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10.)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

(자연재난과, 보건정책과, 자치경찰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목차

	Ⅰ	자연재난과
		- 하천법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Ⅱ	보건정책과
		-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특례 정비 - 외국인 한정 진료 및 개설 요건 위임 근거 정비 -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보완 - 제주도 의료기관 내 특수의료장비 도입·설치요건 완화 - 외국인 진료소·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보완 - 의료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Ⅲ Ⅲ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 민간 협력 단체 설치·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경찰관 직무집행법」준용 확대 -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개선

104. 하천법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413조제2항에서 「하천법」 제2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주특별법 제413조제3항에서 「하천법」 제27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조 제7항, 제30조 제7항 후단 정하는 사항과 같은 조 제10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50조 제4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거법령 : 「하천법」 제27조, 제30조, 제50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하천법」일부개정(법률 제17732호, 2020.12.22./법률 제18915호(2022.6.10.)/법률 제19667호(2023.8.16.)에 따른 제주특별법 제413조제2항 및 제3항의 인용 조문정비 필요

3. 개선방안

ㅇ 「하천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개 정 안	관련법
제주특별법 제413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천법 제27조제5항 본문을 제6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항을 제7항‧제8항 으로 수정	「하천법」 제27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주특별법 제413조제3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수정	「하천법」 제2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주특별법 제413조 제3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천법 제30조제7항 후단을 제30조제8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같은 조 제11항으로 수정	「하천법」 제30조제8항 후단, 같은 조 제11항
제주특별법 제413조 제3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천법 제50조제4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수정	「하천법」 제50조제6항

4. 기대효과

ㅇ 제주특별법 법령 정비를 통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화하고 해석하거나 적용하는데 혼란을 방지함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413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13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13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과 하구둑은 제외한다)ㆍ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및 제9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고시	②-------------------------- ---------------------------------------------------------------------------------------------------------------------------------------------------------------------------------------------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 --------------------------------------------------------------------------------------------------------------------------------------------------------------------------------------
③「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45조, 제46조제6호ㆍ제7호, 제47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66조, 제68조,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1조제2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같은 조 제8항 후단, 같은 조 제11항, -------------------------------------------- --------------------------------------------------------------------------------------------------------------------------------------------------------------------------------------------------------------------------------------------------------------같은 조 제6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⑥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

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

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

도지사가 시행한다.

⑦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⑧하천관리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⑧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⑨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⑩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⑪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	과 장	진기옥	064-710-3940
		팀 장	김종상	064-710-3951
		주무관	송우철	064-710-3952

70.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특례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중앙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ㅇ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306조에서도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도의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중복 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계획 수립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한 법정계획을 원활히 수립·시행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수립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갈음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ㅇ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기대효과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도모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306조 제6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현행과 같음)
<신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6. 참고자료

참고		보건의료발전 계획 수립

□ 개  요

○ 수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 수립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수립내용: 제주특별법 제306조에 관한 사항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차지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 3항에 따른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 의료발전계획의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단계별 추진방안

▪ 우수병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 공공의료 육성과 의료기관의 공공성․경쟁력 확보 방안

▪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 제1기 보건의료발전계획(2007 ~ 2011): 제주발전연구원 수행

○ 제2기 보건의료발전계획(2012 ~ 20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행

○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2017 ~ 20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행

○ 제3기(수정) 보건의료발전계획(2021 ~ 2022): 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 수행

○ 제4기 보건의료발전계획(2023 ~2026) :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수행

- ‘23. 5. 10. 1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 제4기 보건의료발전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계획

○ 추진기간: 2024. 4월 ~ 5월

○ 세부추진내용

- 보건의료발전계획 비전 및 기본 운영 방향

가. 보건의료발전계획 비전

△ “건강한 도민, 건강한 제주”

나. 보건의료발전계획 목표

△ 제주지역 특화 의료·웰니스 관광 인프라 확충

△ 다양한 의료·웰니스 관광 상품개발, 의료·웰니스 원격근무 활성화

△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 공고의료 역량 강화 및 필수의료 진료 향상으로 완결적 의료 제공

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건강한 도민, 건강한 제주” 실현을 위한 2대 추진방향, 4대 추진

전략, 12대 추진과제 설정

< 제주특별자치도 제4기 보건의료발전계획 비전 및 전략 >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	과 장	안성희	064-710-2910
		팀 장	성미선	064-710-2331
		주무관	김한솔	064-710-2332

71. 외국인 한정 진료 및 개설 요건 위임 근거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307조에는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임

ㅇ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제주특별법 특례에 의해 개설하는 개설 요건과 개설허가 절차, 변경허가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ㅇ 하지만 현행 제주특별법에서는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되는 규제(개설허가 절차, 변경허가 대상과 절차)의 법적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개설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의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보존하면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위해 “내국인 진료 제한”조건부 개설 허가로 법적 분쟁도 있었음.

ㅇ 규제는 포괄적 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지정요건과 지정절차, 지정 취소의 요건, 지정 취소 절차)에 대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변경

ㅇ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와 변경허가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위임 근거 마련

4. 기대효과

ㅇ 투자유치 및 의료관광을 통한 JDC 지역경제 발전 도모

ㅇ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대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확보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제6항, 제8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제307조(외국인전용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하 “외국인전용의료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절차, 변경허가 대상 및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외국인전용의료기관---------------------------------------------------------------------------------. --------------------------------------------------------------.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전용의료기관---------------------------------------------------------------------------------------------.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 외국인전용의료기관 ------------------------------------------------------------------------------ 외국인전용의료기관 개설허가--------.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외국인전용의료기관--------------------------------------------------------------------------------------------------------------. ------- 외국인전용의료기관---------------------------------------------------------------------.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외국인전용의료기관-----------------------------------------------------------------------------------------------------------------------------------------------------------------------------. ---------------------------------------------------.

☞ 제주특별법 상 “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 개정시 연동하여 제주특별법 조문(제17조, 제170조, 제309조, 제310조, 제313조, 제462조, 제472조)에 있는 명칭 개정 필요

7.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일 것

2. 법인이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과 이 조례 제20조의 기준을 갖출 것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였을 것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	과 장	안성희	064-710-2910
		팀 장	성미선	064-710-2331
		주무관	김한솔	064-710-2332

72.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보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308조에는 ｢약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이하“외국인전용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음.

ㅇ 제주특별법 제308조제②항 단서조항에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 그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ㅇ 외국인전용약국은 제주특별법 특례에 의한 약국으로 등록 요건과 변경등록 대상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하지만 현행 제주특별법에서는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 도조례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되는 규제(등록 절차, 변경등록 대상과 절차)의 법적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용어가 변경되는 경우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 정비가 필요함.

ㅇ「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해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지정요건과 지정절차, 지정 취소의 요건, 지정 취소 절차)에 대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308조제②항의 내용 중 “다만(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 그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라는 단서 삭제

ㅇ 같은 조제③항의 내용 중 “등록요건”을 “등록요건과 변경등록 대상 및 등록절차(변경등록을 포함한다)”로 변경

4. 기대효과

ㅇ 법률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 도모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308조제2항, 제3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 그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② -------------------------------------------------------------------------. <단서 삭제>
③ 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한다.	③ ------------- 등록요건과 변경등록 대상 및 등록절차(변경등록을 포함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

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

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	과 장	안성희	064-710-2910
		팀 장	성미선	064-710-2331
		주무관	김한솔	064-710-2332

73. 제주도 의료기관 내 특수의료장비 도입·설치요건 완화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의료법｣은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 한해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제주특별법｣은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료기관은 병상 규모에 상관없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갖고 의료기관 유치 실현을 위해서는 외국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법｣의 적용 받는 국내의료기관 유치가 필요함.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제170조에 따라 의료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센터가 조성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내 의료기관에 한해 병상 규모에 상관없이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요건 완화

4. 기대효과

ㅇ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제도로 제주도내 의료기관 유치 성공률 제고

ㅇ 제주도 의료기관 지역적 편중 해소와 지역 소득 증대 기여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311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및 제170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조성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

6. 참고자료

참고		도내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24.12월말 기준)

기관명	장비종류	설치대수	등록일	확보병상
				총	자체병상	공동활용병상
제주대학교병원	CT	3	‘22.10.13.	657	657	-
			‘19.6.20.
			‘17.3.7.
	MRI	2	‘13.12.13.
			‘10.9.8.
제주한라병원	CT	3	‘19.8.7.	504	504	-
			‘11.12.1.
			‘09.5.4.
	MRI	2	‘06.6.
			‘14.6.19.
한마음병원	CT	1	‘20.6.26.	228	228	-
	MRI	1	‘17.9.8.
중앙병원	CT	1	‘13.5.22.	298	298	-
	MRI	1	‘13.3.5.
한국병원	CT	1	‘19.5.23.	217	217	-
	MRI	1	‘12.4.12.
제주의료원	CT	1	‘16.11.29.	200	200	-
제주우리병원	CT	1	‘18.3.27.	352	66	286
	MRI	1	‘12.3.29.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CT	2	‘22.6.30.	201	-	201
			‘20.7.8.
	MRI	2	‘16.6.7.	274	-	274
			‘11.9.27.
제주푸른병원	CT	1	‵23. 4. 21.	218	96	122
서귀포의료원	MRI	1	‵11. 5. 18.	291	291	-
	CT	2	‵11. 4. 18.
			‵22. 12. 2.
서귀포열린병원	CT	1	‵09. 2. 6. (교체 ‵23. 11. 17.)	110	73	37
(재)한국의학연구소 제주의원	MRI	1	‵24. 1. 15.	204	-	204

7. 관계법령

■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

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

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

사를 받아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

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	과 장	안성희	064-710-2910
		팀 장	성미선	064-710-2331
		주무관	김한솔	064-710-2332

74. 외국인진료소·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보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외국인진료소,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제주특별법 특례에 의한 기관으로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지정 취소의 요건, 지정 취소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ㅇ 하지만 현행 제주특별법에서는 ‘지정기준 등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지정 절차, 지정 취소 요건, 지정 취소 절차)의 법적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규제는 포괄적 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해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지정요건과 지정절차, 지정 취소의 요건, 지정 취소 절차)에 대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314조에 외국인진료소와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신청방법과 지정의 취소 및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위임 근거 마련

4. 기대효과

ㅇ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대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확보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314조제1항~제3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14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4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① ------------------------------------------------------------------------------------------------------. -------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 취소 요건, 절차 --------------.
②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과 같이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제307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 외국인전용의료기관----------.
③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07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 외국인전용의료기관 --------------------------------. ----- 지정과 지정 취소의 기준과 절차 ----------------------.

6. 참고자료

참고		도내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24. 12월말 기준)

구분	의료기관명	응급환자 진료구역(병상)	구급차
			특수	일반
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23	2	-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26	2	-
지역응급의료센터	서귀포의료원	25	1	1
지역응급의료센터	한마음병원	20	1	1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앙병원	20	1	-
지역응급의료기관	한국병원	10	1	-

7. 관계법령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

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

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

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

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	과 장	안성희	064-710-2910
		팀 장	성미선	064-710-2331
		주무관	김한솔	064-710-2332

75. 의료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317조에서 ｢의료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의료법」일부개정(법 제17069호, 2020. 3. 4.)에 따라 제40조제2항이 제40조의2제1항으로 이동되었으나, 제주특별법 제317조의 인용 조문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조문 정비가 필요함.

3. 개선방안

ㅇ 「의료법」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4. 기대효과

ㅇ 제주특별법 법령 정비를 통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화하여 해석하거나 적용하는데 혼란을 방지함.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317조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17조(의료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317조(의료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처리 시설ㆍ장비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시ㆍ도지사의 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제5항 본문, 제47조제14항(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 제40조의2제1항 -------------------------------------------------------------------------------------------------------------------------------------------------------------------------------------------------------.

6. 관계법령

■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

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원격근무의 허가를 받은 경

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	과 장	안성희	064-710-2910
		팀 장	성미선	064-710-2331
		주무관	김한솔	064-710-2332

76.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318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제15893호, 2018.12.11.)에 따라 제51조 제4항이 제51조 제6항으로 이동되었으나, 제주특별법 제318조의 인용 조문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조문 정비가 필요함.

3. 개선방안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4. 기대효과

ㅇ 제주특별법 법령 정비를 통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화하여 해석하거나 적용하는데 혼란을 방지함.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31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4항, 제14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본문,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 제3항ㆍ제6항---------------------------------------------------------------------------------------------------------------------------------------------------------------------------------------------------.

6.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

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

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⑦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8. 4.]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	과 장	안성희	064-710-2910
		팀 장	김유미	064-710-2921
		주무관	김아름	064-710-2923

25. 자치경찰 민간 협력 단체 설치·지원 법적 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관련규정)「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5. 9. 3. 공포)

ㅇ (구성인원) 총 187명(제주시 132명, 서귀포 55명)

ㅇ (활동범위) 자치경찰 사무*와 연계한 지원 활동

* 제주특별법 제90조(사무) 上 자치경찰 사무로 주민참여 방범활동 및 지역교통활동의 지원·지도

1. 지역행사 시 교통질서 유지 등 자치경찰 업무 지원

2.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 지원 및 시민 참관

3.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캠페인 등 참여

5. 학교 주변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에 대한 순찰 및 어린이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지도 활동 지원

6. 산림·환경 훼손과 부정·불량 식품 유통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 지원

7. 그 밖에 자치경찰단장이 필요로 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제주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 ▵제주국제공항 교통지도 ▵주요 관광지 순찰 ▵올레길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통·방범순찰 ▵문화축제·체육행사 등 지역행사 지역경비 및 교통관리 등 사무 수행 중이나

※ ‘24년 자치경찰 축제·행사 혼잡경비·교통관리: 304회, 2,218명

ㅇ 부족한 자치경찰단 인원으로는 사무 수행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보조하는 “민간협력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밖에 없음

ㅇ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를 보조·지원하기 위해 훈령으로 주민봉사대 운영 중에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 ‘24년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활동

▵교통관리 78회/1,016명 ▵초등학교 방범 218회 2,397명 ▵방범순찰 179회/1,120명 등

3. 개선방안

ㅇ 민간협력단체 설치·운영 근거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고, 명칭 및 구성 ·자격·예산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 조례로 위임

4. 기대효과

ㅇ 자치경찰 사무 지원·보조 단체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활동 보장 및 대원의 자긍심 고취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90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0조의2(자치경찰 민간협력단체 운영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90조 각 호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지원·보조하고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경찰 민간협력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 민간협력단체의 명칭·구성·자격·예산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 민간협력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방범대원”은 “자치경찰 민간협력단체 종사자”로 본다.

6.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의 생활안전ㆍ지역 교통ㆍ기초질서 유지 등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는 자치경찰주민봉사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2조(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경찰단에 자치경찰주민봉사대(이하 “주민봉사대”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봉사대는 행정시별로 1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활동 범위) 주민봉사대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행사 시 교통질서 유지 등 자치경찰 업무 지원

2. 불법 주ㆍ정차 단속 활동 지원 및 시민 참관

3.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캠페인 등 참여

5. 학교 주변,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에 대한 순찰 및 어린이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지도 활동 지원

6. 산림ㆍ환경 훼손과 부정ㆍ불량 식품 유통에 대한 감시ㆍ단속 활동 지원

7. 그 밖에 자치경찰단장이 필요로 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주민봉사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주민봉사대원의 적정인원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주민봉사대의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며 주민봉사대에 가입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주민봉사대의 대장이 선정한다.

④ 주민봉사대의 대장과 부대장은 소속 대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⑤ 주민봉사대의 총무는 소속 주민봉사대의 대장이 부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임기) 주민봉사대의 대장, 부대장,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대장의 직무) ① 주민봉사대의 대장은 주민봉사대를 대표하고 주민봉사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대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대원의 해촉) ① 주민봉사대의 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대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또는 활동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대원

2. 주민봉사대 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주민봉사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원

3. 기타 각종 사유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대원

② 자치경찰단장은 대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 주민봉사대 대장에게 해당 대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주민봉사대의 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정례회의) ① 주민봉사대의 대장은 주민봉사대 활동 방향의 검토·조정과 주민봉사대의 활동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봉사대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주민봉사대의 대장은 제1항의 회의 결과에 따른 사항을 자치경찰단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활동 및 교육

제9조(활동 방법) ① 대원이 주민봉사대의 활동을 할 때에는 자치경찰관과 합동으로 활동하되, 합동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단장과 미리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대원의 활동 지역은 소속 주민봉사대 관할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민봉사대 간에 상호 협의하여 지원ㆍ협력할 수 있다.

③ 대원이 주민봉사대 활동 중 현행범인을 검거한 경우에는 즉시 자치경찰 또는 국가경찰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하는 현행범인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원이 주민봉사대의 활동을 할 때에는 봉사 활동 중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⑤ 대원이 활동을 할 때에는 경적, 손전등 등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⑥ 대원이 주민봉사대의 활동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① 자치경찰단장은 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교양해야 한다.

1. 방범순찰 요령, 현행범인 발견 시 조치 요령

2. 교통 및 기초질서 유지 활동 요령

3. 산림ㆍ환경 위반사범 등 제보 요령

4. 기타 주민봉사대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자치경찰단장은 대원이 근무 중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 법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4장 지 원

제11조(실비 지급) 도지사는 주민봉사대 활동에 참여한 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가입 등) 행정시장은 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봉사대의 활동을 수행하는 대원의 신체적 보호

2. 관련 규정에 따른 주민봉사대 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보호

제13조(사기진작) ① 자치경찰단장은 대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ㆍ세미나 등을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우수한 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대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경찰단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이하 “주민자치경찰대”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주민자치경찰대 설립 및 운영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주민자치경찰대는 인구·면적 또는 거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내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경찰대의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자치경찰단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③ 대원 중 소속 주민자치경찰대를 대표하는 주민자치경찰대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 1명, 주민자치경찰대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 2명, 주민자치경찰대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2명, 주민자치경찰대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라 한다) 1명을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대장, 감사는 회의에서 선출하고, 부대장과 사무국장은 대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대장과 부대장, 감사, 사무국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대장의 직무) ① 대장은 소속 주민자치경찰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장은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자치경찰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자문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회의) ① 주민자치경찰대의 회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대장은 회의결과에 따른 사항을 자치경찰단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1.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2. 활동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③ 임시회의는 자치경찰단장, 대장 또는 대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대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원이 될 수 없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율방범대원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용소방대원

제8조(대원의 위촉과 해촉) ① 대장은 대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자치경찰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대원을 위촉할 수 있고, 위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장은 소속 대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안이 확인될 경우 자치경찰단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경찰단장은 해당 대원에게 7일 이내 의견을 제출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또는 활동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민자치경찰대 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주민자치경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 그 밖에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활동을 게을리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대원은 주민자치경찰대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탈퇴서를 소속 대장을 거쳐 자치경찰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범위) 주민자치경찰대의 소속 지역에서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행사 시 교통질서 유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이라 한다)의 업무 지원

2.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및 범죄예방시설 등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캠페인 등 참여

4. 학교 주변,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에 대한 순찰 및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지도 활동 지원

5. 지역 맞춤형 방범순찰활동

6. 산림·환경훼손과 부정·불량 식품 유통 등 특별사법경찰 활동 합동근무 지원

7. 그 밖에 자치경찰단장이 필요로 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제10조(활동방법) ① 주민자치경찰대가 활동을 할 때에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하되, 합동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단장과 사전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합동근무 및 자체적으로 활동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원의 활동 지역은 소속 주민자치경찰대의 관할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 자치경찰단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경찰대 간에 상호 지원ㆍ협력할 수 있다.

③ 대원이 주민자치경찰대 활동 중 현행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자치경찰 또는 국가경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원이 제9조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경찰대 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① 자치경찰단장은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훈련,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복식) 대원의 복식(제복, 모자, 신발, 표지장 등 그 부속물을 말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장비) 대원의 장비(순찰신호봉, 손전등, 경적 등을 말한다)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경비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 및 포상 등 운영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제11조의 교육·훈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2조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복식과 제13조의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주민자치경찰대 활동에 참여하는 대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보험가입 등) 도지사는 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을 수행하는 대원의 신체적 보호

2. 관련 규정에 따른 주민자치경찰대 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보호

제16조(사기진작) ① 도지사는 대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ㆍ세미나 등을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

② 우수한 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대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금지의무) 대원은 주민자치경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주민자치경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주민자치경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3장 주민자치경찰연합대 설립

제18조(주민자치경찰연합대) 자치경찰단장은 주민자치경찰대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별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 단위의 주민자치경찰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연합대 구성) ① 연합대는 주민자치경찰대별로 대표 6명씩으로 구성한다.

② 연합대는 주민자치경찰연합대 대장 1명(이하 “연합대장”라 한다), 주민자치경찰연합대 부대장 1명(이하 “연합대 부대장”라 한다), 주민자치경찰대 감사 1명(이하 “연합대 감사”라 한다), 주민자치경찰대 사무국장 1명(이하 “연합대 사무국장”라 한다)을 두되, 연합대장 및 연합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연합대 부대장, 연합대 사무국장은 연합대장이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연합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연합대 총회) ① 연합대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고, 연합대장은 총회 결과를 자치경찰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경찰대 상호 협업사항 및 발전방향

2. 연합대장, 연합 부대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단장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합대장이 총회에 상정한 안건 중 의결된 사항

② 그 밖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연합대의 지도 및 관리·감독) 자치경찰단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치경찰주민봉사대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	과 장	이철우	064-710-6330
		팀 장	이경배	064-710-8901
		주무관	김경중	064-710-6534

26.「경찰관 직무집행법」준용 확대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96조제1항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하고 있음

ㅇ ’24. 1. 3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2항이 개정되어 ‘경찰장비’ 종류에 ‘경찰착용기록장치’가 추가되었고,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신설되었음('24. 7. 31. 시행)

※ 근거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등) 사용시 포괄적인 사용에 대한 근거규정은 있으나, 구체적 사용범위(경직법 제10조의5), 사용고지 방법(경직법 제10조의6),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 구축 운영(경직법 제10조의7)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96조제1항(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7을 추가

4. 기대효과

ㅇ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 등 경찰착용기록장치가 운영되어 정당한 법 집행 및 증거 확보 기여

ㅇ 정당한 법적 근거에 의한 ‘바디캠’ 사용으로 경찰관의 공권력 오□남용 방지 효과와 도민의 권익 보호 기대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96조제1항 개정(안), 제96조제2항제2호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9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9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① ---------------------------------------------------------------------------------------------- 제10조의7까지-----------------------------------.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중 “경찰관서”는 각각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각각 “도지사”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은 각각 “도조례”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세강제징수의 예”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2. --------------------------------------------------------------------------------------------------------------------------------------------------------------------------------------------------------------------------------------------------------------------------------------------------------------------------------------------------------------------------------------------------------------------------------------------------------------------------------------- 보며, 같은법 제10조의7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도지사”로 보고,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

6. 관계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기록대상자”라 한다)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제6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

7. 경찰관이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ㆍ나포하는 경우

8. 경찰관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난구호 업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법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ㆍ저장하는 때에 그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ㆍ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ㆍ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과 장	고정근	064-710-6310
		팀 장	김동환	064-710-6525
		주무관	박현준	064-710-6314

109.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개선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권한은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에게 부여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17조

	<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제1항)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2.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른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있어 도로의 운영 관리, 시설개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지자체 도로관리부서와 자치경찰단에서 수행하고 있어 속도제한 권한도 지자체로 일원화 필요

※ 다만, 단서 규정을 두어 제주경찰청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비효율) 제주도는 전체 과속단속카메라의 약 82%에 해당하는 497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제주경찰청(108대, 18%)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제한 속도에 대한 민원은 제주도가 아닌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되며 이는 문제 해결의 지연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함

※ 타 지자체의 경우 과속단속카메라를 지자체에서 설치 후 경찰로 이관하여 경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 (특수성 미반영) 섬과 관광지라는 제주도만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 일률적인 정책(안전속도 5030 등)으로 도민·관광객 불편 증가. 산간도로 등에도 일괄적인 속도제한이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교통정체와 불편 발생

ㅇ 제주자치도에서 도로구조 등을 고려, 도로를 계획·설치하고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을 전담하고 있음

- (심의·설치의 일원화) 제주자치도는 2006년 출범하여 도로교통법 권한일부를 이양 받아, 제주특별법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4항 각호에 따라 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 제주특별법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제4항 각호의 교통안전시설을 제주자치도에서 심의하여 설치하고 있음

ㅇ 제주자치도와 달리, 타 지자체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제147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

- 이에 시·도경찰청(또는 경찰서)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신호기 및 안전표지, 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특례 조항 >
(제412조) ▴일반국도 관리에 관한 권한 이양(제주도는 지방도로 지정) (제434조) ▴횡단보도의 설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차로의 설치 ▴통행방법의 지정 ▴통행금지 및 제한 ▴횡단등의 금지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교차로 통행방법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지정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3. 개선방안

ㅇ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434조 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삭제

4. 기대효과

ㅇ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반영. 도심부이거나 도심부가 아님에도 관광객 유입이 많은 구간이나 산간도로, 해안도로 등 도로환경에 맞게 탄력적인 속도제한 정책반영 가능

ㅇ 속도제한과 교통안전시설개선 사무를 일원화하여 지역주민 불편 적기 해소에 용이하며, 旣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없애는 등의 예산낭비 방지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434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3호 및 제34조의2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 <단서 삭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참고자료		시설물 현황

○ 보호구역 현황

보호구역 지정현황
총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501	338	140	23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구역 개소: 210개소(통합지정 111개소, 단일지정 99개소)

* 통합지정 시설(239) : 초교 104, 유치원 108, 어린이집 23, 특수학교 2, 국제학교 2

** 단일지정 시설(99) : 초교 14, 유치원 12, 어린이집 69, 특수학교 1, 국제학교 2, 대안학교 1

○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현황  ※ 제주경찰청 108대 운영

구분	계(a+b)	이동식(a)	고정식
			소계(b)	어린이	노인보호	장애인	일반
대수	512	19	493	253	34	1	205

○ 교통신호등 운영 현황

구 분		신 호 등(개소)			경보등 (개소)
		소계	교차로	단일로
계		1,120	899	221	494
	제 주 시	686	545	141	248
	동 부	385	300	85	138
	서 부	301	245	56	110
	서귀포시	434	354	80	246

○ 제한속도 변경, 시설개선 통보사항(제주경찰청 → 제주도)

- 교통안전시설심의(속도조정) 가결사항 통보 → 시설개선 요청

년 도	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건 수	105건	15건	16건	15건	30건	29건
자치경찰단 소관사항	60건	-	16건	14건	30건	-

○ 보호구역 신규 지정(해제)관련 제한속도 변경 요청사항

- 자치경찰단 → 제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제한속도변경) 요청

년 도	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건 수	12건	1건	3건	2건	2건	4건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 제주특별법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④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1.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

5.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 등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항

2. 신호기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항

3.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방통행로ㆍ가변차로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한다)와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ㆍ폐지에 관한 사항

3.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ㆍ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ㆍ해제ㆍ허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관계법령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고정근	064-710-6310
		자치경감	조태용	064-710-6340
		자치경위	조성인	064-710-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