	안전정책과
‘25.11.13.	현길호의원	민선8기 제주형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공약에 따른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자연재난과
‘25.11.13.	현지홍의원	지역보건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장 임용개선	보건정책과
‘25.11.13.	김대진의원	서귀포시 공공 요양‧치매 의료기관 설치 필요성	보건정책과
‘25.11.13.	현길호의원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1‧2‧3차 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완성에 대해	보건정책과
‘25.11.14.	양영수의원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격상 지정 추진 계획	보건정책과
‘25.11.14.	양영수의원	서귀포의료원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방안	보건정책과
‘25.11.14.	정민구의원	제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실효적 정착과 지역 일차의료 기반 강화	보건정책과
‘25.11.14.	정민구의원	제주 호스피스·연명의료의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및 생애말기 돌봄 기반 조성 관련	보건정책과
‘25.11.14.	임정은의원	서귀포의료원 재정위기와 지역 필수의료 지속체계 구축 방안	보건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1. 제주 당뇨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질문요지	○ 도내 당뇨병 예방, 조기개입 등 정책 개선 필요성 ○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밀착형 당뇨병센터 도입 견해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건강지원팀(연락처: 710-4971)
답변요지	○ 당뇨병 환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 도는 보건소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당뇨병 예방 교육·상담, 고위험군 관리 등 환자 발견사업과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 병의원 협력체계 구축 등 예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센터 운영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2개소·642백만원 - 상설 교육장 운영 등 고혈압ㆍ당뇨병 예방관리 교육: 1,486회·26,909명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1개소·69백만원 - 보건소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인력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지역 협력체계, 교육·홍보 등 ○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고혈압·당뇨병 진료체계 운영: 465개소(병의원, 약국) ○ 고혈압·당뇨병 환자등록 및 치료관리: 고혈압 69,483명, 당뇨병 25,490명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비 및 진료비 지원: 1,265백만원 ○ 고위험군 등 대상 건강행태 개선 지원: 356명 ○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홍보를 위한 캠페인 전개: 349회 □ 향후계획 ○ 환자 발견 및 치료 관리, 연계·협력 기반의 진료 지원 등 지역 예방 관리체계 지속 운영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도민 홍보 적극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한 권의원
제 목	산지천‘남수각 복개구간 철거’방침 이후 추진상황 관련 실무위원회 역할
질문요지	○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성과 및 제주시 실무 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른 각 실무 부서별 역할은? (제주시)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710-3952)
답변요지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하여 복개구조물 철거 홍수저감 방안이라는 인식과 공감대 성과 도출 ○ 대체상권 마련 등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분야별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향후 본격 추진 가능토록 제주시와 협의하여 실무분담 등 논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23. 10. 6. 민․관협의체 구성 및 협의위원 위촉 (공무원 6, 민간 10) ○ ’23.. 12. 28.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 회의(1차) 개최 (주요내용) 저류지(4개소) 확장시 도심지 유입 저감 및 방수로 처리 방안 등 ○ ’24. 7. 23.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 회의(2차) 개최 (주요내용) - 1안: 상류부 저류지(4개소) 유입부 개선 및 저류지 신설(공사비 과다) - 2안: 인근 하천(병문천, 조천)으로 분산 (분산지역 하류 피해 발생) - 3안: 복개구조물철거 및 하상정리(최적 안) ○ ’24. 12. 17.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 회의(3차) 개최 (주요내용) 복개구조물 철거 및 하상정리(1,297억 원) 및 협의체 종료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25. 3. 19. 산지천(남수각)복개구조물 철거 추진 실무위원회 구성 ○ ’25. 4. 9. 산지천(남수각)복개구조물 철거사업 로드맵 작성 ○ ’25. 8. 19. 산지천(남수각)복개구조물 현황측량과 실태조사 완료 ○ ’25. 9. 19.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추진 실무위원회 회의 □ 향후계획 ○ ’26. 2.~ 갈등영향분석 및 상인협의체 구성·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한 권의원
제 목	산지천‘남수각 복개구간 철거’방침 이후 추진상황 관련 도·행정시 협업
질문요지	○ 남수각 복개구간 철거와 관련한 다각적인 문제 해결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주도의 역할 및 계획은?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710-3952)
답변요지	○ 현재 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사업 추진에 따른 실무위원회가 구성 ○ 실무위원회 분야별 추진과제(로드맵 등)에 따라 단계적 추진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지정·협업 관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1. 11. 1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 (결과) 복개철거 ‧ 하상정리 ‧ 교량 재가설7개소 ‧ 신설1개소 (1,174억원) ○ ’22. 4. 7. 행안부 방문 협의 - (부처의견) 지구지정시 복개 철거비 지원 가능, 대체상가 조성사업비 지원 불가 ○ ’23. 10. 6. 민․관협의체 구성 및 협의위원 위촉 (공무원 6, 민간 10) ○ ’24. 2. 20. 산지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3. 12.~ ’24. 12.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3회) ○ ’23. 12. 17. 산지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완료 - (최종결과) ❶ 최적(안) : 복개구조물 철거 및 하상정리(1,297억 원) ※ (행정안전부 의견) 대체상가 조성 사업은 지원 불가 ❷ 정밀안전점검 결과: 산지천 전체 B등급, 복개구조물 C등급(보통)* ○ ’25. 3. 19. 산지천(남수각)복개구조물 철거 추진 실무위원회 구성 ○ ’25. 4. 9. 산지천(남수각)복개구조물 철거사업 로드맵 작성 ○ ’25. 8. 19. 산지천(남수각)복개구조물 현황측량과 실태조사 완료 ○ ’25. 9. 19. 산지천(남수각)복개구조물 철거 추진 실무위원회 회의 □ 향후계획 ○ ’26. 2.~ 2026년 갈등영향분석과 상인협의체 구성·운영 ※ 산지천 복개구간 철거사업 단계적 추진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 지정·협업 관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한 권의원
제 목	산지천 남수각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추진계획
질문요지	○ 2022년 9월 제409회 도정질문 답변에 따른 ‘남수각 복개구간 철거 방침’ 관련 추진 현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향후 추진 계획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710-3952)
답변요지	○ 산지천 복개구조물 철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추진 과정에서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 구성과 회의 개최(3회),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또한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상인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제주시(실무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주방안 마련과 지구지정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21. 11. 1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 (결과) 복개철거 ‧ 하상정리 ‧ 교량 재가설7개소 ‧ 신설1개소 (1,174억원) ○ ’22. 4. 7. 행안부 방문 협의 - (부처의견) 지구지정시 복개 철거비 지원 가능, 대체상가 조성사업비 지원 불가 ○ ’23. 10. 6. 민․관협의체 구성 및 협의위원 위촉 (공무원 6, 민간 10) ○ ’23. 12. ~ ’24. 12.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3회) ○ ’24. 2. 20. 산지천 복개구조물 철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 착수 ○ ’24.. 12. 17. 산지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 (최종결과) 복개구조물 철거 및 하상정리(1,297억 원) ○ ’25. 3. 19. 산지천(남수각)복개구조물 철거 추진 실무위원회 구성 ○ ’25.. 4. 9. 산지천(남수각)복개구조물 철거사업 로드맵 작성 ○ ’25. 8. 19. 산지천(남수각)복개구조물 현황측량과 실태조사 완료 ○ ’25. 9. 19. 산지천(남수각)복개구조물 철거 추진 실무위원회 회의 □ 향후계획 ○ ’26. 2.~ 2026년 갈등영향분석과 상인협의체 구성·운영 ○ ’26. 6.~ 주민설명회 개최와 재해위험지구 지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의원
제 목	도정의 복지정책 관련
질문요지	○ 제주응급의료지원 사업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응급의료팀(연락처:710-2922)
답변요지	○ 응급의료지원단을 신설하여 6개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였음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통해 응급실 도착후 진료까지의 시간이 단축되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응급의료지원단’ 출범(’24.2.) ○ 응급환자 병원선정 지원을 위한 이송·전원 핫라인 운영(’24.3.) - 응급환자 적정병원 이송 지원: (24년) 3,959건 (25년) 4,058건 ○ 지역 자원을 반영한 ‘道 이송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지침’ 마련(’24.8.) - 소방, 의료기관 등 의견수렴 및 응급의료위원회 통한 주기적 개정: 2회 ○ 응급의료 협력분과(3개분과·14개 기관) 및 실무협의체 주기적 운영 ○ 24시간 제주형 중증응급환자 당직체계 구축 및 확대(578백만원) ○ 제주국제공항 내 닥터헬기 격납고 준공에 따른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25.6.) ○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안’마련(‘25.12) □ 향후계획 ○ 현장수요 반영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 응급의료 대응 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로 환자이송·전원체계 개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
제 목	도내 상주 부검의 필요(국과수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 등)
질문요지	도내 상주 부검의 필요(국과수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 등)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연락처: 064-710-2332)
답변요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행정안전부에 제주분원에서 상시 부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을 적극 건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현황 ○ 2019. 7.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이 개원하여 도내 부검 사무 등의 법의학 감정 업무를 수행 중임. ○ 2025. 8월부터 제주경찰청에서 제주경찰교육센터 내 부검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부검 시 필수인원(법의관 1명, 법의조사관 2명 등)이 필요하나, 현재 제주분원에는 법의관 1명, 법의조사관 1명만이 근무 중으로 올해 11월 중순부터는 주3회 본원에서 필요인력 출장을 통해 3회 부검을 진행 중임. □ 향후계획 ○ 도내 부검 시스템이 상시 운영되어 도민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검 운영 체계 지속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제주 난임 정책의 한계와 불균형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공공의료 역할 강화로 난임 진료 기반 재정비 및 역량 강화 ○ 민간 협력과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난임 인프라 구축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건강지원팀(연락처: 710-4971)
답변요지	○ 도는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기준, 시술별 횟수제한, 연령별 차등지원을 폐지하여 난임지원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공공의료 역할강화를 위해 제주대학교병원이 난임시술진료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심리상담 등 안정적인 난임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2024년) -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시술 횟수 확대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과 의학상 난자 동결이 필요한 여성에 첫시술 비용 50%지원(최대 200만원/명) ○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개정(`24. 4월) - 난임시술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로 의원을 운영하거나 의원급으로 기관을 운영하더라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노력 - 2025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공모 및 선정계획 안내(`25. 1. 14.) -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공모 사업계획서 제출(`25. 2. 21.) -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대면심사 참석(`25. 3. 12.) ※ 참여지자체: 제주, 전북, 경남, 부산(선정지자체: 전북, 경남) - 2026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신규선정 사업설명회 참석(`25. 12. 16.) □ 향후계획 ○ 제주대학교병원이 난임시술진료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 난임 당사자 및 가족의 심리 지원을 위한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실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
질문요지	○ 제주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인력 부족 현실 속에서 시범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도정의 추진 전략은?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팀(연락처: 710-2945)
답변요지	○ 현재 갖춰진 제주지역 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치의 기능이 가능한 일차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써 제주의 특성에 맞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전달체계를 설계하겠음. ○ 도민의 건강의료 문제와 섬지역 특성상 취약한 의료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건강취약계층은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아동을 우선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년도 정부예산안 부대의견 반영: '24. 12. -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 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연구(공공보건의료지원단): '25.1. ~ 12.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25. 6. 16.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5. 9. 3. ○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심의: '25. 9. 4. ○ 도 ↔ 협력기관(대한가정의학회, 제주의료원, 종합병원)과 업무협약: '25. 9. 9. ○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 공모 및 교육, 선정: '25. 9.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25. 10. 1.~ ○ '26년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25. 12. 23. □ 향후계획 ○ 건강주치의가 등록 도민(환자)에 본격적인 10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 시범사업 공모 참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실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
질문요지	○ 한시적 재정지원의 효과성과 정책화 가능성에 대한 도정의 견해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팀(연락처: 710-2945)
답변요지	○ 시범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예방 중심의 진료로 국가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 향후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년도 정부예산안 부대의견 반영: '24. 12. -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 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연구(공공보건의료지원단): '25. 1.~12.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실행 모델 중간보고회'25.3.20., 도민공청회'25.3.24.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25. 6. 16.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5. 9. 3. ○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심의: '25. 9. 4. ○ 도 ↔ 협력기관(대한가정의학회, 제주의료원, 종합병원)과 업무협약: '25. 9. 9. ○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 공모 및 교육, 선정: '25.9 .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25. 10. 1.~ ○ '26년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25. 12. 23. □ 향후계획 ○ 건강주치의가 등록 도민(환자)에 본격적인 10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 시범사업 공모 참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서귀포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질문요지

○ 서귀포보건소 이전을 통한 서귀포보건소 운영 개선 계획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연락처: 710-290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연락처: 760-6012)

답변요지

○ 공공보건 의료기관과의 위치적 여건과 지역 주민의 보건소 이용의 접근성, 주변 인구 분포,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설 현황

○ 위치: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52

○ 설치년도: 1999. 10. 1.(현 위치 이전설치)

○ 규모: 대지 3,681㎡, 연면적 3,420㎡, 주차장 42대

※ 건물현황: 4개동

구 분	본관	치매안심센터 (별관1)	주민건강증진센터 (별관2)	방역창고동 (별관3)
층 수	3층	3층	3층	3층
면 적	1,813.29㎡	494.01㎡	692.01㎡	421.64㎡

□ 문제점 및 대책

○ 현재 보건소 이전은 보건소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지역      주민의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의 공론화가 필요함

□ 향후계획

○ 지역주민 의견과 행정체제 개편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      이전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서귀포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질문요지	○ 서귀포보건소 및 서귀포의료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방안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연락처: 710-2907)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15)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연락처: 760-6012)
답변요지	○ 의료취약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ICT활용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서비스 확대 및 휴일·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는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개설 운영하고 있음. ○ 서귀포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 및 서귀포의료원의 중증, 응급의료 등 서귀포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기능 유지 등 인프라 확충 ○ 급성기 병상 총 119병상을 확충, 정신보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및 공중보건위기 상황 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도 전체 보건진료소 확대 시행: '25. 1월 - 보건진료소 11개소 ➝ 25개소로 확대 운영 - 신규대상자 지속 발굴 및 원격협진서비스 제공: 170명 281건 ○ 공공협력의원 운영: 6,093명(주간 5,304명, 야간 789명) ○ 공공심야약국(4개소) 및 달빛 어린이병원(1개소) 운영 ○ 서귀포의료원 신관(119병상) 준공: '25. 2월 ○ 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증축(16병상→22병상): '25. 3월 ○ 서귀포의료원 수술실 증축(4실→5실): '25. 6월 ○ 서귀포의료원 정신의학과 병동 운영(26병상): '25. 9월~ □ 향후계획 ○ 민관협력약국 개설을 위한 약사 모집 지속 추진 ○ 통합형 보건서비스 제공 및 지역 병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복지간 연계서비스 강화 ○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 '26. 5.까지) 및 호흡기병동(30병상) 가동('26.下~)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 12월말 기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민선8기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을 위한 도의 대응
질문요지	○ 제주권역 상급종합병원 미지정에 대한 도정의 문제인식과 대응 방향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연락처: 710-2906)
답변요지	○ 제주는 서울권역에 묶여 있어 서울 대형병원과 경쟁하는 구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불가능함. ○ 수도권과 제주 진료권역 분리를 위해「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규정」개정 건의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시 진료권역(제주 단일권역) 분리 및 정책적 배려 지속적으로 요청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상급종합병원 필요성 도민 인식 조사('22.12., 1,032명): 90.7%(긍정) ○ 제주도내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23.4.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제주대병원 제5기('24~'26년)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23.7.): 미지정('23.12.)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TF 구성('23.6.20.)·본격 운영/회의개최(5회) ○ 진료권역 분리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개정 건의(16회)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2회) ○ 민생토론회(대통령) 결과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약속('24.10.15.)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제주도 의료기관 현장방문: 한라병원(‘24.11.7.), 제주대병원('24.11.8.)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25.6.24.) ※ 현재 11개의 진료권을 14개로 재편, 서울권에서 제주 분리 ○ 타시도 사례분석을 위한 울산광역시 현장방문(도, 지원단, 준비병원 관계자, '25.9.2.~9.3.) □ 향후계획 ○ 제주 진료권역 분리‧반영등을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 ○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비 제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정책연구* * 제주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후 도내 완결적 급성기 병원 질 향상 방안(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홍보 추진 ○ 도내 의료기관과 지역 완결형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초저출산 시대, 실효성 있는 제주형 난임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
질문요지	○ 제주 난임 정책의 공백과 한계에 대한 도정의 인식과 대응방향 ○ 제주도민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제주 맞춤형 난임 정책 강화 방안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건강지원팀(연락처: 710-4971)
답변요지	○ 도는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등 폐지 및 미혼 여성에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등 차별없는 난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남자의 정자 동결비도 지원하고 있음. ○ 난임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 유치 및 제주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난임 관련 정보제공 확대 및 난임 인식 제고 등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2024년) -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시술 횟수 확대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과 의학상 난자 동결이 필요한 여성에 첫시술 비용 50%지원(최대 200만원/명)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신규 추진(`25. 4. 28.) -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대상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50% 이내 지원(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노력 - 2025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공모 및 선정계획 안내(`25. 1. 14.) -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공모 사업계획서 제출(`25. 2. 21.) -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대면심사 참석(`25. 3. 12.) ※ 참여지자체: 제주, 전북, 경남, 부산(선정 지자체: 전북, 경남) - 2026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신규선정 사업설명회 참석(`25. 12. 16.) □ 향후계획 ○ 난임 시술을 위한 도외 전문의료기관 방문 시 소요되는 교통비(항공료) 지원 계획 수립 ○ 제주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지속적 노력 ○ 난임 관련 정보제공 확대 및 난임 인식 제고 등 건강한 출산 문화 조성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도정의 복지정책 관련
질문요지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관련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팀(연락처: 710-2945)
답변요지	○ 24년 8월부터 준비 시작, 사회보장 신설 협의 이후 전국 최초 시행 ○ 26년 국가 시범사업 공모 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 추진 ○ 시행 한달동안 2,000명이 등록하였고, 26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민(환자) 등록 현황: 3,993명(’25. 12월말 기준) □ 추진상황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연구(공공보건의료지원단): '25. 1. ~ 12.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업무 협의 완료: '25. 6. ○ 2회 추경예산 확보(544백만원): '25. 8. ○ 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5. 9. 3. ○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25. 9. 4. ○ 도 ↔ 협력기관(대한가정의학회, 제주의료원, 종합병원)과 업무협약: '25. 9. 9. - (대한가정의학회) 주치의 진료 지침 제공 및 교육 지원 - (제주의료원)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운영 - (종합병원) 진료 의뢰·회송 체계 구축 ○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건강주치의) 지정: '25. 9. 29.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25. 10. 1. ○ '26년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25. 12. 23. □ 향후계획 ○ 건강주치의가 등록 도민(환자)에 본격적인 10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 시범사업 공모 참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민선8기 안전분야 정책 관련
질문요지	○ CCTV통합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 기능 “통합형 CCTV안전센터”통합 운영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CCTV관제센터팀(연락처: 710-2761)
답변요지	○ 교통·재난·방범 등 각종 재난 정보와 CCTV‧ 교통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인지와 대응이 가능한 통합형 안전센터 운영 방향에 공감 ○ 각 센터의 공간적 통합을 위해서는 전용 부지와 건물 마련이 필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통합 안전센터 구축 타당성 및 행정·재정 여건을 종합 검토해 나가겠으며, ○ 도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 안전센터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교통 등 통합 대응체계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주요 기능) ○ (CCTV 관제센터)(`13.3.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 대응 - 관제대수 : `13년 3,192대 → `21년 10,546대 → `25년 19,096대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18), 112 ‧ 119, 재난상황실 CCTV 공유 ○ (교통정보센터)(`19.4. 제주시청 별관6층), ITS 교통정보 수집 및 정보제공 - 도로교통, 돌발상황, 교통CCTV, ITS 고도화 사업 추진 ○ (상황경보통합상황실)(도청 1별관 2층), 재난문자, 예․경보 발령 및 재난 대응 ○ (드론센터)(`22. 건설회관), 군부대, 해경, 경찰청, 소방, 자연‧사회재난, CCTV 연계 □ 향후계획 ○ 중앙부처(국토부․행안부) 시스템 기준과 기술지침을 반영한, CCTV ․교통․재난시스템 간 연계 방안 등 종합 검토 ○ 통합관제센터 구축(부지 및 건축) 타당성 및 행정(조직)․재정 여건 중장기 검토 추진 ○ 정보통신 인프라 분야별 이전 및 AI 플랫폼 개발 통합연계 등 중장기적(단계별) 계획 수립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민선8기 제주형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공약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질문요지	○ 민선8기 제주형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공약에 따른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상황경보팀(연락처: 710-3651)
답변요지	○ 재난대응을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재난취약계층 보호, 재난안전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음. ○ 향후, 재난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재난대응체계를 완성하여,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2023년 - 노후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2022~2025년 - AI 실종자 추적시스템 구축: 2022~2023년 ○ 재난취약계층 보호 - AI 기반 재난문자 수어영상서비스 개시: 2025년 - 모바일 재난방송시스템 구축*: 2025년 * 재난취약자·시각장애인 대상 재난상황을 휴대폰으로 음성안내 ○ 재난안전시스템 고도화 - 극한호우, 지진정보를 연계한 자동경보 발령체계 구축: 2024년 - 전자지도 기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2025년 - AI 기반한 실증지역(한천, 산지천) 홍수 예측시스템 구축: 2025년 □ 향후계획 ○ 기후변화에 대비한 제주형 AI 기반 실증 모델 개발 추진 ○ 실시간 강우 예측을 통한 홍수 예측시스템 시범운영 및 검증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행정･조직 제도개선

질문요지

지역보건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장 임용 개선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연락처: 064-710-2906)

답변요지

○「제주특별법」개정 등 관련 분야 법률 개정 검토 등 법 취지에 맞는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보건소장 임용 현황

(2026. 1. 2. 현재)

보건소 명	고용형태	직렬	면허 및 자격
제주시제주보건소	임기제공무원 (개방형 직위 등)	기타(그 외 직렬)	의사
제주시서부보건소	일반직공무원	간호직	간호사
제주시동부보건소	임기제공무원 (개방형 직위 등)	기타(그 외 직렬)	의사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임기제공무원 (개방형 직위 등)	기타(그 외 직렬)	의사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일반직공무원	보건직	간호사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임기제공무원 (개방형 직위 등)	보건직	간호사

□ 추진상황

○ (‘25. 11. 28.) 제주특별법 개선과제(보건소장 임용자격 특례) 제출

□ 향후계획

○ 지역보건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장 인사운영 지속 점검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법령검토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서귀포시 공공 요양‧치매 의료기관 설치 필요성
질문요지	○ 초고령사회 서귀포시의 의료 공백 대응 방안 ○ 치료에서 돌봄까지 이어지는 연속체계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연락처:064-710-2915)
답변요지	○ 노인인구와 정책적 돌봄 수요에 충족하고자 서귀포의료원 노인질환 전문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만성·복합질환 치료뿐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재활 및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과 지역사회 연계 역할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 2029. 6.(3년 6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동홍동 1535-5 ○ 사업내용: 노인질환 전문센터 증축 - (규모) 부지 3,915㎡, 연면적 7,244.77㎡(지하1 주차장, 1층 약국 등, 2층 36병상, 3층 62병상)* * 총병상 98병상, 진료과목(노년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의료인력 확충 총50명 ○ 총사업비(안): 447억 원(국비 193.5억 원, 도비 253.5억 원) * 총사업비: 447억 = 건물건축비 387억 + 토지매입비 60억(‘23.6. 취득) □ 추진상황 ○ ('23. 6월) 센터 증축 부지(3,915㎡) 취득 ※ 도비 60억 원 ○ ('25. 2. 11.) 국비 절충 위한 보건복지부 방문(안전건강실장·보건정책과장) ○ ('25. 9. 26.)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비 확정 통보(보건복지부) ○ ('25. 11. 28.)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가결(행정안전부) ○ ('25. 12. 19.)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가결(제445회 임시회) □ 향후계획 ○ (도) '26년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26. 2.), 1회 추경 편성('26. 7.) ○ (의료원) 기본계획 수립('26. 2.) → 설계 용역 발주('26. 4.) → 실시설계 완료('27. 1.) ○ (행안부) 2차 중앙투자심사(2차 심사, '27. 3.) ○ (의료원) 착공(‘27. 9.) → 준공('29. 6.) ○ (복지부·도·의료원) 인허가(병상 수급, 의료인력 등 정원 변경 등) ('26. 12.~'29. 9.한) *총 소요 60일 ○ (의료원) 인력 추가 채용('29. 12.한) 및 운영('30. 1.~)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의원
제 목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1‧2‧3차 의료체계 재편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완성에 대해
질문요지	○ 제주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1‧2‧3차 의료 기능과 권역별 역할 구체화 ○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시화를 위한 실행 계획과 도정의 역할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연락처:710-2905)
답변요지	○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도내 1‧2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가 매우 중요함. ○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에 제주 단일권역으로 분리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소통 강화, 전문의료진 인력 확보 등 행‧재정적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보건복지부,’25.6.)→ 현재 11개의 진료권을 14개로 재편, 서울권에서 제주 분리 타당 권고 ○ 종합병원 6개소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25.7.)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TF 구성 및 회의 개최: 5회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규정」관련 개정 건의․국회토론회 개최:18회․2회 ○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내 의료기관 진료협업 타․시도(울산) 사례조사(’25.9.)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25.10.) -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튼튼한 일차의료체계 마련 ○ 도내 상급종합병원 준비병원 현장간담회 실시(제주대학교병원․한라병원): 5회 □ 향후계획 ○ 제주 진료권역 분리‧반영등을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 ○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비 제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정책연구* * 제주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후 도내 완결적 급성기 병원 질 향상 방안(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홍보 추진 ○ 도내 의료기관과 지역 완결형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의원
제 목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격상 지정 추진 계획
질문요지	○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도의 지원방안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연락처:710-2905)
답변요지	○ 현재는 관련기관과 협의중임. 권역분리 확정이 우선 필요한 조치임. 확정된 후 6기 상급병원 지정평가, 공모과정 등 순차적으로 대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보건복지부,’25.6.)→ 현재 11개의 진료권을 14개로 재편, 서울권에서 제주 분리 타당 권고 ○ 종합병원 6개소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25.7.)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TF 구성 및 회의 개최: 5회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규정」관련 개정 건의․국회토론회 개최:18회․2회 ○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내 의료기관 진료협업 타․시도(울산) 사례조사(’25.9.)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25.10.) -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튼튼한 일차의료체계 마련 ○ 도내 상급종합병원 준비병원 현장간담회 실시(제주대학교병원․한라병원): 5회 □ 향후계획 ○ 제주 진료권역 분리‧반영등을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 ○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비 제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정책연구* * 제주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후 도내 완결적 급성기 병원 질 향상 방안(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홍보 추진 ○ 도내 의료기관과 지역 완결형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
제 목	서귀포의료원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방안
질문요지	○ 서귀포의료원 직원의 임금체불 해결 방안 ○ 현재 병상가동률이 80%이상임. 간호사 휴직자 발생, 정원 확보가 되지 않아 400여 병상 규모로 증축하고도 300병상 정도 운영되고 있음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연락처:064-710-2915)
답변요지	○ '25년 10월 기준 병상가동률은 77.8%임, 전문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건비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병원 운영이 정상화 되고 있어도 인건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해소할수 있는 방안 모색하겠음. ○ 정원 조정에 대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필수 의료기능 유지를 위한 긴급 운영비 35억 원 편성('25. 3차 추경) 지원:’25.1. 2. ○ 2025년 상반기 정원 18명 증원 승인: '25. 7. ○ 2025년 하반기 정원 22명 증원 승인: ’26. 1. □ 향후계획 ○ '26년 서귀포의료원 재정안정화를 위해 운영비 교부: 74억원* * 운영비 45억원, BTL운영비 11억원, 필수의료강화지원: 18억원 ○ (서귀포의료원) 외부 전문가 의뢰 재정안정화 컨설팅 추진: ’25. 11.~’26. 2. ○ 도-의료원 간 재정안정화 TF팀 구성·운영: ’26. 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제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실효적 정착과 지역 일차의료 기반 강화
질문요지	○ 건강주치의 서비스 표준경로 구축과 환자 체감형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견해 ○ 주치의-보건소-방문간호-통합돌봄의 연계 강화와 중앙정부 정책 연동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팀(연락처: 710-2945)
답변요지	○ 기존 병원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임. ○ 단골의사를 넘어 적절한 시기에 2,3차 의료기관 안내 및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 연계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것임. ○ 주치의 역할 지원을 위해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를 제주의료원에 설치. - 향후 보건소, 보건지소를 활용하여 다학제팀 운용 방안 검토 ○ 국비확보와 국가의 시범사업 모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년도 정부예산안 부대의견 반영: ’24. 12. - 정부 시범사업 추진 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등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다.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연구(공공보건의료지원단): ’25. 1.~12. ○ 전국 확산 모델 설계를 위한 타 사례 벤치마킹 - 대한가정의학회(’25. 9.), 일차보건의료학회(’25. 10.), 평창군 보건의료원(’25. 11.) ○ 정부 시범사업 관련 업무협의(’25. 1.~’25. 11.) - 보건복지부(6회), 국회(2회), 국정기획위원회(2회) 등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업무 협의 완료: '25. 6. ○ 도 ↔ 제주의료원(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과 업무협약: '25. 9. 9.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25. 10. 1. ○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본격 운영: '25. 10. 22. - 팀장(간호사) 1, 간호사 2, 사회복지사 1 -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마련: '25. 12. -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 목록화: '25. 12. - 환자 교육용 자료 제작(5종): '25. 12. □ 향후계획 ○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확대 운영: 9명(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 돌봄 필요 건강주치의 등록 도민(환자)에게 의료·요양 통합 사업 연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제주 호스피스·연명의료의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및 생애말기 돌봄 기반 조성 관련

질문요지

○ 호스피스·연명의료 행정 기능 통합과 지역 기반 상담·돌봄 연계 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

○ 도정과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및 생애말기 돌봄 상설 협의체 운영 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연락처: 064-710-2333)

건강위생과 건강지원팀(연락처: 064-710-4974)

답변요지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계획 수립 시,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음.

○ 누구나 존엄한 생의 마지막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중심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과 협의체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일반현황

○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13개소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운영 현황

기관명	기관종류	소재지	서비스 유형	지정일	비고
제주대학교병원	종합병원	제주시	입원형	2015. 5월	9병상
			가정형	2020. 9월	도서지역 제외 도 전역 방문 (제주시·서귀포시 불문)
메디오름 가정의학과의원	의원	제주시	가정형	2025. 9월

※ 비지정기관: 성이시돌복지의원 (가용 병상: 15병상)

□ 추진상황

○ 202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규 등록: 2개소

- 제주시 서부보건소(’25. 5. 27.), 제주의료원부속요양병원(’25. 10. 13.)

※ 보건복지부 공고 시 등록 신청접수(25년 2회 공고)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참석(’25. 12. 15.)

- 건강위생과장 토론자 참석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향후계획

○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및 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추진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도민 인식도 제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계획 수립 시, 연명의료 정책 연계 협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서귀포의료원 재정위기와 지역 필수의료 지속체계 구축 방안
질문요지	○ 서귀포의료원 재정위기 상황 진단 및 중장기 운영 안정화 대책 ○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지방의료원 국가 지원 강화에 대한 도정의 대응 방향
소관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연락처:064-710-2915)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은 정부 지원사업(포괄2차 종합병원) 선정 및 수가 인센티브를 통해 자체 재정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음. ○ 의료원 적자는 구조적 문제로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며, 현재 경영 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진료·비급여 수익 확대 등 재정안정화 대책 추진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선정(‘25.7.)에 따른 수익성 개선 - MRI 등 비급여 검사수가 조정을 통한 의료수익 증대 - 의료 부대수익(장례식장 식대*) 증대 * 밥 9천원→1만2천원, - 건강검진센터 운영시간 조정 및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입원률 향상 등 의료 서비스 개선 ○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수행 적자발생 보전 국·도비 매칭 정부 건의 -’25. 10. 보건복지부차관 주재 전국의료원 회의 시 건의 ○ 필수 의료기능 유지를 위한 긴급 운영비 35억원 추가 편성: ('25. 3차 추경) □ 향후계획 ○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수행 적자발생 정부 지속 건의 ○ (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이전·원스톱검진센터 운영('25. 2.) 활성화▴중장기 발전방안 컨설팅('25. 11.~'26. 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39	6	31	2
소계	26	1	23	2
안전정책과	5	-	5	-
자연재난과	4	-	4	-
사회재난과	-	-	-	-
보건정책과	14	1	11	2
건강위생과	3	-	3	-
소계	13	5	8	-
소통청렴담당관 정책기획관	1	-	1	-
정책기획관	2	-	2	-
예산담당관	4	4	-	-
회계재산관리과	1	-	1	-
건설과	1	1	-	-
건설과 및 도시계획과	1	-	1	-
주택토지과	1	-	1	-
도시계획과 및 권한이양추진과	1	-	1	-
해운항만과	1	-	1	-

2		목록

(2025.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에 대한 도의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중
2	서귀포의료원이 경영 위기 관련 도의 제도적·재정적 대책 마련	추진중
3	서귀포의료원의 인건비와 정원 문제를 고려 중장기적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4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 분야 개선을 위한 체계적 지표관리	추진중
5	재난문자 관련 규정 준수와 관리 필요	추진중
6	청각장애인 대상 AI 기반 수어영상 재난문자 서비스의 가입률 향상 및 다른 재난유형 서비스가 연동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중
7	AI 기반 수어영상 재난문자서비스 관련 단체 및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등 참여절차 강화	추진중
8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관점을 고려해 직접 여론수렴 방식 및 검토절차 강화	추진중
9	수어 영상 재난문자 서비스의 AI 자동통역 방식에 대한 의견을 재수렴하여 개선방안 등 마련	추진중
10	방재전문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인력 유지 대책 및 조직 재편을 통해 방재인력 공백 해소방안 마련	추진중
11	서귀포시 조직 내 재난관리 전담팀 신설 등 균형적 조직 개편	추진중
12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한 도민 피해 발생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장 항목을 매년 실질적으로 조정·확대 필요	추진중
13	서귀포 달빛어린이병원 관련 공모‧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협력 약국 지원체계 보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야간 소아진료체계 마련	추진중
14	제주한의약연구원 원장 공모․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객관성 확보 필요	완결
15	달빛어린이병원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명확한 검증 필요.	완결
16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에서 당직 의사 부재와 부실 대응에 대한 민원과 관련 도 차원의 철저한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대책 필요	추진중
17	서귀포의료원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다수 설치된 전기차 충전 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추진불가
18	서귀포의료원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 대책 필요	추진중
19	산부인과 전문의의 건강주치의 참여 의사에 대한 기준에 부합여부 검토 및 건강주치의 사업이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대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구체적 조치 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20	걷기문화 확산과 축제 부서와의 연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 검토, 평가 후 부서이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재논의 필요	추진중
21	서귀포의료원 인력 정원 증원 등 구조적 인력 확충 등 의료진의 안정적 근무 여건과 환자서비스 품질을 향상 방안 필요	추진중
22	예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걷기행사는 일회성 행사 중심에서 생활 속 건강실천 중심으로 전환 필요	추진중
23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로 부작용 우려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일부개정에 따른 평가기준에 맞춘 병원의 준비상황 점검 필요	추진중
24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병원 주차료의 최대요금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필요	추진불가
25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상여금 수당 지급체계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도의 관리·감독 기준을 명확히 정비 필요	추진중
26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사업이 노인질환센터 사업으로 전환, 설계단계에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비 한계를 고려해 민간 요양병원 유치도 병행 추진 필요	추진중
27	공직사회 복무 기강 확립과 부서 간 소통 강화를 통해 민생행정 중심의 책임행정 실현방안 마련	추진중
28	도내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서면회의에 편중되고 회의 실적이 저조함.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추진중
29	법정계획 수립 시 도민과 도의회 의견을 공식 반영토록 제도화 필요	추진중
30	서귀포혁신도시 내 부영주택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 공공시설에 우선 투자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완결
31	제주시·서귀포시 시설비 예산 부족, 행정시 지역균형발전과 민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소한의 시설비 보장	완결
32	성과 평가와 보조금 심의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고, 편성 전 검토와 의회 심의 절차를 구분 필요	완결
3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른 의회 증액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심의권 침해 소지가 있음. 취약계층 보조사업 등에 한해 탄력적 반영 필요	완결
34	지방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도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 하는 방안 검토 필요	추진중
35	비자림로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공사비 문제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 감사청구를 통해 원인 규명 및 제도 개선 필요	완결
36	도내 공사 중단 도로의 장기 방치로 주민생활 불편 심각, 내년 예산 편성시 지방채 발행을 통해 도로공사를 우선 재개	추진중
37	민선8기 공약 공공주택 7천호 공급 목표와 관련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공약 조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 상향 필요	추진중
38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지역 상생 협력체계 강화하고 범도민 추진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추진중
39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관련 항만기반시설 및 통관 지원체계 정비 등 도 차원의 후속 관리‧지원 체계 구축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박 범죄가 급증하고, 청소년층까지 확산되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에 대한 도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미흡해 보임. 지원방안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제주대학교병원)

- 4대 중독(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기획 및 정책, 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식개선 등 홍보

- 추진실적: 중독예방 교육(152회·3,430명)및 홍보(4회·692명), 전문역량 강화(4회·692명)

□ (행정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4대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예방교육 운영 등

- 추진실적

구 분	등록 및 사례관리	종사자 및 주민교육	비고
합 계	193명/5,310건	125회/5,033명
제 주 시	111명/2,895건	100회/4,129명	위탁(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서귀포시	82명/2,415건	25회/904명	직영(보건소)

- 중독별 등록현황

구 분	계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비고
합 계	193	178	1	-	14	-
제 주 시	111	98	-	-	13	-
서귀포시	82	80	1	-	1	-

□ 문제점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제주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가직접사업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움

□ 향후계획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제주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기능이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보완·확대하는 방안 검토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정신건강팀  (☎ 710-277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서귀포의료원이 누적 적자와 부채 증가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도는 운영비 지원과 경영개선 TF 운영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개선 효과가 미흡해 보임. 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지역수가 도입 등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진료·비급여 수익 확대 방안 추진 -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선정에 따른 수익성 개선 · (중환자 치료 보상) 수가 50% 인상 · (응급수술 가산) 응급의료행위 수가 150% 가산 - MRI 등 비급여 검사수가 조정을 통한 의료수익 증대 · MRI 기본 43만원 → 53만원(10만원인상) · 초음파 7만원~18만원 → 9만원~20만원(부위별 2만원 인상) - 장례식장 리모델링 및 식대 인상('25. 7.)* 등으로 의료외 수익 증대 * 밥 9,500원 → 12,000원, 국수 6,500원 → 8,500원 □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 - (’26. 10.) 보건복지 정책 중앙-지방 협력회의(보건복지부 차관주재) - (’26. 1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제주 방문시 □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컨설팅 착수: ’25. 11. □ 필수 의료기능 유지를 위한 긴급 운영비(도비 35억 원) 증액: ’25. 3회 추경(’25. 12.) □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25년 본예산 대비 30억 증액 편성(’25. 12.) □ 향후계획 □ 도-의료원 재정안정화 TF팀 구성 운영: ’26. 2.~ □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수행 적자발생 국·도비 매칭 및 지역·필수의료 수가 도입 촉구 정부 건의 지속 추진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710-29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서귀포의료원이 인력 부족과 운영 한계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내부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어, 간호인력 확충과 부원장 신설 등 조직 보완이 필요함. 인건비와 정원 문제를 고려해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상반기 정원증원 협의 요청 관련 검토(’25. 7.) - 서귀포의료원 58명 요청 → 18명 반영 - 검토의견 ·신관 운영으로 인한 증원 우선 필요사항 반영 ▸재활치료센터 확장 이전 및 치료영역 세분화 인력(물리치료사 1)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안정적 운영(의사직1, 간호직 2) *간호직 6명 기반영('24.4) ▸신관 치과외래 인력(의사직 1, 치위생사 1)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 초과 시 치과 외래 운영 필요 ▸신관 본격 운영에 따른 원무행정 인력(사무직 2) ·중환자실 병상 확충(16병상→22병상)인력(7명), 외래진료실 인력(3명) 반영 ❍ 2025년 하반기 급성기병상 운영 등 필수인력 정원증원 검토(’25. 11.) - (요청) 서귀포의료원 70명 요청 → 22명 반영 - (승인) 신규 호흡기 병동 운영, 장비 운용 등을 위한 정원 22명 증원 ·호흡기병동 운영 필요사항 반영(의사직 2, 간호직 16) ·수술실 확충(4실→5실)에 따른 인력 반영(간호직 3) ·MRI, 쇄석기 장비 구입에 따른 운용 인력 반영(보건직 1)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직제규정 개정(간호사 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은 별도정원으로 관리) 검토 추진으로 인력 채용의 유연성 확보 추진 □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다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지원요청을 통해 국비 지원 확보 노력 강화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710-29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생활안전 분야가 10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도민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체계적 지표 관리 및 주민참여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안전제주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道-경찰청)｣ 체결: ’23. 3. □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 분야 등급 개선 도민토론회 개최: ’24. 12. □ ’25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6개 분야·60개 과제) 수립: ’25. 3. □ ’25년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 도-유관기관 협업회의 개최: 12회 - 월별(안전건강실장 주재), 분기별(행정부지사 주재), 범죄분야(자치경찰위원회) □ 주민참여 주도형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24. 4.~12. - 안전협의체 구성(43개 읍면동·1,469명)을 통한 순찰·방범활동 실시 □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안전한 제주｣ 도민토론회 개최: ’25. 10. - 제주 지역안전지수 진단 및 개선대책 등 논의(전문가 초빙) □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한 민·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26회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도민 안전교육(9,191명) /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43,642명) <′25. 10월말 기준> □ 향후계획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도민 원탁회의 운영: ’26. 1.~12. □ 지역안전지수 중장기(2026~2030) 종합 추진계획 수립: ’26. 4. □ 도민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26. 1.~12. ※ (예산현황) <′25> 70백만원 → <′26> 80백만원 □ 주민참여 주도형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및 안전협의체 운영 활성화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 710-3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차없는 거리 걷기 행사 시 재난문자 발송은 부적절하였으며, 향후 재난문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문자 관련 규정 준수와 관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20호, 2025. 3. 7.) □ 지방자치단체의 송출정보(제9조 제1항 제31조) - 자연재난 ․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재난의 예상 및 발생 상황 등 ․ 현장 초동대응이 필요한 국지적 자연재난의 발생 상황 등 - 사회재난: 현장상황 판단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 대응 및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상황(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외) □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제12조 제1항 별표1) -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 자연ㆍ사회 재난발생에 따른 정보 -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발송요건에 없는 유형의 경우 송출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발송요청 여부 결정(제12조 제3항) □ 추진상황 □ 차없는 거리 걷기행사 재난문자발송 송출 판단회의 및 재난문자 발송 : ‘25. 9. 26. 15:50 □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문자 발송(행사 취소 및 도로통제 해제 안내): ‘25. 9. 27. 08:49 ※ 걷기행사: 9. 27.(토) 09:00~12:30 / 애향운동장, 연삼로 / 마리나사거리~보건소 구간 도로 전면통제 □ 향후계획 □ 재난대응 목적에 맞게 발송 기준을 준수하고 발송요건에 없는 유형의 경우는 송출 판단회의 개최 등 적절성에 대한 검토 강화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상황경보팀 (☎ 710-3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청각장애인 대상 AI 기반 수어영상 재난문자 서비스의 가입률이 저조함.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하여 실질적 홍보․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재난유형 서비스가 연동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검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현황 □ 도내 청각장애인 현황(‘24년 기준): 6,798명(전국 432,854명) ※ ‘23년 한국수어 활용조사 결과(국립국어원): 수어사용 30.1%, 수어미사용69.9%(만20세 이상) □ 재난문자 AI 수어영상 번역 서비스 개요 - 주요 재난(호우, 태풍, 지진 등)에 대해 수어영상으로 실시간 번역하여 제공 - 서비스 가입자: 195명(‘25. 9월 기준) □ 추진상황 □ 청각장애인용 재난행동요령 수어영상 제공: 2022. 3.~ □ 신규 수어영상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제주농아인협회 업무협의: 2025. 3. □ 재난문자 수어영상 서비스 이용계약/콘텐츠 제작: 2025. 5.~7. □ 제주농아인 문화페스티벌 수어영상서비스 홍보부스 운영: 2025. 6. 14.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문자 수어영상 서비스 개시: 2025. 7.~ - 사전 제작된 수어영상으로는 각종 재난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문자 실시간 수어번역 서비스 추진 □ 향후계획 □ 수어영상 제공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강화를 통한 가입률 향상 - 도 농아인협회, 농아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 - 수어영상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서비스 가입 독려 협조 요청 -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 등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상황경보팀 (☎ 710-3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AI 기반 수어영상 재난문자 서비스 관련 도민 수요 기반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우선하여 관련 단체 및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등 참여 절차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현황 □ 재난문자 AI 수어영상 번역 서비스 개요 - 주요 재난(호우, 태풍, 지진 등)에 대해 수어영상으로 실시간 번역하여 제공 - 서비스 가입자: 195명(‘25. 9월 기준) □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수어 영상 번역 기술은 초기 단계로 완전한 인간형 수어표현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재난정보 접근권 보장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추진상황 □ 청각장애인용 재난행동요령 수어영상 제공: 2022. 3.~ □ 신규 수어영상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제주농아인협회 업무협의: 2025. 3. □ 재난문자 수어영상 서비스 이용계약/콘텐츠 제작: 2025. 5.~7. □ 제주농아인 문화페스티벌 수어영상서비스 홍보부스 운영: 2025. 6. 14.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문자 수어영상 서비스 개시: 2025. 7.~ - 사전 제작된 수어영상으로는 각종 재난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문자 실시간 수어번역 서비스 추진 □ 향후계획 □ 수어영상 제공에 따른 유관기관 의견수렴과 개선방안 마련 - 도 농아인협회, 농아인복지관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 청각장애인 대상 수어 서비스 인식현황, 만족도 조사 실시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상황경보팀 (☎ 710-3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도내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으나, 범죄 취약성 및 적합성 평가 없이 읍면동 단위에서 민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CCTV 설치는 범죄취약도 평가, 지역 특성, 주민 의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도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하에 추진되도록 시스템화하고, 도로변 주거지역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구역은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관점을 고려해 직접 여론수렴 방식 검토 및 검토 절차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는 그동안 주민 요청과 경찰의 범죄예방 수요 등을 반영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해왔으나, 공정성과 적합성의 한계를 인식하여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있음 ① 우선, CCTV 설치 시 읍·면·동 및 경찰서 수요조사, 범죄취약도 분석(경찰 범죄통계), 지역 특성(유동인구·상권·주거유형) 분석, 중복설치 여부, 읍·면·동 및 마을 이장·통장 의견수렴을 실시함 ② 아울러, 행정안전부 평가기준 및 도 빅데이터시스템 분석 결과 반영, 지역별 적정 물량을 배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CCTV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하고 있음 ③ 특히,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보호 강화를 고려하여 주거지역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구역은 인근주택 가가호호 방문설명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필요성·촬영 범위·주민 수용성 등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읍면동에서도 CCTV설치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대상지 선정 평가 기준’ 제공 및 평가 실시 요청 □ 향후 필요시 주민설명회·설문조사 등 직접 여론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신중하게 설치를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CCTV관제센터팀 (☎ 710-2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수어 영상 재난문자 서비스의 AI 자동통역 방식이 표현 전달력 부족과 장애인 인식 미흡 논란을 초래함. 농아인협회 등 당사자 단체 의견을 재수렴하여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현황 □ 재난문자 AI 수어영상 번역 서비스 개요 - 주요 재난(호우, 태풍, 지진 등)에 대해 수어영상으로 실시간 번역하여 제공 - 서비스 가입자: 195명(‘25. 9월 기준) □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수어 영상 번역 기술은 초기 단계로 완전한 인간형 수어표현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재난정보 접근권 보장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추진상황 □ 청각장애인용 재난행동요령 수어영상 제공: 2022. 3.~ □ 신규 수어영상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제주농아인협회 업무협의: 2025. 3. □ 재난문자 수어영상 서비스 이용계약/콘텐츠 제작: 2025. 5.~7. □ 제주농아인 문화페스티벌 수어영상서비스 홍보부스 운영: 2025. 6. 14.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문자 수어영상 서비스 개시: 2025. 7.~ - 사전 제작된 수어영상으로는 각종 재난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문자 실시간 수어번역 서비스 추진 □ 향후계획 □ 수어영상서비스 자동통역 표현 방안에 대한 품질 개선 - 도 수어통역센터, 농아인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표현방식에 대한 검증과 보완 □ 재난문자 수어영상은 재난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그 외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수어통역사 행동요령을 병행하여 송출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상황경보팀 (☎ 710-3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최근 기상 이변과 자연·사회재난의 대형화로 방재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서귀포시 방재직렬 인력 5명 전원이 휴직 중으로 현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방재 전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인력 유지 대책 및 조직 재편을 통해 방재 인력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방안 발표: ’25. 9. 17.(수)

▸ 기초 지자체 상황실 최소인력(2명·3교대, 총 6명) 단계적 확충

▸ 읍면동 재난관리 담당 인력보강, 지자체 내 방재안전 직렬 확대 등

▸ 격무·정근가산금 등 수당신설 및 확대, 2년 이상 근무자 근속승진 기간 단축,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내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위한 조직·인사관리부서 협의(’25. 9~11월): 3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 ’25. 12. 31.

-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인력 정원 증원(총 16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6. 1. 2.

- 격무·정근 가산금 신설 등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 수당 확대

□ 「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 12. 31.~’26. 2. 9.)

- 2년 이상 근무자 근속승진 기간 단축 및 특별승진 확대 등

□ 향후계획

□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방재안전직렬 확대 등) 지속 협의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 710-3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재난관리 업무는 도 본청의 안전정책과·자연재난과·사회재난과 등

3개 과에서 분산 수행 중이나, 양 행정시는 안전총괄과 1개 과에 재난관리

전반이 집중되어 있음. 특히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재해위험지구와 하천 관리구역이 많음에도 팀이 1개 적고 안전관리 전담팀도 부재함.

서귀포시 조직 내 재난관리 전담팀 신설 등 균형적 조직 개편이 요구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방안 발표: ’25. 9. 17.(수)

▸ 기초 지자체 상황실 최소인력(2명·3교대, 총 6명) 단계적 확충

▸ 읍면동 재난관리 담당 인력보강, 지자체 내 방재안전 직렬 확대 등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내 사회재난팀 신설과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충원을 위한 조직관리부서 건의 및 협의(’25. 9~11월): 3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 ’25. 12. 31.

-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인력 정원 증원(총 16명)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내 조직 강화를 신설을 위한 조직관리부서 지속 협의 추진

- 2026. 하반기 조직개편 시 재난안전 분야 조직 강화 방안에 대한 협의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 710-3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도민안전공제보험의 화상수술비 청구가 지속적으로 가장 많음. 이에 대한 사고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안전본부와 협력한 화상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선원 등 기존 미포함 대상자까지 보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앞으로도 도민 피해 발생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장 항목을 매년 실질적으로 조정·확대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구성계획 수립: ’25. 1. 21. □ 도민안전보험 운영 관련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의견 조회: ’25. 2. 21.~2. 26. □ 도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분석 및 2025년 계획 수립: ’25. 2. 26. ※ 보장금액 확대(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최대 1,000만원) 보장범위 조정(익사사고 사망 보장범위 확대(선원 포함), 개물림사고 치료비(범위 확대)) 보장금액 조정(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원→1,500만원, 화상수술비 100만원→5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보장 제외 □ 도민안전보험 발주 및 계약 추진: ’25. 2. 28.~3. 19. □ 2025년 도민안전보험 운영 및 홍보: ’25. 4. 1.~ □ 향후계획 □ 도민안전보험 지급 실적 및 현황 분석: ’26. 1~2월 □ 도민안전보험 구성계획 수립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의견 조회: ’26. 3월 □ 2026년 도민안전보험 계약 발주 및 운영 및 도민 홍보 등: ’26. 4월~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 710-3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서귀포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률이 저조하여 지정 취지인 응급실 과밀화 해소 효과가 미미함. 공모‧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협력 약국 지원체계 보완을 통해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 홍보‧모니터링 등 행정의 적극적 관리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야간 소아진료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지역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 2024. 4. 1.∼2026. 3. 31.(2년)

- (지정절차) 계획수립(도) 후 관할 보건소 및 의사협회 등 송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지정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적합성 검토 후 추천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지정 심사	⇒	최종 지정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도(보건정책과)		도(보건정책과)

☞ 행정시별 1개소(단, 만18세 이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매 5만명 마다 1개소 추가 지정 가능)

- (지원내용)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및 야진진료관리료, (협력약국) 야간조제관리료

※ 서귀포의료원 심야시간* 응급환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비고
	전체	소아	전체	소아	전체	소아
계	11,469	3,211 (28.0)	9,576	2,246 (23.5)	6,941	1,600 (23.1)	*심야시간 (오후 9시~ 익일 오전 6시)

□ 달빛어린이병원 홍보 사항

- 서귀포시 신규지정 등 달빛어린이병원 언론보도: ’24. 4., ’25. 2., ’25. 7.

- 달빛어린이병원 홍보 포스터 배포 및 물품 제작배부: ’24. 6., ’24. 11.

- 달빛어린이병원 만족도 조사:(기간) ’24. 6. 12..∼12. 13., (대상) 이용자 50명

⇒ 서귀포지역 달빛어린이병원 만족도 83.6점(90점이상 37명, 80-89점 6명, 70점이하 7명)

□ 향후계획

□ 달빛어린이병원 재지정(신규지정)시 공모 실시 등 공모 투명성 확보 강화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응급의료팀  (☎ 710-292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제주한의약연구원 원장 공모과정에서 현직 원장이 재공고 기간 중 사직 후 응모함. 내부에서 절차를 진행하기에 공모․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채용절차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요

□ 근거: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 구성인원: 위원 7명(도지사 추천 2, 도의회 추천 3, 이사회 추천 2)

□ 위원회 임무

- 임원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및 심사, 선정 및 추천 등

□ (임용절차) 원장-서류·면접심사, 이사·감사-서류심사

임추위 구성	⇒	임추위 회의	⇒	공개모집	⇒	임추위 심사	⇒	후보 추천	⇒	심의·의결	⇒	임명
도지사 2인 도의회 3인 이사회 2인		공개모집 계획(안)		공고기간 15일 이상		심사 (서류, 면접 등)		2배수 이상		이사회		도지사 (원장, 이사) 이사장(감사)

□ 추진상황

□ 제주한의약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2025. 7월~8월 초

□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채용 공고(1차): 2025. 8. 21.~9. 5. * 1인 접수

□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채용 공고(2차): 2025. 9. 8.~9. 15. * 2인 접수

□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서류심사(10. 14.) 및 면접심사(10. 22.)

□ 제3차 제주한의약연구원 임시이사회 개최 및 원장 선임안 의결: 2025. 11. 7.

□ 제주한의약연구원 원장 임명: 2025. 11. 25.

□ 향후계획

□ 향후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하여 공정성 제고에 더욱 노력해나가겠음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 710-233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달빛어린이병원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은 동일 시간대 일반병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의료법상 환자 유인금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회보장협의 결과와 관련 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 검증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의료법 위반(환자 유인행위) 여부 보건복지부 질의(’25. 2. 14.)

- (회신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417, ’25. 3. 4.)

(중략)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진찰료에 추가되는 야간진료관리료에 대해 1세~18세 아동의 진료에 한해 공익적 목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해당 사업에 따른 지원이 지역 내 의료기관, 타 지역 의료기관 간 의료시장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것임.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25. 4. 14.) → 협의완료(’25. 9. 1.)

* 관련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996(2025. 9. 1.)호

○ (검토의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완료’

- 다만, 사업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이용 횟수, 패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제출 필요

□ 향후계획

□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공유 및 의견 수렴 추진(’26.1.~2.)

□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개시(’26.2.)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응급의료팀  (☎ 710-292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에서 당직 의사 부재와 부실 대응으로 환자가 사망한 민원과 관련해, 보건소가 사법기관이 아님에도 자체 판단으로 종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응급 징후 확인에도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도 차원의 지도·감독과 후속 관리가 미흡하므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원 경위 - (’25. 3. 31.) 故김○○(여/43년생)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치매안심병동) 입원 - (’25. 8. 15.) 제주한라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패혈성 쇼크로 사망(8.16.새벽) - (’25. 8. 25.) 민원인이 ‘도지사에 바란다’에 조사 요청 글 게시 - (’25. 8. 28.) 제주시 보건소에서 제주의료원에 방문 조사 실시 후 답글 게시 ('25.9.4.) - (’25. 9. 4.) 민원인 답글 확인 후 제주경찰서에 관련내용으로 고소장 접수 - (’25. 9. 10.) 수사자료 협조 요청-CCTV자료요청’(경찰청→의료원) - (’25. 10. 23.) 민원인 ‘도지사에 바란다’에 ‘부속요양병원 CCTV 영상의 보존 및 관리 현황과 영상 삭제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 및 도 답글 게시(11. 6.) □ 향후계획 □ 지방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 조치 예정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710-29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서귀포의료원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다수 설치된 전기차 충전 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주차시설 개요 - (장소) 서귀포의료원 - (주차시설) 총 410면 중 전기자동차 주차 21면 ·지하1층 9면（완속충전시설 7kw) ·지상층 12면 (급속 1면 - 50kw, 완속충전시설 – 11면) □ (공정률) 전기차충전기용 배전함에서 전기차 충전기 시설 위치까지 배관 시설 완료 → 주차면 도색 추진 (’25. 10.) ⇒ 전기차 배전 시설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므로 사실상 시설 완료 상태로 변경설계 불가. 지상 이동 설치시 기 지하 배전시설은 사용 패쇄 □ 향후계획 □ 전기자동차 화재 확산 방지시설(소화설비)* 추진 검토 * 방화구획, 배연설비 등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710-29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서귀포의료원은 과도한 차입금과 미지급금, 예산 초과 및 부적정 집행, 인력 부족, 내부 규정 미준수 등 전반적 경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지급 항목이 정리되지 않은 채 결산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정해 보임. 기존 시설·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TF 구성·운영 □ 서귀포의료원 진료·비급여 수익 확대 방안 추진 -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선정에 따른 수익성 개선 ·(중환자 치료 보상) 수가 50% 인상 ·(응급수술 가산) 응급의료행위 수가 150% 가산 - MRI 등 비급여 검사수가 조정을 통한 의료수익 증대 ·MRI 기본 43만원 → 53만원(10만원인상) ·초음파 7만원 ~ 18만원 → 9만원 ~ 20만원(부위별 2만원 인상) - 장례식장 리모델링 등 의료외 수익 증대 ·국수 6,500원 → 8,500원, 밥 9,500 → 12,000원 □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 - (’26. 10.) 보건복지 정책 중앙-지방 협력회의(보건복지부 차관 주재) - (’26. 1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제주 방문시 □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컨설팅 착수: '25. 11. □ 필수 의료기능 유지를 위한 긴급 운영비 추가 편성 - ’25년 3차 추경 35억 증, ’26년 본예산 전년 본예산 대비 30억 증 □ 향후계획 □ 도-의료원 재정안정화 TF 구성·운영: ’26. 2.~ □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수행 적자발생 국·도비 매칭 정부 건의 지속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710-29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산부인과 전문의의 건강주치의 참여 및 방문진료(일차의료)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건강주치의 사업이 장애인 건강주치의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체계를 구축하며, 중복 발생 시 재정 환수와 의료기록의 행정·정보 관리 등 구체적 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강주치의 참여 의료기관 선정 기준 검토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연구: ’25. 1.~12.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25. 6. ⇒ 참여 의료기관 선정기준 마련 ·(필수) 건강주치의와 2명 이상의 지원인력이 교육 이수 ·(선정제외) ①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등급 5등급인 기관 ② 최근 3년간 이내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 □ 사업 간 중복 방지를 위한 사전방지·사후 환수체계 마련 ※ 등록 환자 중복불가 사업: ①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②장애건강주치의 ③치매관리주치의 ④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 사업 간 중복 등록 불가 사항 안내: 사업 수행의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타 사업 참여 여부 표시 및 참여 약정서 징구, 사업 지침에 중복 불가 사항 규정 및 환자 중복 등록 시 환수 안내 - 타 사업 참여 의료기관 유의 사항 안내(’25. 11. 10.) - 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관한 조례: 환수 규정 명시(제13조) □ 향후계획 □ 시범사업 참여 건강주치의 대상 보수교육 시행 □ 참여 의료기관에 도민(환자) 중복 등록 불가 사항 지속 안내 및 지도 점검 □ 중복 등록 확인 시 재정 환수 절차에 따라 부정청구 금액 환수 조치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팀 (☎ 710-294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걷기행사 추진에 과도한 인력과 행정 자원이 소요되나 실질적인 건강지표 개선 효과와 성과평가가 미미한 것으로 보임. 걷기문화 확산과 축제 부서와의 연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향후 사업 지속여부와 부서이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재논의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제1회‘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4. 26.): 12,000여명 - (소통․협업) 지역상인회, 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로 지역 협업기반 구축 - (탄소중립) 지구의 날 연계, 당일 대중교통 유도→버스 이용객 28,904명 증가 - (지역자원 연계) 원도심 지역자원 적극 활용, 행사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 (만족도조사) 만족 93%, 보통 5%, 불만족 2% - (도민평가회) 6.13.(74명 참석) ‧ 장소선정(매번변경) 65%, 연2회이상 68.8%, 행사주관(관+읍면동연계) 75.8%, 도로선정(제주시 구도심도로) 48.4% □ 2025년 제2회‘차 없는 거리’걷기 행사 추진(11. 30.): 20,000여명 - (탄소중립) 대중교통 이용 적극 홍보→버스 이용객 10,623명 증가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텀블러 지참, 리필스테이션 운영), 탄소저감 식물나눠주기 - (지역상생) 오라동 지역주민 동아리 참여 등 협업, 지역주민 등 다각적 의견수렴 및 행사참여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 (걷기기부캠페인) 도내 10개 기업‧기관 참여(50억 걸음 달성 시 3억5천만원 기부) * ‘25. 4월~11월: 90억 걸음 달성 - (만족도 조사) 만족 92%, 보통 6%, 불만족 2% - (건강지표개선) 걷기실천율‘24년 47.7%(전국13위) →‘25년 49.9%(전국12위) - (도민평가회) 12.24.(70명 참석) ‧ 장소선정(매번변경) 49%, 연2회 개최 43%, 행사주관*(도 주관 유지) 62%, 도로선정(해안도로 또는 제주시 구도심도로) 65% * 주관부서: 현행유지(도 건강위생과) 68%, 문화체육ㆍ관광부서 18%, 행정시 13% □ 향후계획 □ 민‧관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걷기 프로그램 정례 운영 □ 생활 속 걷기 실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건소 단위 소규모 걷기 행사 추진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건강정책팀 (☎ 710-2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서귀포의료원은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적자 지속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므로, 휴직자 대체 인력 한계를 고려한 정원 증원 등 구조적 인력 확충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의료진의 안정적 근무 여건과 환자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상반기 정원증원 협의요청 관련 검토('25. 7.) - 서귀포의료원 58명 요청→ 18명 반영 - 검토의견 ·신관 운영으로 인한 증원 우선 필요사항 반영 ▸재활치료센터 확장 이전 및 치료영역 세분화 인력(물리치료사 1)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안정적 운영(의사직1, 간호직 2) *간호직 6명 기반영('24.4) ▸신관 치과외래 인력(의사직 1, 치위생사 1)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 초과 시 치과 외래 운영 필요 ▸신관 본격 운영에 따른 원무행정 인력(사무직 2) ·중환자실 병상 확충(16병상→22병상)인력(7명), 외래진료실 인력(3명) 반영 ❍ 2025년 하반기 급성기병상 운영 등 필수인력 정원증원 검토('25. 11.) - (요청) 서귀포의료원 70명 요청 → 22명 반영 - (승인) 신규 호흡기 병동 운영, 장비 운용 등ㅋ을 위한 정원 22명 증원 ·호흡기병동 운영 필요사항 반영(의사직 2, 간호직 16) ·수술실 확충(4실→5실)에 따른 인력 반영(간호직 3) · MRI, 쇄석기 장비 구입에 따른 운용 인력 반영(보건직 1)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직제규정 개정(간호사 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은 별도정원으로 관리)검토 추진으로 인력 채용의 유연성 확보 추진 □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다각화 방안 마련 -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국비 지원 확보 노력 강화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710-29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서귀포시와 제주시 간 걷기사업 예산, 참여율의 차이가 크고, 워크온 등 일상적 걷기 실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향후 걷기행사는 예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일회성 행사 중심에서 생활 속 건강실천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모바일 걷기앱(워크온) 활용 걷기 행사 및 챌린지 등 운영

- 워크온 가입 현황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24.12월)		누적 등록자수	가입률	연평균 걷기실천율
			2025년 신규 등록
합계(평균)		698,358	12,838	77,321	11.1	58
제주시		506,324	7,923	36,180	7.1	59
제주시	제주	388,220	5,553	24,810	6.4	61
	서부	73,841	1,203	7,112	9.6	60
	동부	44,263	1,167	4,258	9.6	60
서귀포시		192,034	4,915	41,141	21.4	56
서귀포시	서귀포	105,570	2,806	23,165	21.9	55
	동부	49,311	1,185	9,265	18.8	55
	서부	37,153	924	8,711	23.4	57

- 워크온 활용 걷기 챌린지 운영: 160회 231,290명

- 보건소 걷기 행사 및 상설 걷기 프로그램 운영(주1회~월1회): 2,712회 57,037명

□ 2025년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개최: 2회(4. 26., 11. 30.)

* 걷기 기부 챌린지 참여 5,733명(90억 걸음 달성)

□ 향후계획

□ 모바일 걷기앱(워크온)등 활용한 일상 속 걷기 활성화(1일 7천보)

□‘26년「탐나는전 걷기챌린지」운영 도민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걷기좋은 코스 개발 및 걷기문화 확산

□ 도․행정시 주관 테마별 걷기행사 및 걷기문화조성 홍보 지속 추진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건강정책팀 (☎ 710-2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로 인해 1‧2차 의료기관의 위축과 도민의 진료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로드맵과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50세 미만 여성에게 7개 가임력 보존수술을 시행할 경우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상향 분류하도록 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일부개정(2025. 8. 1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맞춘 병원의 준비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상급종합병원 필요성 도민 인식 조사('22. 12., 1,032명): 90.7%(긍정) □ 제주도내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23.4.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TF 구성 및 회의 개최: 5회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관련 개정 건의·국회토론회 개최: 16회·2회 □ 제주 민생토론회('24.10.15.): 상급종합병원 임기내 지정 및 재정 지원 약속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25. 6. 24.) → 현재 11개의 진료권을 14개로 재편, 서울권에서 제주 분리 타당 권고 □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내 의료기관 진료협업 타시도(울산) 사례조사('25. 9.) □ 제주대병원, 한라병원 준비사항(평가기준) 점검 현장방문(6. 13.~18./11. 3.) □ 50세 미만 여성대상 7개 가임력 보존수술: 도내 6개 종합병원 □ 향후계획 □ 제주 진료권역 분리‧반영등을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 □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비 제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정책연구* * 제주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후 도내 완결적 급성기 병원 질 향상 방안(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홍보 및 토론회 개최 □ 도내 의료기관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 신청병원의 준비상황(평가기준 충족여부) 등 지속 모니터링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 710-2905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제주시 종합병원 주차료가 병원마다 1일 최대 1만 원에서 2만 원 이상까지 편차가 크고, 보호자 1인만 할인․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주차비 최대 요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도지사가 고시한 공영유료주차장은 ｢주차방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비용이 부과되고 있음. □ 그러나 제주시 종합병원 내 설치된 주차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위 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또한, 법 상 민간 운영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비 상한 요금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불가*함. * (주차장 관리 부서인 교통정책과 의견) 행정에서 민간운영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상한 등의 기준 설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임. □ 향후계획 □ 도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과도하게 청구되는 주차요금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대상으로 사전에 주차요금 부과기준, 주차요금 감면 혜택 등이 적극 안내 되도록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당부하겠음.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 710-2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상여금 수당 지급체계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노조 합의에 따른 일률 지급 관행의 법적 근거와 도의 관리·감독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서귀포의료원·제주의료원 보수 규정 및 지급액

구분	상여금		성과상여금 · 성과급		복리후생비
	근거	내용	근거	내용	근거	내용
제주의료원	제25조 (상여수당)	삭제(삭감)	제27조(성과상여금) 복지부기관평가결과*(11~12월 발표)에 따라 지급 (A등급 기본급의 200%, B등급 150%,C등급100%)	12월,6월에 1/2씩 지급 또는 12월 전액 지급	제29조의2 (복리후생비) 별표10	추석,명절 각60%
	제26조 (특별상여수당)	삭제(삭감)	제27조의2(개인성과급)	삭제(삭감)
서귀포의료원	제26조 (특별상여수당)	3,6,8,11월 기본급의 각50% 지급 (총200%)	제27조(기관성과급) 제27조의2(개인성과급)	삭제(삭감) 삭제(삭감)	제29조의2 (복리후생비) 별표10	추석,명절 각60%

□ 보수규정 검토 결과

□ 두 의료원 모두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별 성과에 대해 차등 지급하는“개인 성과급”은 지급하고 있지 않음.

□ 향후 계획

□ 2개 의료원의 지역 내 역할과 기능, 재정상 여건이 다름에 따라, 두 기관의 보수규정(상영금 지급률 등)을 일치시키는 것은 토론 및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검토 추진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710-29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사업이 노인질환센터 사업으로 전환되어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과거 교통량 증가와 부지 협소로 이전이 보류된 점을 감안해 설계단계에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비 한계를 고려해 민간 요양병원 유치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노인질환전문센터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 2.~2029. 6.(3년4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동홍동 1535-5 ❍ 사업내용: 노인질환 전문센터 증축 ·(규모) 부지 3,915㎡, 연면적 7,244.77㎡(지하1 주차장, 1층 약국 등, 2층 36병상, 3층 62병상)* * 총병상 98병상, 진료과목(노년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의료인력 확충 총50명 ❍ 총사업비(안): 447억원*(국비 193.5억 원, 도비 243.5억 원) - (2026년) 35억 원, (향후 투자액) 352억 원 *총사업비: 447억 = 건물신축비 387억 + 토지매입비 60억(기투자) □ 추진상황 ❍ ('23. 6월) 센터 신축 부지(3,915㎡) 취득 ※ 도비 6,000백만원 ❍ ('25. 2. 11.) 국비 절충 위한 보건복지부 방문(안전건강실장·보건정책과장) ❍ ('25. 9. 26.)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비 확정 통보(보건복지부) ❍ ('25. 11. 28.)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가결(행정안전부) * 사업추진 간 현 서귀포의료원 부지와 동 사업부지 간 연결 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 대책 확보,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 ('25. 12. 19.)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가결(제445회 임시회, ‘25.12.19.) □ 향후계획 ❍ (제주대) 의료원과 증축건물 연결통로 부지(국가 소유) 무상대부 협조 추진 ('26. 12.까지) ❍ (의료원) 기본계획 수립('26. 2.) → 설계* 용역 발주('26. 3.) → 실시설계 완료('27. 1.) *설계 과정에서 교통량 증가 등 주변 환경 개선 사항 반영 추진 ❍ (행안부) 2차 중앙투자심사(2차 심사, '27. 3.) → 착공(‘27. 9.) → 준공(‘29. 6.) □ 요양병원 건립은 국비 지원 일몰사업으로, 민간주도 설립 유치 추진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710-29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 신뢰 하락(행정 불투명성·소통 미흡 지적)에 대응하여 공직사회 복무 기강 확립과 부서 간 소통 강화가 요구됨. 민생행정 중심의 책임행정 실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도민 중심 소통을 위한 현장소통 및 협업 추진 - 도지사 현장소통 및 현안 의견수렴 등 추진(61회) - 다양한 도민 의견 경청 창구 운영 도정정책 모니터단(58명), 자치도에 바란다(2,625건), 도지사에 바란다(1,467건), 온라인 도민청원실(122건) 등 운영 - 도민 고충해결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11회) 및 찾아가는 고충민원 창구 ‘달리는 제주신문고’ 운영 등(3회) □ 2025년 공직 사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추진 - 연휴, 선거철 등 공직기강 확립 기획감찰 실시(6회) - 제보, 주요 언론 보도 등에 대한 특정 감찰 실시(16회) □ 다양한 행정수요, 다부서 연관과제 등 부서·기관 간 협업 강화 - 새로운 시각,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도민 관점의 문제 해결 방안 제시 등 역할을 수행할 (N+1)협업체계 도입(′25년 협업과제 37건 선정·관리) □ 향후계획 □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현장중심 경청 소통 등 상시 추진 □ 도정전반 혁신 프로세스 확산을 위한 협업체계 운영(수시)
담당부서	소통청렴담당관 도민소통팀 (☎ 710-3352)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도내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서면회의에 편중되고 회의 실적이 저조함. 위원회 설치 조례별로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통합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연 2회이상 점검 추진: ‘25. 1.~ - (주요 점검사항) 여성·청년위원 비율, 서면·대면회의 개최 실적,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현황, 위원회 담당자 현행화 등 □ 위원회 운영 담당자 교육(총6회): ‘25. 2월, 4월, 7월 각 2회/ 580명 □ 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시행: ‘25. 3. 19. ＊(개정 주요내용) 위원회 신규 설치 시 비상설 운영 원칙, 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 정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유사·중복 조례 3건 통합 등 □ 위원회 운영 매뉴얼 개정ㆍ배포: ‘25. 4. 24.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25. 6. 2. □ 연2회 미만 개최 등 비활성화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추진: ‘25. 10.~ - (활성화 추진방향) 대면회의 원칙 운영, 도정현안 및 제주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심의·자문 안건 적극 발굴,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회의개최 횟수 준수 등 □ 향후계획 □ 위원회 시스템 현행화 점검 및 운영 활성화 독려(상시) □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 위원회 담당자 교육 실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법정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아 도민 참여와 행정 투명성이 저하됨. 법정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과 도의회 의견을 공식 반영토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정책 수립과정에 도민의 참여 지속 확대 추진

- 44개 정책 수립과정ㆍ1,251회 회의개최ㆍ3,353명 도민 참여

□ 지자체 주요사무에 대한 도의회 보고 ․ 질의응답 등 기존 제도 운영 중

「지방자치법」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 도정에 대한 현안업무보고 형태로 운영

□ 향후계획

□ 각종 법정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시 도민사회 소통 확대: 수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서귀포혁신도시 내 부영주택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130억 원의 공공기여금이 일반세입으로 편성되어 지역 상생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관련 기금을 한시적 조성 등 해당 지역 공공시설에 우선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혁신도시 공공기여금 개요 □ 혁신도시 공공기여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적용받지 않은 세입임. □ 세출용도가 정해진 세입이 아님에 따라 일반세입으로 편성·활용(`25. 2회추경/ 130억원) * 고문변호사 및 세정담당관 의견 수렴 □ 지원현황 □ 특정 세출용도가 정해진 세입은 아니지만, 지역 내 공공기여금 확보 노력 등 감안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지역 내 기반(공공)시설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사업 및 예산 편성 논의(도-서귀포시) □ 공공기여금 지원사업 건의(서귀포시→도, 12개사업·130억) 및 확정 □ 재정여건 감안 '26~'27년에 걸쳐 공공기여금 지원 추진(도-서귀포시) □’26년 예산안: 3개 사업, 66억 원 반영 □ 향후계획 ❍ 미편성 공공기여금 지원사업 추가경정 및 ‘27년 예산 편성 추진: 9개 사업, 64억 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제주시·서귀포시 시설비 예산이 매우 부족함. 행정시 지역균형발전과 민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소한의 시설비를 보장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재정여건 □ '26년 예산안은 자체수입 감소(905억 원) 등 가용재원이 급감한 재정여건으로 역대 최대 지방채 발행계획(4,820억 원) 예정 □ 지원현황 □ '26년도 예산안의 주된 편성 재원이 지방채로 40억 미만의 소규모 시설비 및 경상경비 편성은 전년대비 어려움 발생 □ 하지만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로, 공원 보상비 및 공사비 지원, 공사중단 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 공사비 지원,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현안사업비 최대한 배분 노력 - 행정시 실링: '25년 12,736억 → '26년(안) 13,460억(↑724억, ↑5.7%) - 지방채 발행(안): 도 1,835억(전년比 ↑53억), 제주시 1,347억(전년比 ↑868억), 서귀포시 1,318억(전년比 899억) - '26년 예산안 증가율: 제주시(6.90%p) > 서귀포시(1.90%p) > 도(1.44%p) □ 향후계획 □ 재정여건을 범위 내 행정시 예산이 최대한 배려될수 있도록 노력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성과 평가와 보조금 심의는 편성 전 사전 검토 과정일 뿐이며, 이를 이유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한하거나 관행적으로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단체 간 평가 결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고, 편성 전 검토와 의회 심의 절차를 구분하며, 의회의 증액·삭감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와 운영 지침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대상 보조사업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 (평가절차) 부서 자체평가 → 국별 우선순위 평가 → 외부전문가 평가(3년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평가기준) - (사업부서) 소관 사업에 대해 평가표를 바탕으로 자체평가 ·(사업계획20점) 유사․중복 사업 여부, 사업계획의 효율성․적절성 ·(사업관리40점) 사업관리 및 점검 여부, 계획성 및 낭비 요인 점검 ·(사업성과40점) 성과 달성 여부, 계속 지원 필요성 여부 - (외부전문가 평가) 평가기준에 따른 정확한 평가 실시여부 검증 ·보조사업 목적 및 지원의 타당성, 성과 적정성, 실효성, 효과성 등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 결과 미흡사업에 대한 감액·존속여부 심의 □ 향후계획 □ 평가절차와 평가기준을 토대로 내실있는 운용평가 지속적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 710-232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추경예산 편성 시 의회 증액분 다수가 ‘부동의’처리되었으며, 특히 복지가족국 소관 사업은 보조금 성과평가 미준수와 잘못된 선례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지방보조금관리위 심의는 존중하되, 의회 증액을 ‘부적정’심의만으로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심의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취약계층 보조사업 등에 한해 탄력적 반영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적용기준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적용 기준

-	(성과평가) 미흡 등급인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매흡 등급의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및 지원 중단

-	(유지필요성 평가)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의 경우 사업을 폐지. 다만, 미흡 등급의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유지 가능

□ 성과평가 결과 미준수 시 패널티

-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 기준 미준수 지자체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동결

□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의여부 결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지방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도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필요성이 있음. 비축토지 외 자투리 부지 등은 재산관리 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매각·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용역」결과 반영 매각 검토

◯ 「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용역」

- 사업기간: ‘23. 12월~’24. 9월

- 주요내용: 도 공유재산 현황, 운영·관리 실태조사, 유휴 공유재산(토지)에 대한 유형화(매각우선형* 등 5개) 및 활용방안 제시

* 매각우선형: 관리비용이 보존·미래사용 가치 및 사용가치보다 큰 공유재산

- 대상토지: 1,830필지(읍·면 지역 1,625 동 지역 205)

□ 매각우선형 공유지(동 지역) 매각 우선검토: '25년 3월~11월

- 행정수요 및 재산관리관 의견조회→매각 검토대상 선별(54개 필지)

- 매각 검토대상 2차 선별(36개 필지), 타 지역 사례 및 매각방법 등 검토

□ 매수 신청 공유재산(토지) 매각 검토 및 절차 추진 : 연중

- 토지 매수신청에 따른 ①도-행정시 합동조사, ②공유재산심의 ③매매계약

□ 공유재산 관련 조례·규정* 개선의견 수렴 및 개정 검토: ‵25. 7.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등

□ 향후계획

□ 활용가치가 낮은 매각우선형 소규모 토지 매각 추진: '26년 상반기~

- 동 지역 공유지 → 읍·면 지역 공유지로 확대 추진

□ 공유재산 관련 조례·규정 개선의견 수렴 및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방안 마련: '26년 상반기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710-663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비자림로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공사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연약지반 실정보고 승인 지연 및 절차 미비로 인한 행정불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도 감사위원회 감사청구를 통해 원인 규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8. 6. 28.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1차분 공사 착공 □ 2022. 5. 17. ~ 2022. 6. 10. 1차분 공사 재개 및 준공 □ 2022. 8. 30. 도급사와 하도급사 계약체결 □ 2022. 8. 18. ~ 2025. 4. 30. 2차분~4차분 공사 추진 □ 2025. 5. 20. 5차분 공사 착공 □ 2025. 10. 5. 하도급사 「도지사에 바란다」 민원 제기 ◈ 민원내용(주요) - 연약지반 승인 지연에 따라 사실상 공사 중지로 관리비 5억 원 손해 - 선 시공한 연약지반 치환 공사비 4억 원 받지 못함 □ 2025. 10. 16. 제443회 임시회시 하도급사 민원 사항 개선 요구 □ 2025. 11. 3. 하도급사 민원 사항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 2026. 1. 2.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알림(감사위원회 → 도) - 공사 과정에 실정보고 없이 선 시공을 지시했다고 볼만한 점이나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한 점도 확인되지 않음(위법·부당사항 없음) □ 향후계획 □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공정별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 철저 추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6정-3-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조항 이행 철저 지시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1. 도내 공사 중단 도로(농어촌 도로 35개소)의 장기 방치로 주민생활 불편이 심각함, 내년 예산 편성시 지방채 발행을 통해 도로공사를 우선 재개해야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5년 시도 농어촌도로 21개 노선 5,170백만원(자체예산) 예산 반영 - 공사 5건, 보상 8건, 설계8건 (자체예산 사업 21건) ❍ '26년 시도 농어촌도로 20개 노선 11,231백만원 (지방채 7,900백만원 포함) 예산 편성 추진 - 공사 7건, 보상 13건 (지방채포함 사업 10건, 자체예산 사업 10건) ※ '25년 예산 대비 '26년 예산 6,061억원(217%증) 증, 지방채 7,900백만원 발행 □ 향후계획 【농어촌도로】 □ 시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 2건 준공 (2개 노선 / 총 13.5억원) - (시도) 군도 15호선(금능~조수) 확포장사업 (한림읍 / 자체예산·3.5억원) - (농어촌도로) 구억~서광간(구서선) 농어촌도로 317호선 (대정읍 / 자체예산·10억원) □ 시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32개 노선(L=46.11㎞) 사업비 약 1,128억원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2. 도내 공사 중단 도로(도시계획도로 59개소)의 장기 방치로 주민생활 불편이 심각함. 내년 예산편성 시 지방채 발행을 통해 도로공사를 우선 재개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중단사업장에 대한 2026년 예산

(단위: 개소, 백만 원)

구 분	개소	총 사업비	기투자	26년 예산				향후 계획	비 고
				개소	신청액	개소	반영액
합계	55	585,485	350,955	55	62,280	31	43,500	191,030
제주시	31	369,900	219,800	31	32,500	17	28,800	121,300
서귀포시	24	215,585	131,155	24	29,780	14	14,700	69,730

※ 43,500백만원(지방채 42,500, 자체 1,000)

□ 향후계획

【도시계획도로】

□ 상반기 내 조기 발주 및 착공추진, 주민불편 사항 해소 및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 앞으로도 특별교부세, 지방채 등 다각적 재원 마련 및 연차별 예산 투입으로 사업기간내 마무리토록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10-2681)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28-3511)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팀 (☎ 760-2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민선8기 공약 공공주택 7천호 공급 목표와 관련 공급물량이 부족(915호, 13.5%)한 상황으로 공약 조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 상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선8기 공공주택 7천호 공급 추진상황 : 7,045호 / 공급목표 대비 100.6% (2025. 12월말 기준) - 입주완료: 14개지구 ․ 665호 - 사업승인: 13개지구 ․ 801호 - 지구지정: 2개지구 ․ 3,887호 - 매입임대: 도일원 ․ 1,264호 - 전세임대: 도일원 ․ 428호 ※ 민선8기 공공주택 공급: 사업승인, 지구 지정 기준임 □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최소 주거면적 이상으로 공급 추진 중 - 최근 건설 중인 연동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29㎡~52㎡로 최소 주거면적보다 상향하여 공급예정임 ※ 최저 주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최소 주거면적: 1인 14㎡ / 2인 26㎡ / 3인 36㎡ / 4인 43㎡ □ 향후계획 □ 세대 구성원수 등을 고려한 공공주택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1.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에서 하위를 기록한 주요 원인이 지역·기관 간 유기적 협력 부재로 지적되고 있음. 향후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지역 상생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지역상생 강화방향 □ (협력체계 강화) 지자체-이전공공기관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계 구축 및 지역상생발전 행사 공동개최, 지역인재채용 강화 □ (정주여건 개선) 이전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요청사항 모니터링 후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추진상황 □ (협력체계 강화) 축제·행사 공동개최 및 협력회의 상시 개최 - '25. 10. 19. 제주혁신도시 상생발전 어울림 한마당 공동 개최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 참여: 제주혁신도시 이전공공공기관(8개) - '25. 혁신도시 발전위원회(2회) / 자자체-공공기관 협력회의(상시) 개최 - '18.~ 지역인재채용(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모니터링등 점검 □ (정주여건 개선) 문화·여가시설 확충 및 문화공연 기회 확대 - '20.~'24. 국민체육센터(60억), 복합혁신센터(290억), 꿈자람센터(90억) 등 건립 - '24. 1.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3~'27) 확정(15개 핵심사업 1,890억원) - '24.~'25. 이전공공기관□지역연계“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개최 □ 문체부 지역문화예술사업 공모 시 혁신도시 개최 가점부여 '24. 10억원(국7,도3), '25. 10억원(국7,도3) □ 향후계획 □ (협력체계 강화) 혁신도시 상생발전 문화행사 등 문화예술사업 추진,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개최 등 지역상생 협력 강화 □ (정주여건 개선)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 점검 및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공모(문체부) 추진
담당부서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 (☎ 71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2.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에서 하위를 기록한 주요 원인이 지역‧기관 간 유기적 협력 부재로 지적되고 있음. 향후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주요 기관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 연구(제주연구원): `23. 8월 -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고려한 5개 기능군·28개 유치 희망기관 선정 ❍ 국토교통부 관계자 면담(3회): `25. 5.~12. ※ (행정부지사) 국토부 기획조정실장‧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면담(‘25. 12.) ❍ 제주 유치 전담 TF 구성 및 회의 개최(3회): `25. 7.~12. - (단장) 행정부지사, (참여) 15개 부서 ‧ 4개 유관기관 ※ (제주연구원) TF 구축(‘25. 12.) ⇒ 도와 협력체계 마련(논리 보완, 산업분석 등) ❍ 유치 희망기관 확대 및 유치 논리 검토 - 주요 목표기관(7개) → 주요 목표기관 외 예비 기관 확대(21개) - 예비기관(21개) 부서 지정 및 유치 당위성 검토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의견수렴 대응 및 제주연구원 협업 강화: '26. 1. - 공공기관 제주 유치 논리 고도화 및 전략 구체화 □ 범도민 공감대 확산 및 유치 분위기 조성: '26.~
담당부서	권한이양추진과 지방시대팀 (☎ 710-45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은 물류비 절감 및 한중 교류의 촉진 효과가 기대됨. 다만, 항만기반시설 및 통관 지원체계 정비 등 도 차원의 후속 관리‧지원 체계 구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선석) 매주 수요일 입항 시 10부두 이용(’24. 12.) □ (하역) 하버크레인 등 컨테이너 하역장비 제주항 10부두 배치(’24. 12.) □ (보안) 화물선 접안 시 컨테이너(1단, 약 2.4M)를 임시 배치하여 국내선과의 접촉 차단 및 국제선 전용통로 구축 협의 완료(’24. 12.) □ (통관) 하역사인 ㈜한진에서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득(’25. 1. 3.) □ (검역‧검사) 제주검역소, 수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제주지원), 식약처 협의 중(’24. 8.~) -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한 검역과 검사 미흡 □ 향후계획 □ 컨테이너 토탈서비스 제공: ‘26. 2월 - ‘컨’ 전문 서비스업체 상주로 PTI 검사 대응 및 ‘컨’ 세척 서비스 제공 □ 검사‧검역 대응: ‘26. 上 - 식물 검역 대응체계 강화 ⇒ (’26. 2월) 도-부산방역업체 MOU추진 - 제주도내 광주식약청 전담부서 신설 및 검사 대행기관 지정 협의 □ 통관 인프라 개선: ‘26. 上. - 수입식품 등 보관업 등록(한진) /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Y) 설치(`26. 5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해운항만팀 (☎ 710-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