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보고순서

	Ⅰ	주요업무보고
【복지가족국 소관】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6년 핵심과제
		4.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안전교통위생국 소관】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6년 핵심과제
		4.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제주보건소 소관】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6년 핵심과제
		4.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Ⅱ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Ⅲ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주요업무보고

복지가족국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28팀

		복지가족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복지행정 복지자원관리 통합돌봄 사회서비스 아동지원 아동보호 1인가구지원 의료통합돌봄TF				노인복지 노인돌봄 노인요양 장묘문화			장애인복지 장애인돌봄 장애인자립 장애인시설 복지시설현안T/F			생활보장 의료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자활복지			여성지원 가족지원 보육 어린이집지도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 인 력 : 정원 116명 / 현원 117명

(2026. 1. 19.일 기준)

구 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16	6	29	43	24	14	155	4
현 원		117	6	33	42	26	10	139	2	9
주민복지과	정원	33	2	9	13	5	4	39	-	-
	현원	34	2	8	13	7	4	36	-	8
노인복지과	정원	14	1	4	5	2	2	26	2	-
	현원	14	1	4	4	4	1	25	1	1
장애인 복지과	정원	14	1	4	4	3	2	31	-	-
	현원	15	1	6	5	3	-	24	-	-
기초생활 보장과	정원	31	1	5	11	10	4	11	-	-
	현원	31	1	5	11	11	3	9	-	-
여성가족과	정원	24	1	7	10	4	2	48	2	-
	현원	23	1	10	9	1	2	45	1

2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복지관 운영 및 출생장려 지원, 보훈단체 지원 관리

❍ 긴급 위기가구 지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제주가치 돌봄사업 운영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제공기관 등록

❍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 추진

❍ 사회적 고립 1인가구지원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운영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및 경제적 지원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노인일자리 · 고용촉진지원 및 노인돌봄사업 추진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장묘문화 업무 지원 및 공설공원묘지 관리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장애인 단체 운영

□ 장애인의 이동 편의 지원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추진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기초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저소득·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 복지대상 자격 및 적정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 자활사업운영 및 지역자활센터 관리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 사회교육 업무 추진

□ 가족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

□ 보육사업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 인가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3		재 정 현 황

□ 제주시 예산액: 2,188,356백만 원

□ 복지가족국 예산액: 1,010,390백만 원(시 전체 예산의 46.2%)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복지가족국		1,010,390	1,008,973	1,417	897,543	895,931	1,612	112,846	12.6
	주민복지과	131,274	131,274	-	119,360	119,360	-	11,914	9.9.
	노인복지과	328,123	328,123	-	297,746	297,746	-	30,376	10.2
	장애인복지과	160,960	160,960	-	144,738	144,738	-	16,222	11.2
	기초생활보장과	142,256	140,839	1,417	112,558	110,946	1,612	29,699	26.4
	여성가족과	247,777	247,777	-	223,141	223,141	-	24,635	11.0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26년 본예산
		계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합 계		1,010,390	131,274	328,123	160,960	142,256	247,776
의존재원	계	552,934	48,432	210,570	71,907	112,741	109,284
	국 비	488,370	38,577	171,963	71,227	103,185	103,418
	균 특	49,923	9,534	38,607	680	235	867
	기 금	14,641	321	-	-	9,321	4,999
지방비	계	457,455	82,842	117,553	89,053	29,515	138,492
	도 비	266,387	23,666	76,914	35,595	27,142	103,070
	자체재원	191,068	59,176	40,639	53,458	2,373	35,422

※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증 감
재해구호기금	1,015	1,030	△15

4		현 황 자 료

□ 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기 초 수급자	장애인	노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육
인 원	164,250	28,866	25,561	89,843	157	7,677	12,146

□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아 동 복 지	학대피해아동쉼터	노 인 복 지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장애인 생 활	정신보건 노숙인	한부모 복 지	여 성 복 지	청소년 복 지
시설수	102	8	2	50	1	26	3	3	6	3
인 원	3,290	176	4	2,371	2	402	240	34	52	9

❍ 이용시설

(단위: 개소)

구 분	계	종합사회 복지관	지역아동센 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 동 상담소	노인복지 회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로당	재가노인 장기요양
시설수	888	7	36	6	1	1	1	1	322	146

장애인 이용시설	정신보건 노숙인	한부모 복 지	지역자활 센 터	여성복지 시 설	가족센터	어린이집	청 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일시쉼터 (이동형)
45	6	1	2	8	1	278	25	1

□ 사회단체

(단위: 개, 명)

구 분	계	보훈 안보	노인 단체	장애인 단체	여성 단체	청소년 단 체	보육 단체
단체수	18	8	1	6	1	1	1
회원수	51,885	18,001	28,360	3,425	1,334	501	264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복지가족국
목표			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행복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 및 아동의 행복한 성장 지원							▪복지관 중심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 및 출생친화 환경 조성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를 기반으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생활밀착형 통합사례관리 강화 및 제주가치돌봄 확대로 공공책임 강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시민의 더 나은 일상 추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복지 인프라 강화 ▪선제적 아동학대 대응으로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품위 있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안심 노후와 활기찬 여가를 보장하는 지원체계 구축 ▪어르신 친화형 일자리 조성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 확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질 제고 및 인권보호 체계 강화 ▪공설장사시설 조성 운영 확대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 및 보편 복지를 통한 통합사회 구현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포용사회 구현 ▪장애인 맞춤형 일상생활 지원 및 자립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 ▪이용자 중심의 시설 운영 및 환경 조성 지원
기본적 삶을 위한 최저보장수준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보장 및 안전망 강화 ▪본인부담체계 개편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관리로 맞춤형 급여지원 체계 구축 ▪개인별 맞춤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사업으로 자활기반 조성
가족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보육‧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 및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여성이 안전하고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공존사회 실현 ▪아이중심 보육,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영유아 안전과 부모 신뢰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Ⅲ. 2026년 핵심과제

1		1인가구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 강화

❍ 사회적 고립 위험군 조기 발굴·지원으로 예방효과 극대화

❍ 기술과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419백만 원(국비 40, 도비 40, 자체 339)

❍ 주요내용: ‘고독사’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정책 확대,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추진상황

❍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 운영(6차) 및 고독사예방 실태조사 추진(2회)

❍ 고독사예방·관리체계 구축: 안부확인(197명)·생활개선(7명)·사회관계망 형성(453명)

❍ 안부살핌서비스 제공(4개·1,492명), 민·관 협력 인적안전망 활성화(2,727명)

□ 추진계획

❍ (사회적 고립 예방) 휴먼서비스+스마트 기술 융합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AI활용 역발신안부전화사업 및 사랑배달 복지등기사업 확대

- 건강음료지원·빅데이터기반·스마트플러그 보급 등 안부살핌 강화

❍ (지역안전망 강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 민간단체(읍면동협의체 등) 활용 복지와 안전을 잇는 지역안전망 강화

- 한전CMS·편의점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생활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 (지역연결망 확대) 대상자 확대 및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사업 대상자 확대(중·장년층→청년층)

* (공통)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청년) 심리지원 등, (중·장년) 사회관계망 형성 등

2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으로 살던 집에서 누리는 돌봄 서비스 제공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복합적인 복지 욕구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대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중증 장애(지체·뇌병변)

❍ 사업내용: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제공

□ 추진계획

❍ 통합돌봄 운영 전담조직 행정시「통합돌봄과」(1과․3팀) 신설

- 인력 증원 : 증 62명[본청 8명, 읍면동 50명, 보건소 4명(제주 2, 그외 1)]

※ (향후 일정) 조례 입법예고(1.5.~1.9.) → 조례안 제출(1.23.) → 조례안 의회 심사(제446회 임시회, 2.5.~2.13.) → 조례 공포('26.3.27.)

❍ 2026년 제주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사업 실행계획 수립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통합적 제공 기반 구축

-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연 2회,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통합돌봄 지원창구(읍·면·동), 통합돌봄 안내창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운영

❍ 민·관 협력을 통한 의료·요양·돌봄 네트워크 조성

- 통합지원회의 : 월 2회,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변경·종결 여부 논의

- 사업 추진 공무원 등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간담회 등 개최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 맞춤형 서비스 발굴(수시)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3		신규 노인일자리지원 운영기관 위탁 추진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이원화 운영을 통한 사업 전문성 및 대응력 강화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증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운영 인프라 구축

□ 추진개요

❍ 위탁기간: 2026. ~ 2030. (5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사 업 비: 400백만원

❍ 운영인력: 총 8명(기관장 1명, 종사자 7명)

❍ 위탁사무 내용

-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

- 지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노인 일자리 개발·발굴 및 보급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신규지정 추진계획 수립: ’25. 6. 5.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25. 9. 2.

❍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원안 가결: ’25. 10. 31.

❍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공고 및 접수: ’25. 12. 29. ~ ’26. 1. 19.

□ 추진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26. 1~2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26. 2월

❍ 위탁사무 인수인계 및 업무 개시: ’26. 2~3월

4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 장애인이 개인별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선택권 부여

❍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주도성을 강화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5월 ~ 10월 * ｢시범사업 3차년도 참여 지자체｣ 선정(‘25.12월)

❍ 사업대상: 4개 바우처*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

* 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③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④ 발달재활서비스

❍ 사업내용

- 4개 바우처 이용자 총급여의 20%를 개인 예산으로 할당

-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이용

* (수립 주체) 지역 내 역량 있는 장애인복지 전문기관 중 지자체 지정기관

□ 추진계획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인프라 및 관리체계 구축

- 담당 공무원, 유관기관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26. 1~2월

- 장애인복지 전문기관 지정 및 전담인력 배치: ’26. 2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범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

- 리플릿(안내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

- 유관기관(바우처 제공기관, 장애인단체 등) 연계, 참여 희망자 발굴

❍ 장애인 개인별 욕구 기반의 이용계획 수립 및 지원

- 복지 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를 통한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

- 개인예산제 지원위원회 설치 및 이용계획 심의 수시 운영

❍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평가□환류

-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실시, 참여자 만족도 파악

- 결과 분석을 통한 시범사업 성과 관리 및 사업 개선점 보완

5		손주돌봄지원으로 맞춤형 가족 돌봄공동체 형성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 조부모들의 돌봄 공로를 인정하며 가족 돌봄 유대 강화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1,131백만 원(자체재원 100%)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2세~4세 미만 아동(24개월~47개월)을 (외)조부모가 돌보는 가정

* 맞벌이, 근로중인 한부모, 다자녀가구 등

- (신 청 자) 아동의 부모(양육권자 등)

- (지원내용) 월40시간 이상 돌봄 (일 최대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월 30만원 지급

* 영아 2명: 45만 원, 영아 3명 이상: 60만 원

- (소득기준) 부, 모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단위: 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50%	8,039,000	9,743,000	11,336,000	12,834,000	14,273,000	15,712,000

□ 추진계획

❍ 신규사업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접수: ’26. 1. 2.~

❍ 손주돌봄수당 지원 신청(부, 모, 아동 소재지 읍·면·동): 매월 15일까지

❍ 신청 서류 검토 및 자격 책정, 수당 지급 추진: 매월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복지관 중심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 및 출생친화 환경 조성
2.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를 기반으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3.	생활밀착형 통합사례관리 강화 및 제주가치돌봄 확대로 공공책임 강화
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시민의 더 나은 일상 추구
5.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복지 인프라 강화
6.	선제적 아동학대 대응으로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7.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8.	안심 노후와 활기찬 여가를 보장하는 지원체계 구축
9.	어르신 친화형 일자리 조성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 확대
10.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질 제고 및 인권보호 체계 강화
11.	공설장사시설 조성 운영 확대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12.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포용사회 구현
13.	장애인 맞춤형 일상생활 지원 및 자립지원 체계 구축

1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
15.	이용자 중심의 시설 운영 및 환경 조성 지원
16.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으로 약자복지 강화
17.	한부모가족 지원확대로 양육환경 개선 및 가족기능 강화
18.	의료 취약계층 보장성 확대 및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강화
19.	수요자 맞춤형 통합조사로 복지급여 지원 체계 강화
20.	정확성과 신뢰도 높은 통합관리로 부정수급 예방 및 권리구제
21.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 운영으로 일을 통한 적극적 자립 지원
22.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 및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23.	여성이 안전하고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공존사회 실현
24.	아이 중심 보육,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
25.	영유아 안전과 부모 신뢰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
26.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27.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1		복지관 중심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 및 출생친화 환경 조성

❍ 주민수요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예방 및 해결

❍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 출생가정 경제적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및 사회 · 국가 책임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21,517백만 원(국비 4,033, 도비 2,171, 자체 16,313)

❍ 주요내용: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첫만남이용권·육아지원금 지원

□ 추진계획

❍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운영 지원: 7개소 · 5,886백만 원

❍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 7개소 ·524백만 원

- 주민 수요를 반영한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공모 지원: 7개소·70백만 원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 및 교육 지원: 4개 사업·267백만 원

-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개 사업·187백만 원

❍ 복지관 이용자 안전 및 편의 향상을 위한 기능보강: 4개소·415백만 원

- 영상장비 구입, 승강기 교체, 도색‧방수,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프로그램실 조성 등

❍ 서부지역 사회복지관 분관설치에 따른 舊이호동주민센터 리모델링: 31백만 원

❍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315개소·424백만 원

-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3,742명

❍ 출생가정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9,557명·15,237백만 원

- 첫만남이용권: 2552명·6,204백만 원(첫째아 2백만 원, 둘째아 이상 3백만 원 지원)

- 육아지원금: 7005명·9,033백만 원(첫째아 5백만 원(5년간), 둘째아 이상 10백만 원(9년간))

2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를 기반으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 신체적 ·사회 환경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 민관이 함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자원 관리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소요예산: 4,937백만 원(국비 2,535, 도비 634, 자체 1,768)

❍ 주요내용: 긴급지원·위기가구 지원, 지역자원 나눔 사업 전개 등

□ 추진계획

❍ 경제 위기 가구 신속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 : 3,169백만 원

- 긴급복지 생계 지원 금액 인상 (187만2,700원→199만4,600원, 4인 가구 기준 6.5%↑)

- 금융 재산 기준 완화(1,209만7,000원→1,249만4,000원, 4인 가구 기준)

❍ 다각적이고 촘촘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7개 사업): 871백만 원

- 간병비,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6개 사업): 861백만 원

- 북한이탈주민 주거환경개선·건강관리 지원 등 자립정착지원: 10백만 원

❍ 따뜻한 명절 분위기 확산·사회복지 시설 및 어려운 이웃 위문: 72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10,000여가구), 사회복지시설(101개소)위문

❍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 지원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3개소 ‧ 476백만 원

- 기부 식품 운영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3개소 ‧ 476백만 원

-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그냥 드림’신규 사업 시범 운영: ’26. 1월 ~ 4월

*1인 2만원 내 생필품 등 지원, 읍면동주민센터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발굴

❍ 민관이 함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자원 발굴 및 전략 수립: 349백만 원

- 제6기(’27- ’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 계획 실행: 60백만 원

-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289백만 원

❍ 지역 복지자원의 체계성 구축을 위한 자원 관리 시스템 정비: 수시

-  지역 내 자원 조사·관리 및 읍면동 복지 자원 관리시스템 점검

3		생활밀착형 통합사례관리 강화 및 제주가치돌봄 확대로 공공책임 강화

❍제주가치돌봄사업 확대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제주시민에게 기본 돌봄 권리 보장

❍현장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사업 강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6,176백만 원(국비357, 도비398, 자체5,421)

❍ 주요내용: 제주가치돌봄사업 운영,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운영 지원,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주거취약가구 지원 등

□ 추진계획

❍ 무상지원기준 확대(100%→120%이하)로 보편적 돌봄 확대 : 5,380백만 원·6,000명

- 돌봄대상자 욕구별 맞춤형 5대 9종 서비스 제공 추진: 5,310백만 원

- 제주가치 돌봄 제공인력 원거리 교통비 지원으로 처우 개선: 60백만 원

- 돌봄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각도 홍보 강화: 10백만 원

* 수요자 중심·생활 밀착형·관계기반 현장 홍보, 안내문 홍보, 인적안전망 활용 홍보

- 도민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주가치 상담콜(1577-9110) 운영

❍ 제주가치돌봄 제공기관 확대 및 지도점검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 돌봄 수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공기관 확대 추진(22→24개소)

- 서비스 품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공기관 22개소 지도점검(4월~6월)

❍ 보건복지 서비스 기반 강화와 복지 위기가구 통합지원 확대

- 고위험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운영·지원: 527백만 원

* 읍면동 찾아가는 컨설팅(5개소), 현장슈퍼바이저 집중 운영, 통합사례관리 교육(2회)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284백만 원

-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연계·협력 체계 운영

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시민의 더 나은 일상 추구

❍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맞춘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 실현

❍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효율적이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12,638백만 원(국비 8,847, 도비 3,791)

❍ 주요내용: 6개 사업·24개 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 1개 사업(14개 서비스)·6,412백만 원

- 수요자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8,000명·6,412백만 원 지원

* 영유아발달, 심리·정서지원, 건강관리, 문화·예술 분야 등 14개 서비스 제공

❍ 필요한 곳마다 닿는 빈틈없는 사회서비스 제공: 5개 사업(10개 서비스)·6,226백만 원

- 취약계층 대상 가사·간병 방문지원: 40명·187백만 원 지원

*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증질환자, 조손, 한부모가정 등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 2,016명·4,618백만 원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2,009명․4,603백만 원 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 7명․15백만 원 지원

-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제공: 400명·1,364백만 원 지원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소)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기본+특화) 제공

- 돌봄 공백 보완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64명·57백만 원

*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 제공기관 현장조사(4월~7월): 189개 제공기관·335개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니터링(10월~11월)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통합교육 실시(12월) 및 품질개선 컨설팅(연중)

5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복지 인프라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 양육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조성

❍ 보호대상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소요예산: 76,223백만 원(국비 32,027, 기금 321, 도비 16,220, 자체 27,655)

❍ 주요내용: 아동수당 및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자립준비청년 지원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아동급식 등

□ 추진계획

❍ 아동수당 확대 및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속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도모

- 아동수당 확대(8→9세 미만) 및 단가인상(10→10.5만원): 29,488명·37,155백만 원

- 9세~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9,028명·4,885백만 원

* 체육 및 문화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활동비 월 5만원 탐나는전 충전

❍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시설 운영

- 다함께돌봄센터 지속 운영(6개소) 및 신규 확충(1개소): 1,216백만 원

- 지역아동센터 안정적 운영 지원: 36개소·9,339백만 원

❍ 자립준비청년·취약계층 아동의 자립기반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월 50만원) 지원: 110명·657백만 원

-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4명·190백만 원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2,748명·2,547백만 원

❍ 아동급식 단가 인상(9,500원→ 10,000원)에 따른 지원 강화

- 결식우려 저소득가정 아동 및 돌봄시설 이용아동: 5,175명·9,805백만 원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방학중 급식 지원 신규 추진으로 급식 사각지대 해소

6		선제적 아동학대 대응으로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지체계 구축으로 자립 기반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1,423백만 원(국비 533, 도비 523, 자체 367)

❍ 주요내용: 아동학대 신고 신속 대응 및 아동보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 추진계획

❍ 아동학대 대응 상시 출동체계 유지 및 아동보호 강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4시간 당직근무로 아동학대 신고에 신속 대응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즉각분리(쉼터 및 친인척 보호 등) 조치 시행

-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심리회복서비스 지원: 66명·33백만 원

❍ 촘촘한 아동보호망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및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매월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2개소·923백만 원

- 학대피해아동 우선 진료 전담의료기관(병․의원 10개소) 지정 및 운영

❍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예방 추진

-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연 2회

- 학대취약아동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을 통한 위험 아동 조기 발견: 분기별

-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및 긍정양육 홍보로 지역 내 예방의식 확산: 연중

❍ 보호아동 성장지원 및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실시

-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상황 점검: 331명·분기별

-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91명·연 1회

- 위기임신 보호출산 신생아 지원 및 보호조치

7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역사회 연결 위한 관계망 지원 강화

❍ 스마트기술 활용 민·관 협력으로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소요예산: 419백만 원(국비 40, 도비 40, 자체 339)

❍ 주요내용: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지원사업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활성화

□ 추진계획

❍ 데이터 기반 숨은 위기가구까지 촘촘한 발굴 체계 구축: 14백만 원

-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 운영(6차) 및 고독사예방 실태조사 추진(2회)

- 복지등기우편사업 확대, 복지위기 알림앱·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제도 상시 운영

- 모바일 고지 시스템‧한전 검침원 활용 잠재적 위기가구 조기 발굴 체계 강화

❍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사업 확대: 6개사업·375백만 원

-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 사업(중·장년층→청년층 대상 확대): 80백만 원

- 건강음료·IOT스마트 플러그·AI역발신안부전화사업 등 안부살핌 강화: 295백만 원

❍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30백만 원

- 복지와 안전을 잇는 민·관 협력 및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강화

- 편의점 등 지역 내 생활밀착형 인프라 활용 사회안전망 구축

8		안심 노후와 활기찬 여가를 보장하는 지원체계 구축

❍ 활기찬 노후를 위한 경제적 안정과 저소득 노인 지원서비스 강화

❍ 경로당 및 노인회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240,169백만 원(국비 171,961 도비 43,288 자체 24,920)

❍ 주요내용: 기초연금 등 생활 안정,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정비 지원

❍ 노인인구(65세 이상) 및 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25.12.31.기준)

- (제주시) 485,182명, (노인) 89,843명<남 39,732명·여 50,111명>, (비율) 18.5%

- (노인여가복지시설) 343개소<경로당 322, 노인대학(원) 4, 노인교실 17>

□ 추진계획

❍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경제적 지원: 224,464백만 원

- 기초연금: 53,000명·214,453백만 원

- 장수수당 22,680명·6,804백만원, 장수축하금 49명·49백만 원

-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틀니, 보청기, 안경구입): 486명·99백만 원

- 저소득노인 생활비용 지원(주거비, 이미용료, 진료비): 8,526명·1,985백만 원

- 저소득 어르신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제공: 857명·1,074백만 원

❍ 경로당 활성화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비 지원 등: 7,875백만 원

-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안심보험 등 지원: 322개소·6,526백만 원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682백만 원

-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및 읍면동 분회 운영 등 지원: 27개소·545백만 원

- 노인교실 운영 지원: 17개소·122백만 원

❍ 여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경로당 확충 등 시설개선 사업 지원: 7,830백만 원

- 신축(7개소), 증축 및 리모델링(3개소): 7,114백만 원

- 개보수 및 장비 지원 등 환경개선 지원: 716백만 원

9		어르신 친화형 일자리 조성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 확대

❍ 어르신 적합 일자리 제공 및 고용지원 강화를 통한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확대

❍ 돌봄 사각지대 노인 대상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전 예방 및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72,505백만 원(국비 35,832, 도비 31,891, 자체 4,782)

❍ 주요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등

❍ 현    황

(‘25.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사업명	수행기관	수행인력	대상자	비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7	76	9,939	97개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6	450	5,988

□ 추진계획

❍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59,353백만 원

- 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 등 4개분야·112개 사업·11,258명·56,727백만 원

- 노인일자리 국비 공무직 보수(추가분): 9명·173백만 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원: 2개소·1,037백만 원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70개소 ․ 590명·1,416백만 원

❍ 어르신 돌봄 확대 및 맞춤 돌봄체계 강화: 12,185백만 원

- 생활권역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6개소): 6,477명·10,283백만 원

- 생활지원사 등 교통비, 전화료 등 지원: 478명·1,386백만 원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수당 및 사업추진: 2백만 원

-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개소·514백만 원

❍ 어르신 생활안전 예방 및 복지 지원 확대: 967백만 원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2,709명·540백만 원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4,200명·420백만 원

- 노인생활안전 사고 예방지원: 25명·7백만 원

10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질 제고 및 인권보호 체계 강화

❍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으로 안전관리 강화 및 생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11,430백만 원(국비 672, 도비 828, 자체 9,930)

❍ 주요내용: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현    황

(‘25.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보호기관
		소계	주거 복지	의료복지시설		소계	재가 노인 복지	재가 장기 요양	소계	보호 기관	전용 쉼터
				공동생활	요양
시설	198	50	2	8	40	146	87	59	2	1	1
입소 (이용)인원	5,908	2,371	73	52	2,246	3,535	2,028	1,507	2	-	2

□ 추진계획

❍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지원: 9,805백만 원

-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개소·1,839백만 원

- 양로시설 냉난방, 위생재료비, 추가인력인건비 등 지원: 2개소·213백만 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94개소·2,590명·5,439백만 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교통비: 48개소·1,710명·2,052백만 원

- 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입원시 간병비 지원: 107명·96백만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 입소한 등급외자 지속 지원: 6명·166백만 원

❍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등 요양시설 환경 개선: 22개소·658백만 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학대피해쉼터 운영비 지원: 2개소·967백만 원

❍ 노인학대예방 인권 지킴이단 운영: 48개소·6명

11		공설장사시설 조성 운영 확대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 공설자연장지 운영을 통해 장례문화 인식 개선 및 이용률 제고

❍ 경제 및 사회적 관계로 단절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3,219백만 원(국비 2,100, 도비 900, 자체 219)

❍ 주요내용: 용강별숲공원 자연장지 추가 조성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

❍ 현    황

- 공설자연장지                                (‘25. 12. 31. 기준)

명 칭	소재지 및 면적(㎡)	구 분	총안장 가능기수	현재 안장기수	향후안장 가능기수	조성 년도
계	131,655	계	50,381	35,421	14,960
어승생 한울누리 공원	연동 2488-435 (34,117㎡)	소계	20,381	20,381	0	‘10년 (`22.8.9. 만장)
		잔 디 형	14,814	14,814	0
		화 초 형	2,548	2,548	0
		수 목 형	2,035	2,035	0
		정 원 형	984	984	0
용강별숲 공원	용강동 101-1 (97,538㎡)	소계	30,000	15,040	14,960	`22년 (`22.8.22.개장)
		잔 디 형	24,060	11,477	12,583
		수 목 형	3,400	2,316	1,084
		정 원 형	2,540	1,247	1,293

- 무연고 장례 현황

년도	2023	2024	2025
장례 건수	81	79	86
예산(천원)	76,730	77,200	79,950

□ 추진계획

❍ 공설자연장지 기능보강 사업: 3,100백만 원

- 용강별숲공원 자연장지 추가 조성 사업(30,000㎡): 3,000백만 원

- 한울누리공원 내 보행로 정비사업 및 제례실 보수공사: 100백만 원

❍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신문 공고 2회: 20백만 원

❍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비 및 안치료 등 지원: 91백만 원

❍ 무연고 사망자 봉안기간 만료 유골 산골 처리: 8백만 원

12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포용사회 구현

❍ 장애인 생활 전반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정서적·경제적 안정 도모

❍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편의 증진을 통한 포용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규모: 등록장애인 25,561명(중증 10,336명, 경증 15,225명)

❍ 소요예산: 20,933백만 원(국비 11,521, 도비 4,882, 자체 4,530)

❍ 주요내용: 장애인 생활안정 및 단체 운영 지원, 재난․안전, 편의 증진사업 등

□ 추진계획

❍ 장애인 기본생활 지원으로 경제적 기반 보장: 19,817백만 원

- 장애인 연금 및 의료비, 출산 비용 등 지원(국비): 9,095명·16,403백만 원

- 중증장애인 추가 수당 및 신장장애인 의료비 등 지원(도시책): 9,600명·3,414백만 원

❍ 장애인단체 역량 제고를 통한 권익 향상: 6개 단체․905백만 원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으로 회원 간 결속력 강화: 382백만 원

- 워크숍․체육행사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523백만 원

❍ 장애인 재난․안전 대처 및 장애 친화적인 환경 조성: 211백만 원

- 중증장애인 단체 상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全 연령, 129백만 원

- 장애인 소규모 편의시설(경사로) 및 병원 동행서비스 지원: 68백만 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16개소․49대, 14백만 원

13		장애인 맞춤형 일상생활 지원 및 자립지원 체계 구축

❍ 일상생활 돌봄 강화 및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이용자 선택권 확대

❍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규모: 등록장애인 25,561명(발달장애인 3,568명(14%))

❍ 소요예산: 66,335백만 원(국비 39,639, 도비 17,462, 자체 9,234)

❍ 주요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

□ 추진계획

❍ 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한 일상생활‧사회참여 지원: 58,760백만 원

-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 시간당 16,620원→17,270원

- 활동지원 등 4개 바우처 급여 20% 이내 재화‧서비스 자율 선택권 부여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지역사회 연계 촉진: 5,279백만 원

-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장애인 부모상담 등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 및 개별 일대일 주간 돌봄 서비스 제공

❍ 제주형 장애인 통합돌봄 및 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936백만 원

- 단기자립생활체험,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내실화: 1,360백만 원

- 자립희망자 발굴을 위한 거주시설 방문 프로그램 등 홍보 다각화

-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1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제공으로 경제활동 참여 및 안정적 소득보장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및 자립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규모: 일자리 참여자 892명, 직업재활시설 9개소, 자립생활센터 1개소

❍ 소요예산: 24,538백만 원(국비 4,625, 도비 5,858, 자체 14,055)

❍ 주요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직업

재활시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자립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892명·9,406백만 원

- 참여형, 일반형, 특화형 등 27개소·555명·5,005백만원

- 장애인일자리 민간 수행기관 운영 지원: 9개소·337명·4,401백만원

❍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장 지원: 14,590백만 원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45개소·3,074백만 원

- 장애인 직업훈련·활동·알선 등 직업재활시설 지원: 9개소·10,824백만 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6개소·692백만 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구매율 1.40% ⇒ 1.50%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내실화 및 장애인 자립역량 증진: 542백만 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1개소·488백만 원

- 저소득 장애인 재활 및 생활 적응력 제고를 위한 보조기기 지원: 54백만 원

15		이용자 중심의 시설 운영 및 환경 조성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 자립주택형 모델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규모: 장애인·노숙인·정신건강시설 등  72개소

❍ 소요예산: 48,997백만 원(국비 16,123, 도비 7,393, 자체 25,481)

❍ 주요내용: 장애인 등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 확충 추진

□ 추진계획

❍ 장애인·노숙인·정신건강증진시설의 원활한 운영 추진: 71개소·45,466백만 원

- 장애인복지시설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관리운영비 등 운영지원 및 관리

‣ 장애인 62개소·37,443백만원, 노숙인 2개소·2,404백만원, 정신건강 7개소·5,639백만 원

- 읍·면지역 장애인거주시설 교통비 지원으로 종사자 처우개선:10개소·251백만 원

- 무연고자 관리 및 시설장 상근의무 준수 등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강화

- 거주시설 입소대기자 모니터링 강화 및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독립형 주거서비스) 개원 추진: 1개소·1,770백만 원

- 독립형주거서비스제공기관 운영지원: 인건비 1,686백만 원, 관리운영비 84백만 원

- 위치/규모 : 구좌읍 덕천리 1311/ 연면적 878㎡, 지상1층, 정원 30명

❍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능보강 지원: 14개소·1,741백만 원

- 장애인 10개소·199백만 원, 노숙인 3개소·184백만 원, 정신건강 1개소·1,358백만 원

- 거주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및 미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

16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으로 약자복지 강화

❍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수급대상 확대 및 저소득층 생활 안정 강화

❍ 제도개선 추진에 따른 약자복지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현    황                              (‘25. 12. 31. 기준, 가구/가구원)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20,004 / 28,866	15,409 / 21,392	3,216 / 6,095	1,379 / 1,379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114,233백만 원(국비 91,386, 도비 22,847)

❍ 주요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 추진계획

❍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각종 제도개선 추진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 강화

-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확대: 14,418가구 19,288명·114,233백만 원

- 생계급여 6.51% 상향(4인기준 12.7만 원): 195.1만 원 → 207.8만 원

-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4인기준 39.7만원): 609.8만 원 → 649.5만 원

❍ 정부양곡 할인(50~90%)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9,015가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인 월 10kg, 2,500원에 공급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 월 10kg, 1만 원에 공급

❍ 생활보장심의위원회 탄력적 운영을 통한 대상자 권리구제 확대: 매월

- 부양 거부·관계 단절 등 사회보장이 필요한 취약 가구 적극 보호

❍ 매월 적정 생계급여 지원 및 복지제도 안내를 통한 알 권리 보장 강화

- 맞춤형 복지멤버쉽, 복지제도 안내문 발송 등

17		한부모가족 지원확대로 양육환경 개선 및 가족기능 강화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완화 및 복지급여 인상으로 보다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립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현   황                          (‘25. 12. 31. 기준, 가구/가구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조례에 의한 조손가정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001 / 7,677	424 / 1,490	2,577 / 6,187	14 / 34	4 / 10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13,344백만 원(국비 9,321, 도비 2,367, 자체재원 1,656)

❍ 주요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시설 입소자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추진계획

❍ 선정기준 완화 및 복지급여 인상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지원: 4,000여명·11,405백만 원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완화: 63% 이하 → 65% 이하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미혼모·부, 청년, 조손) 인상: 월 5~10만 원 → 월 10만 원

-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인상: 연 9.3만 원 → 연 10만 원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마련: 600여 명·405백만 원

- 대학신입생 입학지원금 100만원, 자녀학습비 60만원, 자립정착금 300만원 등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입소자 자립 서비스 제공: 4개소·1,461백만 원

-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통합관리운영비, 시설 기능보강(개·보수) 지원

- 미혼모 비급여 특수치료비, 입소자 자립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 상담·의료비 지원

❍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22호·70백만 원

18		의료 취약계층 보장성 확대 및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강화

❍ 의료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의료 취약계층 보장성 확대

❍ 과다 외래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로 합리적 의료 이용 지원

□ 추진개요

❍ 현    황                           (‘25. 12. 31. 기준, 가구/가구원)

계 (가구/가구원)	1종			2종	기타 (군입대자 등)
	소계	의료급여수급자	타법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12,309/ 16,034	10,128/ 12,147	9,676 / 11,477	452 / 670	2,108 / 3,814	73 / 73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1,972백만 원(국비 1,134, 균특 189, 도비 466, 자체재원 183)

❍ 주요내용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본인부담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도외병원 교통비 등 지원

-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 의료급여사업 지원

□ 추진계획

❍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700명·650백만 원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대여료, 가정용산소치료기, 당뇨소모성재료 등 지원

❍ 본인부담보상금 등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6,600명·440백만 원

- 본인부담보상금 등: 1,800명·90백만원, 건강생활유지비 : 4,800명·350백만 원

❍ 희귀·중증질환 도외 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 : 300명·183백만 원

❍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교육 : 1,800명     - 장기입원자 120명, 다빈도외래이용 210명, 연중관리 30명, 신규수급자 1,440명

❍ 재가 의료급여사업 : 30명(신규)· 264백만 원

❍ 사례관리 전달체계(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지원 : 6명· 435백만 원

19		수요자 맞춤형 통합조사로 복지급여 지원 체계 강화

❍ 수요자 중심의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급여지원

❍ 권리구제 및 공공·민간자원 등을 적극 연계해 위기가구 선제적 지원

□ 추진개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 현황

(‘25. 12. 31. 기준 / 단위: 건)

계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4종)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연금	기초 연금	초중고 교육비	기타 (타법의료, 자산형성 지원 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 활	차상위 계 층 확 인
32,324	13,728	409	2,527	6	2,768	944	311	7,564	1,914	2,153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주요내용

- 행복e음 공적자료(소득,재산)와 상담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 결정

- 급여 선정 제외자, 위기가구에 대한 타법 및 공공·민간서비스 연계

□ 추진계획

❍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 33,000여 건

-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빠른 조사·결정으로 신청처리 만족도 제고

- 조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등 협력 강화

❍ 사회보장급여 안내·연계 및 부적정 수급 사전 예방 교육

- 출소예정자 복지제도 안내를 위한 제주교도소 방문 교육: 매월

- 사회보장급여 수급(권)가구 ‘기초수급자의 권리와 신고의무’안내: 수시

❍ 급여선정 제외 및 위기가구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적극 추진

- 가족관계 해체 및 근로 무능력 가구 등 취약계층 우선 보장지원 강화: 매월

- 타법, 공공자원(의료비,특별생계비 등),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 수시

20		정확성과 신뢰도 높은 통합관리로 부정수급 예방 및 권리구제

❍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확인조사로 복지급여 적정 지급

❍ 적절한 소명기회 제공과 타보장 복지제도 연계로 권리구제

□ 추진개요

❍ 사회보장급여별 복지대상자 현황

계	기 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초중고 교육비	타법 의료 급여
		소계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 활	차상위계 층 확 인	자산 형성	한부모 가족
108,557	28,866	15,610	1,054	3,911	9	1,367	1,592	7,677	52,761	3,513	7,137	670

(‘25. 12. 31. 기준 / 단위: 명)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주요내용: 수시, 월별, 반기별 통보되는 공적자료 및 요구자료를 통한 확인조사 실시로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관리

□ 추진계획

❍ 25개 기관 210종 공적자료 및 확인 조사를 통한 수급 적정성 관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자체 정기확인조사: 상·하반기 각2회

- 복지부 연계 월별 (1~3월, 7~9월) 및 상반기(4~6월)·하반기(10~12월) 확인조사

- 금융정보제공 미징구 대상자 및 인적정보 대상자 정비: 상·하반기

- 변동대상자 소명서, 사후관리 , 환수예비대상자 30일 이내 조사 처리(매월)

❍ 복지수급 탈락가구 맞춤형 권리구제 및 만족도 높은 복지체감도 제공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및 신고 사항 등 신속 반영: 350,000여 건

- 수급 특례 적용,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맞춤형 권리구제 추진

21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 운영으로 일을 통한 적극적 자립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한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탈빈곤 지원

❍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강화로 자활·자립기반 구축 지원

□ 추진개요

❍ 현    황

(‘25.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구 분	총계	자활근로									자활 기업
		소계	시 직영		소계	지역자활센터(2개소)
			근로 유지형	복지 도우미		사회 서비스형	시장 진입형	게이트웨이	청년 자활	인턴․ 도우미형
사업단수	37	2	1	1	27	15	7	2	1	2	8
참여자	705	82	77	5	478	256	74	125	13	10	145

❍ 사 업 비: 12,039백만 원(국비 10,220, 균특 46, 도비 1,350, 자체 423)

❍ 사업규모: 시 직영·지역자활센터 2개소

❍ 주요내용: 자활근로사업 추진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 추진계획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확대 및 지역 연계 강화 : 7,814백만 원

- 참여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39개 사업단·391명

- 조건부수급자 등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으로 취업활동 연계: 6,095명

❍ 자활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 : 1,433백만 원

- 자활사업 수행·지원을 통한 수급자 자활 의욕 고취 : 지역자활센터 2개소

- 자활기업 안정화 도모를 위한 한시적인건비 및 임대료 지원 : 자활기업 8개소

❍ 자산형성지원 및 자활성공지원금으로 생활안정·자립 기반 확충 : 2,772백만 원

- 일하는 저소득층·청년 등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1,058명·2,744백만 원

- 취·창업 등 탈수급 성공 참여자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 28백만 원

❍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및 경쟁력 향상 취업교육 지원 : 20백만 원

-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및 국가·민간자격증 취득지원: 160명

22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 및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일상 속 성평등 문화 정착과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삶 보장

❍ 시민참여 및 지역기반 협력 체계 강화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소요예산: 1,834백만 원(기금 664, 도비 353, 자체 817)

❍ 주요내용: 존중‧배려하는 양성평등 실천 및 여성 역량개발 지원

□ 추진계획

❍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 28백만 원

-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 사업 발굴 및 교육‧컨설팅: 1부서 1과제

-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컨텐츠 공모전‧전시회 및 행사 개최: 2026. 9월

- 저소득층 및 다문화 동거부부 행복결혼식 추진: 5커플

❍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9백만 원

- 제26기 제주시여성대학 운영(제주대학교 위탁): 50여 명·40백만 원

- 참사랑문화의집 교육‧재능나눔 교육봉사단(5개팀) 운영: 111백만 원

- 여성단체 능력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 2개 사업·8백만 원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1,647백만 원

- 고위공직자 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2회, 상‧하반기): 4백만 원

-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4개소·1,626백만 원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사회 정착 및 안정적 자립 지원: 2개소·17백만 원

23		여성이 안전하고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공존사회 실현

❍ 폭력피해여성 통합 지원 체계 마련 및 맞춤형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

❍ 다양한 가족 돌봄 기능 강화와 건강한 아이돌봄서비스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소요예산: 16,430백만 원(국비 4,597 기금 3,228 도비 4,439 자체 4,166)

❍ 주요내용: 폭력피해여성 통합지원체계 강화 및 온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 및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 10개소·5,115백만 원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인건비 지원: 4,742백만 원

- 생계·의료·법률·자립지원, 치료회복 및 구조지원 사업 추진: 373백만 원

❍ 여성폭력 예방·대응 강화와 인식개선 교육 체계 확립: 103백만 원

- 여성폭력 피해 상담, 예방·홍보 및 교육 운영 지원: 103백만 원

-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대상 경찰청-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체계 구축

❍ 다양한 가족형태의 맞춤 기능 강화 및 건강한 아동양육 환경 조성: 10,458백만 원

- 모든 가족의 보편·포괄적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센터 기능 강화: 1,981백만 원

-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부모지원으로 안심양육 환경조성: 8,477백만 원

❍ 다문화가족의 정착 단계별 맞춤형 가족 서비스 사업 추진: 754백만 원

- 특성화사업 운영(방문교육, 통·번역지원, 이중언어 등) 지원: 684백만 원

- 다문화 K-아카데미(취업·귀화·자녀교육 지원)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70백만 원

24		아이 중심 보육,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

❍ 아이와 가족·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행복 보육 실현

❍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소요예산: 218,612백만 원(국비 98,590, 균특 130, 도비 94,139, 자체 25,753)

❍ 주요내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등 지원, 공보육 인프라 확충

□ 추진계획

❍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0세반,1:3→1:2)』추진 : 1,778백만 원

❍ 빈틈없는 보육복지 실현을 위한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지원 확대: 2,425백만 원

-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86명·103백만 원

- 어린이집 4~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2,764명·2,322백만 원

❍ 보육 인프라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8,176백만 원

- 공공형(106개소)·열린어린이집(178개소) 운영 지원: 191개소·6,796백만 원

- 시간제어린이집(49개소) 운영 지원: 49개소·1,380백만 원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82,427백만 원

-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278개소·62,558백만 원

- 능력향상 지원·처우개선 확대(근무환경개선비 등 월 2만원 인상): 3,810명·19,869백만 원

❍ 수요자 중심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123,546백만 원

- 영유아보육료·취약보육 및 (신규)아침돌봄 지원: 278개소·89,082백만 원

-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지원: 4,763명·34,464백만 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17개소·260백만 원

25		영유아 안전과 부모 신뢰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

❍ 영유아 안전 중심의 체계적 보육관리 강화로 안심보육 환경 실현

❍ 보육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부모와의 신뢰 협력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12월

❍ 소요예산: 219백만 원(자체 219)

❍ 주요내용: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보육환경 개선 기능보강 사업

□ 추진계획

❍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 체계 구축으로 보육 안전망 강화: 4백만 원

- 보조금 적정 집행 및 급식·위생·통학버스 및 아동학대 예방 점검: 연6회, 278개소

- 어린이집 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및 재무회계 교육: 연 1회

❍ 부모 참여 기반의 열린 보육환경 조성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대

- 어린이집 재원아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집 급식 모니터링 실시: 278개소(반기별)

- 육아종합지원센터·급식관리지원센터 연계 1:1 맞춤형 컨설팅 실시

❍ 보육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평가제 및 보육환경 인프라 개선: 215백만 원

- 상호작용 중심의 평가 요소 강화를 통한 체계적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 노후 CCTV 교체 등 보육환경 개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42개소·215백만 원

26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청소년 특성과 위기유형별 맞춤형 상담·보호·자립지원 강화

❍ 지역사회 연계를 기반으로 한 촘촘한 청소년 성장·안전망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소요예산: 6,312백만 원(국비 228, 기금 1,630 도비 2,001, 자체 2,453)

❍ 주요내용: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및 돌봄서비스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기반 확충 및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3,417백만 원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및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1,990백만 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675백만 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청소년 안전망」 강화: 147백만 원

- 청소년 유형별 맞춤지원을 위한 「청소년 동반자」 운영: 119백만 원

- 위기 청소년 생활‧학업 등 특별지원 및 위생용품 제공: 486백만 원

❍ 청소년 돌봄·활동 지원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1,825백만 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1,733백만 원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강화: 68백만 원

- 청소년 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통한 문화 역량 강화: 24백만 원

❍ 자연생태체험 기회를 넓히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조성: 1,070백만 원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추진: 1개소·1,000백만 원

- 신규 청소년수련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70백만 원

27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다양한 진로·문화·참여 활동 지원 강화

❍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청소년 활동 공간 및 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소요예산: 4,063백만 원(국비 3, 균특  124, 기금 89, 도비 2,008, 자체 1,839)

❍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추진계획

❍ 청소년 수요 중심의 특화프로그램 추진: 14개소․2,981백만 원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 28명·1,845백만 원

-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시설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12개소·637백만 원

-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2개소·499백만 원

❍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기회 활성화를 위한 자치기구 운영: 117백만 원

- 자치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82백만 원

- 청소년 간 소통 강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청소년 축제 운영: 35백만 원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안전한 청소년활동 공간 마련: 633백만 원

- 노후시설 기능보강(298백만원), 기자재 구입(335백만 원)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성인지 문화 조성: 332백만 원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및 성교육 활동가 양성: 303백만 원

-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29백만 원

안전교통위생국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 13팀

																																			안 전 교 통 위 생 국
	안 전 총 괄 과																										교 통 행 정 과																								차 량 관 리 과																		식 품 안 전 과									위 생 관 리 과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관리			민방위					산업안전보건					교통행정							공영버스						교통시설				주차지도				교통유발부담금				차고지증명				주차시설				공영주차장운영				자동차등록				자동차과태료			식 품안전			식품위생			식품지도			공중위생			유통식품관리			숙박업소점검

❋ 인력 : 정원 58명 / 현원 56명

구 분		일 반 직						공무직	임기제
		소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총 계	정원	58	4	16	24	11	3	4	-
	현원	56	3	18	9	17	9	4	1
안전총괄과	정원	32	2	9	11	7	3	1	-
	현원	30	2	8	5	12	3	1	1
식품안전과	정원	15	1	4	8	2	-	2	-
	현원	15	-	6	3	3	3	2	-
위생관리과	정원	11	1	3	5	2	-	1	-
	현원	11	1	4	1	2	3	1	-

2		주 요 기 능

안전총괄과	❍ 안전관리계획 업무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신문고 운영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재난 사전대비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풍수해 보험 업무 ❍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업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 하천점사용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국가안전대진단 ❍ 승강기업체 등록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연습) ❍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
식품안전과	❍ 위생등급제․모범음식점․음식문화개선․제라진안심식당 지정 운영 ❍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관리 ❍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운영 관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지도·관리 ❍ 식중독 예방 관리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지도·점검 ❍ 무허가(신고) 식품 영업 지도‧단속
위생관리과	❍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 ❍ 위생용품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 소분․판매업 등 영업(등록)신고 및 위생관리 ❍ 부정․불량 식품 지도단속, 다소비식품․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관리 ❍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3		재 정 현 황

□ 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별		2026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증감	증감율(%)
안전교통위생국		43,666	50,313	△6,647	△13.2%
	일반회계	39,103	44,269	△5,166	△11.6%
	기 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4,653	6,044	△1,391	△23%
안전총괄과		42,791	49,469	△6,678	△13.4%
	일반회계	38,282	43,488	△5,206	△11.9
	재난관리기금	4,509	5,981	△1,472	△24.6%
식품안전과		735	684	51	7.5%
	일반회계	681	621	60	9.7%
	식품진흥기금	54	63	△9	△14.3%
위생관리과		140	160	△20	△12.5%
	일반회계	140	160	△20	△12.5%

4		현 황 자 료

❐ 재난 예·경보시설 (6개 분야)                          (단위: 개소)

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난영상 회의시스템	CCTV	재난문자 전광판	지진가속도 계측기	하천관제시스템
						소계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침수 관측 시스템
279	160	1	92	7	1	18	6	7	5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도에서 구축 운영·관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단위 : 개소, ㎢)

전 체		지 정								해 제
		소계		완료		추진중		향후추진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55	20.08	10	1.11	2	0.07	6	0.33	2	0.71	45	18.97

❐ 저류지 현황                                  (단위 : 개소, 천㎥)

계		안전총괄과								도로 (□건설과, □道 도로관리과)		배수개선 (농정과)		택지개발 (도시재생과)
		소계		하천 저류지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저류지		배수 펌프장 (우수저류조 포함)
개소 (제주시)	용량 (제주시)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216 (158)	5,090 (4,481)	62	2,917	18	2,018	41	876	1 (3)	4 (23)	87 (□29 □58)	878 (□269 □609)	62	1,276	5	19

❐ 지방하천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유로연장 (㎞)	유로면적 (㎢)	비 고 (지정근거)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27	280.4	27	280.4	403.79	604.38	「하천법」 제7조
동지역	17	173.49	17	173.49	250.47	346.81
읍·면지역	10	106.91	10	106.91	153.32	257.57

❐ 소하천 현황                                   (단위 : 개소, km)

구 분	전 체		종합계획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계	42	115.02	42	115.02	155.010
동지역	21	48.14	21	48.14	62.10
읍면지역	21	66.88	21	66.88	92.91

□ 식품위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식 품 접객업	집 단 급식소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기타*
2025	20,824	15,707	432	468	1,511	2,706
2024	20,562	15,692	442	463	1,442	2,523
2023	20,493	15,586	443	445	1,481	2,538
2022	20,062	15,310	449	435	1,448	2,420
2021	18,269	14,162	460	407	1,089	2,151
2020	17,750	13,706	470	445	960	2,169

* 기타: 식품소분·운반·판매·보존업,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위생용품 제조·처리업
2025	4,006	918	90	2,483	299	200	16
2024	3,933	911	94	2,445	298	169	16
2023	3,824	886	94	2,352	312	160	20
2022	3,684	836	95	2,245	329	159	20
2021	3,553	829	99	2,112	337	158	18
2020	3,424	814	99	1,999	341	155	16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교통위생국
목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교통·위생 행정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방재 예방 강화							▪시민과 함께 이끌어 가는 생활 속 지역 안전 ▪이상기후 대비 빈틈없는 재난관리체계 확립 ▪재해예방 방재시설 구축으로 위험지역 개선 ▪하천(소하천) 정비·관리 강화로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통합방위 태세 구축과 산업재해 없는 안전 일터 조성
□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구축							▪식품안전 기반 구축을 통한 신뢰받는 외식환경 조성 ▪식품접객업 위생수준 제고로 시민 먹거리 안전 기반 강화 ▪불법영업 차단 및 안전영업 환경 구축을 위한 위생감시 강화
□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중·식품 위생환경 조성							▪민·관 협력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한 공중위생 관리체계 확립 ▪위해요인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유통식품 환경 구축

Ⅲ. 2026년 핵심과제

1		국지성 집중 호우 대비 우수유출 저감시설 강화

❍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신규설치로 지역 안전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 총사업비: 347억 원(국비 177, 도비 170)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2026년 자원 배분계획			‘27년 이후
		소계	‘26. 상반기	‘26. 하반기
	347	27	21	6	320
세화지구	190	10	7	3	180
대흘2지구	150	10	7	3	140
송당	7	7	7	-	-

❍ 사업규모: 우수저류지 설치, 배수관로 설치 및 정비

- (세화지구) 저류시설(V=45,000㎥/ 1지) 및 우수관로(L=940m) 설치

- (대흘2지구) 저류시설(V=15,000㎥/ 2지) 및 우수관로(L=1,245m) 설치

- (송당지구) 재해저류지 월류부 조정 및 배수로 정비 1식

□ 추진상황

❍ 세화·대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신규지구 선정(2025. 4 / 행정안전부)

❍ 세화·대흘2 지방재정계획심의(투자심사) 및 결과 적정(2025. 9. 26.)

❍ 구좌읍 송당 상습침수피해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2025. 12. 26.)

□ 추진계획

❍ 세화·대흘2 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026. 3. 까지)

- 원활하고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 병행

※ 협업 사항

➊ 상도리: 세화지구 인근 사업구간 상습침수지역 해소 → 협업: 구좌읍

➋ 대흘리: 인근 농어촌도로 등 우수처리계획 반영 → 협업: 제주시 건설과

❍ 구좌읍 송당 상습침수피해지역 정비사업 준공(2026. 6. 까지)

❍ 세화·대흘2 지구, 기본계획(안)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2026. 11. 까지)

- 주민설명회 개최 및 2027년도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과 함께 이끌어 가는 생활 속 지역 안전
2.	이상기후 대비 빈틈없는 재난관리체계 확립
3.	재해예방 방재시설 구축으로 위험지역 개선
4.	하천(소하천) 정비․관리 강화로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5.	통합방위 태세 구축과 산업재해 없는 안전 일터 조성
6.	식품안전 기반 구축을 통한 신뢰받는 외식환경 조성
7.	식품접객업 위생수준 제고로 시민 먹거리 안전 기반 강화
8.	불법영업 차단과 안전한 영업환경 구축을 위한 위생감시 강화
9.	민․관 협력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한 공중위생관리체계 확립
10.	위해요인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유통식품 환경 구축

1		시민과 함께 이끌어 가는 생활 속 지역 안전

❍ 일상생활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소요예산: 321백만 원(국비 8, 도비 8, 소교 196, 자체재원 109)

❍ 주요내용

- 안전 관련 단체와의 협력 강화 및 참여형 안전문화운동 전개

- 시민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신고 활성화로 상시 안전관리 기반 강화

- 유형별 위험·노후시설 집중안전점검으로 선제적 위험 관리

□ 추진계획

❍ 2026년 종합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역안전체계 확립(138백만 원)

- 제주시 안전관리계획 수립(2월) 및 추진(3개 분야·46개 유형)

- 지역안전지수 개선 시행계획 수립(2월) 및 점검(2개 분야·10개 과제)

❍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 실천 강화(105백만 원)

- 안전보안관 등 민·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연중)

-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계층·대상별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실시(연중)

-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안전신고 홍보 및 안전신문고 운영(연중)

❍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34백만 원)

- 市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 道 안전관리자문단 및 유관기관 합동 축제·행사장 안전점검 추진

❍ 현장 중심 안전점검으로 재난취약시설 안전망 구축(44백만 원)

- 2026년 민·관 합동 시설물 집중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제거(4월)

- 재난취약시설 분야별 안전점검 및 정비 등 생활 안전 환경 조성

-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통지 및 지도·점검 추진(연중)

2		이상기후 대비 빈틈없는 재난관리체계 확립

❍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통한 피해 예방 및 시민 보호

❍ 시민 체감형 재난관리체계 마련으로 안전확보와 실질적 보호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예산: 4,411백만 원(국비 2.5, 도비 2.5, 자체재원 1,301, 재난관리기금 3,105)

❍ 주요내용

- 자연재난 관리 강화 및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따른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 효과적인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으로 재난 초기대응 능력 제고

- 현장 중심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를 통한 신속 대응체계 확립

- 민·관 합동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시민 참여형 재난대비 훈련 확대

□ 추진계획

❍ 재난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확립

-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맞춘 상황실 전담인력(8명) 운영으로 상황관리 강화

- 기상특보에 따른 선제적 비상근무 강화로 현장 대응력 확보

❍ 재난 예·경보시설 및 재난안전상황실 기능 개선 등 정비(979백만 원)

- 재난문자전광판·영상송출시스템 교체(2개소), 예·경보시설 보강(3개소) 등

❍ 현장 중심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매뉴얼 정비, 교육·훈련 등 추진(44백만 원)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재난 대비체계 구축으로 피해 제로화(3,293백만 원)

- 폭염·한파저감시설 확충, 재난관리자원 비축 및 물놀이 지역 관리 등(761백만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점검,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 및 내진보강 등(1,932백만 원)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보험료 지원(600백만 원)

❍ 체계적 민·관 협업을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및 역량 강화(95백만 원)

3		재해예방 방재시설 구축으로 위험지역 개선

❍태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시설의 신속한 구축과 효율적인 재해 저감 대책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19,721백만원(국비 9,443, 도비 9,443, 자체재원 535, 소교 300)

❍ 사업규모: 재해예방사업 3개분야*·10개사업, 방재시설 유지관리 등

* 3개 분야:  ❶자연재해위험개선 6개(신창·한원, 우도1, 평대, 교래, 한천, 김녕)

❷우수저류지 3개(신촌석재사, 세화, 대흘2), ❸급경사지 1개(사장밭)

□ 추진계획

❍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 정비사업 추진(6개, 133억 원)

- (계속사업) 신창·한원 지구 등 5개 사업 연차별 공사 추진

- (설계사업) 교래지구 설계 마무리 및 공사 발주

❍ 돌발성 극한강우 대비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신속 추진(3개, 40억 원)

- (설계사업) 신촌석재사 우수저류시설 설계 마무리 및 공사 발주

- (신규사업) 세화·대흘2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계 착수

❍ 낙석 붕괴 우려지역 급경사지 정비 및 방재시설 기능 강화(2개, 26억 원)

- (신규사업) 사장밭지구 행정절차(건설기술심의 등) 신속이행 및 설계 착수

- (유지관리 사업) 재해위험 정비사업 완료지구(47개 지구) 유지관리

❍ “道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재해예방 신규 국비 사업 지속 발굴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신규 국비 사업 발굴로 안정적 재원 마련(연중)

4		하천(소하천) 정비․관리 강화로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 자연재난(태풍, 호우 등)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추진

❍ 하천·소하천 시설물의 기능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업규모 : 지방하천 정비 등 33개 사업

❍ 사업예산 : 25,901백만 원(국비 2,076, 도비 23,825)

❍ 주요내용

- 지방하천 정비 및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

- 소하천 정비 및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등

□ 추진계획

❍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4,152백만 원)

❍ 지방하천(수산천·삼수천·고성천·소왕천) 정비 및 교량 재가설(5개사업·7,530백만 원)

❍ 독사천 제2저류지를 활용한 어울림 쉼터 조성(360백만 원)

❍ 하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7개사업·3,925백만 원)

- 산지천 수경분수 유지관리 및 지방하천 토지보상비(3개사업·1,200백만 원)

- 복개구조물 및 호안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4개사업·2,725백만 원)

❍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등(8개사업·5,550백만 원)

❍ 세천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등(4개사업·459백만 원)

5		통합방위 태세 구축과 산업재해 없는 안전 일터 조성

❍ 국가 비상사태 대비 충무계획 작성 및 통합방위 태세 구축

❍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현장 중심 안전·보건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예산: 340백만 원(국비 17, 도비 57, 자체재원 231, 소교 35)

❍ 주요내용

- 충무계획 수립,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 구축

- 민방위사태 대비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 직접 운영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 추진계획

❍ 비상대비훈련 실시 및 충무계획 보완(22백만 원)

- 충무훈련(4월), 화랑훈련(5월), 을지연습(8월), 충무계획 작성(11월) 예정

❍ 편성년차별 민방위 집합·사이버교육 실시 및 민방위대 육성(67백만 원)

- 실전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집합교육(4,915명), 사이버교육(21,232명) 추진

❍ 민방위 장비 확보 및 대피시설 표지판 교체 등 시설 관리(21백만 원)

-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329개소)·급수시설(20개소) 관리

-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보급 및 민방위장비 점검

❍ 주민참여 훈련을 통한 민방위 시범마을 및 민방위대 운영지원(12백만 원)

❍ 제주시 산하 사업장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교육 실시(75백만 원)

- 전 부서 위험성 평가 용역 확대 실시 및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점검 용역 추진

- 특별점검,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관리자 상시 순회점검 등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정착을 위한 사업장 점검 및 민간 안전문화 확산 추진

- 제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으로 발주·민간 공사현장 계도 실시(2명·10개월)

- 노·사합동 순회점검 및 전 부서 관리감독자 분기별 자체점검 실시(분기별 1회 이상)

6		식품안전 기반 구축을 통한 신뢰받는 외식환경 조성

❍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향상과 우수업소 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외식문화 정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속적 관리 및 기호식품의 안정성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대상: 음식점 등 15,289개소(일반·휴게·제과점 및 집단·위탁급식)

❍ 사 업 비: 638백만 원(국비 16, 도비 16, 자체 552, 기금 54)

❍ 주요내용: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음식점 지정‧관리 확대 및 음식문화개선 추진, 식중독 예방 교육, 어린이 식품 안전 관리 등

□ 추진계획

❍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우수업소 지정‧관리 강화

-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확대 지정: 807개소→820개소

- 우수업소 유지 및 지정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450백만 원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및 실천업소 운영 강화

-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친환경 실천 중심 홍보·관리 강화

- 음식문화개선 캠페인, 교육·홍보 강화

❍ 음식점 위생‧이용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음식문화 정착

- 신규 음식점 스타트업 위생‧안전 컨설팅 지원: 100개소/30백만 원

- 신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음식점 이용환경 개선 사업 추진: 30백만 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강화: 위생 취약지역, 계절별 선호음식 취급업소 관리 강화

❍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89개소): 월 1회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연중(5억 원)

- 시설개선자금(7천만 원 이내), 육성(운전)자금(3천만 원 이내)

❍ 개식용 종식 이행 위한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전업 지원: 4개소/10백만 원

7		식품접객업 위생수준 제고로 시민 먹거리 안전 기반 강화

❍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중독 발생취약 음식점 및 급식소 집중 관리

❍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접객업소 점검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대상: 음식점 등 15,289개소(일반․휴게․제과점 및 집단․위탁급식)

❍ 사 업 비: 25백만 원(자체 25)

❍ 주요내용: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음식점 위생 지도 ․ 점검 등

□ 추진계획

❍ 집단 식중독 예방 ․ 신속대응 체계 강화 및 집중 관리

- 식중독 비상 대책반 운영: 연중 상시(휴일 및 연휴 포함)

- 전국체육대회 대비 경기장 주변 음식점 특별 점검: 100개소

- 집단급식소(학교․어린이집 등) 합동점검 및 안심수학여행서비스 등: 400개소

- 식중독 사전 진단 및 집중 관리를 위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320개소

- 유관기관 협력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대처 능력 향상 위한 모의훈련: 2회

❍ 시기별 수요 및 소비경향 반영한 음식점 지도 ․ 점검: 4,500개소

- 행락철 ․ 명절 ․ 연말 등 다중 이용 음식점 기획 점검

- 특정계층 이용 음식점(PC방, 키즈카페 등) 및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점검

- 배달 음식 소비 증가에 따른 배달앱 등록 음식점 집중 점검 등

❍ 재난취약업소(1층 100㎡이상 일반□휴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8		불법영업 차단과 안전한 영업환경 구축을 위한 위생감시 강화

❍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를 통한 불법영업 행위 예방 및 차단

❍ 체계적 위생감시로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제주 관광 이미지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대상: 주요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및 무신고 위생업소

❍ 사 업 비: 2백만 원(자체 2)

❍ 주요내용: 위생업소 업종·업태·테마별 체계적 기획 지도·단속

□ 추진계획

❍ 야간 영업 식품접객업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주 2회

- 일반음식점(바, 카페, 라이브 등)의 유흥접객 및 노래·춤 허용 행위

- 단란주점의 유흥접객 행위 및 유흥주점의 호객 행위 등

❍ 교육환경 보호구역·주택가 밀집지역 유흥시설 지도·점검: 연 2회

- 일도초등학교, 제주중앙중학교 주변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유해행위 등 점검

- 국기로, 칠성로 인근 식품접객업소 업종 위반행위 등 점검

❍ 최근 3년 이내 미점검 단란·유흥주점 지도·점검: 100건

❍ 다중이용업소(대형 유흥주점) 안전·위생분야 점검: 연 1회

- 영업장 면적 1,000㎡이상 유흥주점 대상 화재예방 및 식품위생 등 점검

❍ 읍·면 지역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식품접객영업 행위 지도·단속: 연 2회

❍ 행정처분 이력 업소 불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관리 강화: 연중

❍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 연중

- 무신고 식품위생업소(푸드트럭, 음식점 등) 단속 강화

- 주요 관광지, 행락지 주변 무신고 영업 예찰·감시 강화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전수 점검: 연 1회

- 영업장 및 개인 위생관리 상태 적정 여부 등 점검

❍ 지역 축제·행사 시 식품안전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식음료 분야 관리 강화: 연중

9		민․관 협력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한 공중위생관리체계 확립

❍ 자율점검제를 통한 위생관리 강화 및 안심 이용환경 조성

❍ 숙박업소 인증 및 불법 단속으로 건전한 숙박문화 정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규모: 공중위생업소 3,990개소(숙박, 목욕, 세탁, 이․미용 등)

❍ 소요예산: 58백만 원(자체 58)

❍ 주요내용: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서비스 평가, 모바일 자율위생관리, 숙박업 인증제,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등

□ 추진계획

❍ 민·관 협력 기반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및 위생․안전 관리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연계 위생 서비스 점검 및 평가: 1,073개소

※ 업종별 격년제 실시(홀수해 이․미용업, 짝수해 숙박․목욕․세탁업)

-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지도·점검: 100개소

- 목욕장업 목욕물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지도·점검: 90개소

- 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및 관리: 603개소

❍ 모바일 연계 공중위생 홍보 및 자율 위생관리 체계 구축

-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위생 교육 및 준수 사항 등 정보 제공: 연중

- 신규 공중위생업소 등 자율점검표 제출·관리: 연 2회

❍ 숙박업소 위생·안전 및 불법(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강화

-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숙박업소 위생·안전 지도·점검: 1~10월

- 제주형 숙박업 안전·위생 인증 QR시스템 도입 및 홍보: 5~12월

-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근절 홍보 및 단속 추진: 연중

10		위해요인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유통식품 환경 구축

❍ 식품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

❍ 촘촘한 위생관리를 통한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위해 요인 예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규모: 4,701개소(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용품 제조업소 등)

❍ 소요예산: 47백만 원(국비 16, 도비 15, 자체 16)

❍ 주요내용: 식품·위생용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

□ 추진계획

❍ 식품제조가공업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등급평가: 200개소

- 현장 지도·관리와 병행한 업소 자율 위생관리제 운영: 연 2회

❍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다소비 식품 등 제조·판매업체 점검: 500개소

- 무인판매점, 가정 간편식 및 시기별 다소비 식품 등 안전성 점검

❍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다소비 식품·위생용품 검사 강화: 연중

-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신속한 회수·유통 차단 및 행정조치 실시

❍ 전통시장 식품 취급업소 위생관리 실태 점검 및 지도: 연 2회

- 맞춤형 위생 지도 및 위생 물품 지원: 2개 구역·4백만 원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운영: 연중

- 부정불량식품 민원 상시 접수·신속한 처리, 신고 포상금 지급

❍ 민간 감시원을 활용한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계도 활동: 연중

- 경로당·복지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중심의 홍보 및 인식 개선

제주보건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21팀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예방의약과			건강증진과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 모자보건팀 추자보건지소팀			의료관리팀 의약품안전팀 감염병관리팀			건강증진팀 방문간호팀 정신건강팀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우도보건지소팀
보건진료소(1개소)			-		-				보건지소(2개소) 보건진료소(15개소)			보건지소(2개소) 보건진료소(7개소)

❋ 인력 : 정원 125명 / 현원 119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5	1	5	40	44	19	16	·시간선택임기제 10 ·공무직(정원 158) 146 ·공중보건의사 26 ·실무수습 5
현 원		119	1	5	36	53	23	1
보건행정과	정원	21	1	1	7	8	2	2	·시간선택임기제 4 ·공무직(정원 26) 20 ·공중보건의사 5 ·실무수습 1
	현원	20	1	1	7	8	3	-
감염예방의약과	정원	18	-	1	5	4	6	2	·시간선택임기제 - ·공무직(정원 12) 12 ·공중보건의사 - ·실무수습 1
	현원	17	-	1	4	8	4	-
건강증진과	정원	22	-	1	8	8	2	3	·시간선택임기제 4 ·공무직(정원 52) 49 ·공중보건의사 1 ·실무수습 1
	현원	21	-	1	7	10	3	-
서부보건소	정원	36	-	1	12	14	5	4	·시간선택임기제 1 ·공무직(정원 32) 29 ·공중보건의사 8 ·실무수습 2
	현원	33	-	1	10	11	10	1
동부보건소	정원	28	-	1	8	10	4	5	·시간선택임기제 1 ·공무직(정원 36) 36 ·공중보건의사 12
	현원	28	-	1	8	16	3	-

2		주 요 기 능

구 분	주 요 기 능
보건행정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제증명 접수·발급 ○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 방사선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 진료 업무
모자보건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산후조리원 관리, 임신사전건강검진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예방접종	○ 코로나19 백신, 인플루엔자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관리 등
의료관리 (제주시통합)	○ 의료기관 인·허가 및 지도관리,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관한 사항 ○ 검진기관 지정 및 지도관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신고 관리 ○ 구급차 운영 신고·통보 및 명절 연휴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의약품 안 전 (제주시통합)	○ 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등 인·허가 및 지도관리 ○ 마약류 관리 및 의약품 등 유통 지도단속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의료기기 판매·수리업 인·허가 및 지도관리
감염병 관 리	○ 법정감염병(1~4급) 예방관리 및 생물테러 대응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및 결핵관리사업 ○ 임상병리실 운영 및 AIDS 등 감염병 감염인 의료비 지원
건강증진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 절주, 구강, 비만, 신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징수 등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등
방문간호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 노인 안질환(백내장) 수술비․희귀질환자 의료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정신건강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관리 ○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및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관리 ○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치매관리	○ 치매 등록관리 및 치매조기검진사업(일반, 고위험군, 집중검진)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및 가족 지원 ○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인식개선,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파트너 양성
건강생활 지원센터	○ 민원실, 건강상담실 및 건강측정실·운동실 운영 ○ 노인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 센터별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 특화 건강증진사업 추진

3		재 정 현 황

□ 제주보건소 예산액: 36,911백만원 ※ 제주시 전체예산(18,958억 원) 중 1.95%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2026년도 본예산액(A)		2025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36,911	100.0	35,946	100.0	965	2.7
보건행정과	16,757	45.4	15,921	44.3	836	5.3
감염예방의약과	1,362	3.7	1,062	3.0	300	28.3
건강증진과	9,145	24.8	9,112	25.3	33	0.4
서부보건소	5,235	14.2	5,291	14.7	△56	△1.1
동부보건소	4,412	11.9	4,560	12.7	△148	△3.2

4		현 황 자 료

□ 보건의료환경

❍ 의료기관                                           (단위: 개소)

계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안마원
	종합병원	일반 병원	요양 병원	정신 병원	한방 병원	치과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761	5	5	10	2	1	1	384	189	145	1	18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개소)

계	도매상			약국	한약방	안전상비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일반	한약	기타
2,152	12	2	9	246	4	674	1,205

❍ 응급의료자원                                             (단위: 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장비			구급차
계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계	구비 의무기관	구비 의무기관 외
5	1	3	1	2,035	1,355	680	63

❍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단위: 개소)

계	정신의료기관				정신 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소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35	28	3	4	21	1	6

Ⅱ. 정책목표와 전략

					제주보건소
목표			모두가 누리는 건강평등, 함께 만드는 건강제주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건강 친화적 환경구현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소생활권 중심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확대
□ 다변화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감염병 선제 대응과 효과적인 방역을 통한 시민건강 보호 ▪예방접종 적극 추진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 ▪의약업소·의약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 안전망 강화 ▪도서지역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서비스 강화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평등사회 조성 ▪맞춤형 통합정신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치매환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적 환경 조성 ▪임산부·영유아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Ⅲ. 2026년 핵심과제

1		출산만족·아이웃음가득·행복 넘치는 제주시 만들기

❍ 결혼전부터 임신‣출산‣양육까지 단계별 건강관리 비용을 확대하여 아이 낳기 좋은 행복 제주시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7,496백만 원(국비 1,527, 도비 1,734, 자체 4,235)

❍ 주요내용: 가임기 임신 준비 및 임신·출산·영유아 건강 지원 등

□ 추진계획

❍ 가임기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예비)부부 건강관리

- 임신 사전건강관리: 3,488건   - 예비·신혼부부 건강관리: 1,535건

- 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냉동지원 및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등: 1,761건

❍ 임신중 임신기 ‘맘편한 행복’ 지원 강화

- 임산부 등록관리: 2,335명 ‣ 엽산·철분제 및 임산부 배려 엠블럼 지원

- 건강한 임신·출산 프로그램 및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주 1회

-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및 태교음악회

❍ 출산후 건강한 출산 산후관리 및 생애초기 건강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1,140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400명

- 생애초기 건강관리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1,200건

- 임산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 보충식품 지원: 350건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지원 등 영유아 건강지원: 155건

2		‘워킹제주·건강제주’디지털·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실천 기반 조성

❍ 디지털 기반 참여형 걷기실천사업 강화 및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 건강생활실천 환경 구축

□ 추진개요

❍ 소요예산: 436백만 원(기금 18, 도비 18, 자체 400)

❍ 주요내용: 걷기실천 확산을 위한 건강걷기 챌린지 운영, 주민 밀착형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

□ 추진계획

❍ 제주시민 건강 걷기 챌린지 확대 운영

- 시민 참여 건강 걷기 챌린지 명칭 공모전 추진 통한 걷기 챌린지 홍보: 1월

- 걷기 챌린지 성공자 인센티브(지역화폐) 지급: 1일 7천보(월 21만보)

※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확대: (‘25) 4,900명 → (‘26) 56,000명

- 210만보 걷기 우수 챌린지 및 건강생활실천 미션 수행 챌린지 운영

※ 걷기 우수 챌린지 확대: (‘25) 20명 → (‘26) 50명

- 건강생활실천환경 조성 대규모 걷기 및 건강한마당 행사 추진: 1회

- 참여자 사전·사후 체성분 측정 등 주요 건강지표 데이터 수집·관리

❍ 지역사회 주민 참여 기반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

-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건강 프로그램 및 교육 운영

- 자발적 건강생활실천 기회 제공 위한 주민 주도형 건강동아리 운영·지원

- 건강상담실 상시 운영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권 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모바일 앱(워크온) 활용 걷기 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걷기 환경 조성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감염병 예방접종 체계 강화로 시민 건강안전 확보
2.	행복한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	신속하고 편리한 보건의료 민원서비스 제공
4.	도서지역(추자) 응급의료체계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보건행정과]

[감염예방의약과]

1.	의료기관 현장 점검 강화를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2.	의약품·응급의료장비 관리 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
3.	감염병 선제 대응 및 상시 예방관리로 시민 건강 보호

[건강증진과]

1.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및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2.	맞춤형 건강관리·돌봄으로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3.	맞춤형 통합정신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4.	예방부터 돌봄까지, 모두가 함께 만드는 치매안심사회
5.	주민참여 통한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서부보건소]

1.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일상 속 건강행태 개선환경 구현
2.	감염병 위기 대응력 향상 및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
3.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시민 건강수준 향상
4.	의료취약지 지역주민 위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
5.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6.	치매예방·진단·돌봄을 아우르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7.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도모

[동부보건소]

1.	일상 속 건강 문화를 통한 건강한 동부 만들기
2.	감염병 발생 최소화,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3.	예방접종율 향상을 통한 감염병 퇴치 기반 강화
4.	의료취약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재난 대응 역량 제고
5.	건강 소외 없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6.	선제적 치매 관리 및 가족지원 강화를 통한 치매 안심사회 조성
7.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통한 우도지역 의료안전 확보
8.	엄마와 아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보건행정과]

1		감염병 예방접종 체계 강화로 시민 건강안전 확보

❍ 예방접종 관리 강화로 집단면역 확보 및 시민 건강보호

❍ 감염 취약계층 및 미접종자 관리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 추진개요

❍ 소요예산: 8,984백만 원(국비 4,349, 도비 4,370, 자체 265)

❍ 주요내용: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추진계획

❍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속 강화 및 대상 확대 추진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적극추진: 100,000건

- 청소년 예방접종 대상 확대: HPV (12세 남성), 인플루엔자 (14세)

- 제주도민 취약계층 대상포진 접종 지원 강화

- 폐렴구균, 장티푸스 등 성인 예방접종(4종) 실시: 50,000건

❍ 미접종자 관리 및 홍보 강화

- 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초․중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2~6월

- 접종 시기 도래 시 개별 메시지 전송 및 전화 안내 등

-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접종 홍보 강화

❍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 조성

-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백신 관리 시스템 강화: 196개소

-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해보상 절차 연계 강화

2		행복한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임산부‧출생아 건강증진 도모

❍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추진개요

❍ 소요예산: 6,862백만 원(국비 1,400, 도비 1,593, 자체 3,869)

❍ 주요내용: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임신 사전건강관리: 3,000여 건, 난임 관련 시술비 지원: 1,500여 건

❍ 임산부 등록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임산부 등록관리: 1,000명(산전검사), 영양제 지원: 2,000명(엽산·철분제)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30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4명

- 건강한 출산 및 태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모유수유 교육 및 만들기: 40회, 필라테스 태교 운동 프로그램: 30회

- 산후우울 선별검사 정례화 및 고위험군 전문기관 연계: 300건

❍ 산후 관리․영유아 돌봄 강화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660명

- 산후조리비 지원: 1,000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80% → 100%) 3,000명

- 생애초기 및 다문화 출산가정 가정방문 및 산전·산후관리: 1,200명

- 영양플러스 대상자 등록관리: 230명

-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캠페인 전개

3		신속하고 편리한 보건의료 민원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를 통해 일차의료 서비스 역할 수행

❍ 신속·정확한 제증명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편의성 제고

□ 추진개요

❍ 소요예산: 77백만 원(자체 77)

❍ 주요내용

- 내과·물리치료·한방·치과진료 등 기초·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서비스 운영

□ 추진계획

❍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 내과·물리치료·한방·치과 일차진료 운영

- 당화혈색소·콜레스테롤·간기능 검사 등 유료검사 실시

- 명절 연휴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보건소 내과 진료 운영 : 연 2회

❍ 신속·정확하고 편리한 보건의료 민원서비스 운영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외국인결핵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단축 추진: 4일(법정) → 3일 이내

- 유관 부서 협력하여 발급·검사 절차 효율화 추진

❍ 제증명 비대면 발급 서비스 운영으로 재방문 불편 해소

- 제증명 발급 및 검사결과 조회 온라인 서비스 운영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 1개월 전 사전 알림문자서비스 운영

- 외국인 결핵검진 시 유소견자 검사결과 유선 안내 및 사후관리

- 이용자 중심 민원창구 운영으로 대기시간 단축 및 친절 민원 실현

4		도서지역(추자) 응급의료체계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도서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 예방‧관리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881백만 원(균특 2, 기금 1,152, 도비 496, 자체 231)

❍ 주요내용: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 운영, 일차진료,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 추진계획

❍ 도서지역 일차진료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 필수 의료서비스(의과, 한의과, 치과 등) 제공을 통한 의료공백 최소화

-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 운영: 1일 3인(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 유관기관 응급이송 협력체계 구축: 해양경찰청, 소방, 경찰 등

❍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형평성 강화

-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통한 청사 및 직원숙소 환경 개선

: 설계·공사 계획 심의(1월 ~ 2월), 착공·준공(4월 ~ 10월)

-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제공: 연 30건 내외

❍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학생 건강검진(3개교)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실시

- 방문건강관리서비스(경로당 건강관리, 취약계층 가정방문) 제공

-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추진 및 영양플러스 식품제공 지원 등

[감염예방의약과]

1		의료기관 현장 점검 강화를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시설·장비 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추진개요

❍ 소요예산: 비예산

❍ 주요내용

-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선제적 현장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시

- 의료기관 시설·장비 관리 및 명절 연휴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

□ 추진계획

❍ 체계적인 의료기관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

- 병·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 실시

- 현장점검 강화 및 기획점검 확대로 효율성 높은 점검 실시: 143개소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실태 점검 및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소 지도점검 실시

- 안마원(18개소) 지도점검 및 불법 안마·의료행위 지도단속 실시

❍ 의료기관 시설·장비 상시 관리로 안전 의료환경 조성

-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집중안전점검 및 겨울철 화재예방 점검: 19개소

-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 실태 현장 점검: 30대

- 방사선 발생장치 등 의료장비 관리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 명절 연휴·소아 야간 비상진료체계 운영으로 진료 공백 방지

- 명절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지정·운영: 2회

-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및 점검: 3개소

2		의약품·응급의료장비 관리 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

❍ 의약품 취급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차단

❍ 응급의료자원 지속 관리를 통한 안전한 응급의료체계 확립

□ 추진개요

❍ 소요예산: 68백만 원(자체 68)

❍ 주요내용

- 의약품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의료용 마약류 감시

- 응급의료장비(AED) 관리 및 점검

□ 추진계획

❍ 의약품 불법 제품 유통·판매 근절로 소비자 위해 사전 예방

- 위험도 평가에 따른 의약품 취급업소 현장감시 실시: 260개소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료기관 담합행위 등 약사법 준수여부 점검

-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 회수효율성 점검

- 의약품 표시 기재 및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 감시

❍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 (일반감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현장감시: 150개소

- (특별감시) 제보·신고, 언론이슈 등에 따른 점검

- 자생양귀비 발아지역 사전 예찰 및 폐기

- 생활 속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및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운영: 10회

❍ 의료기기의 안전한 유통관리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

- 의료기기 판매업소 부정·불량 제품 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점검: 160개소

❍ 응급의료자원의 적시 활용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지도점검 강화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배터리, 패드 등 점검: 2,035대

3		감염병 선제 대응 및 상시 예방관리로 시민 건강 보호

❍ 국내외 감염병 유입·확산 위험에 대비한 신속 대응과 지속적인 예방관리로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보호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215백만 원(국비 27, 균특 120, 기금 386, 도비 329, 자체 353)

❍ 주요내용: 급·만성 감염병 관리, 방역소독 등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신종‧재출현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신속 대응체계 고도화

- 국내외 신종감염병 유행상황 모니터링 및 법정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

- 신속·정확한 검사 위한 임상병리실 기능 보강: 장비 3종·시설 200백만원

❍ 감염병 집단발생 등 유행 확인을 위한 감시체계 관리 강화

- 법정감염병 신고 의료기관 협력체계 내실화: 663개소

-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확대(14개소→17개소) 및 의료관련감염병 네트워크 운영(10개소)

❍ 만성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 결핵 유증상자 및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검진 실시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참여 의료기관(3개소) 협력을 통한 결핵환자 관리 강화

- HIV·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진료비 지원, 감염병 교육·홍보 강화

❍ 모기 및 진드기 매개감염병 등 예방관리 위한 방역소독 철저

- 찾아가는 모기 유충 구제사업 등 시민 체감형 방역소독 실시

- 오름·공원 등 포충기 및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 점검 강화: 144대

- 소독업소·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으로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 1,668개소

[건강증진과]

1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및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 민관협업체계 강화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 사전 위해요소 차단 및 체계적 관리로 금연·절주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254백만 원(기금 407, 도비 564, 자체 283)

❍ 주요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금연․절주 등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지역사회 내·외부 자원 활용한 비만 예방·관리 강화

- 보건소·교육청·학교 연계 ‘건강증진학교’지속 운영

- 제주시 민관협력 비만개선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7개 분야·22개 기관

- 시니어클럽 등 유관기관 연계 바르게 걷기 프로그램 운영

-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지속 운영: 1,200명

❍ 생애주기별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 동화구연 및 신체활동·영양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유치원 등

- (성 인) ICT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200명,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 (노 인) 경로당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40개소

- (걷기환경) 지역주민 대상 걷기 앱(워크온) 챌린지 확대 운영: 월 1회

·공공기관 일상 속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 계단 조성사업 지속 추진

- 구강건강증진 교육 강화 및 예방적 처치(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제공: 16,000명

❍ 금연·절주 실천 확산을 위한 흡연·음주 위해요인 체계적 관리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음주폐해 예방 교육: 10,000명

- 자치경찰단 및 민간금연지도원 등 합동 금연구역 지도점검: 19,195개소

- 흡연자 금연실천을 위한 보건소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1,900명

- 지역주민 인식 개선 금연·절주 홍보관 및 캠페인 운영: 50회

2		맞춤형 건강관리·돌봄으로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 민·관 협력 기반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주민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 질병 조기 발견·치료 연계·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수명 향상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658백만 원(균특 354, 기금 534, 도비 1,328, 자체 442)

❍ 주요내용: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의료·요양 통합 돌봄 지원

□ 추진계획

❍ 건강수준별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서비스(대면·비대면) 제공

- (대면) 건강취약계층 1:1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6,000가구

- (비대면) 스마트 기술 활용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300명

※ 대상자 확대: (기존) 장기요양등급판정외자 → (확대) 장기요양등급 4,5등급 포함

❍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1개소·379백만원

- 의원(약국)↔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55,956명, 의료비지원: 590백만원

-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정 운영: 18개소

❍ 취약계층 건강위험 요인 조기발견 및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25)36.8% → (‘26)37.6%

- 저소득층 의료비(암, 희귀, 백내장, 요실금) 지원: 991명·392백만원

❍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

- 통합 돌봄 대상자 발굴 및 건강관리 서비스(방문건강관리, 치매, 장애인 재활 등) 제공

- 재택의료센터 4개소 운영 지원 및 통합지원회의 월 2회 정례화

3		맞춤형 통합정신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 정신질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등 마음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3,501백만 원(국비 425, 기금 1,114, 도비 1,489, 자체 473)

❍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등록관리, 치료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및 등록관리, 치료 연계 등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각 1개소

·정신건강 및 중독 고위험군 대상 등록·사례관리: 1,150명·28,000건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의료·자립 비용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취업자립촉진비 등 지원: 625명

❍ 정신건강위험군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검진·전문상담 지원

-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455명

- 지정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시 비용지원: 520명

❍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 운영: 4개소 → 8개소

-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및 생명지킴이 양성 강화

❍ 정신·중독건강 문제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 정신·중독 고위험군 대상 상담·치료 연계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 대상 맞춤형 정신·중독건강 증진교육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4		예방부터 돌봄까지, 모두가 함께 만드는 치매안심사회

❍ 치매예방, 진단, 치료, 돌봄 등 서비스 통합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305백만 원(기금 809, 도비 295, 자체 201)

❍ 주요내용: 치매조기검진, 상담 및 예방교육, 치매환자·가족 지원, 치매안심 지역사회 환경 조성 등

□ 추진계획

❍ 지역주민 대상 치매 조기검진 및 고위험군 집중검진 지속 추진

- 도서지역 및 경로당 등“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운영

- 조기검진 8,500건, 환자 등록관리 2,700명, 상담 10,000건

❍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치매예방·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9개소·240회

-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개 교실

❍ 치매환자·가족 지원 확대로 부양부담 경감 및 치매 안전망 구축

- 경증치매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 지원 지속

-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가족교실 등 운영: 연 2회

- 배회가능 어르신 실종예방 지원: 인식표·배회감지기·지문등록 등 4종

- 치료관리비 지원 200백만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25백만원

-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2명

❍ 치매안심마을 운영으로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우수치매안심마을 지정 확대: 3개소→4개소

- 치매극복선도단체 1개소·안심가맹점 2개소 신규 지정 등 총 125개소

- 치매파트너 양성·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 홍보 강화

5		주민참여 통한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소생활권 중심 주민 수요를 반영한 건강생활실천 향상 및 분위기 조성

❍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지원

□ 추진개요

❍ 소요예산: 308백만 원(국비 32, 기금 14, 도비 85, 자체 177)

❍ 주요내용

- 소생활권 중심의 주민 수요를 반영한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

- (운영)노형센터(노형동), 화북센터(화북·삼양·봉개동), 이호센터(외도·이호·도두동)

- (개관 준비) 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시설 제주건강생활지원센터

□ 추진계획

❍ 주민주도의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한 통합적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건강상담실(만성질환예방, 치매예방 등) 및 금연클리닉 운영: 연중

- 지역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보건교육 실시, 건강동아리 운영

- 일상 속 걷기 생활화를 위한 모바일 앱(워크온) 활용 걷기사업 추진

- 경로당 방문 노인 만성질환관리 건강상담실 운영: 73개소

❍ 지역 특성 및 주민 건강수요를 반영한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 (노형센터) 장애인 등록관리 및 재활·건강서비스 제공

- (화북센터) 신체활동 특화 프로그램(건강동아리 등) 운영

- (이호센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 생활SOC복합화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개관 준비

- (시민회관) 2026. 10월 준공 예정 및 2027. 1분기 개관 예정

- 센터 운영 필수인력 확보 및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설·장비 보강

[서부보건소]

1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일상 속 건강행태 개선환경 구현

❍ 건강이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향상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접근을 통한 건강행태 개선

□ 추진개요

❍ 소요예산: 485백만 원(기금 149, 도비 198, 자체 138)

❍ 주요내용

- 다양한 특성에 부합하는 건강정보에 대한 교육·상담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운영

-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 금연․금주구역 지도점검

□ 추진계획

❍ 지역사회 연계 생활터·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마을별 걷기 동아리 확대 운영(15단체) 및 정기활동 지원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3.6.9프로젝트, 헬스케어 등) 운영

❍ 일상 속 걷기실천을 위한 모바일 앱(워크온) 걷기 챌린지 운영(주민참여예산)

- 매월 21만보 걷기 챌린지, 10개월간 2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ˑ스케일링) 서비스 제공 및 교육 실시

❍ 금연서비스 제공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금연·절주 환경조성

-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및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 실시

-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성인) 「흡연·음주 폐해 예방교육」 운영

-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금주구역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4,925개소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홍보 및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운영: 20회

2		감염병 위기 대응력 향상 및 선제적 감염병 예방ㆍ관리

❍ 감염병 위기 대응력 향상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선제적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 강화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발생 최소화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41백만 원(국비 57, 도비 57, 자체 127)

❍ 주요내용: 법정 감염병 관리, 취약지 방역소독 및 생물테러 대비 훈련 등

□ 추진계획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확립

-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연중 기동감시 체계 운영

-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등 집단환자 발생 조기 감지 및 대응

-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신규 감염병 관리사업 운영을 통한 감시ㆍ대응 기능 강화 및 다각화

- 뎅기열(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조기발견사업 지역거점 보건소 지정ㆍ사업 추진

-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신규 인플루엔자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방역 기반 마련

- 하절기 위생해충 및 취약지 주ㆍ야간 집중(5~9월) 방역소독: 4개반 9명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드기 주요 서식지 발생상황 조사

-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방역 기반 견고화

❍ 선제적ㆍ포괄적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 강화

- 결핵발병 고위험군 대상 이동검진 실시 및 검진 의무기관 지도ㆍ점검

- HIV/AIDSㆍ성매개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감염인 진료비 지원

3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시민 건강수준 향상

❍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시민 건강 보호

❍ 감염 취약계층 대상 예방접종 지원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및 중증화·치명률 감소 도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627백만 원(기금 773, 도비 796, 자체 58)

❍ 주요내용: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추진계획

❍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적극 홍보 및 접종 독려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

※ (기존) 만 11~12세 여아,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여성 등 → (확대) 만 12세 남아 추가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

※ (기존) 6개월 ~ 13세 어린이 → (확대) 6개월 ~ 14세 어린이

- 유관기관(읍ㆍ면, 학교 등) 협조를 통한 홍보물 배부 등 접종 홍보 강화

❍ 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

- 주민 편의를 위한 읍·면지역 보건소(지소)·진료소 등 접종 실시: 18개소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접종 실시: 15개소

❍ 건강취약계층 대상 무료 예방접종 실시를 통한 건강 보호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800건

- 만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150건

- 예방접종 안내 우편물 발송 및 접종 독려 문자·전화 실시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접종기관 관리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국가ㆍ코로나19) 지도점검 실시: 19개소

4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

❍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소요예산: 808백만 원(국비 120, 도비 135, 자체 553)

❍ 주요내용:

-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확대

- 재난 대비 의료체계 강화로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개선

□ 추진계획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화

- 의료취약지 ICT활용 원격협진사업 추진: 보건진료소 15개소, 협진 252건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차진료서비스 및 예방접종 실시

- 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 치매검진 등‘건강관리의 날’운영: 월 1회

- 진료소 관할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삼다삼무 건강걷기 운영

❍ 다수사상자 사고 및 재난상황 대비 재난대응체계 강화

- 대규모 재난발생대비 재난의료 신속대응반 편성 운영: 2개반 13명

- 유관기관 합동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교육·훈련: 수시, 월1회 물품 점검

❍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보강으로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개선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물 보수: 62백만원

- 보건진료소(3개소) 내진성능평가 실시 : 50백만원(재난관리기금)

-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 : 구급차 등 8종 14대 232백만원

5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고혈압·당뇨병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한 치료 접근성 및 치료율 제고

□ 추진개요

❍ 소요예산 : 782백만 원(국비 22, 기금 91, 균특 152, 도비 410, 자체 107)

❍ 주요내용 : ICT융합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정신건강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건강취약계층 ICT융합 맞춤형(대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대면) 건강취약계층 1:1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1,600가구

- (비대면) AI·IoT기술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150명

※ 대상자 확대 (기존) 장기요양등급 판정외 자 → (확대) 장기요양등급 4·5등급 포함

❍ 1차 의료기관 연계, 지역사회 중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환경 조성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제주시 전지역): 55,956명

-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101백만원

-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교육·홍보를 통한 중증 심뇌혈관질환 예방

❍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 거동불편 재가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240명, 560건

- 지역주민 대상 장애 발생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 실시: 40회, 500명

❍ 마음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도모

-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학생·직장인·어르신 정신건강 교육‧홍보 실시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을 통한 마음건강 돌봄: 85명

❍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및 치료율 향상

- 암환자, 희귀질환자, 노인 안질환 등 의료비 지원: 99백만원

6		치매예방·진단·돌봄을 아우르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치매환자, 가족에게 안전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711백만 원(국비 443, 도비 176, 기타 92)

❍ 주요내용

- 치매 조기 발견, 치료관리비 지원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치매 예방 관리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한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지역주민 대상 치매 조기발견 사업 지속 추진

- 인지선별검사 2,200명, 환자 등록관리 900명, 상담 4,000건

❍ 선제적 치매예방관리 사업 지속 추진

- 경로당·노인대학 등 치매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138회

❍ 치매환자가족지원 확대로 부양 부담 경감 및 치매 안전망 구축

- 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70회, 1:1 맞춤형 사례관리: 60건

- 치매치료관리비·간호물품 등 지원 및 실종예방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대상 가족교실·힐링프로그램 운영

❍ 환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치매안심마을 지속 운영

- 치매안심마을 자립화 지원 및 우수 치매안심마을 운영

- 치매극복 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안심망 구축

❍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양성 및 사업 홍보 확대

-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파트너 플러스 연계 자원봉사 활성화

-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치매 극복의 날 행사로 치매의 부정적 인식개선

7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도모

❍ 임신·출산에 대한 단계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환경 조성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개요

❍ 소요예산: 375백만 원(기금 71, 도비 86, 자체 218)

❍ 주요내용: 산전·산후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영양보충식이 제공 등

□ 추진계획

❍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등록관리: 180명, 산전검사 및 엽산·철분제 지원: 290건

- 태교 및 모유수유 교실 등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6회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 패키지 지원: 38명(월/2회)

❍ 임산부의 건강과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한 맞춤 영양교육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전·후 의료비 등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60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1명

- 임신 사전건강관리비 지원: 265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14명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4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5명

- 신생아 난청 및 보청기 지원: 2건

❍ 행복한 육아를 위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30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110명, 산후조리비 지원: 75명

[동부보건소]

1		일상 속 건강 문화를 통한 건강한 동부 만들기

❍ 일상 속 건강문화 확산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강화

❍ 금연·절주 환경 조성으로 흡연·음주폐해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571백만 원(기금 168, 도비 292, 자체 111)

❍ 주요내용

- 비만예방을 위한 교육·신체활동 등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운영

- 금연·금주구역 지도점검, 금연절주 교육, 홍보관 운영 등 건강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일상 속 걷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걷기 환경 조성

- 걷기 앱 통한 챌린지 운영으로 지역주민 걷기 동기 부여 및 걷기분위기 확산

- 특색있는 동부지역 걷기코스 발굴 및 지역주민 참여로 7530건강걷기 행사 운영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지원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 대상 ICT활용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24주, 50명)

- 사업장 및 마을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통한 건강개선 강화

❍ 담배 없고 술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

-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등록 315명 /관리 및 상담 4,000명

- 지역사회 금연·절주 홍보관 및 캠페인 운영 및 전개: 20회

- 아동·청소년 대상 금연·음주폐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주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장·보건지소 찾아가는 금연절주서비스 운영

2		감염병 발생 최소화,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감염병 관리 탄탄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조기 대응 강화,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보호하는 감염병 예방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25백만 원(국비 5, 기금 41, 도비 46, 자체 133)

❍ 주요내용: 법정감염병 신속대응·감시체계 강화,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예방, 방역소독사업 추진,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 추진계획

❍ 급성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

- 체계적인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집단 발생 모니터링,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운영

-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교육 및 관리

❍ 만성감염병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 결핵환자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내소 및 찾아가는 검진 운영

- 성매개감염병·HIV/AIDS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 및 진료비 지원

-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검진 현황 점검: 연 1회

❍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등 방역소독 연중 실시

- 취약지·주거지역·민원발생지 등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 운영

- 오름, 산책로 입구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 지속 운영: 8대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드기 서식지 발생 조사

❍ 지역주민 대상 감염병 예방 통합교육 실시 및 홍보 강화

❍ 지역사회 생물테러 발생 대비 Level A, C 보호복 착탈의 훈련 실시

❍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전수 관리

3		예방접종율 향상을 통한 감염병 퇴치 기반 강화

❍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접종 대상 감염병 발생 차단 기반 마련

❍ 고령층·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접종으로 중증화·치명률 감소 도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026백만 원(기금 479, 도비 501, 자체 46)

❍ 주요내용: 국가예방접종(어린이 19종/ 성인 4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 추진계획

❍ 어린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적극 추진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실시: 6,500건

- HPV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 실시 및 접종 지원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접종 실시 및 관리

-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510건

- 5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주도민 대상포진 접종 실시

❍ 코로나19 및 국가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

❍ ‘26-‘27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 및 도서지역 보건지소·진료소 접종 지원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으로 접종대상자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6개소

-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1회/반기), 방문점검(1회/2년) 실시

-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심사·지급관리: 연중

4		의료취약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재난 대응 역량 제고

❍ 의료취약지 의료 접근성 강화를 통한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 다수사상자 대응 역량 강화 통한 재난 및 응급의료 상황 발생 대비

□ 추진개요

❍ 소요예산 : 864백만 원(국비 98, 도비 121, 자체 645)

❍ 주요내용

- 의료취약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 신속대응반 훈련 및 인력관리를 통한 재난 및 응급의료 상황 대비

□ 추진계획

❍ 의료취약지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

- 마을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경로당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의료취약계층 어르신 한의약가정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 주 1~2회

- ICT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지역주민 맞춤형 원격협진 서비스 제공

- 예방구강관리 향상을 위한 학교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

❍ 지역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및 노후 시설 보수

- 보건의료장비 보강: 구급차 외 4종 209백만원

-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 101백만원

❍ 재난·응급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자원 관리 강화

- 신속대응반 2팀(13명) 편성 및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물품 점검

- 재난의료대응인력 교육·합동훈련 실시를 통한 대응 능력 역량 강화

5		건강 소외 없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개요

❍ 소요예산: 519백만 원(국비 21, 기금 29, 균특 128, 도비 290, 자체 51)

❍ 주요내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장애인 재활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 건강취약계층 대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1,400가구

- AI-IoT기반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150명

※ 대상자 확대 (기존)장기요양등급판정외자 → (확대)장기요양등급 4,5등급 포함

❍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민 건강수명 향상

-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56백만원

- 건강행태개선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2백만원

-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캠페인 전개

❍ 지역장애인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

- 재가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160명

- 장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30회

❍ 마음건강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및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 전 연령층 대상 생명존중 교육 체계 구축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 연속성 확보 및 건강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 의료비(암환자, 희귀난치성, 백내장 등) 지원: 49백만원

6		선제적 치매 관리 및 가족지원 강화를 통한 치매 안심사회 조성

❍ 치매관리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치매환자 및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702백만 원(기금 440, 도비 206, 자체 56)

❍ 주요내용: 치매 조기검진, 예방교실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운영, 치매 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 통합적인 지원

□ 추진계획

❍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치매예방교실 운영

- 경로당 등 찾아가는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으로 치매 고위험군 관리

- 치매예방 생활화를 위한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교실 운영

❍ 치매 환자 초기 집중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쉼터운영

-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치매지원서비스 제공

- 경증 및 초로기 치매환자 인지강화프로그램 지원 등 쉼터 운영:주 2회

❍ 치매 환자 돌봄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간호용품 및 치매치료비 지원 : 60,480천원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가족교실·자조모임·힐링프로그램 운영

- 실종치매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인식표, 지문등록, 배회감지기 등 제공

❍ 치매 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

- 치매극복의 날 및 주간 운영, 한마음 극복걷기행사 및 캠페인 운영

-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운영 및 치매파트너 양성

- 치매안심마을 운영: 5개소(대흘1리, 와흘, 덕천, 송당, 한동)

7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통한 우도지역 의료안전 확보

❍ 우도지역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 우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소요예산: 82백만 원(자체 82)

❍ 주요내용: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잠수어업인 수액처치사업,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치매선별검사, 예방접종 사업 등

□ 추진계획

❍ 도서(우도)지역 응급의료체계 및 유관기관 환자후송 협조체계 강화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환자 발생 대비 신속 대응

- 응급환자 진료 시스템 운영: 1팀 3명(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유관기관(119, 경찰, 해양경찰 등) 협조체계 강화

❍ 도서(우도)지역 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및 거동불편자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주1회

- 우도 해녀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잠수어업인 수액처치사업 실시

- 치매조기발견 및 진단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실시

-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및 경로당 대상 구강보건사업 추진

-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26-‘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8		엄마와 아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엄마와 아가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56백만 원(기금 56, 도비 55, 자체 145)

❍ 주요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준비 서비스 제공

-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 223명, 예비부부 건강검진: 30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85건

❍ 건강한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임산부 등록‧관리: 155명, 영양제 지원(엽산제‧철분제): 200건

- 산전‧산후 우울증 선별검사: 30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12명

- 모유수유‧베이비 마사지 등 임신‧육아교실 프로그램 운영: 연 6회 이상

- 임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연 5회 이상

❍ 출산 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강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00명, 본인부담금 지원: 72명

-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65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90명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미숙아,영유아발달장애,난청 등) 의료비 지원: 14명

❍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 취약계층 보충식품 지원(2회/월), 영양교육 및 상담: 월 1회 이상

Ⅱ. 2025년 도정

질문‧ 답변 추진상황

Ⅰ.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Ⅲ.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7	2	35	-
자치행정국		5	-	5	-
	총무과	3	-	3	-
	기획예산과	1	-	1	-
	자치행정과	1	-	1	-
안전교통위생국		7	-	7	-
	안전총괄과	4	-	4	-
	교통행정과	1	-	1	-
	식품안전과	1	-	1	-
	위생관리과	1	-	1	-
복지가족국		12	1	11	-
	복지가족국(공통)	2	-	2	-
	노인복지과	4	1	3	-
	장애인복지과	6	-	6	-
경제일자리국		1	1		-
	경제소상공인과	1	1		-
청정환경국		1	-	1	-
	생활환경과	1	-	1	-
농수축산국		1	-	1	-
	해양수산과	1	-	1	-
도시건설국		4	-	4	-
	도시계획과	1	-	1	-
	건설과	1	-	1	-
	주택과	2	-	2	-
제주보건소		3	-	3	-
부서공동		3	-	3	-
	총무과, 기획예산과	1	-	1	-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	1	-	1	-
	안전총괄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1	-	1	-

2		목록

(2025.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적십자사 신사옥 건립지 인근 함북로 배수로 불량으로 매년 침수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우기 전까지 배수로 정비 및 우수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과 (추진중)
2	행정시의 구조적 한계로 시장의 역할이 제약되며 부정적 여론과 공직자 사기 저하가 나타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과의 소통 강화 및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예산편성이 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장에게 일정 범위의 시설비 자율 배정 제도를 도입하고, 시정 현안과 필요 예산을 도지사에게 적극 건의하여 직원들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총무과 기획예산과 (추진중)
3	행정시 권한이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제한되어 인사권과 부시장 임명 권한이 제약됨에 따라, 행정시장 권한 확대를 위해 특별법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부시장 임명과 인사권을 행정시장에게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의견을 통해 이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총무과 (추진중)
4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행정시의 요구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 수용하고, 예산 편성 및 자치법규 발의 등에서 행정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 개선 지원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의견 수렴을 위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 시 행정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켜야 하겠음.	자치행정과 (추진중)
5	행정시 실링 예산은 총액 내 자율적 분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의 고정비(인건비 등) 비중이 높아 실질적 집행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정비용 및 국비 매칭 사업은 도에서 처리하고, 행정시는 주어진 실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의회도 함께 참여해 향후 행정시장들도 동일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기획예산과 (추진중)
6	화북·삼양 사이 저지대에서 월파로 인한 도로 침수와 피해 위험이 지속되나 예산 미반영으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현장 점검 후 향후 예산 실링 과정에서 월파 방지 대책을 적극 반영하기 바람.	해양수산과 (추진중)
7	노후 경로당의 개보수 안전진단 예산을 지원하고, 2층 이상 경로당에 대한 승강기 설치 전수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노인복지과 (추진중)
8	화북 행복주택 내 고령자 안심주택에 복지·의료·돌봄 등 부대시설(치매안심센터, 재택의료센터 등) 설치를 LH·보건소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바람.	노인복지과 (추진중)
9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 소비 진작 효과가 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제주시가 선도적으로 지정확대하여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바람.	경제소상공인과 (완결)
10	무단 방치된 차량과 이륜차가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며 주차 공간까지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교통행정과 (추진중)
11	안전총괄과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도와 협력하여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팀 또는 과 단위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총무과 (추진중)
12	환경미화원의 야간 근무·낙상 사고 등 안전 위험과 노후 청소 차량, 열악한 휴게시설,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 차량 점진적 교체와 안전 장치 의무화, 현장 점검 강화, 보호 장비 지급, 휴게 공간 개선, 생활임금·정규직 전환 확대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함.	생활환경과 (추진중)
13	한북로 하늘채 가든 도로 확장과 구산 마을 지방·도시계획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로가 많음.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도로의 경우에는 재검토 후 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도시계획과 (추진중)
14	공동주택에 대한 생활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주민과의 소통하고, 중장기적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주택과 (추진중)
15	최근 제주시 내 주택 미분양률이 높음.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침체 등 여러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음	주택과 (추진중)
16	장애인 거주시설의 승강기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과 (추진중)
17	하천 구역 내 하천 외 지목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 간 지적공부를 조정하고, 사유지는 매입을 원칙으로 관리 이전 및 지목 변경을 추진하여 재해 발생 시 보상 문제와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18	2026년 예산 확보 시 복지 분야는 기존 지원사업의 변화가 수혜대상자의 체감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신규사업 등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노인복지과 (완결)
19	공공체육시설 주변 불법 설치물은 방치 시 분란과 확산 우려가 있어, 행정이 철저히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함.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 (추진중)
20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통합돌봄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에 따라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통합돌봄 전담 과 단위 부서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음.	총무과 (추진중)
21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배수로 미비로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대책을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음.	안전총괄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추진중)
22	보호자 단절 입소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해 후견인 제도 활용과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행정과 시설이 협력하여 인권보호 및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과 (추진중)
23	사회복지관련 시설장의 출장이 과도한 사례가 있음. 출장비 지급 및 업무 연관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만큼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복무 점검과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장 공백으로 인한 안전사고 책임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를 받는 상근시설장일 경우 타 단체 등의 직책 겸직과 외부 강의로 인한 수당 수령 및 외부활동으로 인한 수입 발생 시 처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설장에 대한 구체적 복무규정을 마련할 것.	복지가족국 (추진중)
24	사회복지시설 차량의 취득 현황과 노후 연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전 및 교체 기준을 포함한 차량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복지가족국 (추진중)
25	민간시설 민방위 대피시설의 경우 내부 적치물 제거 등 협조를 통해 안전성과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음. 점검 및 안내를 실시하면서 민간 건물의 협조를 유도할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안전총괄과 (추진중)
26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채용 및 인건비·처우개선비 지급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채용 원칙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을 준수하는 등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과 (추진중)
27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노숙인 관련 용어 정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미개정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완결로 제출됨. 조치결과 수정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함.	장애인복지과 (추진중)
28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과 (추진중)
29	첨단2단지에 조성되는 저류지 조성 단계부터 지역주민, JDC, 제주시가 함께 협의하여 다목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이관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안전총괄과 (추진중)
30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자격의 공무원이 기초의료만 수행할 수 있어, 휴직이나 장기휴가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우므로 결원 보충을 위한 인력풀 확대가 필요함.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추진중)
3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의무가입보험 외에 일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과 (추진중)
32	2022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당시 상·하류 간 동일한 강우 계획빈도로 인해 불필요한 사유지 제한과 제주 환경 특성상 보호 가치가 있는 지역의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와 친환경 설계를 통해 지역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주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변경이 필요해 보임.	안전총괄과 (추진중)
33	제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법적 최소 인력기준(5명)을 충족하고 있으나, 공무직 중심의 인력 구성으로 전문인력 부족 및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어, 도민 건강지표 향상과 효율적 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확충과 예산 보강이 필요함.	건강증진과 (추진중)
34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재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양사와 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센터장이 부재하고 최소 인력 기준인 5명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특화사업과 별개로 법정 기준에 따른 인력 확보와 영양사 배치가 필요함.	건강증진과 (추진중)
35	계절 변화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식중독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및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식품안전과 (추진중)
36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조사·평가하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인원이 부족해 보임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위생관리과 (추진중)
37	경로당 장비지원 점검에서 구입 연도 확인 불가 사례가 많아 경로당 장비지원 내구 연한 관리를 위해 읍면동 담당 직원과 함께 체계적 조사가 필요함.	노인복지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적십자사 신사옥 건립지 인근 한북로 배수로 불량으로 매년 침수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우기 전까지 배수로 정비 및 우수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검토결과 □ ’25. 10. 2.: 한북로 제주적십자사 인근(오등동 1730-8번지) 현장 확인 - 건설과, 아라동, 제주적십자사 합동 현장 점검 실시 □ 현장 점검 결과, 해당 지역은 도로 우수가 제주적십자사 신사옥 건립부지로 유입되어 침수피해 우려로 우수처리 시설 설치 필요 □ 개선방안 □ 단기방안 - 한북로 도로 북측 토사 측구 준설(L=100m) 필요 □ 장기방안 - 한북로 도로 남측 인도 및 배수로(L=100m) 설치 필요 □ 추진상황 □ ’25. 11.: 한북로 도로 북측 토사 측구 준설(L=326m) 완료(아라동) □ 향후계획 □ ‘26년 추경예산(150백만 원) 신청 및 예산 확보 시, 인도 및 배수로 설치사업 조속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행정시의 구조적 한계로 시장의 역할이 제약되며 부정적 여론과 공직자 사기 저하가 나타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과의 소통 강화 및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예산편성이 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장에게 일정 범위의 시설비 자율 배정 제도를 도입하고, 시정 현안과 필요 예산을 도지사에게 적극 건의하여 직원들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조직 적응을 위한 저연차 공무원 멘토단 구성 後 소통 창구 운영

□ 2022년부터 매년 실무수습 환영 웰컴키트 전달, 2024년 신규 임용 공무원 도시락 오찬 간담회, 2025년 신규 임용 축하 만년필 전달 등 임용 축하 행사(2회) 실시

□ 중앙 정부 차원에 신규 공무원 보상 체계 개선 노력 중

‣ 9급 초임(1호봉) 봉급액 전년대비 6.6% 인상 (1,877천원→2,010천원 수준)

□ 행정시 재정권 강화를 위해 『행정시 예산 자율편성 제도』를 도입*해 실링액 범위 내 행정시 자율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행정시 예산 자율편성 제도) 『‘14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을 통해 도입

□ 읍·면·동 시설비의 경우에도, 실링 내 편성 자율권을 기반으로 주민 불편 해소 사업비*를 우선 편성해 현장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총 사업비) 5,550백만원, (기본배정 기준) 읍·면 250백만원, 동 200백만원

< 읍면동 시설비 현황 >                                   (단위: 백만원)

2026년 예산액	2025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16,875	14,382	2,493	17.3%

* 읍면동별 현안 수요에 따라 심사 반영

□ 향후계획

□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 프로그램 확대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 시설비 예산을 비롯한 자율편성 가용재원 규모 확대

□ 행정시 예산편성 자율권 제도 개선 지속 건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행정시 권한이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제한되어 인사권과 부시장 임명 권한이 제약됨에 따라, 행정시장 권한 확대를 위해 특별법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부시장 임명과 인사권을 행정시장에게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의견을 통해 이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시장은 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 有 □ 도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행정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 <市 인사위원회 사무> - 4급이하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 승진·전보임용기준 의결 -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의결·4급 이하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징계 및 청원경찰 징계의결 등 □ 향후계획 □ 행정시장 인사권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도 인사부서와 지속 논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행정시의 요구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 수용하고, 예산 편성 및 자치법규 발의 등에서 행정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 개선 지원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의견 수렴을 위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 시 행정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켜야 하겠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14년 10월 ~23년까지 운영 - 기능개선 과제 93건 발굴, 42건에 대하여 조례 및 지침 개정 등 완료 * [예] 실질적인 행정기구, 정원 자율 조정권 부여(2013), 재정권 강화를 위한 행정시 예산 자율편성 제도 도입(2014),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2015) 등 □ 24년부터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 → 잠정적으로 위원회 운영 중단 □ 향후계획 □ ‘지역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가 국정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정부 임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道와 적극 협업할 것이며,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자치법규 발의, 행정기구의 조정 등 필요 시 道의에 적극 요청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행정시 실링 예산은 총액 내 자율적 분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의 고정비(인건비 등) 비중이 높아 실질적 집행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정비용 및 국비 매칭 사업은 도에서 처리하고, 행정시는 주어진 실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의회도 함께 참여해 향후 행정시장들도 동일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실링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계	인건비	사업비	계	인건비	사업비
2026	814,096	263,068	551,028	531,890	180,308	351,582
2025	769,113	251,514	517,599	504,458	174,417	330,041
증감	44,983	11,554	33,429	27,432	5,891	21,541

□ ‘26년 실링은 전년(7,691억원)보다 450억원(5.8%) 증가한 8,141억원

□ 향후계획

□ 행정시 행정수요,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실링 증액을 지속 건의(→道)

□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행정시 예산편성 자율권 강화에 적극 대응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화북·삼양 사이 저지대에서 월파로 인한 도로 침수와 피해 위험이지속되나 예산 미반영으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현장 점검 후 향후 예산 실링 과정에서 월파 방지 대책을 적극 반영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 8. 1.: 1차 현장확인 ·참석자: 지역구 도의원, 도시재생과장, 화북동장,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장 ·해양수산과 중심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내년도 본예산 반영 협조 요청 □ 2025. 8. 22.: 2차 현장확인 및 지역의견 수렴 ·참석자: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장, 담당자 ·해당 위치가 화북1동과 삼양3동 경계임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시 각 마을별 주민동의서 징구 및 의견조율 등 적극 협조 공감대 형성 * 마을 요청사항: 월파로 인해 인근 주택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기존 시설물에 파제벽을 보강하는 형식이 아닌, 연안해역 내 방파제 신설 요청(약 80m) □ 2025. 9. 6.: 2026년 본예산 요구 및 반영(300백만원) □ 2025. 11. 27.: 시장님 현장 방문 및 마을관계자 면담 □ 향후계획 □ 2026. 1. ~ 3.: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6. 4. ~ 6.: 행정절차 이행 및 발주 □ 2026. 7. ~ 12.: 착공 및 사업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28-339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노후 경로당의 개보수 안전진단 예산을 지원하고, 2층 이상 경로당에 대한 승강기 설치 전수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노후 경로당의 개보수 안전진단 예산지원

- 노후 경로당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

(2025. 12. 31.)

시설명	실시년월	금액	안전진단결과	비 고
교래리경로당	2023. 3.	5,500천원	종합평가D등급	안전진단비용 마을회 자체부담, 2026년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반영
오라3동경로당 (공유재산)	2024.10.	19,400천원	종합평가C등급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보수 및 보강 개선 필요
오라1동경로당	2025. 4.	6,000천원	종합평가E등급	안전진단비용 마을회 자체부담, 2026년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반영

- 노후 경로당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관련 경로당 지원기준 개정(안) 논의:‘25. 11. 4.

□ 2층 이상 경로당 승강기 전수조사 추진

- 2층 이상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

(2025. 12. 31.)

계			지하			2층			3~4층
계	설치	미설치	소계	설치	미설치	소계	설치	미설치	소계	설치	미설치
71	30	41	8	1	7	58	26	32	5	3	2

※ 2025. 9. 2. 경로당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전수조사(노인복지과-8053)

※ 최근 3년간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현황: 월성경로당(2024년), 광령1리경로당(2025년)

-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전수조사 계획수립 (노인복지과-20773,‘25. 11. 21. )

·조사기간: 2025. 12. 1. ~ 2026. 3. 31.

·조사방법: 1차 사전조사(건축물대장 및 도면 등 현황 구조 분석)

2차 현장방문(경로당시설 현장확인 및 관리자 면담)

□ 향후계획

□ (경로당 정밀안전진단 예산지원)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방안 마련

□ (2층 이상 경로당 승강기 설치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설치 우선순위 선정 및 예산 확보 후 단계적 설치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728-249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화북 행복주택 내 고령자 안심주택에 복지·의료·돌봄 등 부대시설(치매안심센터, 재택의료센터 등) 설치를 LH·보건소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12. ~ 2026. 12.

❍ 사업위치: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대(대지면적 3,440㎡)

❍ 사업규모: 15개동(지하 2층~지상 13층), 연면적 20,590.11㎡

- 행복주택 272호(고령자 복지주택 100호, 행복주택 172호)

-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1,208.36㎡, 노인보호전문기관 330.28㎡

❍ 시 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협약부서: 도 주택토지과

❍ 최초 사업승인(공공주택 제2019-208호): `19. 12. 31.

❍ 고령자복지주택 공모 선정 (국토부): `21. 5. 10.

❍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추진 업무 협약 (제주도 ↔ LH): `21. 11. 25.

❍ 공사 착공: `22. 12. 31.(착공신고 : `23.04.12.) ‘25.12. 현재 공정율 88.1%

❍ 공사준공예정일: `26. 3. ~  `26. 6.

❍ 행복주택 입주예정일: `26. 9.

❍ 화북공동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 `26. 3. ~  `26. 12.

❍ 사회복지시설 입주 및 개관: `27. 1. ~

□ 향후계획

❍ 청년다락(199.94㎡)으로 계획되었던 공간이 미사용 결정으로 공간활용에 대한 수요조사(도 주택토지과)

→ 노인일자리 사업단 운영 및 프로그램운영 등의 공간사용 요청(노인복지과-25092, ‘25.12.16.)

※ 고령자복지주택 내 이미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계획 되어있고, 전체공정이 마무리 단계로 치매안심센터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기에는 공간 부족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728-249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 소비 진작 효과가 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제주시가 선도적으로 지정확대하여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조례 개정(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25. 4. 23. □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10개소 지정: ~’25. 12. *읍면지역 3개소 *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①함덕4구, ②전농로, ③광양시장, ④졸락코지, ⑤용문, ⑥이도패션거리, ⑦하귀1리, ⑧제주시터미널, ⑨김녕로, ⑩노형1 □ 골목상권 및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도 소상공인과): ‘25. 8.~ - (사업대상지) 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 함덕4구 상점가 □ 「2026년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육성계획」 수립: ‘26. 12. - ①골목형상점가 균형 확대, ②맞춤형 육성 지원, ③관리체계 구축 □ 향후계획 □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육성 TF」구성·운영: ‘26. 1.~ □ 골목형상점가 등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26. 상반기 □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추진: 상시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민생경제활성화TF팀 (☎ 728-106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무단 방치된 차량과 이륜차가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며 주차 공간까지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

연도별	처 리				※고발 (통고처분)
	계	자진처리	강제처리(폐차)	처리중
2025년	171	107	38	26	38
2024년	149	108	41	-	41
2023년	161	112	49	-	49
2022년	145	105	40	-	40

□ 향후계획

□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정례화 추진

- 집중단속기간: 연 2회(상·하반기) 각 1개월간 운영

- 합동점검반 구성: 교통행정과 및 26개 읍·면·동 합동 운영

- 점검대상: 도로 및 타인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 신고 활성화

- 신고방법: ① 자동차·교통위반 → 유형: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② 도로에 자동차 무단 방치 등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728-319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안전총괄과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도와 협력하여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팀 또는 과 단위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안전총괄과 업무량 및 인력상황 진단 실시 후 道 조직부서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전담 부서 설치 요청 ※ (‘26.1.19.) 제주특별자치도 정원 조례 개정시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 정원(8명) 확보 □ 향후계획 □ 道 조직부서와 자연재난, 사회재난 전담부서 설치 등 부서단위 확대방안 지속 협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환경미화원의 야간 근무·낙상 사고 등 안전 위험과 노후 청소 차량, 열악한 휴게시설,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 차량 점진적 교체와 안전 장치 의무화, 현장 점검 강화, 보호 장비 지급, 휴게 공간 개선, 생활임금·정규직 전환 확대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 □ (’25. 3~5월) 상반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요인 감소 대책 이행 - 가연성·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분야 13개 위험요인 파악 □ (’25. 9~10월)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요인 감소 대책 이행 - 가연성·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분야 15개 위험요인 파악 □ (’25. 12월) 하반기 위험성평가 실시 완료 □ (매월) 안전교육 실시(매 반기 12시간 이상) <노후 청소차량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 ’25. 6월: 노후 청소차량에 대한 교체 차량 조달 구입 완료(13대) □ ’25. 10월: 청소 인력 건강 위해요인 제거 위한 신규 청소차 수직배기관 교체 공사 - 모든 청소차량에 대한 차량안전장치 설치완료 (후방영상장치,양손조작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수직형 배기관 등) <보호 장비 지급> □ 2025년: 안전화, 우비, 근무복, 안전조끼, 방한복 등 지급 완료 □ 향후계획 □ 휴게시설 계획설계 추진 및 공공건축심의: ’26. 1~2월 □ 청소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장치 강화 - 정기교육(반기별 12시간 이상) 및 채용 시 안전교육(8시간 이상) 실시 - 상·하반기 위험성 평가 정기 실시 - 강추위, 폭우, 폭설 등 기상 악화시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조치 시행 - 신규 청소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보강 설치(수직배기관 등) - 26년도 신규차량(압축차량 5.8톤) 구입 추진(3대) - 리스차량(14대) 리스기간 종료에 따른 매입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 728-3151)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청소운영팀 (☎ 728-3101)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28-318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한북로 하늘채 가든 도로 확장과 구산 마을 지방·도시계획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로가 많음.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도로의 경우에는 재검토 후 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 위 치: 제주시 오등동 1730-9∼오등동 604-2 □ 사업기간: 2019. 01. ~ 2027. 12. □ 사 업 비: 금29,400백만원(보상비 20,500 공사비 8,900) □ 추진상황 □ 1976. 3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5월: 보상비 책정 및 협의 추진 □ 2019. 12월: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 의견청취 공고 □ 2021. 3월: 실시설계용역 완료(1구간, L=300m) □ 2021. 6월 ~ 2024. 12월: 공사추진(1구간) □ 조치결과 □ 해당 공사는 도로 확장사업으로 아라동~연동을 연결하는 기존도로의 교통량이 많고, 주거가 밀집된 지역으로 24년 12월 1구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예산반영이 어려워 2구간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 2026년 본예산에 24억 반영되어 2구간 공사 및 보상 추진 예정으로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통하여 안전 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철저를 기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 (☎ 728-302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공동주택에 대한 생활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중장기적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간담회 후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자치회장님과 관리주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안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하겠음 □ 현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정된 재원 여건으로 선정률이 낮아, 공동주택 입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예산확충 요구가 늘고 있는 실정임 ※ 선정률 : 2023년 68.2%, △2024년 23.3%, △2025년 14.5% □ 이러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2026년에는 전년 대비 53% 증액된 598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향후계획 □ 2026년 상반기 중 협의회 구성 현황 재검토 후, 정례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단지별 현안을 공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재정 여건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 안전을 고려하여 사업의 긴급성·안전성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음 □ 예산부서 및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예산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주거복지팀(☎ 728-307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최근 제주시 내 주택 미분양률이 높음.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침체 등 여러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미분양 현황

(’25. 12월. 말 기준, 단위: 세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12월			비고
	계	동지역	읍면	계	동지역	읍면	계	동지역	읍면
미분양 (준공후)	1,528 (477)	462 (204)	1,066 (273)	1,921 (1,194)	949 (349)	972 (845)	1,833 (1,306)	880 (353)	953 (953)

□ 관리대책

□ 공공기관(LH,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 2026년 매입예정 물량 500세대(LH 140세대, 개발공사 360세대)

□ 미분양확인증 발급으로 세금감면 지원(국세)

⇒ 준공 후 미분양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 제주지역실정에 맞는 제주도세 조례 개정

⇒ 주택사업승인 뿐만아니라 건축허가 대상(30세대 이상)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예정(주거전용면적149㎡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 대책으로 규제완화 방안 마련을 하여 조례개정 건의 요청(’25. 4.)

⇒ 도 건설과(조례), 도시계획과(용적률 완화), 차량관리과(기계식 및 자주식 주차 비율)

□ 정부의 금리인하, 대출규제 완화 정책 필요

□ 향후계획

□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공동주택팀  (☎ 728-306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장애인 거주시설의 승강기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시설별 현장 확인(장애인거주시설(단기포함) 17개소): ‘25. 10월

-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현황

(2026. 1월기준)

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계	설치	미설치	소계	설치	미설치	소계	설치	미설치
17	15	2	10	9	1	7	6	1

-  미설치 시설(2개소) 및 사유

· 아가의집 :‘88년 신축된 구 건물로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이전 시설

· 하나원 : 건물 2층이 관리 공간(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

□ 미설치 시설별 실태 조사: ‘26. 1월~2월

- 구조적 설치 가능 여부 조사 및 비용추계 등

□ 향후계획

□ 편의시설 설치 미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우선지원 대상 선정: ‘26. 3월

□ 2027년 거주시설(국비) 기능보강사업 예산 신청: ‘26. 4월

□ 예산 확정 시 편의시설 보강사업 사업 시행: ‘27. 3~10월

□ 편의시설 설치 결과 점검 및 성과 분석: ‘27. 11~12월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728-255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하천 구역 내 하천 외 지목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 간 지적공부를 조정하고, 사유지는 매입을 원칙으로 관리 이전 및 지목 변경을 추진하여 재해 발생 시 보상 문제와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2022년·2024년 제주시 27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50년 강우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수립되면서 추가 사유지 부분의 필지가 많이 포함됨.

□ 제주시 지방하천구역 내 8,765필지 중 7,221필지가 하천 외 타 지목이며, 이중 사유지는 3,641필지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계획

□ 하천 내 타지목인 경우, 개인 사유지 필지에 대하여 토지보상 협의 및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지목변경 추진

□ 또한, 타 지목 필지 중, 국·공유지(구거, 도로 등)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목변경 추진

※ 하천구역 내 지목상 하천 외 타 지목현황

구 분	필지(개소)			편입면적(㎡)			비 고
	전체	국·공유지	사유지	전체	국·공유지	사유지
계	8,765	4,964	3,801	11,176,858	9,192,688	1,979,170	-
하천	1,544	1,384	160	6,015,697	5,928,118	87,579	-
하천 외 타지목	7,221	3,580	3,641	5,158,161	3,266,570	1,891,591	-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728-379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2026년 예산 확보 시 복지 분야는 기존 지원사업의 변화가 수혜대상자의 체감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신규사업 등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탁사무명: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 위탁기간: 2026. 1. ~ 2030. 12. (5년)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예산현황: 400,000천원 □ 추진상황 ❍ 제주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신규지정 추진계획 수립: ’25. 6. 5.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25. 9. 2. ❍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원안 가결: ’25. 10. 31. ❍‘26년 예산 편성: ’25. 12. 23.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25. 12. 29. ~ ’26. 1. 19.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26. 1. ~ 2.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26. 2. 이내 □ 위탁사무 업무 개시 준비 등: ’26. 2. ~ 3.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 (☎ 728-803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공공체육시설 주변 불법 설치물은 방치 시 분란과 확산 우려가 있어, 행정이 철저히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불법설치물 개요 □ 시설명: 회천 파크골프장 □ 주 소: 제주시 회천동 3-21번지 일원 □ 용 도: 파크골프 동호회 사무실(컨테이너) 21개 □ 추진상황 [체육진흥과] □ '25. 2월 ~ 4월: 관계부서(3회) 회의 및 파크골프협회 회원 대상 회의(1회) 개최 □ '25. 6월 ~ 7월: 파크골프장 이용자 쉼터 조성 완료 □ '25. 7월: 일부 컨테이너(4동) 이동 □ '25. 8월: 파크골프협회 회원 대상 2차 회의 개최 → 협회 및 동호회 의견: 이용자쉼터로 이용자 수용 부족, 체육센터 신축 준공 시까지 행정조치 유예 요청 □ '25. 8월: 이용자 쉼터 내 편의시설(옥외용벤치 7EA 등) 설치 ※ ('26. 1. 기준) 불법 시설물(컨테이너) 13동 철거(총 21동 → 8동) [공원녹지과] □‘25. 8월: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복구명령) 사전통지 □‘25. 11월: 행정처분(복구명령) 통지 □‘26. 1월: 불법 시설물(컨테이너)13개소 철거 현장확인 ＊ 총 21개소 중 13개 철거, 미철거 8개소 [조천읍] □ '25. 8월: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 '25. 9월: 건축법 위반에 따른 1차 시정명령 * 총 21개소 중 시정명령 18개소, 철거 1개소, 행위자 파악 2개소 □ '26. 1월: 건축법 위반에 따른 2차 시정명령 ＊ 총 21개소 중 13개 철거, 미철거 8개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협회 및 위반행위자에게 자진철거 요청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명령 * 「건축법」,「산지관리법」 등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조성팀(☎ 728-3281)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 728-359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통합돌봄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에 따라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통합돌봄 전담 과 단위 부서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의료통합돌봄 정책 대응 TF 구성(3명, `25.11.11 ~)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입법예고(`26.1.5.~1.9) - 통합돌봄과(가칭) 신설 및 통합돌봄 운영 인력 증원(58명) - 보건소 재택의료 총괄 및 서비스 연계 관리 인력 증원(4명) □ 향후계획 □ (2026. 1월~2월) 인력배치 계획 수립 □ (2026. 3월) 조직신설 및 인력배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배수로 미비로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대책을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023. 8.)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이란?

➤ 2023. 8. 9. 道 자연재난과에서 수립

➤ 자연재해저감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10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 각종 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개선복구계획 수립 시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반영하거나 부합되도록 추진

□ 2025년 자연재해위험 개선 사업 등 추진 (7개소·24,608백만 원)

- (공사지구) 신창·한원, 우도1, 평대, 한천, 김녕지구 연차별 사업 추진

- (설계지구) 교래지구(용역 시행, ’24. 4월~), 신촌석재사(착수, ’25. 6월)

□ 향후계획

□ 2026년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개소*에 132억 원 및 우수유출 저감시설 3개소 40억 원을 투입, 연차별로 기후변화 대응 자연재해예방사업 시행 예정

*  신창·한원 41억원, 우도 7억원, 평대 41억원, 교래 2억원 한천 41억원, 김녕 -(미반영)

<건설과>

□ 추진상황

□ 2025년 추진상황

- 여름철 호우 대비 도로변 빗물받이(집수구) 점검 시행[건설과-39136(2025.7.24.)]

※ 99개 노선(244km) 점검[빗물받이(집수구) 5,563개소 점검]

- ‘25년도 배수로 정비공사 2개사업 900백만원 집행 완료

- ‘25년도 제주시 하수처리구역 외 우수·배수관로 준설 공사 100백만원 집행 완료

□ 향후계획

□ ‘26년도 배수로 정비공사 1,350백만 원 편성  ‘26년 추경 및 기금 신청 병행하여 추가재원 확보 추진

□ 예산 확보 시, 제주시 하수처리구역 외 우수·배수관로 준설 공사 조속 추진

□ 우선순위에 따라 준설 대상 구간을 선정하고, 단가계약 체결 후 즉시 투입 가능한 장비․인력을 확보하여 상시 대응 체계 구축

<상하수도과>

□ 추진상황

□ 2025년 추진 상황(2025. 3월~10월)

- 사업비 1,500백만원(자체 1,000  기금 500)

- 하수관로 168km, 집수구 35,916개소 준설

- 상습침수 도로 빗물받이 추가 설치(문예회관앞 교차로, 일도1동 수협사거리)

□ `26.  1. 12. : 2026년 제주시 하수시설물 준설 공사 조기 착공

□ 2026년 계획

□ `26. 2. ~ 3. : 우기철 대비 하수관로 준설 대상지 수요조사

□ 사전대비(`26. 3. ~ 5.): 상습 침수 구간 및 주요도로변 준설

□ 집중정비(`26. 6. ~ 10.): 중점관리구역 및 상습침수 도로 집중준설

- 1차 집중정비기간(6. 1.~6. 20.): 하천․해안가 주변, 주요도로 집수구

- 2차 집중정비기간(6. 21.~8. 30.): 중점관리구역, 상습침수도로 집수구

□ 현장대응반 상시 운영 2개반(동부(2인), 서부(2인))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728-3761)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하수팀 (☎ 728-748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보호자 단절 입소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해 후견인 제도 활용과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행정과 시설이 협력하여 인권보호 및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인거주시설(단기포함, 17개소) 조사: ‘25. 11~12월

- 입소자 대상 보호자 유무 및 후견인 지정 여부

□ 공공후견인 미지정자 대상 후견인 매칭 검토: ‘26. 1월~2월

- 무연고자 26명 중 공공후견인 미지정자 파악

구분	계	장애인거주시설 (중증, 유형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비고
시설 개소 수	17	10	7
입소자 수	373	311	62
무연고자 수	26	26	-

- 제주지방법원 및 관련 기관(단체)* 연계 공공후견인 지정 요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공공후견지원 사업 매뉴얼’ 배포: ‘26. 1월

□ 향후계획

□ 입소계약서 상 명문화 의견 수렴: ‘26. 3월

- 장애인거주시설 보호자 역할 강화 및 후견인 지정 등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계약서 표준안 마련: ‘26. 4~6월

※ 향후, 보건복지부에 시설 평가지표 개선(보호자 역할 강화 및 후견인 지정 여부 평가항목 신설) 건의 예정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728-255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사회복지관련 시설장의 출장이 과도한 사례가 있음. 출장비 지급 및 업무 연관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만큼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복무 점검과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장 공백으로 인한 안전사고 책임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를 받는 상근시설장일 경우 타 단체 등의 직책 겸직과 외부 강의로 인한 수당 수령 및 외부활동으로 인한 수입 발생 시 처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설장에 대한 구체적 복무규정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겸직사항 보고 요청 공문 발송: ‘25. 10월

<단위: 개소>

구분 계	종합사회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다함께돌봄센터
118	7	32	8	2	8
장애인거주시설 (단기, 공동 포함)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노숙인시설
26	25	1	7	2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복무관련 세부규정 마련 요청(→道): ‘25. 11월

□ 사회복지시설(제주장애인요양원) 시설장 복무관련 현장점검 완료: ‘25. 12월

□ 향후계획

□ 시설장 상근의무 준수 등 복무관리 실태조사 실시: ‘26. 1~5월

□ 시설장 겸직신고 등 절차 마련을 통해 관리체계 구축: ‘26. 6~11월

□ 연말 정기점검을 통한 복무규정 준수 여부 조사: ‘26. 12월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주민복지과 (☎728-2510)

노인복지과(☎728-2490) 장애인복지과(☎728-3440)

기초생활보장과(☎728-2530) 여성가족과(☎728-257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사회복지시설 차량의 취득 현황과 노후 연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전 및 교체 기준을 포함한 차량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회복지시설 차량관리 및 지원기준 마련계획(안) 수립: ‘25. 11월

- 사회복지시설별 차량현황 전수조사 완료: ‘25. 11. 4. ~ 11. 27

<단위: 개소, 개>

구분 계	종합사회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노인복지시설
161	7	32	8	2	15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주간이용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5	9	51	2	14	4

□ 분야별 차량지원 기준 마련 요청(→道): ‘25. 11월

-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일자리기관), 여성복지시설

□ 향후계획

❍ 시설별 연 1회이상 차량 관리대장 지속 관리

❍ 차량지원 기준마련을 위한 도와 지속 협의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주민복지과 (☎728-2510)

노인복지과(☎728-2490) 장애인복지과(☎728-3440)

기초생활보장과(☎728-2530) 여성가족과(☎728-257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민간시설 민방위 대피시설의 경우 내부 적치물 제거 등 협조를 통해 안전성과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음. 점검 및 안내를 실시하면서 민간 건물의 협조를 유도할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현황                        (2025. 12. 31. 기준)

인구수 (명)	수용가능 인원(명)	소요 면적 (㎡)	확 보 량
			계			정부지원시설		공공용시설
			개소	면적(㎡)	확보율(%)	개소	면적(㎡)	개소	면적(㎡)
503,607	599,055	503,607	329	599,055	119	-	-	329	599,055

□ 2025. 3. 4. ~ 3. 12.: 2025년 1분기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실시

□ 2025. 9. 18. ~ 9. 30.: 2025년 3분기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실시

□ 2025. 10. 27.: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정비물품 지원계획 수립(道 사회재난과)

□ 향후계획

□ 향후 민방위 대피시설 정기점검 시 대피시설 시설주 행동요령 안내문 배부·교육 및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물품 지급

□ 道 사회재난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방위 대피시설 지원 방안 모색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 728-378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채용 및 인건비·처우개선비 지급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채용 원칙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을 준수하는 등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 상황 □ 추진방향 - 활동지원기관 처우개선비 등 수당 지급기준 점검 - 제주시 관내활동지원기관 수당 지급기준(안) 마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수준에서 처우개선비 등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 권고 □ 추진대상 : 제주시 관내 활동지원기관 10개소 □ 추진기간 : ‘25. 10월 ~ ‘26. 1월 □ 추진결과 - 처우개선비 등 수당 지급 실태 점검: ‘25. 10~11월 - 수당 지급 기준(안) 마련 및 조정 권고: ‘25. 11~12월 - 기관별 ’26년 예산안 편성 적정성 검토 및 수당 지급 기준(안) 점검: ‘26. 1월 □ 향후 계획 □ 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을 통한 운영 실태 확인 : 연 1회 * 점검내용 : 시설 및 인력 운영 및 회계 관리 등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돌봄팀 (☎ 728-30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노숙인 관련 용어 정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미개정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완결로 제출됨. 조치결과 수정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거리 노숙인, 노숙 우려자 등의 용어 정비

- 거리 노숙인 → 노숙인

- 노숙 우려자 → 노숙인시설(이용시설) 이용자

(참고) 노숙인 현황                    (‘25. 12월 기준 / 단위: 명)

계	노숙인	노숙인시설(이용시설) 이용자					노숙인시설 (생활시설) 입소자	비고
		소계	원룸 등 (월세)	여인숙 (여관)	임대 주택	기타
136	3	57	24	13	17	3	76

□ 향후계획

□ 道 복지정책과와 협의 및 조례 정비 건의: ‘26. 1~3월

- 타 지자체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조례」를 비교·분석, 용어체계 및 지원기준 등을 검토하여 개정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728-255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조사업 세부실행 계획 협의: ‘26. 1~2월 - 사업명 : 소규모 이용시설 등 편의시설(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 보조사업자: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업비 : 20,000천원 (보조금 18,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 사업량 : 경사로 설치 20개소 이내 (소규모 이용시설) * 일반음식점•소매점(편의점,슈퍼,약국 등) 50㎡↓ >> 법령상 장애인편의시설 非의무 시설 □ 향후계획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6. 2월 □ 보조사업 추진: ‘26. 3~11월 - 소규모 이용시설 접근성 모니터링 : 구도심권 중심 - 대상지 선정 및 경사로 설치 ▸ 제작 업체와 동행, 측량 및 적정성 여부 검토 후 규격에 맞는 시설 설치 □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정산 실시: ‘26. 11~12월 ※ ‘26년 사업 성과 및 수요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용성을 감안, 경사로 설치 확대(‘27년 일반예산 편성 등)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728-34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첨단2단지에 조성되는 저류지 조성 단계부터 지역주민, JDC, 제주시가 함께 협의하여 다목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이관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 사업주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848,163㎡)

- 사 업 량 : 산업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유수지 4개소) 등

- 사업기간 : `24. 5월 ~ `28년(예정)

□ 유수지(4개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47,978
신설	유수지	저류시설	월평동 653임 일원	6,016
신설	유수지	저류시설	월평동 756창 일원	27,397
신설	유수지	저류시설	월평동 651-49임 일원	11,710
신설	유수지	저류시설	월평동 31-1전 일원	2,855

□ 향후계획

□ `26. 1월 ~ : 저류지 조성시 주민의견을 반영한 다목적 저류지 활용 방안에 대해 JDC와 협의 추진 예정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728-376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자격의 공무원이 기초의료만 수행할 수 있어, 휴직이나 장기휴가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우므로 결원 보충을 위한 인력풀 확대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24주 이상 직무 교육 이수 공무원 현황

(‘26. 1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보건소	보건진료소	비고
제 주 시	24	3	21	-
제주보건소	2	1 (시간선택1)	1	간호직 시간선택제 1
서부보건소	15	1 (방문간호팀장)	14	방문간호팀장
동부보건소	7	1 (시간선택1)	6	간호직 시간선택제 1

※ 보건진료직 외 24주이상 직무교육 이수자 : 간호직 2명(제주 1, 동부 1)

※ 보건진료직렬 휴직자 : 1명, 퇴직자 : 1명

□ 추진상황

① 의료업무수당(250천원) 지급 대상 제한으로 보건진료직 외 인력 배치 어려움

⇒ 의료업무수당(250천원)을 보건진료전담공무원(타 직렬 포함)으로 확대

(道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 2025. 12. 31.)

② 보건소 내 업무 공백 발생으로 타 직렬 보건진료소 근무 배치 어려움

⇒ (’26년 1월) 제주시 3개 보건소 결원 예정: 9명 (각 부서별 2~3명)

□ 향후계획

□ 인근 보건진료소장 겸임 운영 및 보건진료 직무교육 이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인력 공백 최소화

□ 24주 이상 직무교육 이수자 확대로 보건진료소 예비 인력 확충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 (☎ 728-4101)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 (☎ 728-417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의무가입보험 외에 일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관계자 회의(도, 양 행정시): ‘25. 11. 6.

□ 상해보험 가입 및 예산집행 등 관련 사항 보건복지부 질의: ‘25. 11. 10.

* 지자체 예산 범위 내 상해보험 가입 가능 회신

□ 일자리사업 민간 수행기관 담당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25. 12. 1.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보험 가입 현황》

사업유형	합계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요양 보호사 보조
인 원	892명	30명	50명	776명	17명	19명
근무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주 20시간 (일 4시간)	주 14시간 (일 3.5시간)	주 25시간 (일 5시간)	주 25시간 (일 5시간)
보험 가입 현황		4대 보험		고용, 산재	4대 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보건복지부⌜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Ⅱ 사업운영(공통운영사항) 준용

- 4대 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외 상해보험 가입 등은 기관 자율 결정 사항

□ 향후계획

□ 道 장애인복지과·예산부서 협의, 자체 예산 확보 및 보험 가입 추진: ’26. 7월~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팀 (☎ 728-806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2022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당시 상·하류 간 동일한 강우 계획빈도로 인해 불필요한 사유지 제한과 제주 환경 특성상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의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와 친환경 설계를 통해 지역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주시 지방하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계획

□ 「하천법」제25조에 의거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 중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 확보 후 제주시 지방하천 기본계획 변경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2022년)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728-379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제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법적 최소 인력기준(5명)을 충족하고 있으나, 공무직 중심의 인력 구성으로 전문인력 부족 및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어, 도민 건강지표 향상과 효율적 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확충과 예산 보강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현황

□ 건강생활지원센터별 인력 및 예산 현황     (‘26년 1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본사업 인력				기타 사업인력	‘26년 예산(단위: 천원)
			센터장 (팀장)	간호사	영양사	체육 지도자
노형 센터 6	일반직	2	1	1	-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0,000
								노형건강생활 지원센터운영	58,345
	공무직	3	-	2	-	-	1* (작업치료사)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사업*	15,000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	103,000
	기간제	1	-	-	1	-	3월 배치예정
								소 계	186,345
화북 센터 5	일반직	2	1	1	-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9,000
	공무직	3	-	1	1	1	-
								화북건강생활 지원센터운영	49,030
	기간제	-	-	3월 배치예정	-	-
								소 계	58,030
이호 센터 5	일반직	2	1	1	-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9,000
	공무직	2	-	1	1	(1)**	-
								이호건강생활 지원센터운영	54,773
	기간제	1	-	3월 배치예정	-	1**	-
								소 계	63,773

* 노형센터: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 예산(3개센터 공동사용),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국비) 인력 및 예산 포함

** 이호센터 체육지도자: 2026년 하반기 배치 예정(‘26.1.~6. 기간제근로자)

□ 추진상황

□ 노형센터 기간제근로자(영양사) ‘26. 1월 배치 완료, ‘26년 공무직(영양사, 체육지도자) 충원 총무과 협의 중

□ 이호센터 기간제근로자(체육지도자) ‘26. 1월 배치 완료, ‘26년 하반기 공무직 배치 예정

□ 주민 요구에 맞춘 건강증진사업 운영 위해 센터별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건강협의체 운영비, 건강상담실 운영비 등 확보

□ 향후계획

□ 건강생활지원센터 상근 인력(공무직 등)을 적극 활용한 기본·특화사업 적극 추진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팀 (☎ 728-8721)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팀 (☎ 728-8511)

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팀 (☎ 728-869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재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양사와 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센터장이 부재하고 최고 인력기준인 5명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특화사업과 별개로 법정 기준에 따른 인력 확보와 영양사 배치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현황

□ 건강생활지원센터별 인력 현황           (‘26년 1월 기준, 단위: 명)

구분(단위: 명)		계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본사업 인력				기타 사업인력
			센터장(팀장)	간호사	영양사	체육지도자
노형센터 6	일반직	2	1	1	-	-	-
	공무직	3	-	2	-	-	1*(작업치료사)
	기간제	1	-	-	1	-	3월 배치예정
화북센터 5	일반직	2	1	1	-	-	-
	공무직	3	-	1	1	1	-
	기간제	-	-	3월 배치예정	-	-	-
이호센터 5	일반직	2	1	1	-	-	-
	공무직	2	-	1	1	(1)**	-
	기간제	1	-	3월 배치예정	-	1**	-

※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본사업 인력: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전문인력 기준과 최소 5인 이상 상근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

* 노형센터(기타):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국비) 인력 포함(작업치료사)

** 이호센터 체육지도자: 2026년 하반기 배치 예정(‘26.1.~6. 기간제근로자)

□ 추진상황

□ 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의거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또는 ‘보건의료인’을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노형센터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1인 배치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의사* 2명 비상근 배치

* 보건행정과 소속/일반임기제

□ 노형센터 기간제근로자(영양사) ‘26. 1월 배치 완료, 공무직 등 전문인력 충원에 대해 총무과 협의 중

□ 향후계획

□ 센터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총무과 협의 통한 필수 상근인력 충원 지속 노력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팀 (☎ 728-87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계절 변화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식중독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및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식중독 비상상황실 운영(연중)

- 식중독 의심신고 접수 시 보건소 등 관련 부서(기관) 전파

- 식중독 발생시설에 대한 점검 및 원인․역학조사 실시 등

□ 식중독 예방 실적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100개소	300개소	306개소
취약시설 등 지도·점검	731개소	787개소	2,153개소
식중독 대응 모의훈련	3회	3회	2회
소통전담관리원 홍보 활동	98개소	87개소	112개소

□ 향후계획

□ 식중독 신속대응반 운영 및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확대 실시

□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 위생 점검, 안심수학여행서비스 등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식품안전과 식품위생팀 (☎ 728-26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조사·평가하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인원이 부족해 보임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명예공중감시원 위촉: 7명

□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사업 추진

- 대상: 이․미용업 2,491개소

※ 평가주기: 홀수해(이․미용업), 짝수해(숙박․목욕․세탁업)

- 주요내용: 소독장비 비치 등 위생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지도

□ 평가(모니터링) 인력 구성: 9명

- 명예공중감시원 7명, 담당 직원 2명

□ 공중위생 서비스 결과 공표 및 홍보

- 최우수(954개소), 우수(1,039개소) 선정 및 홍보

□ 인력 보강

-‘25년 하반기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활용한 인력 보강(2명)

※ 명예공중감시원 활동 수당 예산 현황

구 분	2026년	2025년	2024년	비 고
업종 (대상수)	숙박․목욕․세탁업 (1,073개소)	이․미용업 (2,491개소)	숙박․목욕․세탁업 (1,044개소)
예산액 (백만원)	15	20	13.5

□ 향후계획

□‘26년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연계한 인력 보강을 통해 역할 강화

□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생서비스 평가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위생국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 (☎ 728-26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경로당 장비지원 점검에서 구입 연도 확인 불가 사례가 많아 경로당 장비지원 내구 연한 관리를 위해 읍면동 담당 직원과 함께 체계적 조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경로당 1일 평균 이용인원 및 장비보유현황 등 실태조사 (노인복지과-16985, 2025. 4. 16.) - 조사대상: 제주시 관내 321개소 경로당 내 각종 장비 및 비품 - 조사기간: 2025. 4. 21. ~ 6. 13. - 조사결과: 일부 장비에서 구입연월일 기록 누락 확인 및 구입한 지 오래된 장비, 경로당 자체 구입장비, 기부받은 장비 등 구입연도 확인 불가 □ 경로당 기능보강 장비보유현황 보완요청 문서 시행 (노인복지과-19536, 2025. 11. 14.) □ 향후계획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공모심사 시 물품대장 확인 강화 - (‘26. 1. 6.)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 경로당 물품 대장 확인(15개소) □ 경로당순회 교육 시 기능보강장비 물품대장 기록·관리 교육실시(시 노인회)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728-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