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자 치 경 찰 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1관 4과 1대 1센터 21팀

										자치경찰단장
경찰정책관
				수 사 과					생활안전과					교통안전과				관광경찰과							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정보센터
기획홍보팀 총무인사팀 예산장비팀				수사총괄팀 기획민생수사팀					생활안전팀 행복치안센터팀 학교안전경찰팀					교통민원팀 교통관리팀 무인단속팀 지역경비팀				관광경찰팀 공항만사무소팀 기마경찰대							관광교통팀 주민안전팀 수사팀					교통시설팀 보호구역안전팀 첨단교통운영팀

❋인력 : 정원 170명 / 현원 166명

(’26. 1. 기준)

구 분		계	자치경찰공무원								일반직
			자치 경무관	자치 총경	자치 경정	자치 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자치 경장	자치 순경
계	정원	170	1	1	8	24	32	34	39	24	7
	현원	166	1	1	8	19	33	31	42	24	7
자치경찰단	정원	157	1	1	6	20	26	33	39	24	7
	현원	153	1	1	6	16	27	30	41	24	7
도 본청 등	정원	13	-	-	2	4	6	1	-	-	-
	현원	13	-	-	2	3	6	1	1	-	-

2		주 요 기 능

부 서	주 요 사 무
경찰정책관	ㅇ 자치경찰 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인사‧교육‧홍보‧인력‧장비 등 운영 ㅇ 자치경찰 예산 및 계약 업무, 제도개선, 법령‧조례‧규칙 등 개정 업무 ㅇ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실무협의회)과 상호 협력체계 관리
수사과	ㅇ 특사경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수사활동(산림‧환경‧관광분야 등) ㅇ 식품･위생･의료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 및 수사 ㅇ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관련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생활 안전과	ㅇ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및 주민자치경찰대 활동 지원 ㅇ 학교안전경찰관 기본계획 수립·운영 및 학교배치, 관계기관 업무협의 ㅇ AI치안드론 순찰대 및 동부행복치안센터 운영 ㅇ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침입범죄예방 방범시설 설치지원
교통 안전과	ㅇ 교통사고 예방대책,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교통안전 활동 ㅇ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와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보호 ㅇ 신호·과속단속장비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시스템 운영·관리 ㅇ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관광경찰과	ㅇ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내‧외국인) 및 질서유지 ㅇ 관광사범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ㅇ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ㅇ 기마경찰대 운영 및 명예기마대 설치·운영
서귀포지역 경찰대	ㅇ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와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 ㅇ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주민자치경찰대 활동 지원 ㅇ 관광지 주변 치안 서비스 활동,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ㅇ 관광･환경･산림 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ㅇ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교통정보 센터	ㅇ 지능형 교통체계(ITS센터) 운영, 교통신호체계 관리에 관한 사무 ㅇ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ㅇ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ㅇ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정보보안업무 ㅇ 도내 주요도로 교통영상 및 교통정보 제공

3		재 정 현 황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6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5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국비/균특)	도비 (자체포함)	소교세
자치경찰단		205	12	186	7	192	13	7%
	경찰정책관	15.5	6.7	8.8	-	13.1	2.4	18%
	수사과	3.5	2.2	1.3	-	1.7	1.8	106%	J-KICS 고도화 예산증가
	생활안전과	3.5	0.3	3.2	-	2.3	1.2	52%	주민자치경찰대 운영비 증가
	교통안전과	33.3	1.2	29.9	2.2	33.4	△0.1	-
	관광경찰과	3.2	1.1	2.1		3.2	-	-
	서귀포지역경찰대	2.3	0.5	1.8		1.6	0.7	44%	청사유지보수비 증가(방수)
	교통정보센터	139.4	-	134.6	4.8	132.5	6.9	5%
	행정운영경비	4.3		4.3		4.2	0.1	2%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자치경찰단
목표			자치경찰 20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자치경찰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자치경찰 전면 시행 철저 대비							▸현장 치안활동 강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 ▸인력이관 대비·민원인 편의를 위한 청사 증축
AI와 드론을 융합한 AI 치안드론 순찰대 24시간 운영체계 도입							▸AI 기반 도민체감형 치안서비스 제공 ▸AI 치안드론 순찰대 운영, 24시간 방범체계 구축 ▸주민참여 협력치안 활성화, 지역안전지수 제고
제주형 스마트 교통안전망 구축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 교통안전활동 ▸AI 기반 제주형 교통안전망 구축, 교통혼잡 해소
현장 대응 중심 도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상황관리체계 개선 ▸제주형 학교안전경찰관 제도 확대, 협력체계 강화 ▸청정제주 보전,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민생수사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현장 치안활동 강화를 통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 철저

□ 추진배경

❍ 국정과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후 전면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4시간 근무체계를 구축, 제주형 자치경찰제 운영 기반 마련 ※ ▴(시범실시)예상 2026. 하반기 ~ ▴(전면시행)예상 2028. 7. ~

□ 추진계획

❍ (조직개편) 내근 인력(16명)을 현장부서로 재배치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 ❶교통외근 야간 대응체계 구축(’25. 10.) ❷AI 치안드론 순찰대 운영(’26. 1.) ❸24시간 상황 관리 체계 도입(’26. 1.) ❹공‧항만사무소 통합 운영(’26. 1.)

❍ (협약개정) 국가경찰-자치경찰단 간 협업 기능 강화

- ‘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협약을 현행 치안 환경과 국정과제에 맞춰 정비

- 제주경찰청 협의(’25. 12.) 및 자치경찰위원회 보고(’26. 1.) 완료  ※ ‘26. 1~2월 협약식 개최

2		AI 치안드론 순찰대 운영, 24시간 맞춤형 방범체계 구축

□ 추진배경

❍ 제주 지역 특성과 범죄 다발 지역을 분석, AI관제·드론순찰·주민참여 순찰(WITH PATROL)을 결합한 다각적인 치안 활동으로“치안 사각지대 해소”

※ AI 치안드론 관제차량 2대 도입(자치경찰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전국 최초 사례)

□ 추진계획

❍ 중산간 마을 순회, 생활불편·불안요소 등을 청취 치안정책에 반영

❍ 범죄취약계층 및 범죄피해 우려 청년가구(1인) 대상 CCTV·비상벨 등 설치 지원

❍ ｢옵써｣ 치안드론 안심순찰 도입, 농산물 수확기 절도예방 순찰 강화

❍ 중산간마을 고위험군(치매 어르신 등) 대상 돌봄 순찰 강화

❍ AI 치안드론 활용, 실종수색 지원 및 인파 밀집 지역(축제·행사 등) 안전관리

3		사건‧사고 발생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상황관리체계 개선

□ 추진배경

❍ 복합·비정형 재난 및 각종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현장 지휘․통합 관리가 가능한 24시간 종합 안전 대응체계 구축

□ 추진계획

❍ 24시간 종합치안상황실 운영 및 전문 상황관리관(상황관리팀) 체계 마련

- 상황전문요원 배치, 각종 비상상황 대처 및 지휘·운영 구조 강화

- 순번제 숙직 후 대체휴무로 발생하던 업무 단절과 부담 해소,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직원 사기 진작

❍ 道 안전건강실․제주경찰청․소방본부와 24시간 상시 협조체계 구축

❍ 복합재난·안전 등 全 분야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 수립 및 안전관리 기획

❍ AI 스마트 치안드론 활용, 긴급 재난 상황 대응 및 범죄예방 활동 강화

- AI 기반 감지·위험요소 식별 등 비정형 재난 사고시 초동조치 강화

4		주민 참여 협력 치안 활성화로 지역안전지수 제고

□ 추진배경

❍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안전지수 향상 토대 마련

□ 추진계획

❍ 주민자치경찰대 확대 운영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25년 275명→26년 300명 목표)

- 9개 지역* 주민자치경찰대 연합대 구성,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제주시, 동부권, 애월, 한림, 한경, 제주대학교, 서귀포, 표선, 대정

- 생활안전·교통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중심 치안 활동 확대

❍ 시니어 클럽 연계, 기초질서 확립 및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운영(제주시·서귀포시 567명)

- 관광지 기초질서·교통안전·드론순찰 등 자치경찰사무와 연계, 치안업무 협력

❍ 도내 러닝크루 참여, ｢자치경찰단 삼다! 구보(goobo)보안관｣ 운영 확대

- 시범운영(’25. 10.  ~ 12.) 결과, 탐라문화광장 일대 범죄예방 및 체감 안전도 향상

5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 교통안전활동 추진

□ 추진배경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보행 사망사고 지속 증가

년도	23년		24년
교통사고사망자(명)	전체 45 中	보행 16 (고령10, 62.5%)	전체 48 中	보행 26(고령20, 76.9%)

❍ 고령자 교통사고 분석을 체계화,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수립 시행

□ 추진계획

❍ (순찰강화) 교통외근 24시간 근무체계 전환, 일출□일몰 시간대 예방순찰

❍ (시설개선) ❶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합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30개소) ❷노인회관, 병·의원 등 노인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 보행신호 연장(40개소)❸노인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 운영(5대), 고령자 사고예방 주력

❍ (홍보교육) 주요사례 활용,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사고예방 콘텐츠 제작·송출

❍ 유관 기관․단체 협업, 고령자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추진

6		AI기반 제주형 스마트 교통안전망 구축, 빅데이터 활용 교통환경 조성

□ 추진배경

❍ 교통정보 통합플랫폼(AI T-BANK, Transport-Bank) 활용, 도심지 상습 교통혼잡·정체구간 해소 및 다양한 교통정책 지원

□ 추진계획

❍ (교통 빅데이터 활용 다양화) AI 기반 차량정보제공 통합시스템 등 ITS 인프라에서 수집된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제공

- 고질적 체납 및 범죄 차량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효율적인 업무 지원

❍ (상습 혼잡구간 개선) AI 기반 스마트 교차로 활용 신호체계 운영 고도화

- 제주시내 애조로·서광로 등 4개 혼잡·정체구간 신호체계 개선

❍ (보행자 안전강화) 동화초 후문 등 5개 교차로에‘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 Leading Pedestrian Interval)’시범 도입

※ 창원시에서 2021년 도입 후 보행자 사고율 20% 감소, 차량 접근 속도 13% 감소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자치경찰 20년, 일하는 방식 AI 디지털 대전환 원년 도약
2.	현장 치안활동 강화를 통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 철저
3.	AI 치안드론 순찰대 운영, 24시간 맞춤형 방범체계 구축
4.	사건‧사고 발생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상황관리체계 개선
5.	주민 참여 협력 치안 활성화로 지역안전지수 제고
6.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 교통안전활동 추진
7.	AI 기반 제주형 스마트 교통안전망 구축, 빅데이터 활용 교통환경 조성
8.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민생수사 구현
9.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대비·민원인 편의를 위한 청사 증축
10.	제주형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확대로 학교 안전 체계 구축

1		자치경찰 20년, 일하는 방식 AI 디지털 대전환 원년 도약

❍ 출범 20주년을 계기로 자치경찰단 업무 전반에 AI 기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 체감형 고품질 치안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새정부 AI 3대 강국 도약 국정 기조) 지역교통·생활안전·사회적약자 보호 등 자치경찰 치안분야에 AI 선제적 도입, 제주형 자치경찰제 시스템 혁신 필요

❍ (AI 구현 성공사례 경험) 첨단 신호체계(ATMS)·AI 스마트교차로(100개소)·AI 스마트횡단보도(143개소)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25년 지방정부 혁신 대상` 수상

□ 추진상황

❍ (지역교통 분야) AI 기반 현장과 합치된 제주형 교통안전망 구축

- AI 스마트교차로 활용, 도심지 5개 구간 혼잡·정체구간 신호체계 개선

- 주요 도로별 AI 활용, 교통량·차종·사고요인 분석 후 맞춤형 교통 경력 운용

❍ (생활안전 분야) AI 치안드론 순찰대(2) 구성, 두터운 사회안전망 확충

- 도내 중산간 70개리(제주시 40, 서귀포 30) 대상 종합치안서비스* 제공

*시기별·계절별 방범순찰, 범죄·교통관련 시설민원, 기타 소관 外 민원 전달 창구 역할

- AI 치안드론 활용, 고사리철 길 잃음사고 및 치매어르신 실종 수색 지원

❍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약자 및 셉테드 사업 선정·시행시 AI 적극 활용

- 시각장애인(3,915명) 보행안전권 확보를 위한 음향신호기(1,615대) IOT 구축

- AI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 + 범죄지도(Geo-pros) 적극 활용

□ 추진계획

❍ 분야별 추진사항에 대한 성과평가 정례화 등 관리체계 구축

❍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신청, 사업 다각화 재원 마련

❍ 관련부서(디지털혁신과 등)와 협의 정례화, AI 활용범위 확대 및 협조사항 논의

2		현장 치안활동 강화를 통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 철저

❍ 국정과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후 전면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4시간 근무체계 구축, 제주형 자치경찰제 운영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이원화 자치경찰제 대비) 국정과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후 전면시행’이 발표됨에 따라 제주가 반드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

	<<대통령 말씀(’25.12.17.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 시)>>
▸ 자치경찰 확대·강화하려다 적정선에서 멈춰선 상태, 어느 시점이 되면 주요의제가 될 것. 내부적으로 준비 지시

※▴(시범실시)예상 2026. 하반기 ~ ▴(전면시행)예상 2028. 7. ~

❍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그동안 인력·예산 등 제반 여건의 한계로 24시간 근무체계 도입 제한, 자체 조직개편을 통해 주민밀착형 치안 활동 강화

□ 추진상황

❍ (조직개편) 내근 인력(16명)을 현장부서로 재배치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앞서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점검

- 현장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자체 조직개편*, 경력 효율적 운영

* 3개팀 신설, 1개팀 통폐합, 1개팀 소속 변경

- ❶교통외근 야간 대응체계 구축(’25. 10.) ❷AI 치안드론 순찰대 운영(’26. 1.) ❸24시간 상황 관리 체계 도입(’26. 1.) ❹공‧항만사무소 통합 운영(’26. 1.)

❍ (협약개정) 국가경찰-자치경찰단 간 협업 기능 강화

- ‘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협약을 현행 치안 환경과 국정과제에 맞춰 정비

- 제주경찰청 협의(’25. 12.) 및 자치경찰위원회 보고(’26. 1.) 완료  ※ ‘26. 1~2월 협약식 개최

□ 추진계획

❍ 범정부 협의체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 구축

❍ 자치경찰제 모형(현 제주형+@) 마련, 조직·사무·인력·청사·법·제도 정비 추진

❍ 자치경찰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자치경찰 선도적 모델 마련

3		AI 치안드론 순찰대 운영, 24시간 맞춤형 방범체계 구축

❍ 제주 지역 특성과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AI기반 첨단 장비를 접목, 주민밀착형 치안 활동 강화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제고

※ 자치경찰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전국 최초 도입 사례

□ 추진배경

❍ 과기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선정 AI 치안드론 관제차량 2대* 도입(’25. 12월)

* 제주시 1대, 서귀포시 1대 운영 예정(’26. 1.)

❍ 중산간 지역과 범죄취약구역 중심 AI관제·드론순찰·주민참여 순찰(WITH PATROL)을 결합한 다각적인 치안활동 전개로“치안 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 (주민소통) 치안 불안요소 및 맞춤형 치안정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중산간 마을 순회, 생활불편 및 불안요소 등 청취, 정책 반영

❍ (절도예방) ｢옵써｣ 치안드론 안심순찰 도입, 수확기 절도예방 순찰 강화

- 지역별․계절별 농산물(감귤, 마늘, 당근 등) 수확시기 맞춤형 응답순찰 추진

- 야간 방범활동 시 AI 치안드론 적극 활용, 가시적 범죄예방 효과 극대화

❍ (돌봄순찰) 중산간마을 고위험군(치매 어르신 등) 대상 돌봄 순찰 강화

- 고령자(80세↑), 실종위험(치매),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돌봄 순찰활동 운영

❍ (시설지원) 범죄취약지역 중심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확대

- 취약계층 및 범죄 피해 우려 청년가구(1인) 대상 CCTV·비상벨 등 설치 지원

❍ (실종수색․인파관리) 실종수색 지원 및 인파 밀집 지역(축제·행사 등) 안전관리

- 열화상 AI 치안드론 활용, 실종자 인상착의 자동인식 기반 수색 지원

- 대규모 축제·행사장 혼잡·밀집도 분석을 통한 분산 조치 등 선제적 인파 관리 추진

4		사건‧사고 발생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상황관리체계 개선

❍ 복합·비정형 재난 및 각종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현장 지휘․통합 관리가 가능한 24시간 종합 안전 대응체계 구축

□ 추진배경

❍ 태풍·폭설·대규모 인파 관리 등 예측이 어려운 복합 재난과 각종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자치경찰단 외근 기능 분산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지휘와 대응에 한계, 전문성과 24시간 상시 지휘가 가능한 대응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재난대응 부서 간 재난안전무전기 연계* 및 112․119 종합상황실 직통전화 구축을 통한 비상연락체계 강화  * 道 상황실․국가경찰․소방안전본부

❍ 주요 사건·사고 및 재난 상황별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25. 4.)

❍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이동행복치안센터 운영(’25. 4.)

❍ 교통외근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구축(’25. 10.)

□ 추진계획

❍ 교통․재난․범죄 분야 CCTV 연계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 대응체계 구축

- 상황관리팀 상시 모니터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배치 및 대응

상황발생	➡	상황관리팀 인지 및 지휘보고	➡	경력 현장 출동 및 대응	➡	(필요시) 유관기관 공동대응 요청	➡	상황종료	➡	최종 상황보고

❍ 24시간 종합치안상황실 운영 및 전문 상황관리관(상황관리팀) 체계 마련

- 전문요원 배치를 통해 상황대처 및 지휘·운영 구조 강화

- 순번제 숙직 후 대체휴무로 발생하던 업무 단절과 부담 해소,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직원 사기 진작

❍ 道 안전건강실․제주경찰청․소방본부와 24시간 상시 협조체계 구축

❍ 복합재난·안전 등 全 분야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 수립 및 안전관리 기획

❍ AI 스마트 치안드론 활용, 긴급 재난 상황 대응 및 범죄예방 활동 강화

- AI 기반 감지·위험요소 식별 등 비정형 재난 사고시 초동조치 강화

5		주민 참여 협력 치안 활성화로 지역안전지수 제고

❍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체계 확립

❍ 민·관·경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토대 마련

□ 추진배경

❍ 기존 경찰 중심 치안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필요

❍ 범죄분야 5등급(11년 연속 5등급)으로 주민협력 치안활동에 대한 필요성 증대

*지역안전지수(제주)

구 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2025	2	2	5	5	5	2
2024	2	2	5	5	3	3

□ 추진상황

❍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5. 9.),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

❍ 치안협력단체(시니어클럽, 주민자치경찰대 등)와 연계한 참여형 치안활동 전개

❍ 러닝크루팀 협력, 삼다! 구보(goobo)보안관 시범운영(탐라문화광장 중심 야간순찰)

□ 추진계획

❍ 주민자치경찰대 확대 운영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25년 275명→26년 300명 목표)

- 9개 지역* 주민자치경찰대 연합대 구성·운영,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제주시, 동부권, 애월, 한림, 한경, 제주대학교, 서귀포, 표선, 대정

▸야간방범 활동, 올레길 등 취약구간 순찰, 셉테드 설치시설 정기점검, 등하굣길 교통관리 등 주민 협력 치안활동 전개

- 생활안전·교통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중심 치안 활동 확대

- 현장중심의 직무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대원 중심의 워크숍 개최

❍ 시니어 클럽 연계, 기초질서 및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운영

- 관광지 기초질서·스쿨존 교통안전·드론순찰 등 자치경찰사무와 연계한 치안업무 협력 수행

❍ 도내 러닝크루 참여, ｢자치경찰단 삼다! 구보(goobo)보안관｣ 운영 확대

- 시범운영(’25. 10.  ~ 12.) 결과, 탐라문화광장 일대 범죄예방 및 체감 안전도 향상

- 참여 대원 전원(36명) 확대 의견 반영, 운영 확대(구도심, 서부권역) 추진

6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 교통안전활동 추진

❍ 고령자 교통사고 분석 체계화,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수립･시행

❍ 도내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강화, 어르신 교통안전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보행 사망사고 지속 증가

* 전체 인구(약 66.4만)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약 13.3만) 비중 20% 차지( ‘25. 12. 행안부 )

년도	2023년		2024년
교통사고사망자(명)	전체 45 中	보행 16 (고령10, 62.5%)	전체 48 中	보행 26 (고령20, 76.9%)

❍ 교통순찰, 안전교육, 시설개선,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 종합적‧체계적 추진

□ 추진상황

❍ 교통외근 24시간 근무체계 전환, 일출□일몰 시간대 거점 및 교통순찰 강화('25.10.)

❍ 어르신 대상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전개('25.12월 208회 4,103명)

❍ 대중매체 활용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공익광고 제작･송출('25.10.~11.)

❍ 보호구역 지정 등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25년 신규 지정 10개소, 보행신호개선 219개소)

□ 추진계획

❍ (사고분석) 분기별 고령자 교통사고 분석(시간, 장소, 유형별 등), 맞춤형 사고 예방대책 마련 및 시설개선 추진

❍ (예방순찰) 교통사고 분석 자료 활용, 사고 취약지 교통경찰 집중 배치

❍ (홍보교육) 주요사례 활용, 교통안전 교육·교통사고 예방 콘텐츠 제작·송출

❍ (시설개선) ❶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합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30개소) ❷노인회관, 병·의원 등 노인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 보행신호 연장*(40개소)❸노인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 운영(5대), 고령자 사고예방 주력

* 보행자 신호시간을 1m/s → 0.7m/s로 적용, 보행 시간 연장

❍ (기관협업) 제주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대한노인회 등 유관 기관․단체 협업 고령자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추진

7		AI 기반 제주형 스마트 교통안전망 구축, 빅데이터 활용 교통환경 조성

❍ 교통정보 통합플랫폼(AI T-BANK, Transport-Bank)* 활용, 도심지 상습 교통혼잡·정체구간 해소 및 다양한 교통정책 지원

* 지능형 교통체계(ITS) 인프라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가공·분석, 유관 기관 및 부서에 제공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안전 중심’ 신호체계 확대

□ 추진방향

❍ 교통정보 통합플랫폼(T-Bank) 고도화 및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교통정책 지원

❍ AI 기반 제주형 교통안전망 구축, 교통혼잡 해소 및 보행자 중심 신호 체계 개선

□ 추진상황

❍ AI T-Bank 고도화 추진, 교통단속·스마트교차로·어린이 안전 등 746개 CCTV 연계

❍ AI 기반 스마트교차로 활용, 중앙로 등 5개 구간 혼잡 개선, 299억원 효과 창출

- 중앙로 통행속도 11.9%↑, 통행시간 12.6%↓, 지체시간 7.8%↓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소방(146대) ’24년 1일 22건 → ’25년 1일 25건*(9%⇧)

* 소방 `24년 8,047건, `25년 9,378건, 해양경찰(12대) 5월~12월말 기준 65건, 교통사고 ZERO

□ 추진계획

❍ (교통 빅데이터 활용 다양화) AI 기반 차량정보제공 통합시스템 등 ITS 인프라에서 수집된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제공

- 보다 촘촘한 교통정보 수집망 구축, 지점별 실시간 통행량 등 교통정보 제공

- 고질적 체납 및 범죄 차량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효율적인 업무 지원

- 교통 법규 위반 분석 데이터를 국가·자치경찰 단속부서와 공유

❍ (상습 혼잡구간 개선) AI 기반 스마트 교차로 활용 신호체계 운영 고도화

- 제주시내 애조로·서광로 등 4개 혼잡·정체구간 신호체계 개선

❍ (보행자 안전강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보행자 안전중심’신호운영 확대

- 동화초 후문 등 5개 교차로에‘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 Leading Pedestrian Interval)’시범 도입

※ 창원시에서 2021년 도입 후 보행자 사고율 20% 감소, 차량 접근 속도 13% 감소

8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민생수사 구현

❍ 도민 밀착 4대 핵심분야 수사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수사 구현

❍ 검찰개혁 등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특사경 5대 광역협의체 운영 활성화

□ 추진방향

❍ ❶ 4대 민생침해 범죄 엄단 ❷특사경 5대 광역협의체 운영 ❸ 수사지원 시스템 고도화

□ 추진상황

❍ 산림․환경 등 도정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특사경 수사활동 전개

- 산림 63건, 환경 178건, 관광 154건, 식품 54건, 자동차 1,799건, 기타 58건

※ 청정 자연환경 훼손 엄정수사, 문화유산 內 산림 훼손 등 환경범죄 구속(5명)

※ 기획수사를 통한 의료법, 축산법, 특가법(산림) 위반 범죄 구속(4건/6명)

□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를 위한 도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민생침해 범죄 엄단

-  ❶산림산림자원 훼손 ❷ 환경불법폐기물, 가축분뇨 ❸ 경제불법사금융, 떳다방 ❹ 먹거리원산지, 상품외감귤

- 道 특사경 구심점 역할 및 유관부서 협업 수사,(道 5개, 市 9개) 도정 집행력 강화(연중)

❍ 특사경 공동 대응력 강화를 위한 5대 광역 협의체 운영 활성화

- 시도 협의체 간담회(25년 제주→26년 서울) 및 전국특사경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 특사경 수사 품질 향상을 위한 수사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수사역량 강화

- 시스템(J-KICS·포렌식) 고도화 및 반복업무 자동화로 사건처리 신속화

▵우편 발송 전산화 ▵사건 진행률 관리 ▵간편서식 개발 ▵대용량 데이터 분석 솔루션

❍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업체계 강화로 수사 효율성 제고

❍ 행정기관 고발 및 인지사건 신속한 처리로 수사 신뢰도 제고

9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대비·민원인 편의를 위한 청사 증축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대비(사무·인력이관 예상) 청사 내 유휴 부지 활용, 청사를 증축하여 사무공간 확보 및 민원인 방문 불편 해소

□ 추진배경

❍ 외부청사와 청사 내 가설건축물 설치로 부족한 사무공간 일시 해소 중이나, 향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대비(사무·인력 이관) 청사 확장 반드시 필요

❍ 청사 공간 확보를 통해 민원인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외부 청사 임차 비용 절감(연 100백만원* 소요)과 현장근무자 지휘 효율성 제고

* 공항사무소 75백만원, 관광경찰팀 25백만원

□ 추진상황

❍ 지방재정투자심사·공유재산심의 가결, 청사 증축 설계비 ’26년도 반영(2.3억)

□ 추진계획

❍ 설계용역 진행 및 청사 증축 공사비(약 43억원) ’27년도 예산 반영 추진

10		제주형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확대로 학교 안전 체계 구축

❍ 전국 최초 학교안전경찰 전담팀 신설․운영, 제주형 학교안전 모델 구축

□ 추진상황

❍ (배치운영) (′24년) 3개교, 3명 ⇒ (′25년) 6개교, 6명 확대

- (만족도 조사) (′25.12월)만족도 85%(학부모‧학생‧교사 2,161명), 확대 필요성 87%

❍ (직제신설) 학교안전경찰의 효율적 운영·관리 위한 학교안전경찰팀 신설(’26. 1.)

□ 추진계획

❍ (확대운영) 기존 6개교·6명 → 8개교·8명 확대 운영(뷰티고, 중문고)

- 효과 분석 후 경찰관 1인당 2-3개 학교 담당 경찰관제 추진

❍ (국가경찰SPO 협력강화) ▴현안 공유 업무협의 정례화 ▴청소년 교육 등 역할 분담 ▴경찰서 연계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활동범위 확대) 방학기간 중 청소년 유해업소(유흥시설, DVD방 등) 점검 및 취약지역 중심 청소년 일탈행위(음주·흡연 등) 계도활동 전개

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6. 1월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3	3	9	1
경찰정책관	1		1
생활안전과	2	1	1
교통안전과	3		3
관광경찰과	1	1
서귀포지역경찰대	1		1
교통정보센터	5	1	3	1

2		목 록

(2026. 1월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5.16도로, 1100도로 등 4.5톤 이상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 도로에서 건설기계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단속 과정에서 혼선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해당 차량의 위험성은 화물차보다 크기 때문에, 운행 제한 관련 적용 기준·방안을 재검토하여 관계기관에 기준변경을 요청하고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 중
2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등 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렌터카·숙박시설·여행사 등 민간 분야와 연계한 예방적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함	완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3	외국인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전 보증금 제도, 대납 후 정산제 등 실효성 있는 징수 시스템을 검토하고, 징수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기술적 방안 마련 필요	추진 중
4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공사 현황 관리가 미흡하므로, 도로 지중화공사 등 각종 공사, 민간 공사에 대해서도 보행자 안전 대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공사 내용과 위험구간이 주민과 보행자에게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	완결
5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한 현장심의위원회 운영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음.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호구역 신청인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갈등 예방 절차를 보완할 것	추진 중
6	자치경찰단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도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소방 및 해경 차량에 한정되어 있음. 자치경찰단 순찰차 등으로 활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	추진불가
7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노인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으로 확대 추진을 검토할 것	추진 중
8	교통경찰의 24시간 상시근무 체계 전환은 도민 안전 확보에 긍정적이나, 인력확보와 예산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제반 여건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단계적 확대와 심야 근무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추진 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9	동부행복치안센터가 설치 당시 24시간 운영을 약속하며 범죄 예방 효과가 높다고 평가받았으나,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밤 10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어,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바람	추진 중
10	자치경찰단의 시니어 자원봉사 드론순찰대 운영이 자살 예방 및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시니어 치안 파트너 모델을 확대해 초고령사회 대응형 지역안전체계를 구축할 것	추진 중
11	교육부 지원 종료로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예산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예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치안역량 강화, 국가경찰 SPO와의 역할 분배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필요	완결
12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속도제한 표준이 통일되지 않아 도민 혼선이 발생함으로 보호구역별 제한규정 일원화를 검토하고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추진 중
13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단 내 총경급 간부가 각각 1명에 불과해 조직 운영 및 국가경찰과의 협업에서 인사 불균형이 심각함. 총경급 이상 간부를 추가 배치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맞춰 직위·직급 체계가 보장되도록 대응이 필요함	추진 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5.16도로, 1100도로 등 4.5톤 이상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 도로에서 건설기계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단속 과정에서 혼선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해당 차량의 위험성은 화물차보다 크기 때문에, 운행 제한 관련 적용 기준·방안을 재검토하여 관계기관에 기준변경을 요청하고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 516․1100도로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금지(제한) 시행(’21. 7. 1.)

	5.16 / 1100도로 통행금지(제한)
◦(고 시 일) 2021. 5. 28.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6조 및 제주특별법 제434조 ◦(지정구간) - 5․16도로 (산록도로 입구교차로 ~ 서성로입구 교차로 21.9km) - 1100도로 (어승생삼거리 ~ 구탐라대학교 사거리 19.1km) ◦(대상차량)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 단, 긴급자동차 및 통행허가증 발급 차량 제외 ◦(시행기간) 2021. 7. 1.부터 별도 공고가 있을 때까지

□ 임시 통행허가 발급 : 총 1,232건

(단위 : 건)

구 분	총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임시 통행허가 발급(건)	1,232	275	277	318	207	155

□ 향후계획

□ (관계기관 회의 개최) 관계기관(제주경찰청, 도로관리부서, 도로교통공단)과 건설기계 통행금지(제한) 필요성 및 적용방안 협의(’26. 1월 中)

□ (의견 ․ 건의사항 청취)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협동조합 등) 방문, 현장 의견 수렴

□ (교통시설심의) 제주특별법 제434조 및 제435조에 따라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추진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 교통민원팀(☎ 710-890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등 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렌터카·숙박시설·여행사 등 민간 분야와 연계한 예방적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사항

□ 제주경찰청 합동,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 캠페인 전개(10회)

* 신제주권(누웨모루~신라면세점), 구제주권(동문시장·칠성로), 서귀포권(올레시장)

□ 노인 일자리사업 연계, 기초질서 준수 지도활동 전개(27명)

- 신제주(누웨모루~신라면세점), 제주공항 일대 기초질서 지도활동(4.14.~11.20.)

- 무단횡단 지도 1,311회, 쓰레기투기 계도 432회, 흡연금지 계도 1,581회 등

신라면세점	올레시장	탐라문화광장	누웨모루

□ 기초질서 준수 서한문 및 홍보전단 배포(여행업 399개소, 관광호텔 22개소)

□ 제주관광공사 협업, 관광통역 안내사 대상 기초질서 준수 교육 실시(30명)

□ 외국인관광객 밀집지역(누웨모루, 동문시장, 서귀포올레시장 등) 8개소 선정, 다국어(영어, 중국어)표기 현수막 게시

□ 중국 영사관 방문, 기초질서 확립 관련 합동 캠페인 등 협의(’25. 11월)

□ 향후계획

□ 유관기관 합동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전개

□ 도 관광교류국 협업, 여행서포터즈(중국 인플루언서)를 통한 중국 SNS 홍보 전개(2026년~)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관광경찰팀(☎ 710-889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외국인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전 보증금 제도, 대납 후 정산제 등 실효성 있는 징수 시스템을 검토하고, 징수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기술적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문제점

□ 렌터카를 이용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완료(과태료부과, 우편송달 등)되기 전 대부분 출국함에 따라, 실질적인 징수가 어려운 구조

□ 보증금 제도 도입, 과태료 미납 외국인 출입국 제한 조치 등이 논의되어 입법발의 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음

* ‘21. 6. 7. 임호선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대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 삭제

* ‘23. 11. 28. 전봉민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과태료 체납 외국인 출국금지 조항 신설

□ 추진상황

□ (교통법규 홍보) 국내 교통법규 및 과태료 납부 절차에 대한 다국어 안내문 배포(일본영사관, 제주도렌터카조합, SK․롯데렌터카, 道관광협회 등)  ※ QR코드 기반 도내 무인 단속 장비 위치정보 포함

□ (업체면담)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조합 면담(11. 4.), 미납 과태료 최소화 협조 당부 및 보증금 제도 관련 의견 공유

□ 향후계획

□ 실효성 있는 징수근거 마련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 제도개선 건의

□ 관광협회, 렌터카조합 대상 다국어 안내문 배포 및 현장홍보 강화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 교통민원팀(☎ 710-630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공사 현황 관리가 미흡하므로, 도로 지중화공사 등 각종 공사, 민간 공사에 대해서도 보행자 안전 대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공사 내용과 위험구간이 주민과 보행자에게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로관리부서, 교육청, 상하수도본부,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 및 부서에 보호구역 내 공사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사장 현장관리 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 발송 완료(’25. 10. 21.)

□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시 공사현장 관리 협조 요청(’25. 10. 21.)

- 안전관리계획 수립 또는 공사시방서 반영 요청

▴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향후계획

□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 및 부서에 보호구역 인근 공사장 현장관리 등 안전관리 협조 요청(분기별)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 710-627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한 현장심의위원회 운영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음.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호구역 신청인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갈등 예방 절차를 보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명문화를 위해 관련 조례* 입법예고 완료(’25. 11. 6. ~ 11. 26.)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2회 조례·규칙 심의회 제출 (’26. 1. 7.) □ 신청인과 이해관계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해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 의견 수렴 절차 병행 추진 □ 향후계획 □ 조례 개정 절차 이행, 이해관계자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분리 의견 수렴 방식 도입 추진 - 필요시 의견청취 절차 분리,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서면 대체, 지역 대표성 가진 2인 이상 등) 등 운영 개선방안 마련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 710-627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자치경찰단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도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소방 및 해경 차량에 한정되어 있음. 자치경찰단 순찰차 등으로 활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24년 1월부터 전면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현재 모든 소방차량(146대)과 제주해양경찰청 해양사고 구조 긴급차량(12대)에 적용하여 운영 중 □ 검토결과 □ 자치·국가경찰 순찰차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중요(긴급) 사건 발생 시 여러 방면에서 순찰차가 집중되거나, 중요사건이 다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신호체계 혼선으로 인한 차량운행 지체 우려가 있어 확대 적용 곤란 - 현재 광역화를 추진 중인 경기도의 경우에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국가경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경찰청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소방긴급차량만 한정하여 적용 중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첨단교통운영팀(☎ 710-64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노인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으로 확대 추진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일횡단보도 총 219개소에 대한 보행신호체계 개선(’25. 10월)

<보행자 신호 개선 현황>

구분	계	신호연장	보행 전 시간 적용	보호구역 내 신설·자동연장
개선 개소	229*	143	12	74

* 229개소 중 ‘보행신호 연장’과 ‘보행 전 시간 적용’ 중복 장소 10개소

□ 현재 도내 보호구역 54개소 내 모든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은 교통약자 기준인 초당 0.7m를 적용하여 운영 중(일반도로 초당 1.0m/s)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편람>

EX) 횡단보도 길이가 10m일 경우,

- 일반구역 횡단보도 → 4~7초(초기진입시간) + 10초(1.0m/s) = 14~17초

- 보호구역 횡단보도 → 4~7초(초기진입시간) + 14.3초(0.7m/s) = 18.3~21.3초

□ 향후계획

□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보행신호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선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첨단교통운영팀(☎ 710-64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교통경찰의 24시간 상시근무 체계 전환은 도민 안전 확보에 긍정적이나, 인력확보와 예산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제반 여건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단계적 확대와 심야 근무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사항

□ (의견수렴)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24시간 근무체계 전환 관련 교통외근 근무자 대상 의견 수렴(’25. 8월)

□ (예산협의) 교통외근 24시간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지급 여부 관련 道 총무과 협의 완료(’25. 9월)

□ (근무개편) 교통외근 24시간 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25. 10월)

- 휴게공간 및 체력단련실 구축, 혈압측정기, 안마기 등 설치

구 분	개편(전)	개편(후)
근무시간	07:00~22:00	24시간 교대근무
근무인원	□(제주) 16명 □(서귀) 16명	□(제주) 17명 □(서귀) 16명
근무형태	야 ➡ 조 ➡ 비(3교대) □(조간) 07시~18시 □(야간) 13시~22시	주 ➡ 주 ➡ 야 ➡ 비 ➡ 휴(5교대) □(주간) 08시~18시 □(야간) 18시~익일09시

□ 향후계획

□ 월 1회 자체 간담회 개최, 심야근무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논의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 평시 야간 2개조 운영, 심야시간 대형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을 위한 인력 충원 및 근무형태 개선 검토

□ 야간･교대근무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도입 검토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 교통관리팀(☎ 710-652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동부행복치안센터가 설치 당시 24시간 운영을 약속하며 범죄 예방 효과가 높다고 평가받았으나,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밤 10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어,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동부행복치안센터 운영현황 -<인 원> 총 7명(동부행복치안센터장 1명, 외근직원 6명) -<근무시간> 매일 08:00~22:00 교대근무*<주-야-비> *주간(08:00~18:00), 야간(13:00~22:00), 비번 -<주요활동> ·주민자치경찰대(44명) 구성, 합동 방범순찰 등 주민 협력 치안활동 전개 ·등하굣길 교통관리 및 초등학생 대상 범죄예방 호신술 교육 ·고위험군 독거노인 대상 돌봄순찰 및 범죄·치매예방 교육 ·드론활용, 고사리철 실종사고 예방 및 산불예방 순찰 활동 □ 향후계획 □ 현 인원 범위 내에서 24시간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26. 1월) ※ 4교대(주-야-비-휴) / 3교대(당-비-휴) □ 인력 충원을 위해 도 조직부서와 지속 협의 추진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 동부행복치안센터(☎ 710-890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자치경찰단의 시니어 자원봉사 드론순찰대 운영이 자살 예방 및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시니어 치안 파트너 모델을 확대해 초고령사회 대응형 지역안전체계를 구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시니어클럽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자치경찰사무와 연계 가능한 사업을 활용, 지역 시니어와 함께 협력치안활동 전개

□ 추진사항

□ 협업 가능 분야 및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사전 실무회의 개최(3회, `25.2.~3)

□ 치안활동 분야 협업 계획 수립 및 시니어클럽 협조 요청 완료(`25.4.)

□ 활동사항

분야	연계 사업	공동 수행사무
생활 안전	시니어자치경찰대(170) 시니어안전가드(49) 올레바당안전순찰대(139)	▴올레길 순찰 및 시설 점검 후 안전신문고 통보 ▴관광지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 ▴농산물 절도예방 합동순찰, ▴환경정비
교통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114)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학교 주변 교통시설물 점검 및 관련부서 통보, ▴범죄(약취, 유인) 예방순찰
교육· 홍보	경로당행정도우미 (15)	▴경로당 등 어르신 교육 대상 모집 및 교육 준비, ▴교육자료제공 및 어르신 대상 교통 및 범죄 예방 교육
재해·재난	시니어드론순찰대 (25)	▴고사리 채취객 및 산간지역 실종자 발생 대비 수색 훈련
관광	느영나영 복지공동체(161)	▴관광객 밀집장소(누웨모루, 제주공항) 중심 기초질서 지도 활동

□ 향후계획

□ 시니어클럽과 자치경찰 협력 모델 지속 확대, 지역 맞춤형 순찰체계 구축

□ 어르신 치안 참여 프로그램 정례화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주민안전팀(☎ 710-896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교육부 지원 종료로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예산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예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치안역량 강화, 국가경찰 SPO와의 역할 분배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안전경찰관 6개교(6명) 배치 운영에 따른 정원 확보(’25.1월) □ 교육부의 ’26년도부터 학교안전경찰관 인건비 편성 불가 통보(’25.8월) ➠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道-교육청 인건비 공동부담(5 : 5) 협의 (ʼ25. 10월) □ 학교안전경찰관-SPO 간 업무협력 강화 실무협의회 개최(’25.12.9) - (협의내용) ▴현안 공유 업무협의 정례화 ▴청소년 교육 등 역할 분담 ▴경찰서 연계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효율적 사무수행을 위한 ‘학교안전경찰팀‘ 직제 신설(’26. 1월) □ 향후계획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전국 유일의 학교안전경찰관제의 안정적 제도 운영․체계화 - 기존 6개교·6명 → 8개교·8명 확대 운영(뷰티고, 중문고) - 효과 분석 후 경찰관 1인당 2-3개 학교 담당 경찰관제 추진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 학교안전경찰팀(☎ 710-76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속도제한 표준이 통일되지 않아 도민 혼선이 발생함으로 보호구역별 제한규정 일원화를 검토하고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보호구역 및 무인단속장비 현황

구 분	총 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소	502개소	338개소	140개소	24개소
자치경찰단 무인단속장비	30KM 269대 50KM 19대	30KM 253대	30KM 15대 50KM 19대	30KM 1대

□ 보호구역 속도제한

- 도로의 통행속도 제한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국가경찰(제주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운영되고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라 시속 30km제한 가능, 그 외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별도 속도 제한 규정이 없어 도로 여건(통행량, 도로폭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중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시속 30㎞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향후계획

□ 속도제한이 통일되지 않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제주경찰청과 협의, 도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 710-627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단 내 총경급 간부가 각각 1명에 불과해 조직 운영 및 국가경찰과의 협업에서 인사 불균형이 심각함. 총경급 이상 간부를 추가 배치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맞춰 직위·직급 체계가 보장되도록 대응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제주특별법 개정, 자치경찰단장 직급 자치총경 → 자치경무관 상향(’16. 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자치총경(경찰정책관) 1명 정원 확보(‘17. 3.)

[별표 7]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2. 직속기관

◯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담당과장
자치경무관	자치경정

비고 : 위 표의 자치경찰담당과장 중 1명은 자치총경 또는 자치경정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자치총경 1명 정원 확보 이후 사무증가(【2017년】11→【현재】21팀)와 정원(【2017년】116→【현재】175명)이 확대되어 단일 자치총경 체제로는 효율적 조직 관리 한계

❍ 조직 내 업무 분담과 책임 체계 명확화,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총경 직급 증원 필요

□ 향후계획

❍ (운영방안 마련)  자치총경 증원을 위한 조직개편 및 업무 수행방안 마련

❍ (관련부서 협의) 도 조직부서와 협의 후 관련부처(행정안전부 등)에 자치총경 직급 증원 필요성 설명 등 적극 건의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기획홍보팀(☎ 710-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