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21	제출연월일: 2026. 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통합하여 보호구역 외 보행안전로에도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나. 보호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 외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이 설치한 어린이 체험시설 추가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 외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가 요청한 시설 추가

-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시 대상 시설주변 주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외 일정 구간을 보행안전로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근거 마련(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11.  6. ～ 2025. 11.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5.  11.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5.  11.  2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5.  11.  2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5.  11.  19.(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6. 1. 1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5. “제주형 보행안전로”란 노인 및 장애인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지사가 노인 및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6.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안전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이하 “어린이등”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예방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한 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 현황

3.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의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구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

2.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이 설치한 어린이 체험시설

② 도지사는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가 요청한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 또는 설립·운영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확대·축소 지정도 포함한다)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시설주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및 제주형 보행안전로 지정) ①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외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제주형 보행안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과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및 제주형 보행안전로 지정 구역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옐로카펫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6.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7. 방범용ㆍ과속 단속용ㆍ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8.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과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및 제주형 보행안전로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 및 관리부서는 보호구역과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및 제주형 보행안전로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매년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교통안전교육)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어린이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0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 도지사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등학교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중·후 보호구역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보호구역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2. 보호구역 교통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지원받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2023. 4. 18.>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8.>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12. 22.>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3. 4. 18., 2024. 1. 30.>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의2.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23. 4. 18.]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2023. 1. 3.>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8.>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23. 4. 1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6. 14.>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6. 14.>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15., 2014. 7. 16., 2016. 5. 2., 2020. 3. 25., 2022. 4. 20., 2023. 7. 4., 2023. 10. 19.>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바.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마.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6.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을 말한다.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신설 2020. 3. 25.>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시장등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5.>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장 윤상흠
연락처	064)710-6425, ssheu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