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복지위생국/안전총괄과/서귀포보건소

보고순서

▣ 서귀포시 일반현황

▣ 복지위생국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총괄과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 서귀포보건소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Ⅰ. 서귀포시 일반현황

ㅇ 성    별: 남 96,794명(51.03%), 여 92,899(48.97%) * 주민등록 기준

ㅇ 출 산 율: 0.78명(전국 0.75명, 도 0.83명, 제주시 0.84명) * '24년 8월 기준

ㅇ 다 문 화: 1,916가구(제주시 4,517가구)  * '24년 11월 기준

인 구

88,799세대ㆍ189,693명(외국인 10,083명 포함)

※ 도 전체: 315,462세대·693,300명의 27.36%(주민등록기준)

면 적

871.49㎢ (도 전체 1,850.14㎢의 47.1%)

ㅇ 경 지: 255.48㎢ (29.3%)       ㅇ 임 야: 421.65㎢ (48.4%)

ㅇ 대 지: 34.76㎢ (4.0%)         ㅇ 기 타: 159.60㎢ (18.3%)

지 표

ㅇ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76리ㆍ76통ㆍ1,291반)

ㅇ 예    산: 1조 2,690억 원('26년 본예산)  * ’25년 본예산 1조 2,507억원

ㅇ 지역내 총생산: 6조 2,449억 원(도 전체 24조 2,823억 원의 25.7%)  * '22년 기준

ㅇ 1인당 GRDP: 3,464만원  * 전국 4,505만원, 제주도 3,600만원   * '22년 기준

ㅇ 1차산업 조수입: 2조 3,881억원(농업 63% 수산업 24% 축산업 13%)  * '24년 기준

ㅇ 산업구조: 농림어업 18.4%, 광업ㆍ제조업 2.6%, 건설업 8.6%, 전기·가스·수도 △0.3%, 서비스업 70.7%  '22년 기준

ㅇ 고 용 률: 71.7%   *‘25년 상반기 기준

* '26년 1월 기준

기구·정원

ㅇ 기 구: 6국, 37실·과·단·소, 3보건소(2과), 17읍·면·동

ㅇ 정 원: 2,156명   * 공무원 1,224명, 공무직 875명, 청원경찰 57명

복지위생국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25팀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행정팀 희망복지지원팀 기초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통합돌봄팀 의료통합돌봄TF팀			노인복지팀 노인요양팀 노인돌봄팀 장묘문화팀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재활팀 장애인돌봄팀			여성지원팀 가족지원팀 보 육 팀 어린이집지도팀 청소년팀 아동지원팀 아동보호팀				공중위생팀식품위생팀 위생지도팀 숙박업소점검팀

❋ 인력 : 정원 103명 / 현원 105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3	1	5	25	32	24	16
현 원		105	1	4	29	29	32	10
주민복지과	정원	32	1	1	6	12	6	6
	현원	34	1	1	9	10	12	1
노인복지과	정원	14	-	1	5	4	2	2
	현원	14	-	1	4	6	2	1
장애인복지과	정원	10	-	1	3	4	2	-
	현원	10	-	-	4	3	1	2
여성가족과	정원	29	-	1	7	6	8	7
	현원	29	-	1	7	7	9	5
위생관리과	정원	18	-	1	4	6	6	1
	현원	18	-	1	5	3	8	1

2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긴급복지지원 업무 및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시책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의료급여사업

□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

□ 안정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노인복지과

□ 노인여가서비스 및 경로당 운영 지원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 노인일자리 및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추모공원 및 자연장지 운영 등 장묘문화 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및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지원

□ 장애인 접근(이동)권 개선 시책 추진

□ 장애인·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 장애인 돌봄서비스 및 고용·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여성가족과

□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능력개발사업 추진

□ 가족센터를 통한 다양한 가정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 한부모 가족 지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지도 점검

□ 청소년 육성·활동·보호 업무 및 청소년 시설물 운영관리

□ 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위생관리과

□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위생단체 활성화 지원

□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지정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

□ 위생 취약업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및 지도·관리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 숙박업 위생 지도·점검 및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지도·단속

3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 서귀포시 예산: 1,269,088백만 원

□ 복지위생국 예산: 433,906백만 원(시 전체 예산의 34.2%)

❍ 부서별 예산

(단위: 백만원)

부서별		2026본예산		2025본예산		증감액 (A-B)	증감율
		예산액(A)	비율	예산액(B)	비율
복지위생국		433,906	34.2%	395,559	31.6%	38,347	9.7%
	주민복지과	80,737	6.4%	63,298	5.1%	17,439	27.6%
	노인복지과	168,832	13.3%	160,343	12.8%	8,489	5.3%
	장애인복지과	54,703	4.3%	52,503	4.2%	2,200	4.2%
	여성가족과	129,072	10.2%	118,902	9.5%	10,170	8.6%
	위생관리과	563	0.0%	513	0.0%	50	9.7%

❍ 기능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5년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복지위생국				433,906	100%	395,559	100%	38,347	9.69%
	사회복지			433,069	99.81%	394,791	99.81%	38,278	9.70%
			기초생활보장	56,925	13.12%	40,384	10.21%	16,540	40.96%
			취약계층지원	77,424	17.84%	74,500	18.83%	2,924	3.92%
			보 훈	995	0.23%	849	0.21%	146	17.18%
			보 육	108,407	24.98%	100,315	25.36%	8,092	8.07%
			가족 및 여성	10,840	2.50%	10,939	2.77%	△99	△0.90%
			노인	168,783	38.90%	160,282	40.52%	8,501	5.30%
			청소년	9,694	2.23%	7,521	1.90%	2,173	28.90%
	보건			508	0.12%	450	0.11%	57	12.71%
			보건의료	89	0.02%	73	0.02%	16	21.18%
			식품의약안전	419	0.10%	377	0.10%	42	11.06%
		기타		330	0.08%	303	0.08%	27	8.87%

일 반 현 황 (2025.12.31. 기준)

▢ 복지 관련 인구

(단위: 명)

구 분	계	기초생활 수 급 자	장 애 인	노 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저 소 득 한부모가족
인구수	69,089	11,417	11,239	43,708	74	2,651

▢ 사회복지시설

❍ 생활(거주)시설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아동 시설	노숙인 시설	여성보호 시설	청소년 시설
시 설 수	49	16	23	4	1	2	3
보호인원	1,271	156	988	62	54	0	11

❍ 이용시설

(단위: 개소)

계	종합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센터	통합돌봄 지원센터	푸드마켓· 푸드뱅크	노 인 복지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대학 등	시니어 클럽
412	4	2	1	1	1	1	13	1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홀로사는노인 지원센터	경로당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 애 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등	장애인 회관	장애인 복지관
23	21	1	152	11	3	2	1	1
가족센터	통합 상 담 소	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1	1	100	1	22	15	5	27	1

▢ 위생업소

(단위: 개소)

총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위생 용품 업소
	소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소계	식 품 접객업	식품 등 제조가공업	건강기능 및 식품 판매업 등	집 단 급식소
10,398	1,556	597	56	772	97	34	8,839	7,032	699	896	212	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복지위생국
목표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역사회 중심 촘촘한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민관협력 기반 주민체감형 지역복지 실현 □ 중장기 복지전략 수립으로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 □ 민·관 협력 확대,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지원사업 다변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 제주가치돌봄, 찾아가는 건강돌봄 등 돌봄 서비스 확대지원 □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시행('26.3.)에 따른 실행체계 구축
초고령사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고령친화 여가 환경 조성 및 공적 돌봄 강화 □ 노인복지관 확충, 경로당 운영 및 기능강화 □ 공립요양원 운영 활성화,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등 ▪맞춤 일자리 확대와 돌봄 취약 노인 집중 지원 □ 노인역량활용 일자리 확대, 퇴원 어르신 집중 돌봄 지원 ▪공설 장사시설 확충 및 장례문화 개선 □ 자연장지 확장 개장, 공설장례식장 확충
장애인 자립 지원과 서비스 확대로 따뜻한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장애인 이동권 개선, 복지급여 및 서비스 확대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의 운영 내실화 □ 시설 안정운영 지원,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장애인·가족 모두가 행복한 돌봄 및 자립지원
다양한 가족 행복과 건강한 돌봄 환경 지원							▪모두가 행복한 가족 가치 및 양성평등 공동체 실현 □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 ▪영유아 맞춤보육으로 신뢰받는 보육환경 구축 □ 영유아 수요맞춤 가정양육 및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및 맞춤형 활동서비스 지원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위생환경 조성							▪위생업소 경영 활성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전국대회 대비 친절한 서비스와 안전·위생 문화 조성 □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에 따른 지도 관리 강화 ▪먹거리 안심 외식환경 조성 □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집중 관리로 안심 외식문화 정착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

❍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총사업비: 610백만원(국비 305, 도비 305)

❍ 지원내용: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주거 등 돌봄서비스 연계·제공

□ 추진상황

❍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25. 10월 ~

❍ 의료통합돌봄TF팀 구성('25. 11월) 및 교육, 간담회 개최 등

❍ 국비예산 확보에 따른 지역 특화서비스 발굴·협의: '25. 12월 ~

❍ 서귀포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25명): '26. 1월

❍ '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26. 1월

□ 추진계획

❍ 읍면동·보건소·제공기관 등 사전 교육 및 집중 홍보: '26. 2~3월

❍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및 교육: '26. 2~3월

❍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본사업) 시행: '26. 3. 27.

- 서귀포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실행계획 심의 및 자문

- 대상자 발굴: 건강보험공단 고위험군 빅데이터,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활용

- 민관협력기관 연계,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월2회)

- 통합 지원 서비스 연계·제공: 5개 분야·51개 서비스

* (국비, 신규) 방문의료지원사업 등 특화사업(4) + 기존 돌봄, 주거서비스 등(47개)

2		공설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 전문장례식장 및 자연장지 등 공설 장사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복지향상과 장사문화 조성에 기여

□ 현    황

(2025.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공설 봉안당	공설 묘지	공설 자연장지	산골 시설	마을 공동묘지	*기타 묘지	장례식장
1,840	4	7	2	1	73	1,752	1

* 기타묘지: 개인·가족·문중 묘지(자연장지), 봉안탑, 봉안묘 등

□ 사업개요

❍ 제주 동부(성산) 공설장례식장 확충사업 (’25. 1월~’27. 6월)

- 총사업비: 3,950백만원

- 규    모: 연면적 892.40m2, 지상2층

- 주요시설: 분향실 2, 안치실 2(냉장고 12), 염습실, 참관실, 사무실 등

※ (기존) 장례식장 1, 냉장고 14▸(확대) 장례식장 2, 냉장고 26

❍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및 봉안시설 규모 확대

- 자연장지 2단계(6천기) 확장 운영 및 봉안당 내 안치단 추가 설치

□ 추진상황

❍ 제주 동부 공설장례식장 실시설계 추진: ’25. 10월~’26. 2월

❍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2단계 확장 개장: ’26. 2월

❍ 안치단(1,100기) 추가설치 등 총 13,000기 규모 안치단 설치: ’25. 4월

□ 추진계획

❍ 제주 동부 공설장례식장 확충사업 본격 추진

- 장례식장 건축공사: ’26. 5월 ~ ’27. 4월

-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장례식장 운영근거 마련): ’26년 하반기

- 제주 동부 공설장례식장 운영: ’27년 하반기

❍ 추모공원 봉안당 안치단 400기 추가설치: ’26. 3월

❍ 추모공원 자연장지 3단계 확장을 위한 국비 확보 추진: ’27년~

3		장애인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

❍ 민·관 협력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맞춤 서비스 지원

❍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가족돌봄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대상: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목표인원: 720명)

❍ 총사업비: 85백만원

❍ 사업내용: 가정에서 병원까지 편안한 동행서비스 지원

- 단체차량 이용, 동행매니저와 1:1 매칭 동행(하루 4시간/무료)

❍ 수행기관: 2개소(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신장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부)

□ 추진상황

❍ (예비)동행매니저 대상 대면교육 및 홍보 등 사전준비: ’25.2월

❍ 장애인 병원동행 서비스 사업 개시: ’25.3월

❍ 만족도 조사 및 ’26년 사업 논의 등 간담회 개최: ’25.12월

※ ’25년 실적: 총 746명 / 만족도 조사 결과 99% 만족

□ 추진계획

❍ 2026년도 서비스 확대 추진

- 10개월 / 하루3시간 / 65백만원 ⇒ 12개월 / 하루4시간 / 85백만원

❍ 청년 병원동행매니저 참여를 통한 청년 일자리 연계 추진(매니저: 27명)

❍ 동행매니저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대면교육 추가 시행 등)

4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조성

❍ 사회·경제적 제약없이 평등하고 안전한 양육(돌봄+놀이) 공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구분	위 치	규 모	조성기간	사업비('26년)	비고
1호점	칠십리로 441-1 *구.보목경로당	지상 1·2층 363㎡(110평)	'25.2.~ '26.6.	(운영비 등) 269백만원 - 민간위탁금 95 - 자산취득비 등 174	15분도시과 협업 (810백만원)
2호점	월드컵로 33 *월드컵경기장 내	지상 1층 849㎡(260평)	'26.2.~ '27.6.	(조성비) 1,500백만원

□ 추진상황

❍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5개년('25~'29) 계획 수립: '25.5.30.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1호점 민간위탁 사무 관련 심의(완료): '25. 8.~10.

❍ 1호점 리모델링 및 놀이기구 설치 중: '25. 2.~'26. 6.

□ 추진계획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1호점 조성 마무리 및 운영 개시

- 운영계획수립 및 수탁기관 공모·선정 등 7월 개소

❍ 2호점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실시: '26. 2월

❍ 2호점 인테리어 및 놀이기구 제작 설치: '26. 상반기

❍ 2호점 운영 사전 행정절차 이행: '26. 7월 ~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2호점 운영: '27. 7월(예정)

5		미래형 청소년 공간 조성 및 운영

❍ 강정청소년문화의집 신축에 따른 미래형 청소년 친화공간 조성

❍ 디지털 트랜드를 반영한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활동 지원

□ 현   황                       (2025. 12. 31. 기준 / 단위: 명)

구 분	전체인구	청소년 인구 (9~24세)	청소년인구 구성비	비 고
서귀포시	179,710	26,197	14.6%

□ 사업개요

❍ 사 업 비: 1,579백만원(자체재원)

❍ 사 업 량: 2개소

시설명	위치	규모	사업내용	사업비
대정청소년 수련관	대정읍	3층, 76㎡ (연면적 3,132㎡)	미디어 스포츠실, 디지털 댄스실, 노래방 등	657백만원
강정청소년 문화의집	강정동	1층 (연면적 636㎡)	실내집회장, 강의실, 디지털 댄스실 등	922백만원

❍ 사업내용: 디지털 문화 체험, 강의실, 쉼 공간 등 조성

□ 추진상황

❍ 대정청소년수련관(1층) 리모델링 및 실감미디어 공간 조성(6억원)

- 실감미디어(3M*19M), e 북카페, 디지털 스포츠존 등

❍ 미래형 청소년공간 운영계획 수립: '26. 1월

- 실감 미디어 및 디지털 스포츠 체험존 운영

- e 북카페: 아이패드 활용한 전자도서, 일반 도서 등 상시 운영

❍ 미래형 청소년공간 시범운영 및 만족도 조사: '25.12.16..~ '26.1.31.

- 관내 어린이집, 아동돌봄시설, 단체 등: 12회·350명

□ 추진계획

❍ 대정청소년수련관(1층) 미래형 공간 본격 운영: '26. 2월

- 대상에 따른 맞춤별 프로그램 운영: 3종

❍ 실시설계 용역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26. 상반기

❍ 공간조성(2개소) 공사 및 기자재 구입: '26. 하반기

❍ 강정청소년문화의집 이전 및 운영: '26. 12월(예정) / 강정 한울타리센터 1층

❍ 대정청소년수련관 미래형 공간 운영(3층): '26. 12월(예정)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지역 중심 복지 체계로 주민밀착형 복지 실현
2.	민관협력 기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3.	누구나 누리는 일상안심 돌봄 서비스 지원
4.	사회적 변화에 맞춘 노인여가 서비스 강화
5.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심 요양 환경 구축
6.	촘촘한 어르신 맞춤 소득·돌봄 지원 강화
7.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8.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시설 환경 조성
9.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 돌봄 및 고용지원 강화
10.	가족행복 맞춤형 지원 및 성평등 가치 확산
11.	아이 중심 보육서비스 확대로 맘편한 보육환경 조성
12.	청소년 활동 기반 조성 및 건강한 성장 지원
13.	아동 공적 안전망 강화 및 촘촘한 돌봄 환경 조성
14.	위생업소 경영 활성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15.	먹거리 안심 외식환경 조성

1		지역 중심 복지 체계로 주민밀착형 복지 실현

❍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내실있는 중장기 계획 마련

❍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능 강화로 촘촘한 복지공동체 조성

□ 현   황

❍ 제11기 ('25~'2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1명(대표 24, 실무 22, 분과 105)

❍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서귀포, 동부, 서귀포시서부, 서귀포삼다)

❍ 보훈·안보단체: 8개 단체(보훈 7, 안보 1)

□ 추진계획---------------- 5개 분야・9,890백만원

❍ 지역사회 복지플랫폼 기능 강화 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개소 · 3,428백만원

-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 및 복지관별 특색 사업 지원

❍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기억하는 사회분위기 확산: 991백만원

- 보훈·안보단체 활성화 사업 확대 지원: 10개·260백만원 → 14개·363백만원

-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사업 추진: 5개 사업·240백만원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추진 및 성과 평가·환류 : 2개소 · 300백만원

- 공유공간 확대(1개소→2개소), 돌봄 및 공동체 사업 추진

- 사업 지속 위한 마을별 조직 설립, 자체 평가 및 공유회 추진

❍ 지역주민 수요 반영한 제6기('27~'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50백만원

- 민관협력 계획수립 T/F팀 구성, 시민참여 제안제 및 공청회 개최 등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금 등 지원: 5,121백만원

-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

- 첫째아 500만원·5년간, 둘째아 이상 1,000만원·9년간 분할 지급

2		민관협력 기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민·관 협력 체계화로 다변화하는 사각지대 조기 발견 및 지원

❍ 데이터 기반 분석, 지역 인적 네트워크 연계로 현장 중심 복지 강화

□ 현   황

(2025. 12. 31. 기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카카오톡 채널	푸드마켓· 푸드뱅크
437명	633명	1,831명	1개소

□ 추진계획 ---------------- 5개 분야・6,599백만원

❍ 민·관 협력 확대로 위기가구 신속 발굴 및 지원: 272백만원

- 빅데이터, 희망소도리 활용 사각지대 발굴: 5,021가구→5,500가구

- 온(溫)정가게 확대 및 국민 기본 먹거리‘그냥드림’시범사업 추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및 지역사회 위상 제고: 200백만원

- 신규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복지리더 아카데미 추진: 435명→470명

- 위원 활동복 및 명찰 제작,‘지역사회 공헌대상’표창 신설

❍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지원사업 다변화: 260백만원

- 안부확인 사업 +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 관계 회복 사업 추진

-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모니터링(고독사 예방 통합사례관리사) 강화

-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안부확인사업(건강음료 지원) 통·폐합 개편

❍ 실직, 부상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신속 지원: 2,326백만원

- 긴급복지, 위기가정, 특별생계비 지원: 1,784가구→1,962가구

❍ 푸드마켓,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수요자 맞춤 제공: 3,541백만원

-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회계·직무교육 중점 추진

3		누구나 누리는 일상안심 돌봄 서비스 지원

❍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돌봄 서비스 지원

❍ 다양한 돌봄 수요 대응으로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유지 도모

□ 돌봄 서비스별 지원현황

(2025. 12. 31. 기준 / 단위: 명)

지원인원 총 계	제주가치돌봄		찾아가는건강돌봄		일상돌봄		긴급돌봄
	서비스	인원	서비스	인원	서비스	인원	인원
10,979	5대 9종	3,481	9종	7,213	4종	230	55

□ 추진계획 -------------- 4개 서비스·4,790백만원

❍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제주가치돌봄 안정적 지원: 3,090명‧3,400백만원

- (담당자·제공자) 역량강화 교육, (대상자) 찾아가는 교육‧홍보(마을‧경로당‧거점지) 강화

- 市 자체 기획발굴(1‧3분기), 제공기관 정기 간담회(분기별) 및 현장 점검(수시)

❍ 건강한 일상생활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돌봄 지원: 3,000명‧756백만원

- 노인·장애인 욕구에 맞는 건강돌봄 서비스(8종) 및 공유공간(2개소) 운영

- 서비스 대상자 돌봄욕구 실태조사('26.2.~)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수시)

❍ 돌봄필요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소)년 일상돌봄 지원: 191명‧581백만원

- 일상돌봄(재가돌봄·가사, 식사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지원 확대(132명→191명)

❍ 갑작스런 위기상황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 59명‧53백만원

4		사회적 변화에 맞춘 노인여가 서비스 강화

❍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 어르신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

□ 현    황                     (2025.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노인 복지관	노인 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 대학원	경로당
169	1	3	6	6	1	152

※ 노인인구 43,708명(24.33%)《65세~79세 31,914명/ 80세~99세 11,734명/ 100세이상 60명》

□ 추진계획 --------------- 3개 분야·13,524백만원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능 강화: 6,569백만원

- 경로당 운영 및 맞춤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156개소·3,749백만원

- 경로당 신축(3개소·1,959백만원), 대수선(2개소·220백만원) 지원

- 경로당 장비보강 및 개보수(550백만원), 승강기 설치(91백만원) 지원

- 행정 도우미 확대 파견(51개소·25명) 및 급식 도우미 신규 배치(41개소·100명)

❍ 다양하고 질 높은 여가활동 제공 및 복합 공간 확충: 6,224백만원

- 노인복지관 및 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2개소·1,218백만원

-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주차장 확대 조성(38대→49대): 100백만원

-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 추진: 4,906백만원(이월)

❍ 노인단체 지원 및 노인복지 생활 정보 제공: 731백만원

- 노인회지회(분회), 노인대학(원), 노인교실 운영 지원: 24개소·604백만원

- 경로효친 행사 개최 및 어르신 생활체육 행사 등 지원: 10회·122백만원

- 서귀포시 노인복지 종합안내서 제작 및 배부: 5백만원

5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심 요양 환경 구축

❍ 고령화 및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공적 돌봄 체계 강화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및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요양환경 조성

□ 현    황                     (2025.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장 기 요 양 기 관(67)			서귀포시노인 보호전문기관
	노인요양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요양기관
68	23	23	21	1

□ 추진계획 --------------- 4개 분야·5,309백만원

❍ 서귀포 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활성화: 306백만원

- 입소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및 어르신 틈새돌봄(단기보호) 서비스 확대 운영

❍ 장기요양기관 운영 내실화 및 처우개선: 3,833백만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지원: 67개소·3,558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및 간병비 지원: 75명·275백만원

❍ 노인인권 보호강화 및 시설 간 협업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운영: 577백만원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1개소) 및 인권지킴이(23개소) 추진: 547백만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돌봄 강화 프로그램 운영(신규): 30백만원

- 영유아·노인 세대 통합 「서귀포시 두근두근 마음 잇기 사업」 추진: 28개소

❍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및 요양서비스 질 제고: 593백만원

- 노후 시설 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8개소·593백만원

- 종사자 직무교육 및 시설 지도점검 실시: 68개소

6		촘촘한 어르신 맞춤 소득·돌봄 지원 강화

❍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소득 보장 및 건강한 노후 지원

❍ 취약어르신 안전확인 및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 현    황                      (2025.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홀로사는 노인 지원센터	경로식당 수행기관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수행기관	노인복지지원센터
20	4(전담 1)	4	1	4	6	1

□ 추진계획 -------------- 3개 분야·149,178백만원

❍ 활기찬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 140,059백만원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6,217명·30,243백만원

- 기초연금, 고용촉진장려금, 장수수당 등 지원: 4개 사업·109,816백만원

❍ 촘촘한 돌봄서비스 및 생활안전 지원 강화: 7,363백만원

- 퇴원환자 등 돌봄 취약 어르신 맞춤돌봄 확대 지원: 4,156명·6,169백만원

- 서귀포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523백만원

- 안전확인 필요한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1,944명·421백만원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냉·난방비)지원: 2,500명·250백만원

❍ 취약계층 어르신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지원: 1,756백만원

- 저소득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3,008명·397백만원

- 결식 예방 식사배달사업 및 경로식당 운영 지원: 10개소·908백만원

- 무주택 노인 주거비, 어르신 틀니․보청기 등 지원: 4개 사업·451백만원

7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 복지서비스 수급권자 지속 발굴로 가구 생활 안정 도모

❍ 장애인단체 지원, 접근권 개선 등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 현    황                        (2025. 12. 31. 기준 / 단위: 명)

장애 정도별			성 별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	비 고
계	심한	심하지 않은	계	남성	여성
11,239	4,114 (36.6%)	7,125 (63.4%)	11,239	6,160 (54.8%)	5,079 (45.2%)	1,365	서귀포 인구 (179,610명)의 6.26%

※ 연령별: 0~5세(30명), 6~17세(431명), 18~64세(4,283명), 65~99세(6,484명), 100세이상(11명)

□ 추진계획 ---------------- 8개 분야·9,648백만원

❍ 장애인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 65백만원→85백만원

- 10개월 / 하루 3시간 → 12개월 / 하루 4시간

❍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957백만원

- 단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능보강, 사회문화 참여 지원 사업 등 30개 사업

❍ 편의시설 개선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예방 시스템 구축: 35백만원

- 소규모공중이용시설 경사로 10개소(10백만원), 주차관제시스템 추가: 5대(25백만원)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무상지원 신규사업 추진: 5백만원

❍ 복지급여 지급으로 장애인 가구 생활 안정 도모: 6,898백만원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8개 복지급여 지급: 3,398명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2.1%)에 따른 지급체계 안정적 운영

❍ 건강권 및 편익증진을 위한 생활안정서비스 지원: 1,490백만원

- 의료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교통비 등 10개 사업·5,897명

❍ 지역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회관 운영: 178백만원

❍ 장애인복지 시책 및 변경사항 홍보강화(안내책자 제작·언론홍보 등)

8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시설 환경 조성

❍ 장애인·노숙인의 안전한 보호 및 인권강화를 통한 시설운영 내실화

❍ 정신직업재활시설 신규확충 및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환경개선

□ 현    황                             (2025. 12. 31. 기준 / 단위: 개소)

총계	장애인 복지시설					노숙인 시 설
	소계	거주시설	주간이용	직업재활	재활치료
31	30	16	10	3	1	1

□ 추진계획 ---------------- 4개 분야·20,031백만원

❍ 정신장애인 등의 자립·사회참여를 위한 직업재활시설 신규 확충: 800백만원

-‘26. 1 ~'28.12./ 총사업비 2,581백만원('26년, 8억 투입), 영남동 64(연면적 999㎡)

- 직업훈련 및 전시공간 등 시설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시설운영 지원: 16,639백만원

- 장애인거주·주간이용·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28개소·16,586백만원

- 읍면 거주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비 신규지원: 49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및 역량강화 추진: 4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시설환경 개선: 969백만원

- 기능보강·개보수 12개소·312백만원, 장비보강 6개소·657백만원

❍ 노숙인재활시설 안정적 운영 기반 강화: 1,623백만원

- 시설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549백만원

- 비가림막 설치 등 시설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 74백만원

9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 돌봄 및 고용지원 강화

❍ 장애인과 가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 장애인의 고용지원 확대로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지원

□ 현  황                                (2025. 12. 31. 기준 / 단위: 개소)

합 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일 자 리 수행기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 애 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38	6	16	2	4	2	6	1	1

□ 추진계획 --------------- 3개 분야·24,578백만원

❍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로 안정적 자립 지원: 6,554백만원

- 장애특성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486명·4,895백만원 → 534명·5,654백만원

- 장애인 고용 「50인 미만 사업체」고용촉진장려금 지원: 900백만원

* 기존5~49인 사업체에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체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장애인과 가족 모두를 보호하는 돌봄서비스 강화: 17,425백만원

-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14,471백만원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그룹, 주간개별): 530백만원

-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지원, 부모상담·돌봄안내 제공: 764백만원

-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및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1,660백만원

❍ 지역 사회 내 장애인의 자립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 599백만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2개소·599백만원

10		가족행복 맞춤형 지원 및 성평등 가치 확산

❍ 가족서비스 수요에 탄력적 대응 및 손주돌봄수당 신설 등 부모 양육부담 경감

❍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다양화 및 시민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확대 운영

□ 현    황

(2025. 12. 31.기준 / 단위: 가구, 명, 개소)

한부모가족		다문화가구('24.11.1.)		가족 센터	한 부 모 가 족 보호시설	통 합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단체 협의회
가구수	가구원	가구수	가구원
1,022	2,651	1,916	5,966	1	1	1	1	6개단체 2,145명

□ 추진계획  -------------  4개 분야·10,818백만원

❍ 다양한 가족서비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5,622백만원

- 취약‧위기가족 온가족보듬 등 가족서비스 지원: 9개사업·1,528백만원

- 방문교육, 언어발달지도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5개사업·532백만원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손주돌봄수당 신규 지원: 3개사업·3,562백만원

❍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 양육 및 자립기반 지원: 4,098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아동양육 지원: 11개사업·4,003백만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촉진수당 지원: 2개사업·95백만원

❍ 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사업 추진: 3개소, 1,023백만원

- 통합상담소 운영(1개소) 및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444백만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1개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1개소) 운영 지원: 579백만원

❍ 일상 속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 및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75백만원

- 서귀포시리더대학 양성평등학과 운영: 25백만원(총 14강)

-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운영(17회) 및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다양화: 4백만원

-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지도자 교류사업 등: 46백만원

11		아이 중심 보육서비스 확대로 맘편한 보육환경 조성

❍ 안전한 보육 및 양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 투명하고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현황                       (2025.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비고
어린이집	100	20	26	15	23	10	6	보육 교사 793명
보육아동	3,887	1,044	1,166	590	825	132	130
보육교직원	1,114	267	324	161	238	68	56

※ 영유아 인구(0~5세): 4,998명(서귀포시 179,610명의 2.8%)

□ 추진계획 ---------------- 6개분야·72,119백만원

❍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개사업·23,494백만원

- 교사 대 아동 비율개선 인건비 지원(시범사업): 66개소·958백만원

❍ 영유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및 부모급여 지원: 6개사업·36,132백만원

-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확대 지원: 733백만원

❍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지원: 12개사업·5,978백만원

❍ 어린이집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20개사업‧4,883백만원

❍ 유치원과의 격차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추가급식비 지원: 1,332백만원

- (0 ~ 2세) 급식 단가 차액 확대 지원: 362백만원

-  (3 ~ 5세) 추가 급식비 대상 확대 지원: 970백만원

❍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300백만원

- 재무회계, 아동 및 보육교직원 관리 등 지도점검: 100개소·4백만원

- 신뢰받는 보육활동을 위한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 민원상담창구 운영(연중)

-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기능보강 및 노후 CCTV 교체사업비 지원: 30개소·296백만원

12		청소년 활동 기반 조성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청소년 맟춤형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활성화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으로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

□ 현    황                            (2025. 12. 31. 기준 / 단위: 명)

구분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소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성문화센 터	방과후 아카데미	상담 복지센터	학교밖지원 센터	공부방	소계	쉼터	회복 지원 시설
계	40	22	2	12	1	1	6	15	1	4	1	1	8	3	2	1
직영	18	14	2	11	-	1	-	4	1	3	-	-	-	-	-	-
위탁	4	1	-	1	-	-	-	3	-	1	1	1	-	-	-	-
민간	18	7	-	-	1	-	6	8	-	-	-	-	8	3	2	1

※ 청소년 인구(9~24세): 26,161명(서귀포시 179,610명의 14.6%)

□ 추진계획 ---------------  3개 분야·9,694백만원

❍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충 및 운영지원: 7,030백만원

- 청소년 디지털 인프라 시설 확충(2개소): 1,500백만원

- 노후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및 기자재 구입(12개소): 1,500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안전점검 등 실시(28개소): 2,193백만원

- 특화 프로그램 발굴·운영(14개소) 및 청소년지도사 배치(31명): 1,837백만원

❍ 위기 청소년 맞춤형 복지 지원 및 보호: 26개사업·2,527백만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운영 및 위기청소년 보호(5개소·18개사업): 2,252백만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식 단가 인상: (‘25) 5천원 → (‘26) 6천원

- 청소년 맞춤형 복지지원 및 유해환경 선도 보호 활동: 275백만원

❍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7개사업·137백만원

-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및 청소년 행사 추진: 77백만원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14개) 및 청소년동아리(54개)활동지원: 60백만원

13		아동 공적 안전망 강화 및 촘촘한 돌봄 환경 조성

❍ 아동복지서비스 지원강화를 통한 안전성장 및 양육 부담 완화

❍ 학대피해아동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보호 체계 강화

□ 현    황

(2025. 12. 31. 기준 / 단위: 명, 개소)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 대상자
계	아동 양육 시설	다함께 돌봄 센터	지역 아동 센터	계	아동 수당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아동 급식	아동발달 지원계좌	드림 스타트	아동 양육 시설	보호아동 양육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 아동 센터	아동틈새돌봄
											가정위탁	입양 아동
34	2	5	27	16,789	7,324	3,557	1,126	1,292	129	61	74	61	145	744	2,276

※ 아동 인구(0~18세 미만): 25,371명(서귀포시 179,610명의 14.1%)

□ 추진계획  ---------------- 3개 분야·36,376백만원

❍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돌봄지원: 10,862백만원

-  주말·공휴일 초등 대상 아동 틈새돌봄 서비스 연장운영(5개소): 335백만원

-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조성마무리 및 운영, 2호점 조성: 1,769백만원

-  초등 방과 후 주중 돌봄(지역아동센터 등 32개소) 및 시간연장형 돌봄(3개소) 운영: 8,085백만원

- 돌봄시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교사 파견(29개소․16명): 673백만원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기반 확대: 23,472백만원

-  아동양육시설 운영 및 지원(2개소), 발달지원계좌 지원(1,276명): 9,622백만원

-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388백만원

- 아동수당,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13,462백만원

❍ 아동학대 예방 대응체계 및 피해아동 보호 내실화: 2,042백만원

-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운영(3개소),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1,754백만원

-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선제적 발굴로 아동학대 피해 사전 예방: 288백만원

14		위생업소 경영 활성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전국체전 대비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지도·점검으로 위생관리 수준 제고

❍ 맞춤형 기술 컨설팅 교육 및 경영 아카데미 운영으로 위생업소 경영 활성화 도모

□ 현    황

(2025.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구분	공중위생업소(1,556)													위생용품 업소(3)
계	숙박업			목욕 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 위생 관리업	제조업	물수건 처리업
	소계	일반	생활			소계	일반	피부	네일	화장 분장	종합
1,559	597	288	309	56	67	705	398	195	67	17	28	97	34	2	1

□ 추진계획 ------------------ 5개 분야·88백만원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친절한 서비스와 안전한 위생 문화 조성: 7.5백만원

- 전국체육대회 대비 숙박업소 위생·안전 집중 관리: 303개소

-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시 친절·서비스 교육: 6회

-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지도·단속: 120회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나눔 실천참여제 확대 운영: 9.5백만원

- 이·미용업, 목욕장업 사랑나눔: 80개소 → 85개소 확대

-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활동 위생단체 지원: 6.5백만원, 2개 단체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로 위생관리 품질 향상: 56백만원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및 더베스트업소 표지판, 우수업소 보상: 456개소

-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500개소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관리: 4명

❍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70건) 및 위생용품업소 관리(3개소): 1백만원

❍ 공중위생업소 기술 컨설팅 교육 및 위생환경 개선 지원: 14백만원

15		먹거리 안심 외식환경 조성

❍ 식중독 예방 홍보 및 현장 집중 관리 강화를 통한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

❍ 식품 제조·조리·판매 단계별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현    황

(2025.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 및 첨가물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8,839	7,032	212	156	543	896

□ 추진계획 ----------------- 6개 분야·366백만원

❍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 강화 및 홍보·교육: 25백만원

- 선제적 식중독 발생 대응체계 구축 및 비상대책반 운영: 연중

-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식중독 예방 홍보: 800개소

- 맞춤형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및 현장 위생 교육: 340개소

❍ 음식문화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 지원을 통한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 296백만원

-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운영 관리: 340개소

-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위생취약업소 위생환경 개선 사업 지원: 620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강화 및 스마트 해썹 시설 구축 지원: 12백만원

- 위생관리 등급평가(55개소) 및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1개소)

❍ 식품위해 발생 예방을 위한 계절별·분야별 집중 지도점검(6,000개소): 33백만원

❍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야간업소 및 무신고 업소 지도·단속: 850개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분리 위촉·운영: 40명

안전총괄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6과 32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			도 시 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시설 도시재생 도시경관조성 토지이용				건축행정 건 축 주거복지 주 택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교통행정 공영버스 주차환경 자동차등록 주차지도 교통시설 차고지증명				경영관리 요 금 시 설 하 수

❋ 인력: 정원 37명 / 현원 33명

(‘26.1.19. 기준)

구 분		계	공 무 원							청원 경찰	공무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7	36	1	1	8	16	4	6	-	1	-
현 원		33	32	1	1	6	10	7	7	-	1	-
안전총괄과	정원	37	36	1	1	8	16	4	6	-	1	-
	현원	33	32	1	1	6	10	7	7	-	1	-

2		주 요 기 능

안전총괄과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및 안전신문고 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 사회재난 대응 및 재난 대응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 지역자율방재단 방재활동, 교육사업 추진 및 활동 지원

□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

□ 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 비상 대비 민방위 계획 수립 및 민방위대 편성 관리

□ 작업환경 개선 및 종사자 안전보건 증진, 중대재해 예방 선도 역할 수행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 서 별	2026년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증감	%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소교세, 기금)
계	38,678	7,268	7,300	19,510	4,600	67,136	△28,458	△42.4
안전총괄과	38,678	7,268	7,300	19,510	4,600	67,136	△28,458	△42.4

4		분야별 주요현황

【2025. 12. 31. 기준】

□ 물놀이 지역 현황

구 분	위 치	이용객(명)
		2025	2024
하천 (8개소)	돈내코, 산지물, 솜반천, 중문천, 강정천, 속골, 정모시쉼터, 악근천	103,901	104,937

□ 재난안전상황실 및 대책본부 현황

구 분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 대책본부
규 모	64㎡	88㎡
용 도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상시) ◉ 상황관리 인원 - (평일주간) 2명(재난관리팀) - (공휴일, 야간) 2명(당직)	□기상특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상황판단회의 개최 □13개 실무반 근무
보유장비	□CCTV 모니터 8대 □상황관리 테이블 3좌석 □비상근무용 테이블 6좌석	□메인 전광판(5m*2m) 1대 □CCTV 모니터 26대 □13개 실무반 테이블 23좌석
	※ 영상회의 시스템 및 CCTV 시스템 구축·운영 중

□ 재난관측 및 예･경보장비 현황                    (단위: 개소)

계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재난 영상회의시스템	자동 우량경보시설	적설 관측 시스템	재난안전홍보 전광판	CCTV	지진 가속도 계측기	조기경보 시스템	스마트계측 시스템
284	120	1(상황실)	48	6	8	86(94대)	1(청사)	10	4

□ 저류지 현황

읍면동	개소	용량(㎥)	비고
계	130	3,173,170
대정읍	38	1,336,822
남원읍	15	240,932
성산읍	37	687,620
안덕면	19	158,070
표선면	11	439,682
동지역	10	310,044

□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완료	정비중	향후추진
계	62	52	9	1
재해위험개선지구	50	42	7	1
급경사지	12	10	2	-

□ 하천현황

구 분	개소수 (개소)	유로연장 (km)	유역면적 (㎢)	하천연장 (km)	기본계획(km)
					수립	미수립
계	83	651	802.76	460.25	346.68	113.57
지방하천	34	438.58	649.55	329.36	215.79	113.57
소하천	49	212.42	153.21	130.89	130.89	-

□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                        (단위: 대 / 명)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184	8,499	148	7,303	35	1,126	1	70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 현황

구 분	관리감독자*	비 고
인 원	167명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 등)들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 지정

*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도시건설국
목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및 역량강화로 안전 정책 고도화							▪시민 안전체감도 향상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민․관 협업 및 첨단기술 도입 범죄□생활안전 개선,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취약 요소 선제적 관리 ▪현장중심 실질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 ·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 재난대응 훈련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자연재난 대비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개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및 우수저류지 정비사업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천 정비 및 하천 친수공간 조성 ▪민방위 역량 강화를 통한 안보환경 변화 대응 내실화 · 재난 비상대비를 위한 훈련 내실화 및 민방위교육 추진 ▪노동·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 ·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강화 및 산업재해 재발방지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시민 체감 중심의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 민·관 협업 기반의 안전문화 확산과 AI 활용으로 선제적 사고 예방 강화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조속 추진을 통한 시민 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251억 원(국 73, 도 6, 소교세 2, 자체 101, 기금 2, 지방채 67)

❍ 주요내용: 민·관협업, 재난대응, 재해예방사업 3대분야 중점 추진

- (민·관협업 확대) 방범순찰 및 기동대 활동, 재난취약가구 점검, 재난대응훈련 등

- (선제적 재난대응) 재난상황실 시스템 보강, 전담인력 확보, AI CCTV 활용 등

- (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 하천 및 우수저류시설 정비 등

□ 추진계획

❍ (민·관협업 확대) 시민 참여 기반 촘촘한 안전망 확대로 생활안전 강화

- 민․관․경 방범 순찰구역 확대(원도심+송산+동홍․서홍) 및 위험요소 신고활동 강화

-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한 실천과제 선정 및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운동 확대

* 민․관 캠페인 참여단체 확대, 피해사례(보이스피싱, 교통사고 등) 예방중심의 체험․실습형 안전교육 강화

- 지역 네트워크(마을, 학교 등) 협업 재난취약가구 발굴 및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

- 재난대응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기동대 드론교육 지원(40명)

- 현장중심의 실질적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한 재난대응훈련 확대(1→2회)

❍ (선제적 재난대응) 현장 중심의 실시간 재난관리 전담 대응 체계 강화

- 상황실 전담인력(정원8명)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구축

- 재난상황실 시스템 보강을 통한 관제↔현장↔유관기관 실시간 연계* 강화

* 재난감시 CCTV 영상 실시간 시 홈페이지 공유, 재난안전통신망(PS-LTE) 통화 그룹 운영 등

- AI CCTV 활용 범죄·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강화(2개소)

❍ ( 재해예방사업) 기후위기 대응 재해 예방 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

- 재해위험개선(5개), 급경사지 붕괴위험(2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등(105억원)

* 재해위험개선지구(의귀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하예, 월라봉), 풍수해생활권 정비(수산2)

- 지방하천(4개), 소하천(4개) 및 우수저류시설(1개) 정비사업 등 추진(141억원)

* (신규) 보목천, 산지물, 하천친수공간 조성(속골, 강정천, 선궷내) 등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 안전체감도 향상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2.	현장중심의 실질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
3.	자연재난 대비 재해예방사업 추진
4.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및 우수저류지 정비사업 추진
5.	민방위 역량 강화를 통한 안보환경 변화 대응 내실화
6.	노동·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

1		시민 안전체감도 향상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유관기관(경찰·자치경찰·소방) 및 민간단체와 협업 확대로 시민안전망 강화

❍ AI 첨단기술 도입 및 안전위험 사전예방,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운동 확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12.

❍ 사 업 비: 753백만원(국비 7, 도비 7, 소교세 183, 자체재원 531, 재난관리기금 25)

❍ 주요내용

- (민․관협업)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업, 범죄 및 생활안전 체감도 향상

-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 재정비, 첨단기술 도입, 안전취약 요소 선제적 관리

- (안전문화) 안전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 추진계획

❍ 민‧관 협력 시민 참여확대 및 첨단기술 도입으로 사고 예방 체계 강화

- 민․관․경 방범 순찰구역 확대(원도심+송산+동홍․서홍) 및 위험요소 신고활동 강화

- 민․관 합동 안전캠페인(안전신고·안전교육·음주운전금지 등) 전개

- 안전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운동 확대

* 민․관 캠페인 참여단체 확대, 피해사례(보이스피싱, 교통사고 등) 예방중심의 체험․실습형 안전교육 강화

- AI CCTV 활용 범죄·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강화(2개소)

❍ 사고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

- 2026년 서귀포시 안전관리계획(3개 분야·44개 유형) 수립: '26. 2월중

- 축제 안전관리계획 표준화로 대응체계 일원화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신규)소상공인 음식점 대상 화재안전 예방을 위한 소화기 지원(600개소)

- 지역 네트워크 활용 재난취약가구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안전점검 실시

* (기존) 읍면동 추천 → (개선) 지역 내 마을, 학교, 복지관 등 협업을 통한 재난취약가구 발굴

- 물놀이 안전관리 전문요원 확충·교육 강화 및 운영기간 연장

* 수상전문요원 확대배치(8→16명), 사전 안전교육(4→8시간), 개·폐장 전후 연장배치(6월말~9월)

2		현장중심 실질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선제적 재난대응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

❍ 민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12.

❍ 사 업 비: 2,874백만원(국비 2.5, 도비 2.5, 자체재원 1,787, 재난기금 1,082)

❍ 주요내용

-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 실시 및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시

□ 추진계획

❍ 재난상황실 전담인력 배치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 상황실 근무 전담인력(정원8명) 배치로 상황대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

- 재난안전홍보전광판 신규(1개소) 설치, 영상스트리밍 공유 시스템 교체 실시

- 재난감시 CCTV 신규 설치(2개소, 새연교·삼매봉)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능동적인 피해저감 조치를 통한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 여름철(3~10월), 겨울철(10~익년3월) 대책기간 및 대책반 편성 운영

- 폭염 대비 그늘막(현재180·신규20), 다중 밀집장소 쿨링포그 설치(1개소)

- 피해 발생시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한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

❍ 실전 중심 재난대응훈련으로 복합재난 대응역량 제고

- 신속한 현장대응과 유관기관 공조를 위한 안전한국훈련(10월) 및 상시훈련

- 지역자율방재단 중심 풍수해 훈련 및 워크숍으로 시민 대응역량 함양

- 지역자율방재단 기동대 교육지원(드론 운용 등)으로 전문성 강화

❍ 재난취약시설의 수시 안전점검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 집중안전점검기간(4~6월) 운영 및 재난취약시설 정기점검(전기·가스) 실시

- 승강기, 제1~3종 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대상 안전관리 지도점검(수시)

3		자연재난 대비 재해예방사업 추진

❍ 침수, 해일, 붕괴 등 상습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비ㆍ관리하여 재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추진개요

❍ 사업기간: (재해위험)'98년~계속/(급경사지)'13년~계속/(풍수해생활권)'23년~계속

❍ 주요내용: 재해위험개선지구 50개소(완료 42, 추진 7, 향후 1),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 정비 12개소(완료 10, 추진 2),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추진 1)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5	2026년	향후계획
합 계	540,402	405,447	24,917	10,499	99,539
재해위험지구	486,351	368,127	20,564	8,499	89,161
급경사지	36,445	31,720	2,353	1,000	1,372
풍수해생활권	17,606	5,600	2,000	1,000	9,006

□ 추진상황 및 2026년 추진계획

구 분		합 계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풍수해생활권
2025년		11개지구 / 24,917백만원	7개지구 / 20,564백만원	3개지구 / 2,353백만원	1개지구 / 2,000백만원
	설계	5개지구 / 5,650백만 원	신도2('25.1. 착수), 상하모('25.5. 착수), 신효('25.12. 완료)	월라봉 ('25.12. 완료)	수산2 ('25.12. 완료)
	공사	6개지구 / 19,267백만 원	서성로('25.12. 4차분 준공), 오조('25.12.완료), 신흥('25.6. 1차분 착공), 태흥2('25.6. 1차분 착공)	군산 ('25.8. 준공), 하예 ('25.11. 2차분 착공)	-
2026년		10개지구 / 10,499백만원	7개지구 / 8,499백만원	2개지구 / 1,000백만원	1개지구 / 1,000백만원
	설계	3개지구 / 2,000백만 원	의귀1('26.2 착수), 신도2('26.6. 완료), 상하모('26.6. 완료)	-	-
	공사	7개지구 / 8,499백만 원	서성로('26.1. 5차분 착공), 신효('26.2. 1차분 착공), 신흥('26.8. 1차분 준공), 태흥2('26.8. 1차분 준공)	월라봉 ('26.2. 착공), 하예 ('26.10. 준공)	수산2 ('25.12. 1차분 착공)

4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및 우수저류지 정비사업 추진

❍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와 우수저류지 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6. 1. ~ 2027. 12.

❍ 주요내용: 지방하천 정비 9개소(완료 5, 추진 4), 소하천 정비 11개소(완료 7, 추진 4), 우수저류지 설치 10개소(완료 8, 추진 1, 향후 1)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5	2026년	향후계획
합 계	298,371	213,209	24,798	14,097	46,267
지방하천	80,475	65,675	7,400	4,700	2,700
소하천	96,806	63,744	7,798	5,397	19,867
우수저류지	121,090	83,790	9,600	4,000	23,700

* 완료지구(‘16~’25) : 지방하천(5개소, 673억 원), 소하천(7개소, 540억 원), 우수저류지(8개지구,760억 원)

□ 추진상황 및 2026년 추진계획

구 분		합 계	지방하천	소하천	우수저류지
2025년		13개지구 / 24,798백만원	5개지구 / 7,400백만원	4개지구 / 7,798백만원	4개지구 / 9,600백만원
	설계	3개지구 / 2,500백만 원	호근천(보상중), 연외천(보상중)	원지텃내(90%)	※수산1지구(타당성조사)
	공사	10개지구 / 22,298백만 원	천미천('25.6.완료), 동홍천('25.9.완료), 창고천('25.7.착공), ※하천기본계획(26개소)	생목골내('25.12.완료), 정의논깍('25.7.착공), 퐁낭굴천('25.12.착공), ※소하천정비종합계획(46개소)	온평1('25.2.완료), 동홍('25.5.완료), 신도2(’25.12.완료), 상하모('25.11.착공)
2026년		9개지구 / 14,097백만원	4개지구 / 4,700백만원	4개지구 / 5,397백만원	1개지구 / 4,000백만원
	설계	2개지구 / 1,100백만 원	보목천(신규)	산지물(신규)	※수산1지구(국비절충)
	공사	7개지구 / 12,997백만 원	창고천, 호근천, 연외천('26.12.준공), ※하천기본계획 (14개소 ’26.6.준공, 12개소 ’27.6.준공)	정의논깍('26.12.준공), 퐁낭굴천('27년 준공), 원지텃내('27년 준공) ※소하천정비종합계획 (46개소 ’26.6.준공)	상하모('27년 준공)

5		민방위 역량 강화를 통한 안보환경 변화 대응 내실화

❍ 급변하는 안보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비상 대비 태세 확립 및 복합적 재난사고 대비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161백만원(국비 9, 도비 41, 자체재원 111)

❍ 주요내용

- 실제 민방위 사태 대비를 위한 민방위 교육 훈련 추진

- 전시 등 비상시 위기관리 □ 전시대비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추진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                    (단위: 대, 명 / '25. 12. 31. 기준)

구 분	계		지 역 대		직 장 대		기 술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서귀포시	184	8,499	148	7,303	35	1,126	1	70

□ 추진상황

❍ 민방위 교육 연중 운영(집합교육 1,352명, 사이버교육 5,978명) 이수

❍ 비상대비 을지연습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25. 8월

❍ 민방위대 정기검열(18개소) 및 민방위시설(대피 124, 급수 18) 점검실시

❍ 서귀포시 지원여성민방위대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

- 안보견학('25. 6.), 무더위쉼터('25. 8.) 및 비상대피시설('25. 11.) 점검

❍ 재난중심의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실시(공습대비 2, 화재대피 1)

❍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확보: 총 10,575개(現 확보율 143.4%)

❍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실시(성산읍 신풍리마을) : '25. 10월

□ 추진계획

❍ 생활안전 및 민방위 역량강화 민방위대원 교육 연중 운영

- 훈련일정: (기본교육) '26. 3.~4. , (보충교육) '26. 9.~11.

❍ 전시 비상사태 대비 복합적 재난·비상대비 훈련의 내실화

- 화랑훈련, 충무훈련, 을지연습 및 민방위의 날 훈련(연4회) 실시

❍ 민방위 사태 발생 대비 주민보호를 위한 민방위시설‧장비 점검‧관리

- 민방위 대피시설(124개소) 및 비상급수시설(18개소) 점검: 분기별(자체), 반기(전수)

❍ 시민안전에 앞장서는 지원여성민방위대 육성

- 안보현장 견학 및 민방위 대피시설, 급수시설 점검지원(연 2회)

6		노동·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

❍ 중대재해 공공기관 책임강화 요구에 따라 선도적 역할 수행

❍ 촘촘한 산재예방 활동을 통한 종사자 안전보건 의식 실질적 강화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산업재해) 59개 전부서, (시민재해) 96개 공중이용시설

❍ 사 업 비: 228백만원(자체재원 198, 소방안전교부세 30)

❍ 사업내용

- (공공분야)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제거‧개선(안전조치), 종사자 건강관리   (보건조치),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 안전보건 점검‧지도

- (민간분야) 중대재해 예방 수칙 홍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지도

□ 추진계획

❍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근로자 8, 사용자 8) 및 위원회 개최(분기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167명) 지정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

❍ 중대재해 예방 및 사업장·근로자 안전조치, 안전점검

- 고위험사업장 위험성평가(3월, 8월), 산하 사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2~11월)

- 공공발주공사(1억원 이상) 전문기관 안전보건 점검‧지도(3~12월) 강화

- 공중이용시설 전문기관 집중점검(4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6, 12월)

❍ 사업장 환경개선 및 근로자 보건조치

- 유해인자 노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3, 9월), 특수건강진단(5~8월)

- 전문기관 보건관리(12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2~7월)

- 온열질환예방 및 휴게시설 조사(6~9월), 한랭질환 예방(11~12월)

❍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지도

서귀포보건소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2과 2보건소 19팀 5보건지소 25보건진료소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모자보건팀							건강증진팀 방문간호팀 치매관리팀 정신건강팀 건강생활지원센터팀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지소(2)													보건지소(2) 보건진료소(14)					보건지소(1) 보건진료소(11)

❋ 인력 : 정원 234명 / 현원 234명

(2026. 1.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일 반 직							청원 경찰	공무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4	106	1	4	32	39	26	4	0	128	0
현 원		234	104	1	2	32	25	31	13	0	126	4
보건행정과	정원	40	21	1	1	8	7	2	2	-	19	-
	현원	40	21	1	0	9	5	4	2	-	19	-
건강증진과	정원	56	18	-	1	5	6	6	-	-	38	-
	현원	57	18	-	1	5	4	5	3	-	38	1
동부보건소	정원	76	37	-	1	9	16	11	-	-	39	-
	현원	74	36	-	-	13	11	8	4	-	38	-
서부보건소	정원	62	30	-	1	10	10	7	2	-	32	-
	현원	63	29	-	1	5	5	14	4	-	31	3

2		주 요 기 능

보건행정과

□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각 보건소 간의 총괄·조정

□ 서귀포시 민관협력약국 유치사업 추진

□ 의료기관, 약국 등 인·허가 및 응급장비, 의약품, 마약류 관리

□ 감염병 예방관리 및 생물테러 대응, 예방접종·취약지 방역소독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건강증진과

□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및 금연구역 지도 점검

□ 고령·장애·희귀질환 등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치매 예방·조기진단·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서귀포시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동부보건소

□ 농어촌 지역의 일차진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

□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및 만성질환·치매 관리

□ 의료기관, 약국 등 인·허가 및 응급장비, 의약품, 마약류 관리

□ 감염병 예방관리 및 생물테러 대응, 예방접종·취약지 방역소독

□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사업 추진

서부보건소

□ 서귀포공공협력의원·민관협력약국 운영 지원 및 관리

□ 농어촌 지역의 일차진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

□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및 만성질환·치매 관리

□ 의료기관, 약국 등 인·허가 및 응급장비, 의약품, 마약류 관리

□ 감염병 예방관리 및 생물테러 대응, 예방접종·취약지 방역소독

□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사업 추진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6년도 예산					2025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계	21,201	6,823	6,549	7,829	-	21,816	△615	△2.8
보 건 행정과	6,642	1,864	1,925	2,853	-	6,448	194	3.0
건 강 증진과	5,028	1,882	1,722	1,424	-	5,166	△138	△2.7
동 부 보건소	4,876	1,678	1,605	1,593	-	5,352	△476	△8.9
서 부 보건소	4,655	1,399	1,297	1,959	-	4,850	△195	△4.0

4		분야별 주요 현황

관할 구역 현황

(2025.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보건소	보건 지소	보 건 진료소	관할 구역	인 구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65세이상 노인
계	3	5	25	3읍 2면 12동	189,693 (10,083)	9,518	43,708
서귀포 보건소	1	2	-	12동	104,201 (3,730)	5,264	22,116
동 부 보건소	1	2	14	2읍 1면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48,821 (3,594)	2,483	13,447
서 부 보건소	1	1	11	1읍 1면 (대정읍, 안덕면)	36,671 (2,759)	1,771	8,145

보건소 의료인력 현황

(2026. 1.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응급 구조사	임상 병리사	물리 치료사	방사 선사	치과 위생사	작업 치료사
계	191	9	5	9	109	7	1	12	13	9	10	7
보 건 행정과	37	4	-	4	11	4	1	3	6	3	1	-
건 강 증진과	41	-	2	-	31	-	-	2	-	1	1	4
동 부 보건소	60	3	1	3	36	1	-	5	3	3	4	1
서 부 보건소	53	2	2	2	31	2	-	2	4	2	4	2

의료기관 의료인력 현황

(2025.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 호 조무사	약사	의 료 기 사
계	1,839	211	76	63	459	443	120	467
보 건 행정과	1,409	167	52	32	415	305	82	356
동 부 보건소	205	18	10	14	11	71	20	61
서 부 보건소	225	26	14	17	33	67	18	50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

(2025. 12. 31. 기준/ 단위: 개소, 병상)

구분	합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약국	산 후 조리원	안전상비 의약품등
계	562/568	1/296	3/243	-	124/21	60/-	56/8	78	2	238
보 건 행정과	353/563	1/296	3/243	-	85/16	40/-	29/8	46	2	147
동 부 보건소	103/-	-	-	-	16/-	10/-	14/-	15	-	48
서 부 보건소	106/5	-	-	-	23/5	10/-	13/-	17	-	4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서귀포보건소

목표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서귀포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시민 참여 기반 건강생활실천 고도화 및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중점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형 걷기 실천사업 추진 □「탐나는 걷기 챌린지」-「걸어서 서귀포 한바퀴」지속 운영 ▪ 연령대별 특성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 운영 다각화 □ 비만예방·신체활동·구강 교육 등 핵심분야 집중 운영 ▪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밀착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위해요인(흡연·음주·비만) 예방관리 강화 □ 생활 속 금연·절주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예방교육 추진 □ 모바일헬스케어 대상자 확대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예방-관리-돌봄 연계 건강관리 확대				▪ ICT융합 방문건강관리로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통합 운영 □ 재택의료센터 확충 및 의료·돌봄 연계 강화 ▪ 치매·중독예방과 지역사회 회복 지원 □ 치매 단계별 인지건강관리 및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 중독질환자 사례관리 강화 및 도박‧약물 중심 예방교육 확대 ▪ 저출산시대 건강한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 □ 임신 전 건강관리 및 난임 지원 활성화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생명존중 및 마음건강 돌봄체계 강화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문화조성 □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대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 시민대상 자살예방교육(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 정신질환 조기발견, 연계를 통한 예방중심 서비스 제공 □ 대면·비대면 정신건강검진 활성화 및 고위험군 관리체계 강화 ▪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체계화 및 사회복귀 지원 □ 주간(직업)재활프로그램 및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속 운영
선제적 감염병 대응과 의료안전 관리로 지역 보건안전망 구축				▪ 감염병 발생 감시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 감염병 발생 동향 및 의료기관 신고 적시 신고 모니터링 강화 □ 생물테러 모의훈련 및 '26년 체전 대비 선제적 방역 추진 ▪ 의약업소·응급의료자원 관리 및 의료정보 안내 강화 □ 정기 점검 및 마약류·시설 안전 등 분야별 집중 감시 □ 의료법령 안내 및 의료안전 캠페인·교육 실시 ▪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면역력 증대 및 접종률 제고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의료취약지 공공협력의원·민관협력약국 운영 활성화

❍ 의료취약 읍·면지역 야간·휴일 의료 접근성 저하로 지역 주민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512-14의원/2512-16약국(4,881㎡)

❍ 규    모: 총 965㎡(의원동 885㎡, 약국 80㎡, 주차대수 64면)

❍ 운영형태: 공공협력의원*(공기관대행), 민관협력약국(민간 약사 대부)

* (협약기간) 3년간('25. 1. 1. ~ '27. 12. 31.) (운영시간) 09시~20시/ 주중 1일(월요일) 휴무

(운영인력) 8명(의사가정의학과 전문의 2, 간호(조무)사 4, 물리치료사 1, 방사선사 1)

❍ 예    산: 719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휴일·야간 진료 제공, 암검진 등 원거리 검진 불편 해소 등

□ 추진계획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일반건강검진 기관 지정('25.11.26.) 본격 운영

❍ 민관협력약국 개소를 위한 운영자 공모 및 약국 개설

- 민관협력약국 운영자 공모('26. 1.), 약국 개설 운영('26. 3.)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암검진 기관 지정 확대 운영: '26. 3.

- 내시경실 근무 등 경력 간호(조무)사 1명 모집 중

❍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회의 개최: 2회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운영 위탁사무 및 지방보조사업 지도·점검

-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 및 보조사업비 분기별 교부

2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 읍·면·동별 자살고위험군 발굴-연계-사후관리 등 관리체계 강화로 마을기반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 추진개요

❍ 추진근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7조

-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추진과제(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 사업목적: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네트워크 활용, 효과적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자살위험성 감소

❍ 사 업 비: 20백만원(국비 10, 도비 10)

❍ 사업내용

- 지역사회 5개 영역별 5개 추진전략(효과적 자살예방사업) 시행

[ 5개영역 ]

❶ 보건의료(보건(지)소, 병·의원, 병원 등) ❷ 교육(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 등)

❸ 복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❹ 지역사회(유통판매업 포함) ❺ 공공서비스(공공기관)

[ 5개추진전략(자살예방사업) ]

❶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❷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❸ 자살예방교육

❹ 자살고위험군 맞춤형서비스지원 ❺ 자살위험수단차단

□ 추진계획

❍ 2026년 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 운영: '25년3개마을→'26년6개마을

❍ 2026년 신규 생명존중안심마을 선정 및 서약식 운영

- 영역별 생명존중안심마을 참여 모집, 신청접수: 2~4월

- 찾아가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설명회 및 서약식: 5~6월

❍ 생명존중안심마을 영역별 자살예방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생명존중 캠페인

- 자살고위험군 발굴-연계체계 강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생명존중안심마을 컨설팅으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운영

3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케어’보건진료소 팀플사업 운영

❍ 의료취약지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케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동·서부 보건진료소 특화 사업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6. 3월 ~ 10월

❍ 사업대상: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주민(고혈압□당뇨□고지혈증 유소견자 우선)

❍ 사 업 비: 50백만원(자체)

❍ 사업내용

- 워크온 활용한 개인별 걷기 및 주민 합동 걷기 행사 운영

- 마을별 맞춤형 건강체조 및 체험형 예술활동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비만, 심뇌혈관질환, 치매 예방 등 건강실천 보건교육 실시 등

□ 추진계획

❍ 워크온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

- ｢하영 걸을락｣ 주3회 7천보 걷기 프로그램 운영: 1,800회/30,000명

- ｢혼디모영 걸을락｣ 마을별 및 주민 합동 걷기 행사 운영: 2회/300명

❍ 비만율 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마을별 운동 프로그램 운영

- 마을 특성과 건강 요구도에 따른 종목 선정하여 주2회 이상 운영: 440회/4,700명

❍ 보건진료소 연합 건강체조 발표회 운영

❍ 어르신 인지능력 자극 및 소통의 기회 확대를 위한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 소규모 체험형 예술 활동 프로그램 운영: 2회/72명

❍ 심뇌혈관질환, 만성질환, 치매 예방 등 건강실천 보건교육: 300회/10,000명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일상에서 시작하는 건강한 변화,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2.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전담 기능 강화
3.	맞춤형 건강서비스로 빈틈없이 채우는, 우리동네 돌봄 울타리
4.	따뜻한 동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중독관리서비스 제공
5.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더하는 건강한 임신·출산 양육서비스 제공
6.	마음건강 더 가까이, 자살예방 안전망은 더 촘촘히
7.	선제적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로 안심 서귀포시 실현
8.	의약업소·응급의료자원 관리 및 의료정보 안내 강화

1		일상에서 시작하는 건강한 변화,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 시민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2,056백만원(국비 660, 도비 945, 자체 451)

❍ 주요내용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이환 예방을 위한 비만예방관리사업 추진

- 흡연·음주 등 건강위해요인 관리 강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걷기실천율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 서귀포시 걷기실천율 지속 향상을 위한 걷기 챌린지 운영

- 걷기 활성화 및 흥미 유발을 위한 걷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24회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비만 개선 프로그램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1,030명

- 모바일 기술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행태 개선: 450명

- 직장 등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 33개소

❍ 흡연·음주예방 교육을 통한 위해성 인식 개선 및 금연 환경 조성

- 생애주기별 맞춤 흡연·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금연 구역 확대 및 금주 구역 법령 이행실태 지도ᐧ점검 강화: 12,690개소

2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전담 기능 강화

❍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전담기관으로서 지역 밀착형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참여유도 및 건강관리 능력 배양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건강생활지원센터(서호남로 12, 3·4층)

❍ 사 업 비: 143백만원(자체)

❍ 주요내용

- 건강생활습관 형성지원 위한 어린이 건강체험 교육 운영

- 건강측정실 활성화 및 주민주도형 지역 건강활동 강화

-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 영양교육 및 달리는 건강쿠킹버스 활용 건강식단 체험

□ 추진계획

❍ 주민 밀착형 건강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강화

-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대상군별 건강프로그램 신규 운영

- 대상자별 건강측정에 따른 1:1 건강상담 및 운동지도 서비스 제공: 1,200건

❍ 올바른 건강 인식과 건강관리 기초 확립을 위한 건강체험관 교육 운영

- 어린이(4 ~ 7세) 눈높이 맞춤형 건강교육 제공: 1,500명

·대상자 연령‧특성별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

- 건강생활정보포털 기반 예약시스템(신규 구축) 운영 개시: '26. 2월

❍ 영양취약계층 맞춤형 체험형 영양교육 운영 활성화

- 소생활권 지역 영양취약계층 대상 체험형 영양교육 강화

·경로당, 치매안심마을 등 연계 신규대상자 발굴 확대

- 읍·면지역 보건사업 연계 달리는 건강쿠킹버스 운영

3		맞춤형 건강 서비스로 빈틈없이 채우는, 우리 동네 돌봄 울타리

❍ 의료요양통합돌봄 시행('26년 3월) 및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의료비 절감 및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만성질환 관리 등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대    상: 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인, 암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 사 업 비: 2,455백만원(국비 76, 균특 464, 기금 116, 도비 838, 자체 961)

❍ 주요내용

-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을 통한 건강취약계층 대면·비대면 서비스 제공

- 재택의료센터 확충 및 관리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교육

-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 암·백내장·희귀질환·요실금·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 추진계획

❍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통합 운영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등록관리 및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2,110명 40,000건

- 취약계층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2,650가구 14,400건

- 어르신 건강문제별 건강측정기기 지원: 5종 4,350대

- 지역 내 재택의료센터 확충(연내 1개소 이상) 및 관리

❍ 재가장애인 맞춤형 방문재활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재가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1,270명 1,770건

-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실 활용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228회

- 치과의사와 함께 가정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15명 60건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23,000명 394백만원

- 지역주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상담: 285회

- 신규등록․치료경과자 대상 리콜․리마인드 상담: 3,500건

❍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 18회 1,010명

❍ 저소득층 대상 희귀질환, 암, 백내장 등 의료비 지원: 267백만원

4		따뜻한 동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중독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예방관리로 사회복귀 지원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지역주민, 치매고위험군, 치매환자·중독질환자와 그 가족 등

❍ 사 업 비: 2,498백만원(국비 1,558 도비 640 자체 300)

❍ 주요내용

- 치매조기검진, 등록·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등 치매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 중독질환자 등록·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예방교육 등 중독예방관리 통합 지원

□ 추진계획

❍ 치매검진·치매환자 지원 등 밀착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치매등록·조기검진·조호물품·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911명·8,100건·380명·1,310명

- 자원연계 위험요인별 사례관리 대상자 확대 및 강화: 182가구 → 200가구

- 실종예방지원물품(스마트 태그) 추가 지원 확대: 서귀포보건소 →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 의료·요양 등 지역 통합돌봄지원에 따른 서비스 연계 협조 체계 구축 강화

❍ 치매 단계별 인지 건강 관리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인지 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치매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800회

- 치매극복선도단체·안심가맹점 지정관리 142개소, 치매안심마을운영: 9개 마을

❍ 중독질환자 적극 발굴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 일반상담 635건, 단기개입상담 40건, 사례관리 2,060건

❍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성화로 중독질환자의 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

- 주간재활프로그램 115회 840명, 지역사회 적응훈련 2회, 단주자조모임 40회

❍ 도박·약물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 중독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 중독폐해 예방교육 28회, 중독문제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28회

5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더하는 건강한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제공

❍ 저출산 시대 임신․출산․양육 과정 전반의 건강증진 및 위험요인 조기 관리 필요

❍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강화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2,968백만원(국비 479, 도비 547, 자체 1,942)

❍ 사업대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임기 여성 및 예비부부 등

❍ 주요내용

-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및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출산․양육 관련 의료비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이용료 감면 등 출산 친화적 공공인프라 운영

□ 추진계획

❍ 임신 전․후 건강관리 및 난임 지원 활성화로 임신·출산 안전망 강화

- 임신 건강위험요인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 760건

- 난임 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620건

- 건강한 임신을 위한 부부 산전검사 및 영양제 제공: 3,500건

- 임산부 등록관리 및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1,300명/60회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양육지원 및 공공서비스 제공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운영비 지원: 125백만원/680백만원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 확대: 청소년 및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및 산후조리비 지원: 860건

- 영유아 생애초기 건강관리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640건

- 영유아 건강위협요인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62백만원

❍ 내․외부 자원 연계를 통한 임신․출산․육아 통합서비스 운영 활성화

- 유관기관 연계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30회

- 외부 자원 연계 홍보 강화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

6		마음건강 더 가까이, 자살예방 안전망은 더 촘촘히

❍ 우울․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문제의 조기개입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신건강문제 악화 예방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자살고위험군, 지역주민 등

❍ 사 업 비: 1,469백만원(국비 71, 기금 595, 도비 687, 자체 116)

❍ 사업내용

-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및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검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자살예방교육, 홍보․캠페인

-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원(검진․상담비, 의료비, 취업자립촉진비 등)

□ 추진계획

❍ 정신건강 검진 활성화 및 고위험군 조기발견으로 예방중심 관리 강화

- 비대면 정신건강검진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발견 활성화: 1,500건

- 시니어 마음건강지킴이 활용 정신건강 검진 및 고위험군 발굴 강화: 10,000건

❍ 정신질환자․자살 고위험군 지속적 관리로 사회적 기능 회복 지원

-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및 자살고위험군 신규발굴․등록관리: 100명

- 만성정신질환자 사회적응을 위한 주간(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230회

❍ 생명존중 및 자살위험환경 관리강화로 두터운 자살예방사업 추진

- 자살위해수단 및 자살다빈도 장소관리 강화: 80개소

-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생명지킴이 교육 2,000명

❍ 시민 일상 속 가까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강화

- 정신건강 문턱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캠페인 운영: 65회

- 시민 마음건강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교육 운영: 60회

❍ 마음건강 돌보는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원: 210백만원

7		선제적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로 안심 서귀포시 실현

❍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와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 내 감염 확산 선제 대응

□ 추진개요

❍ 사 업 비: 6,058백만원(국비 2,610, 도비 2,670, 자체 778)

❍ 주요내용

- 지역사회 감염병 선제 감시□관리체계 강화 및 예방 교육□홍보

- 공무원 및 보건인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훈련 등 정착화

- 민관 협력 기반 예방접종□방역소독으로 지역 내 감염 위험 최소화

□ 추진계획

❍ 지역사회 감염병 선제 감시□대응체계 운영 및 예방교육□홍보 강화

- 법정감염병(90종)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집단발생 최소화

- 감염병 모니터링기관(203개소) 및 표본감시 지정 의료기관(6개소) 운영

- '26년 제주집중관리감염병* 감시 및 요양시설 환기평가 등 선제적 환경감시 추진

*(가군) 레지오넬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진드기매개감염병)

- 생물테러 대비□대응 초동기관 모의훈련 2회 실시: 대규모(서부보건소), 소규모(동부보건소)

- 전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 이수 및 보건인력 교육□훈련 강화로 대응 역량 제고

*연간 필수 이수시간: 일반 공무원(1시간), 보건소속 공무원(4시간), 감염병 역학조사반원(10시간)

-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추진: 480회

❍ 민□관 협력 살충□살균 방역소독을 통한 지역 내 감염 위험요인 차단

- '26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기간(9월~10월) 집중 방역소독 운영

- 감염병 매개체 차단을 위한 취약지역 중심 방역활동 지속 추진: 1,673회

*하절기 민간전문소독업체 대행 및 주민자율방역단 연계 733회, 보건소 자체 940회

❍ 지역사회 면역 수준 향상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

- 지역사회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국가필수 및 임시예방접종 실시: 25종 100,020건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관리를 통한 안전한 접종환경 조성(연 2회): 83개소

- 대상자별 건강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접종 독려·알림 서비스 제공: 22,000건

8		의약업소·응급의료자원 관리 및 의료정보 안내 강화

❍ 의약업소 및 응급의료장비 지도·점검으로 지역주민 의료 안전 확보

❍ 변경사항 안내 및 업무 종사자 교육으로 의료정보 전달체계 확립

□ 추진개요

❍ 사 업 비: 78백만원(자체 78)

❍ 사업대상: 968개소(의료기관 244, 약국 78, 기타 의약업소 646)

❍ 주요내용

- 의약업소·응급의료장비·공공의료 점검* 및 분야별 집중 감시

* (의약업소) 병·의원, 약국 등 (응급의료장비) 자동심장충격기·구급차 (공공의료)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 정기적 법·규정 안내 및 의료안전 캠페인·관련 교육 실시

□ 추진계획

❍ 의약업소·자동심장충격기 정기 점검 및 분야별 집중 감시 실시

- (일반점검) 의료기관·약국·기타 의약업소 점검 실시: 968개소

- (응급의료) 달빛어린이병원(1개소) 및 공공심야약국(3개소) 점검

- (자원관리) 응급의료장비(764대) 및 구급차(27대) 관리·점검

- (집중점검) 마약류 점검·병원급 안전점검·의약품 불법유통 감시

* 마약류 점검: 225개소(연중), 병원급 안전점검: 3개소(4월~6월), 유통감시(반기별)

❍ 정기적 법·규정 안내 자료 배포 및 의료안전 캠페인·교육 전개

- (정기알림) 법령·주요 위반사항 등 의료기관 대상 정보 공유: 월 1회

- (교육강화) 마약류 취급기관 대상 취급 관리 교육 공문 발송: 반기별

- (인식제고) 타기관(수협 등) 연계 AED 설치 의무기관 현장 안내 강화

- (홍보운영) 불법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운영: 15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42	6	36
복지위생국		19	3	16	-
	주민복지과	8	3	5	-
	노인복지과	3	-	3	-
	장애인복지과	5	-	5	-
	여성가족과	2	-	2	-
	위생관리과	1	-	1	-
안전도시건설국		8	-	8	-
	안전총괄과	4	-	4	-
	도시과	3	-	3	-
	상하수도과	1	-	1	-
서귀포보건소		4	3	1	-
공보실		1	-	1	-
자치행정국		4	-	4	-
	총무과	3	-	3	-
	자치행정과	1	-	1	-
문화관광체육국		4	-	4	-
	문화예술과	1	-	1	-
	체육진흥과	3	-	3	-
농수축산경제국		2	-	2	-
	감귤유통과	2	-	2	-

관리번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업의 공공기여금 130억 원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고도완화에 따른 수익 규모 대비 적정성 검증이 필요함. 사업자 제안·행정 요구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2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안전 의식이 결여된 사진공모전 수상작이 게시되어 시민 안전 감수성을 해치는 사례가 확인됨. 향후 시정 홍보물·공모전 작품 선정 시 안전관점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공직자의 안전 인식 강화를 위한 내부 교육을 병행할 것 (공보실)	추진중
3	서귀포시가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관리체계 효율화를 추진 중이나, 민방위대피소 등 일부 시설은 현장 인식성이 낮음. 모든 공공시설물에 QR코드 기반 위치안내와 고장신고 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민방위 대피소 지정 관리 및 노후시설 점검을 정례화할 것 (안전총괄과)	추진중
4	공공체육시설 내 사적 영리행위 및 불법 설치물 존재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시설 이용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체육진흥과)	추진중
5 (23)	사회복지관련 시설장의 출장이 과도한 사례가 있음. 출장비 지급 및 업무 연관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만큼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복무 점검과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장 공백으로 인한 안전사고 책임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를 받는 상근시설장일 경우 타 단체 등의 직책 겸직과 외부 강의로 인한 수당 수령 및 외부활동으로 인한 수입 발생 시 처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설장에 대한 구체적 복무규정을 마련할 것 사회복지시설장들이 유급 외부활동을 다수 겸직하고 출장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성과 복무관리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함. 시설장 외부 위촉·겸직 활동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것 (주민복지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추진중
6 7	감귤 단속 시기를 앞당기고, 비상품 감귤 출하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시 감귤 상표로 출하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 강화 필요 (감귤유통과)	추진중
8 (41)	서귀포시 사회복지사와 방재단 등 현장 인력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례적 간담회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의견을 수렴할 것 자율방재단은 태풍 등 재난 시 위험임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이 미흡함. 수당 인상과 장비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활동 여건 개선에 노력할 것 (안전총괄과)	추진중
9	중단된 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에 대한 2026년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적극 협의하고,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할 것 (도시과)	추진중
10	2026년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서귀포시의 장애인 접근성, 숙박·교통·응급의료 계획 등 준비가 부족함. 경기장을 포함하여 관광지·숙박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접근로 개선 및 의료기관·소방서와 합동으로 긴급의료 TF를 구성해 경기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체육진흥과)	추진중
11	행정시장 권한의 한계 속에서도 도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 주요 행사·공식 일정 대행과 기관 방문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12	혁신도시 공공기여금은 지역 주민 환원 성격의 재원으로, 예산 편성 시 지역 사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함. 도 예산담당관실의 일방적 배분이 아닌 서귀포시·지역주민과의 공식적인 협의계획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시 도와 절충,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도시과)	추진중
13	서귀포 관광극장은 지역의 대표적 근현대 문화자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음에도, 철거 결정 과정에서 석축 벽면에 대한 충분한 위험성 검토 없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만을 근거로 철거가 추진되었음. 동일한 업체가 반복하여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결과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석축 벽면의 시설 구분에 관한 법령 해석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철거가 강행됨.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절차도 충분하지 않아 행정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관광극장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존·보강을 포함한 대체계획을 마련하고, 인근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기적 안전관리와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 (문화예술과)	추진중
14	서귀포시는 발탁추천제(공직자 역량 중심 인사승진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우수 인재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 향후 승진심사 시 능력 위주의 발탁 승진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인사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총무과)	추진중
15	의료․돌봄 기능이 결합된 지역통합돌봄 체계가 2026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귀포시 실정에 맞는 전담부서를 신속히 신설해야 함. 관련 인력․조직 구성을 조속히 마련하고, 초고령 사회, 인구소멸 대응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할 것 (주민복지과)	추진중
16	여러 층으로 시설된 경로당의 승강기 미설치 등 접근성 미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경로당 시설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안전,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갖출 것 (노인복지과)	추진중
17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주말 및 야간시간대 출입 동선이 불편하고 안전 위험이 있음. 주민센터 출입문 폐쇄 시에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여성가족과)	추진중
18	전국체전 종료 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사용가능한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한 선수 전지훈련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유니버설 스포츠 관광도시 서귀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적 사후 활용 방안을 수립할 것. (체육진흥과)	추진중
19	시장 및 간부 출장 일정 관리가 부서 간 불일치 사례로 인해 오해 소지가 있음. 출장․행사 일정 관리 체계를 명확히 통합하고, 복무기록 관리 정확성을 높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것. (총무과)	추진중
20	서귀포시 수돗물 부정 급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환수 및 법적 대응을 철저히 이행할 것. (상하수도과)	추진중
21	사회복지 및 여성가족 관련 위탁사업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한정된 인력풀로 운영되어 일부 심의위원의 중복 참여가 반복되고 있음. 국 단위 인력풀을 구성해 심의위원 참여를 균형화하고, 이용자·보호자 등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확대할 것 (주민복지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완 결
22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기관별로 차이가 크고, 시설장이 과도한 수당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음. 시설장 및 종사자 수당 규정을 명확히 하고, 채용 시 공개경쟁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 (장애인복지과)	추진중
24	서귀포시 청소년공부방은 대부분 1980~1990년대 조성된 노후시설로 이용률이 낮음. 지역 청소년의 수요와 이용 환경에 맞게 시설을 재정비하고, 청소년 참여 의견을 반영한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여성가족과)	추진중
25	서귀포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3개소(근로장애인 약 100명)에 불과하여 근로 가능한 장애인 인구(약 3천 명)에 비해 일자리 공급이 매우 부족함. 신규 시설 확충 및 직업 유형 다변화(AI·디지털 등 미래산업형 직무훈련 도입)가 필요함 (장애인복지과)	추진중
26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병원동행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지속성이 있음.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 안정적 예산 반영과 전문 자격매니저 양성체계 구축이 필요함 (장애인복지과)	추진중
2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 중복 위촉돼 운영되는 사례가 있음. 법적 근거가 다른 만큼, 인력풀 확대와 별도 구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위생관리과)	추진중
28	서귀포지역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장 공백 시 행정도우미·기간제 인력을 대체 배치하고 있음. 이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의무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도 보건정책과와 협의해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동부·서부보건소)	추진중
29	서귀포시 저류지는 대부분 재해 방지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바, 도심지 저류지의 주민 친화적 활용 요구에 따라 재난 대응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목적 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전총괄과)	추진중
30	‘탐나는 걷기 챌린지’사업은 인센티브 금액이 예고 없이 변동되어 주민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사업계획 변경 시 참여자 고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 (건강증진과·동부·서부보건소)	완 결
31	사회복지사 현장 애로 청취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지속 확충해야 함 (주민복지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추진중
32	장애인 거주시설 내 3년 이상 면회·가정복귀가 없는 입소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시설·보호자 간 관계 강화를 위한 보호자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장애인복지과)	추진중
3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후원금 납부가 일부 기관에서 정례화되어 자발성 훼손 우려가 있음. 전 직원 일괄 후원 등 강요성 참여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부당 관행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 (주민복지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완 결
34	서귀포시 통합돌봄사업들이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 간 기능 중복을 조정하고 사각지대 해소 중심의 통합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 (주민복지과)	완 결
35	서귀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본래 목적(생활 밀착형 주민 건강관리 서비스)보다 특화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음. 본래 취지에 부합한 기본형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건강증진과)	완 결
36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가 예상보다 조기 만장될 전망으로, 7천기 추가 조성 이후에도 장기적 확보 계획이 필요함. 주변 공설묘지를 활용한 자연장지 병행 조성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함 (노인복지과)	추진중
37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일부 시설이 보조금 신청에서 누락됨. 신청 절차 간소화 필요, 읍면동 행정 지원 확대 및 정기점검 강화로 경로당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노인복지과)	추진중
38	서귀포공공협력의원이 개원 후 9개월이 지났으나 종합검진 미실시 등 운영 미흡이 지속되고 있음. 임상병리사 채용 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전용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병원 홍보 및 진료·검진 안내를 강화할 것 (서부보건소)	완 결
39	사회복지·보건 부서 공무원은 업무 강도와 환경 문제로 조직 내 평가와 만족도가 낮음. 충분한 소통, 공정한 인사평가,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함. (총무과)	추진중
40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산재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 추가 안전보장체계를 마련할 것 (장애인복지과)	추진중
4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일부 바우처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있음. 제공기관 대상 회계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도적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 (주민복지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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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월말 기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업의 공공기여금 130억 원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고도완화에 따른 수익 규모 대비 적정성 검증이 필요함. 사업자 제안·행정 요구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건명: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현금 공공기여 □ 공공기여: 현금 130억 원 □ 제안자: 주식회사 부영주택 ※ 타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도에서는 조례 및 지침이 없는 실정임 □ 추진상황 □ '24. 11.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제출(제안자→시) □ '25. 1. 3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수용 □ '25. 2. 19.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서 제출(제안자→시) ※ 공공기여 현금 130억원 납부 제안 □ '25. 3.~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및 관계부서 협의 □ '25. 6. 27.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5. 7. 16.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도) □ '25. 9. 25. 공공기여금 납부 □ '25. 11. 6. 공공기여 관련 사전협상 제도 마련 건의(시→도) □ 조치계획 □ 도에서 사전협상 제도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시 서귀포시 의견 개진 등 협의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 760-297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안전 의식이 결여된 사진공모전 수상작이 게시되어 시민 안전 감수성을 해치는 사례가 확인됨. 향후 시정 홍보물·공모전 작품 선정 시 안전관점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공직자의 안전 인식 강화를 위한 내부 교육을 병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모전 개요 □ 2025 서귀포시 사진 ․ 영상 콘텐츠 공모전 공고: '25. 4. 22. ~ 6. 25. □ 2025 서귀포시 사진 ․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심사 및 시상: '25. 6월 ~ 7월 - 접수현황: 총 456편(사진 424점 210명, 영상 32점 32명) - 시상내역: 총 44편(사진 34편, 영상 9편) □ 2025서귀포시 사진 ․ 영상 콘텐츠 공모전 전시회: '25. 10월 ~ 11월 □ 추진상황 □ 홈페이지 게시작품 점검 및 조치 - 지적된 수상작 즉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게시 중단 조치: '25. 10월 □ 향후계획 □ 홈페이지 이미지, 콘텐츠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5. 11월 ~ □ 공모전 시행 시 안전관점 사전 검증 절차 마련
담당부서	공보실 보도팀 (☎ 760-2034) 농수축산경제국 디지털혁신과 디지털지원팀(☎ 760-227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서귀포시가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관리체계 효율화를 추진 중이나, 민방위대피소 등 일부 시설은 현장 인식성이 낮음. 모든 공공시설물에 QR코드 기반 위치안내와 고장신고 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민방위 대피소 지정 관리 및 노후시설 점검을 정례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5. 1월 ~ 6월: 민방위대피시설 125개소 중 123개소 QR코드 부착 완료

□ '25. 4월: 민방위 대피시설 1분기 점검

□ '25. 9월: 민방위 대피시설 3분기 점검

□ '25. 11월: 미부착된 민방위대피시설 2개소 QR코드 위치 확인 사물주소판 추가 부착 완료(소인국테마파크, 의귀새마을금고)

사물주소 안내판 사진	대피시설명	주소	면적(㎡)	수용인원(명)
	소인국 테마파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동로 347	478	478
	의귀 새마을금고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483-15	99	99

□ 향후계획

□ 정기적인 대피시설 점검을 통해 신규 지정 및 노후 시설 지정 해제

□ 행정안전부 대피시설 위치 안내 앱‘안전디딤돌’홍보 강화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 760-317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공공체육시설 내 사적 영리행위 및 불법 설치물 존재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시설 이용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시설개요 ❍ 공공체육시설 현황('25. 12월말기준) - 시 관리: 49개소(자체관리30, 사용허가2, 위탁17) - 읍·면·동 관리: 18개소 □ 추진상황 ❍ 공공체육시설 내 영리행위 및 불법 설치물 점검: 수시 ❍ 공공체육시설 내 영리행위 관련 읍면동 시설 관리·감독 협조 요청: '25. 11월 ❍ 영리행위 금지 관련 현수막 및 안내판 게시 완료: '25. 11월 □ 향후계획 ❍ 공공체육시설 영리행위 및 불법 설치물 관련 시설 점검 지도: 수시 ❍ 영리행위 금지 관련 현수막 및 안내판 추가 게시: '26. 1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팀(☎ 760 – 36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사회복지관련 시설장의 출장이 과도한 사례가 있음. 출장비 지급 및 업무 연관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만큼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복무 점검과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장 공백으로 인한 안전사고 책임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를 받는 상근시설장일 경우 타 단`체 등의 직책 겸직과 외부 강의로 인한 수당 수령 및 외부활동으로 인한 수입 발생 시 처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설장에 대한 구체적 복무규정을 마련할 것 23. 사회복지시설장들이 유급 외부활동을 다수 겸직하고 출장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성과 복무관리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함. 시설장 외부 위촉·겸직 활동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노인·장애인시설 시설장 겸직활동 등 지도·감독(52개소): '25.3~11월 - 점검결과: 시설장 출장 등 복무관리 규정 준수, 적정 관리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겸직 심사 결과 보고 철저 요청: '25.11.4. □ 사회복지 시설장 복무규정 마련* 건의(도 복지정책과): '25.11.7. * 여비 집행기준 마련, 외부강의 등(겸직) 업무처리기준, 위원회 참여 허용범위 및 처리기준 마련 □ 노숙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장 겸직보고 및 복무관리 철저요청: '25.11.10. □ 지역자활센터 겸직현황 및 복무 실태점검 실시(2개소): '25.11.13. □ 종합사회복지관 복무점검 실시(4개소): '25. 11. 26. ~ 12. 2. □ 장애인거주시설 현장점검: '25.12.8.~12.19 (16개소/ 복무관리 철저 당부) □ 향후계획 □ 시설장 복무규정 마련 시까지 도와 지속 협의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복무점검 등 수시 지도점검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60-2521)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760-2381)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팀 (☎ 760-497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감귤 단속 시기를 앞당기고, 비상품 감귤 출하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7.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시 감귤 상표로 출하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 강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단속반 운영개요

❍ 감귤 단속반 운영: `25. 9. 8. ~ `26. 2월(연장 가능)

- 단속반 편성: 3개반·13명(특별 단속강화 시 공무원 22명 추가 투입)

❍ 점검대상: 311개소 / 동부(남원~성산) 91 서부(대륜~대정) 78, 중앙(그 외 지역) 142

※ 선과장 현황: 311개소(도 400개소의 78%)

- 농협 14, 감협 13, 작목반 62, 법인 84, 상인 75, 개인 63개소

□ 추진상황

❍ 상품외감귤 유통지도 및 단속 개시: '25. 9. 8. ~ 2025년산 감귤 출하 종료 시

❍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당도 8.5브릭스 이상 출하 가능): '25. 9. 10. ~ 9. 30.

❍ 드론 활용(2개반) 극조생감귤 미숙과 수확 현장 단속: '25. 9. 10. ~ 9. 30.

❍ 상품외감귤 야간 유통행위 집중단속(13:00 ~22:00): `25. 9. 29. ~ 10. 4.

❍ 도·행정시·자치경찰단 도외 도매시장 점검: (1차)10.14.~15. (2차)11.13.~14. (3차)12.4.~5.

❍ 상품외감귤 유통 단속 강화 대책회의 추진(읍면동·농협·농업인단체): `25. 10. 28.

❍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감귤선과장 단속 책임제 운영: `25. 11. 1.~12. 31.

❍ 제주시산→서귀포산 감귤 둔갑 방지를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25. 11. 4.~11. 30.

❍ 감귤선과장 대상 원산지 위반 행위 금지 홍보물 배포 및 주요 교차로 현수막 게첨: `25. 11. 7.

❍ 조례 상습 위반 선과장 집중 단속 추진(새벽·야간시간대): `25. 11. 17.~ 11. 30.

□ 향후계획

❍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선과장 자치경찰단과 공조체계 구축 단속추진: `25. 11. ~

❍ 설 명절 만감류 야간 유통행위 집중단속(13:00 ~22:00): `26. 2. 2. ~ 2. 13.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유통과 유통지원팀 (☎ 760-272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서귀포시 사회복지사와 방재단 등 현장 인력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례적 간담회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의견을 수렴할 것.

41. 자율방재단은 태풍 등 재난 시 위험임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이 미흡함. 수당 인상과 장비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활동 여건 개선에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원수: 491명 ('25년 12월 기준)

□ '26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예산 약 7.5% 증액

- '25년 예산(200,300천 원) → '26년 예산(215,300천 원)

□ 활동수당 처우개선

- '06년 10월 ~ '21년 9월 →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 '21년 10월 ~ '23년 4월 → 평시 기존 동일, 지대본 운영시 시간당 6급 일반직 공무원 근무수당 12천 원 적용 (1일 최대 4시간)

- '23년 5월 ~ 현재 → 평시 기존 동일, 근무수당 동일 1일 최대 8시간 적용

변경시기	평시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지대본 운영시 (6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적용)
2006. 10. ~ 2021. 9.	2 ~ 4시간 : 10천 원 4시간 이상 : 20천 원	2 ~ 4시간 : 10천 원 4시간 이상 : 20천 원
2021. 9. ~ 2023. 4.		시간당 12천 원, 1일 최대 4시간 이내
2023. 5. ~		시간당 12천 원, 1일 최대 8시간 이내

□ 방재단 행사 개최

- ('25. 2. 14.)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간담회 개최

- ('25. 6. 20.)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워크숍 개최

- ('25. 10. 16.) 제1회 전국자율방재단 전진대회 참석

- ('25. 12. 23.) 2025년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정기총회 개최

□ 향후계획

□ 추가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방재단 의견을 수렴 및 활동 여건 개선 방안 마련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760-328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중단된 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에 대한 2026년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적극 협의하고,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중단사업장) 2026년 본예산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6년 예산요구		'26년 예산(안)		비고 (재원별)
	사업량	신청액	사업량	반영액
계	29	22,400	18	13,600	지 방 채 11,800 자체재원 1,800
도시계획 도로	24	17,400	14	10,400	지 방 채 9,700 자체재원 700
시도및 농어촌도로	5	5,000	4	3,200	지 방 채 2,100 자체재원 1,100

□ 향후계획

□ ('25. 11.~12.) '26년도 장기계속공사(차수분)  발주 준비(설계도서 작성 등)

□ ('26.  1.~12.) 장기계속공사(차수분) 발주 및 공사 추진

□ '26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하여는 2026년도 추경 예산 요구 및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사업장 점검 및 정비(공사장 출입 통제, 안전시설 보강 등)로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정비팀 (☎ 760-2981)

도시시설팀 (☎ 760-3811)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60-308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2026년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서귀포시의 장애인 접근성, 숙박·교통·응급의료 계획 등 준비가 부족함. 경기장을 포함하여 관광지·숙박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접근로 개선 및 의료기관·소방서와 합동으로 긴급의료 TF를 구성해 경기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대회개요

대 회 명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기 간	’26.9.11.(금)~9.16.(수)(6일간)	’26.10.16.(금)~10.22.(목)(7일간)
장 소	강창학종합경기장 등 38개 경기장	강창학종합경기장 등 73개 경기장
경기종별	선수부, 동호인부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해외동포부
경기종목	31개 종목(정식 31)	50개 종목(정식 48, 시범 2)
참가인원	10,000여명 (선수7천, 임원3천)	30,000여명 (선수2만, 임원1만)
주최/주관	대한(장애인)체육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추진상황

❍ 전국(장애인)체전 서귀포시 기본계획 수립: '25. 5.

- 서귀포시 체전 준비 집행반(총14개) 편성 및 주요과제 분담

❍ (도-행정시-체육회) 정례 회의 & 분야별 회의 추진

- 정례회의(4회), 분야별 회의(교통·숙박·장애인, 3회)

❍ 서귀포시 자체 체전 준비사항 점검회의 개최: 2회

- 분야별(교통·숙박·의료·안전 등) 추진사항 점검 등

· 서귀포시 제1차 준비상황보고회(부시장 주재): '25. 12. 12.

· 정책 점검회의 <체전 대비 사전점검>(시장 주재): '25. 12. 23.

❍ 장애인체전 대비 장애인편의시설 합동점검(도-행정시-장애인체육회): '26.1.16.

- (점검대상) 3개소(효돈․걸매․시민축구장)

- (점검내용) 장애인 화장실, 출입 경사로 등 접근 편의성 점검

□ 향후계획

❍ (장애인 분야)

- 종목별 경기장 장애인편의시설 합동점검 실시(8개소): '26. 2.

- 숙박·관광지·공중화장실 내 장애인 시설 점검: ∼'26. 2.

- 점검 결과 장애인 경사로 등 설치 필요 시설 지원*

* (도 체전기획단) 선수 숙소 경사로 지원 30백만원

❍ (교통) 경기장 주변 임시주차장 설치(800면): '26. 1.~9.

❍ (숙박) 숙박현황(관광·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 조사: ~'26. 1.

❍ 도 정례회의&서귀포시 체전 점검회의 주기별 개최: '26. 1~10.

- 전 분야 점검 및 도-행정시 협력 체계 구축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준비지원TF팀(☎ 760 – 380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행정시장 권한의 한계 속에서도 도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 주요 행사·공식 일정 대행과 기관 방문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권역별(5개) 지역대표․전문가 참여(87명) 현안 토론 실시: 2025. 2. 3. ~ 2. 10.

❍ 주기적「현문현답(現聞賢答) 민생현장 방문」으로 1차산업분야·소상공인· 복지시설 등 현장 방문 추진: 2025. 3월 ~ (매주 1~2회)

[참고] 민선8기 후반기 현장 방문 현황                  ('25. 12월말 기준/ 단위: 건)

연도	계	읍면동	현안마을	민생현장	복지	기타
2025년	183	5	7	90	46	35
2024년	111	17	15	21	5	53

□ 향후계획

□ 행정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시민 소통 체계 운영

- (상반기) 현안․긴급 민원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소통 공백 최소화

- (하반기) 다양한 계층의 소통채널 확대를 통한 공동체 화합 및 시민 만족도 제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60-223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혁신도시 공공기여금은 지역 주민 환원 성격의 재원으로, 예산 편성 시 지역 사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함. 도 예산담당관실의 일방적 배분이 아닌 서귀포시·지역주민과의 공식적인 협의계획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시 도와 절충,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건명: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 공공기여금: 현금 130억 원 □ 제안자: 주식회사 부영주택 □ 추진상황 □ ('25. 7. 16.)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도) □ ('25. 9. 25.) 공공기여금 납부 □ ('25. 10. 22.) 공공기여금 활용 관련 지역 의견 제출 요청(市→대륜동) □ ('25. 10. 30.) 지역 의견 제출(마을회→대륜동→市) □ ('25. 11. 3.) 대륜동 간담회 개최(도의원↔市↔지역주민) □ 처리방안 □ 공공기여금 활용은 국토계획법을 준용해 공공시설(기반시설)에 투입하기 위해 도 예산부서와 협의중(연차별 투자 예정)이며, 지역 의견 수렴하여 대륜동 지역 공공(기반)시설에 연차별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예산부서와 지속 협의 □ 향후계획 □ ('26. 8.~ 9.) 지역주민 의견 수렴 □ ('26. 9.~10.) 道 예산 부서 협의('27년도 예산 편성 관련)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 760-297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서귀포 관광극장은 지역의 대표적 근현대 문화자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음에도, 철거 결정 과정에서 석축 벽면에 대한 충분한 위험성 검토 없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만을 근거로 철거가 추진되었음. 동일한 업체가 반복하여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결과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석축 벽면의 시설 구분에 관한 법령 해석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철거가 강행됨.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절차도 충분하지 않아 행정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관광극장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존·보강을 포함한 대체계획을 마련하고, 인근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기적 안전관리와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광극장 개요

구 분	층 별	구 조	용 도	면 적
본 건물	1층	철근콘크리트 함석지붕	홀, 관람석, 사무실	222.2㎡
	2층		영사실, 관람석	122.55㎡
석축벽체	1층	석축벽체	관람석	468.04㎡

□ 추진상황

❍ 1963. 10. 8.: 관광극장(소유자 오관진) 개관 * 1999년 폐업

❍ 2013년 ~ 2014년: 건물 안전진단 용역(2회)

* 2013: D등급(안전성 평가 E등급), 2014년: C등급

❍ 2014년 ~ 2019년: 건물 보수·보강 공사(4회)

❍ 2023. 12. 26.: 관광극장 건물 및 부지매입(공립미술관/2,758백만원)

❍ 2025. 2. 18. ~ 3. 18.: 관광극장 건물 안전점검 용역(2,762천원) * 불량

❍ 2025. 5. 16. ~ 8. 13.: 관광극장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16,196천원) * E등급(본건물)

❍ 2025. 8. 29.: 관광극장 사용금지 조치 ※ 「시설물안전법」 제23조

❍ 2025. 9. 9.: 주민설명회 개최(정방동 주민자치위, 상가번영회, 자율상권조합, 서귀포예총, 서귀포문화원, 지역주민협의회, 안전진단 업체 등 30명)

※ 2025. 6. 12. 현장설명회(정방동 주민자치위, 상가번영회, 서귀포예총, 서귀포문화원, 안전진단업체 등 15명)

※ 2025. 7. 30. 현장설명회(지역주민협의회 10명)

❍ 2025. 9. 19. ~ 9. 20.: 남측 및 동측 석축벽체 철거

※ 남측 및 동측 석축벽체는 안전상 긴급 조치로 철거

❍ 2025. 9. 20.: 도 건축사회 요청에 따라 철거 보류

※ 도 건축사회에서 안전을 담보한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키로 함

❍ 2025. 9. 25.: 관광극장 철거 관련 서귀포시 공식 입장 발표

□ 향후계획

❍ 관광극장 활용 방안 추진협의회 숙의를 통해 최종 활용 방안 결정

- 관광극장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26. 1월 ~ 6월)

- 안전을 담보한 관광극장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 검토

- 숙의 과정 시, 전문가·지역주민·문화예술단체 등 다양한 의견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사후심의 가능 여부 검토 결과(도 회계재산관리과-64900(2025. 11. 4.))

- 이미 멸실한 부분을 포함하여 최종 정책 결정(일부 보존, 전체 멸실 등)이 이루어진 후에 공유재산심의 절차 이행 및 현행화 가능

❍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인근 노후 시설물 보호조치 지속 추진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760-2491)

문화관광체육국 서귀포공립미술관 시설운영팀(☎ 760-359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서귀포시는 발탁추천제(공직자 역량 중심 인사승진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우수 인재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 향후 승진 심사 시 능력 위주의 발탁 승진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인사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발탁승진 추천제 주요내용 □ 관련근거:「제주특별법」 제47조, 「도 임용 조례」 제20조, 제21조 □ 선발규모: 4·5급 각 승진예정인원의 20% 범위 내(소숫점 반올림) - 2개 그룹(행정직·행정직 外·연구지도직)으로 분리하여 그룹별 20% 범위 내에서 추천하되, 소수점은 반올림(반올림 결과, 전체 20% 초과 인정) - 그룹별 총 승진예정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 추천 불가 -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직렬(수의·화공·방송통진) 적용제외 □ 추천대상: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된 자 중 성과우수자 □ 향후계획 □ 발탁승진 제도의 취지와 방향에 따라 행정시 여건에 맞는 발탁추천제 도입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의료․돌봄 기능이 결합된 지역통합돌봄 체계가 2026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귀포시 실정에 맞는 전담부서를 신속히 신설해야 함. 관련 인력․조직 구성을 조속히 마련하고, 초고령 사회, 인구소멸 대응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민복지과 내 의료통합돌봄TF팀 구성(팀장1, 팀원1): '25. 11. 11. - 의료통합돌봄TF팀 인력 충원(사회복지6급): '25. 11. 29. □ 전담조직(통합돌봄과) 신설 요청: '25. 11. 25. ① 전담부서 신설: 1과·4팀(1과·2팀 신설+2팀 재배치), 9명 증원 ② 읍면동 인력증원: 전담 인력 30명 증원 ③ 보건소 인력증원: 건강증진과 1팀 신설, 12명 증원(일반직4, 공무직 8명) □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6. 1. 5. ~ 1. 9. ‣ (서귀포시) 증 8명(5급 1, 6급 이하 7) ※ 보건소 포함 ‣ (읍 면 동) 증 69명(6급 이하 69) ※ 도 전체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제446회 도의회 임시회)에 따라 전담부서 신설 예정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의료통합돌봄TF팀 (☎ 760-285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여러 층으로 시설된 경로당의 승강기 미설치 등 접근성 미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경로당 시설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안전,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갖출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층 이상 경로당 현황

읍면동	경로당	엘리베이터 유무		읍면동	경로당	엘리베이터 유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계	37개소	22개소	15개소	정방동	1개소	-	1개소
성산읍	2개소	2개소	-	동홍동	2개소	2개소	-
대정읍	10개소	4개소	6개소	서홍동	1개소	1개소	-
남원읍	2개소	-	2개소	대륜동	3개소	2개소	1개소
안덕면	6개소	2개소	4개소	대천동	2개소	2개소	-
표선면	1개소	1개소	-	중문동	2개소	1개소	1개소
중앙동	1개소	1개소	-	효돈동	2개소	2개소	-
천지동	1개소	1개소	-	송산동	1개소	1개소	-

□ 추진상황

□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통해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 3개소․406백만원

- '17년 무릉1리(46백만원), '22년 하효(250백만원), '23년 서호(110백만원)

□ 2026년 본예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 실시:‘25. 5~7월

- 엘리베이터 설치 요청: 2개소(창천경로당, 정방동경로당)

□ 2025년 엘리베이터 설치된 경로당 유지관리비 지원: 20개소․36백만원

□ 2026년 정방동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 91백만원

□ 향후계획

□ 정방동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추진:‘26. 2월 ~ 12월

□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26. 2월

□ 엘리베이터 설치 수요조사 실시:‘26. 상반기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760-2381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주말 및 야간시간대 출입 동선이 불편하고 안전 위험이 있음. 주민센터 출입문 폐쇄 시에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시설현황 □ 위 치: 서귀포시 동문로 39, 5층 □ 규 모: 1,065㎡ *방과후아카데미 포함 - 댄스연습실, 노래방, 밴드연습실, 체육활동실, 다목적실 등 □ 개 관 일: 2024. 8. 14. □ ’25년도 이용현황: 37,870명 (월평균 3,150여명) □ 추진상황 □ 중앙동 청사 주출입문 이용 안내표지판 게시: ’24. 8월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확인: ’25. 11월 - 건물구조 및 동 주민센터 당직체계, 이용실태 등 파악 □ 향후계획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주 출입문(재활용도움센터 옆) 이용 안내문 부착: ’26. 1월 □ 중앙동주민센터 등 관계부서와 1층 내부 구조변경 가능 여부 등 지속 논의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 064-760-246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전국체전 종료 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사용가능한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한 선수 전지훈련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유니버설 스포츠 관광도시 서귀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적 사후 활용 방안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전지훈련 개요 ❍ 유치기간: 2026. 1월 ~ 12월 ※ 동계 집중 방문기간: 2025. 12월 ~ 2026. 2월 ❍ 유치목표: 19개 종목 1,000팀 27,000명 / 파급효과: 1,069억원 ❍ 주요사업 - 종목별 스토브리그 운영(축구, 농구), 운동지원프로그램 운영, 수송차량 지원 및 상해보험가입, 격려물품 제공 등 □ 추진상황 ❍ 장애인·비장애인 통합형 공공체육시설 조성 -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 수중운동실 추가조성('26. 1.~ 12.) ❍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관람석 등) 완료: 5개소 - 성산 국민체육센터, 남원 생활체육관, 안덕 생활체육관, 표선 생활체육관, 대정 문화체육센터 □ 향후계획 ❍ 전국체전 이후 시설별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 및 장애인훈련팀 유치 홍보 강화 ❍ 휠체어 접근로, 장애인용 탈의실·샤워실,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 등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 체육단체·협회와 지속가능한 교류 기반 구축 ❍ 장애인·비장애인 통합형 스포츠대회 및 교류행사 유치 추진 ❍ 전국체전 시설의 사후 활용을 극대화하여 전지훈련 유치의 상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 760 - 36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시장 및 간부 출장 일정 관리가 부서 간 불일치 사례로 인해 오해 소지가 있음. 출장․행사 일정 관리 체계를 명확히 통합하고, 복무기록 관리 정확성을 높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재상황 □ 시장·부시장 일정(총무과) 통합 관리 및 국·과장 일정(각 부서) 개별 관리 □ 일정 변경 시, 변동사항 반영 누락으로 일부 불일치 사례 발생 □ 향후계획 □ 시장·부시장 일정 변경에 따른 기록 등 관리 철저 - 사전 관리 및 사후 점검 등을 통한 일정 누락·불일치 사례 최소화 - 일정 변경 시 담당 부서 총무과 통보 → 수정사항 즉시 반영 □ 도내·외 출장․행사 시 일정관리 철저로 행정 신뢰도 제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60-2041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서귀포시 수돗물 부정 급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환수 및 법적 대응을 철저히 이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5. 9. 12.) 부정급수 행위자 고발 * '25. 11. 10. 경찰조사 결과 검찰 송치 □ ('25. 9. 18.) 상수도 부정급수방지 추진계획 수립 □ ('25. 9. ~ 11.) 읍․면 협업하여 마을복지회관 등 특별점검 추진 190개소 - 부정급수 여부 현장점검*계량기 확인 등 및 관계자 면담 - 상수도 부정급수 방지 안내문 배부 등 처벌사항 안내 - 190개소 점검결과 부정급수 사항 없음 □ ('25. 11. ~ '26. 1.) 요금고지서 內 부정급수 방지안내문 QR코드 삽입 홍보(3회) □ 향후계획 □ 수도 검침 시 물다량 사용 수용가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추진 □ 부정급수 행위자를 대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적정 과태료 부과 조치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시설팀 (☎ 760-663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사회복지 및 여성가족 관련 위탁사업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한정된 인력풀로 운영되어 일부 심의위원의 중복 참여가 반복되고  있음. 국 단위 인력풀을 구성해 심의위원 참여를 균형화하고, 이용자·보호자 등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확대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회복지분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인력풀 구성 계획 수립: '25.10.29.

□ 인력풀 대상자 추천 요청(4개 부서→ 소관 기관·단체): '25.10.30.

□ 인력풀 대상자 추천 접수: '25.10.30.~11.17.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인력풀 구성 및 결과 통보(→국 소관 부서): '25. 12. 8.

- 구성 결과: 총 53명

(단위: 명)

계	사회복지전문가	공익단체추천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53	23	17	13

※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시설 팀장급 이상, 심리상담소, 제주연구원 등

공익단체추천: 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 '25년 12월 ~ 현재까지 실적: 11명 심의 참여(중복 참여 없음)

□ 향후계획

□ 사회복지 분야 수탁자 선정 시 인력풀 활용 및 심의위원의 중복 참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운영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60-2521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기관별로 차이가 크고, 시설장이 과도한 수당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음. 시설장 및 종사자 수당 규정을 명확히 하고, 채용 시 공개경쟁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인활동제공기관 처우개선비 지급실태 확인: ’25. 10월말 - 직급별 차등 지급, 관리책임자는 기관별 300~1,000천원 지급 □ 기관별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에 대한 의견 조회: ’25. 11월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정기점검 실시: ’25. 12. 15 ~ 12. 18. - 기관 운영, 인력관리, 재무·회계, 급여결제 관리 등 □ 서귀포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수당 등의 지급 기준안 마련: ’26. 1. 9. - 수당 신설 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 명확한 지급기준 마련 - 신설 수당은 반드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관 운영 규정에 명시 - 관리책임자 수당은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책정하여 지급 □ 향후계획 □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정기점검 실시: ’26. 8월 - 종사자 수당 등 지급기준안 및 채용시 공개경쟁 원칙 준수 등 이행여부 확인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돌봄팀 (☎ 760-498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서귀포시 청소년공부방은 대부분 1980~1990년대 조성된 노후시설로 이용률이 낮음. 지역 청소년의 수요와 이용 환경에 맞게 시설을 재정비하고, 청소년 참여 의견을 반영한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청소년 공부방 현황

공부방	운영주체	소재지	면적(㎡) /열람석	연인원(명)
계	8개소			8,310
상모1리	상모1리새마을문고	대정읍 상모인성로 18	132/54	590
신례2리	신례2리 마을회	남원읍 공천포로 69-1	133/30	710
감산리	감산리새마을문고	안덕면 감산중로 32	165/60	370
사계리 꿈드림	꿈드림협동조합	안덕면 사계중앙로 33	89/60	960
가시리	가시새마을문고	표선면 가시로565번길 20	132/59	580
호근동	호근동문고회	호근남로 6	92/60	420
색달동	색달청년회	색달로72번길 2	132/50	1,090
하원동	하원애향새마을작은도서관	하원로19번길 20-6	82/50	3,590

□ 추진상황

□ 청소년공부방 운영점검 실시: 2025. 10. 27 ~ 11. 6. / 8개소

-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시설환경, 운영상황, 이용실적 등 양호한 편

□ 향후계획

□ 타시도 청소년공부방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26. 3월중

□ 청소년공부방 운영자 및 참여 청소년 의견 청취, 설문 등 실시:‘26. 3월

□ 청소년공부방 기능개선 방안 마련 노력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 064-760-246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서귀포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3개소(근로장애인 약 100명)에 불과하여 근로 가능한 장애인 인구(약 3천 명)에 비해 일자리 공급이 매우 부족함. 신규 시설 확충 및 직업 유형 다변화(AI·디지털 등 미래산업형 직무훈련 도입)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6년 정신직업재활시설 확충사업 신청제출: '25. 7. 11.

<2026년 정신직업재활시설 확충>

- 기  간: 2026. 1월 ~ 2028. 12월         - 위  치: 서귀포시 영남동 64번지

- 규  모: 999.85㎡(자하1층, 지상2층)       - 시설명: (가칭)아르브뤼 예술농장

- 사업비: 2,581백만원(국 1,807, 도 774)    - 이용정원: 30명

* 연도별 투자계획: ('26년) 800백만원 ('27년) 800백만원 ('28년) 981백만원

- 운영법인: 사)한국아르브뤼아웃사이더아트협회(대표이사 김통원)

- 주요시설: 전시실, 직업재활훈련실, 재활상담실, 사무실 및 휴게실, 카페

□ 2026년 정신직업재활시설 확충사업 국비 선정 통보: '25. 9. 11.

□ 정신직업재활시설 세부 운영계획 제출: '25. 10. 22.

□ 정신직업재활시설 확충관련 관계기관 회의개최: 2회

- ('25.11.3) 보건소 등 관계기관 회의: 보건소, 장애인복지과, 운영법인 등 10명

- ('25.12.23) 건축사무소 등 관계자 회의: 건축사무소, 장애인복지과, 운영법인 등 4명

□ 시설신축 설계완료(법인 자부담추진): '26. 1.

□ 향후계획

□ 정신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 추진: '26. 2. ~ '28. 12.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팀 (☎ 760-497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병원동행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지속성이 있음.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 안정적 예산 반영과 전문 자격 매니저 양성체계 구축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5.2월) 사업계획 수립 □ ('25.2월) 동행매니저(15명) 대면교육 □ ('25.2월~3월) 병원 동행 서비스 홍보 및 개시 □ ('25.9월) 정부혁신 왕중왕전 우수사례 선정 □ ('25.9월)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85백만원) 사업 확정 □ ('25.12월) 만족도 조사 및 ‘26년 사업 논의 등 수행단체 간담회 실시 ※ 2025.12월 기준: 총 746명 대상 서비스 제공 / 만족도 조사 결과 99% □ 향후계획 □ 2025년 만족도 조사 결과 2026년도 사업 확대 추진 - (‘25년) 10개월/하루3시간/65백만원 ⇒ (‘26년) 12개월/하루4시간/85백만원 □ 청년 병원동행매니저 참여를 통한 청년 일자리 연계 추진 □ 동행매니저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대면교육 추가 시행 등) □ 서귀포시약사회 등* 사업 홍보 *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제4차 대표협의체 회의 시 제안사항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760-496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 중복 위촉돼 운영되는 사례가 있음. 법적 근거가 다른 만큼, 인력풀 확대와 별도 구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은 중복위촉으로 2024. 3. 5. ~ 2026. 3. 4.의 임기동안 36명으로 운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제2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 중복 위촉함

구 분	소속	인원	재위촉	신규
계		36	22	14
소비자 단체 추천 (16명)	(사)소비자교육중앙회서귀포시지회	9	3	6
	(사)서귀포YWCA	7	-	7
개인 신청 (20명)	한국자유총연맹서귀포시지부	2	2	-
	한국생활개선서귀포시연합회	4	4	-
	서귀포시니어클럽	2	2	-
	청소년지도협의회	2	2	-
	표선초등학교학부모회	2	2	-
	(사)한국외식업중앙회서귀포시지부	4	4	-
	개인	4	3	1

□ 향후계획

□ 위촉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도에는 별도로 지정·위촉하겠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  (☎ 760-243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서귀포지역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장 공백 시 행정도우미･기간제 인력을 대체 배치하고 있음. 이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의무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도 보건정책과와 협의해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2026. 1월 기준)

구 분	보건진료소 (개소)	일반직(명)	기간제(명)	기타	비고
계	25	22	2	1
동 부 보건소	14	13	1 (행정도우미)	-	□ 난산: 행정도우미 채용 예정 (채용기간: '26.2.1.~5.31.)
서 부 보건소	11	9	1 (행정도우미)	1 (한시임기제)	□ 신평: 한시임기제 □ 구억: 행정도우미 (채용기간: '26.1.8.~5.31.)

□ 문제점

□ 육아·질병휴직 등에 따른 한시적 인력 공백 시, 정원 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진료소장 공석 발생 시 즉시 대체 인력 배치가 어려운 실정임

□ 진료소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민원 발생 및 주민 불편 초래

→ 현재는 부득이하게 행정도우미,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을 한시적으로 배치하여 기본 행정업무 유지하고 있음

□ 현행 운영 방식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의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향후계획

□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직무교육('25.11.17~'26.5.15) 이수 후 추가 배치 예정: 3명

→ 진료소장 공석(3) 전원 배치 예정: 2026년 5월 중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 (☎760-6111)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 (☎760-62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서귀포시 저류지는 대부분 재해 방지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바, 도심지 저류지의 주민 친화적 활용 요구에 따라 재난 대응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목적 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① 숨골공원 우수저류지 어싱광장 조성(추진부서: 공원녹지과) - 사업위치: 숨골공원 우수저류지 * 혁신도시 2저류지: 서호동 1045번지 ( 11,479㎡, 46,950㎥) - 사업개요: 맨발걷기 황토광장 조성 A=1,700㎡ - 추진상황 ·('23. 2. 28.) 저류지 다목적 활용 검토의견 회신(공원녹지과) ·('23. 7월 ~) 어싱광장 개장 및 운영 추진 ②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추진부서: 도시과) - 사업위치: 성산읍 고성리 1152-8번지 일원 * 성산-재해4저류지: 성산읍 고성리 1152-8번지 (8,600㎡, 11,200㎥) - 사업개요: 산책로 정비(데크 설치) - 추진상황 ·('25. 9. 10.) 도시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완료 ·('25. 9. 30.) 저류지 관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확인 요청(道 자연재난과) ·('25. 11. 27.) 심의대상 여부 회신(결과: 미대상) ·('25. 11월 ~) 도시과 산책로 정비사업 추진 □ 향후계획 □ 현재까지 2개소에 대하여 다목적 활용을 하고 있으며, □ 저류지 용량 및 침투능력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시, 활용 방안을 검토·추진 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760-315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탐나는 걷기 챌린지’사업은 인센티브 금액이 예고 없이 변동되어 주민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사업계획 변경 시 참여자 고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3~10월 □ 사 업 비: 219백만원(건강증진과, 동·서부보건소) □ 사업대상: 서귀포시 거주 지역주민 □ 사업내용: 1일 7천보 걷기활성화 위한 챌린지 운영 및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 추진실적 □ 2025년 탐나는걷기 챌린지 등 운영실적 및 성과 - 2025년 탐나는 걷기 챌린지 운영: 32회 60,790명 -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 이용률 증가('24년) 34,740명 → ('25년) 38,710명 (11.4% ↑) - 연도별 걷기 챌린지 참여자의 성공률 ('23년) 53.6% → ('24년) 66.2% → ('25년) 73.4% - 걷기실천율: ('24년) 42.4% → ('25년) 44.2% ⇒ 1.8%p↑(*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25년) 제주도 걷기실천율 49.9%로, 전국 평균(49.2)을 상회 □ 향후계획 □ 2026년 탐나는 걷기 챌린지 운영 - 운영기간: 2026. 3~10월(월 210,000보) - 참여대상: 서귀포시 거주 지역주민(성인 및 아동·청소년) - 목표걸음수: 210,000보(7천보 × 일수) *1일 최대 1만보 인정 - 인센티브: 월별 챌린지 성공자 5,000명(5,000명 초과 시 추첨) ·(성인) 탐나는전 5천원(카드/지류) ·(아동·청소년) 모바일 문화상품권 5천원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760-6043)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 (☎760-6122)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 (☎760-622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사회복지사 현장 애로 청취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지속 확충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회복지시설·단체 현황

구분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단체	비고
개소 수	496	49	412	35
종사자 수 (임원 수)	3,669	982	2,607	80

□ 추진상황

□ 시장님 취임 이후 사회복지시설·단체 방문(65회): ’24.7.~’25.12.

□ 보훈단체, 노인·장애인 시설·단체(5개소), 아동·청소년 시설(6개소) 현장 방문 및 격려(복지위생국장): ’25.10.~12

□ 사회복지분야 주요단체 간담회 추진(18개 단체): ’25.11.13.~11.26.    □ 공공·민간 복지기관 종사자 소통 간담회 추진: ’25.12.17.

- 간담회 결과: 현장의견 7건(칭찬 3, 건의 4) 처리부서 통보(추진중)

□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소통 간담회 추진: 연 2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60-2521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장애인 거주시설 내 3년 이상 면회·가정복귀가 없는 입소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시설·보호자 간 관계 강화를 위한 보호자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입소자 면회 및 가정복귀 현황파악: '25.10월 - '22 ~'24년 면회 및 가정복귀 일수: (10회 이상) 60명, (5~9회) 24명, (5회미만) 27명 □ 분기별 시설 주요프로그램(보호자 연계 등) 실적 파악: '25. 10. 31. □ 장애인거주시설 표준입소계약서(보호자 권리 및 의무사항 명시) 마련 추진계획 수립: '25. 11. 5. □ 장애인거주시설 표준입소계약서 마련 및 시설 의견조회: '25.12.19. □ 장애인거주시설 표준입소계약서 변호자 자문: '25.12.31 □ 향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표준입소계약서 마련: '26. 2월 중 □ 장애인거주시설 표준입소계약서 및 다양한 보호자참여 프로그램 추진: '26. 2월 □ 보호자 참여프로그램 운영 현장점검 등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팀 (☎ 760-497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후원금 납부가 일부 기관에서 정례화되어 자발성 훼손 우려가 있음. 전 직원 일괄 후원 등 강요성 참여 여부를 실태 조사하고, 부당 관행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시(47개소): '25. 3~10월 - 점검결과: 종사자 후원 강요 여부 등 해당사항 없음 □ 노숙인 및 장애인시설 직원 후원금 납부현황 확인: '25. 10월 □ 비자발적 후원 방지 방안 협조* 요청(복지관): '25. 11. 4. * 후원금 모집 및 관리 과정에서 강제성·관행적 후원 요구 등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자발적인 후원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 □ 노숙인 및 장애인시설 자발적 후원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 '25.11.10. □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실태조사 및 점검(4개소): '25. 11. 18. ~12. 2. □ 노숙인 및 장애인거주시설 현장점검: '25. 12. 8. ~ 12. 19. * 점검결과: 17개소 점검완료/ 특이사항 없음/ 비자발적 후원강요 금지안내 □ 비자발적 후원 방지 방안 준수 협조 요청: '26. 1. □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시 직원 대상 강요성 여부 조사: 연 1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60-2521)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760-2381)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팀 (☎ 760-497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서귀포시 통합돌봄사업들이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 간 기능 중복을 조정하고 사각지대 해소 중심의 통합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시 통합돌봄사업 간 중복 서비스 없이 사업 추진 중 □ 제주가치돌봄 추진: '23. 10월~ - 5대 9종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안전편의시설 설치, 방역소독, 대청소, 간편집수리) □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추진: '23. 1월~ - '25년 노인 대상 찾아가는 건강돌봄 9개 서비스* 추진 * 어르신 안심주택, AI안심돌봄, 집중돌봄지원, 어르신 행복설계, 꿀잠케어, 두뇌튼튼, 아쿠아 피트니스, 함께하는 돌봄밥상, 공유공간 운영 - 노인·장애인(150명) 대상 건강돌봄 서비스 욕구조사 추진: '25. 5월 ·욕구조사 결과에 따른 '26년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신설 ** 안심주택 운영, AI돌봄로봇설치, 정서지원, 영양교육, 수면환경개선, 방문이미용, 세탁지원, 튼튼케어, 공유공간운영 - 서귀포시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완료: '26. 1월 □ 서귀포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추진: '26. 3. 27.~ -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 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25. 10.~ - 읍면동·통합지원 관련기관 등 교육 및 간담회 개최(30회): '25. 10.~12. - 국비예산(3억원) 확보에 따른 지역 특화서비스 발굴·협의: '25. 12.~'26. 3. * 방문의료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건강안심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 등 5개 서비스 □ 향후계획 □ 서귀포시 통합돌봄 서비스 중복 없이 지속 운영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통합돌봄팀 (☎ 760-285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서귀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본래 목적(생활 밀착형 주민 건강관리 서비스)보다 특화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음. 본래 취지에 부합한 기본형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서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추진현황

('25. 12. 31기준)

구 분	사업명		추진실적
기본사업1)	‧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금연·금주·신체활동 등 10개 영역)		124회 1,701명
	‧ 영양교육(만성질환자 및 65세 이상 노인 등)		108회 1,501명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연계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23,840명
특화사업2)	‧ 맞춤형 운동처방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자별 맞춤형 운동처방 및 프로그램 운영	48회 550명
		- 동아리 구성 및 자조모임 운영	2그룹 69회
		- 건강정보 제공 및 교류 등	67회

□ 서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만성질환관리,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기본사업으로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특화사업으로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음

1) 기본사업: (전국공통)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특화사업: (전국공통) 금연·절주·영양·신체활동 등 총 13개 사업분야 중 1가지 이상

* '21. 3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계획서(보건복지부 승인)

□ 향후계획

□ '26년도에는 주민건강 요구도조사*`25. 10. 19.실시 결과를 반영, 만성질환자, 임산부, 1인가구 중년남성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 밀착형 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팀 (☎ 760-648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가 예상보다 조기 만장될 전망으로, 7천기  추가 조성 이후에도 장기적 확보 계획이 필요함. 주변 공설묘지를  활용한 자연장지 병행 조성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25. 12월말 기준)

추모공원 자연장			색달공설묘지
안장능력	안장기수	잔여기수	설치연도	허가면적 (㎡)	매장규모 (기)	매장기수
3,970	3,970	0	1993	165,400	3,625	193

□ 추진상황

□ 색달공설묘지, 서귀포추모공원 등 현장 확인:‘25. 11. 4.

□ 공설묘지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도):‘25. 5~12월

□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조성사업 공사 완료(6천기): `25. 12월

□ 향후계획

□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3단계 확장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 추진: `27년 ~

□ 공설묘지 정비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3단계 확장조성 이후 주변 공설묘지를 활용한 자연장지 추가조성

□ 추모공원 및 공설묘지 기반시설 정비구역 검토 및 정비 추진:‘26.~‘27.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 (☎ 760-6521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일부 시설이 보조금 신청에서 누락됨. 신청 절차 간소화 필요, 읍면동 행정 지원 확대 및 정기점검 강화로 경로당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절차 □ 사업 공모 → 신청 → 내부 심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 추진(결정까지 1개월정도 소요) □ 추진상황 □ 2025년 경로당 장비보강 및 소규모 개보수사업 추진:‘25. 1~11월 - 공모 7회: 장비보강 130개소․708백만원, 개보수 40개소․362백만원 □ 경로당 회계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도우미 파견: 15명·40개소 □ 경로당 운영 및 시설관리전반 실태조사:‘25. 8월 □ 읍면동 경로당 담당자 교육 실시:‘25. 9월 □ 경로당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25. 11~12월 □ 기능보강사업 신청 서류 견본안 작성 및 배부:‘26. 1월 □ 향후계획 □ 경로당 회계 등 행정업무 도우미 확대 파견: 25명·51개소 □ 권역별 경로당 회장 및 담당자 회계 교육등 실시:‘26. 2월 □ 상·하반기 안전 점검 정례화로 안전관리 강화 및 개보수 지원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760-2381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 서귀포공공협력의원이 개원 후 9개월이 지났으나 종합검진 미실시 등 운영 미흡이 지속되고 있음. 임상병리사 채용 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전용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병원 홍보 및 진료·검진 안내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비: 671백만원(자체) ❍ 운영형태: 공기관대행(수탁기관: 서귀포의료원) - 운영일수/시간: 주 6일(매주 월요일 휴무), 09시~20시까지 운영 - 현 운영인력: 의사 2명(가정의학과 전문의), 간호(조무)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방사선사 1명 * 암검진을 위한 내시경 근무 경력 간호(조무)사 1명 모집 공고 중 ❍ 협약기간: '25. 1. 1. ~ '27. 12. 31.(3년) □ 추진상황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개원('25. 1. 23.) 및 진료 개시('25. 1. 27.) ❍ 민관협력의원ㆍ약국 협의체 회의 개최: 2회('25. 7. 8./ '25. 10. 14.)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117명) 결과 도출: '25.11월 * 이용자 60% 이상 불편사항으로 약국 부재 건의- '26년 민관협력약국 보조금 편성: 48백만원 ❍ 국가예방접종 어르신 인플루엔자 등 3종 예방접종 수행: '25.10.15.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홈페이지 구축완료: '25.11.10.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일반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25.11.26.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명 미만 임상병리사 채용의무 면제 □ 향후계획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암검진 기관위암, 간암 확대 운영: '26. 3월 □ 민관협력약국 개소를 위한 운영자 공모 및 약국 개설 * 민관협력약국 운영자 공모('26. 1.), 약국 개설 운영('26. 3.)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 760-62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 사회복지·보건 부서 공무원은 업무 강도와 환경 문제로 조직 내 평가와 만족도가 낮음. 충분한 소통, 공정한 인사평가,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초고령화사회('21년) 진입에 따른 복지수요 고려 노인돌봄팀 신설: '25. 1월 □ 행정수요 및 신규 업무량을 고려한 효율적 조직개편 추진: '25. 7월 - (복지) 노인·장애인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팀) 신설 : 노인장애인과분리 → 노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과신설(장애인돌봄팀신설) - (보건) 보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팀) 신설 : 보건행정과분리 →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신설) + 건강증진과신설(치매관리팀신설) □ '26. 3월「돌봄통합지원법」전면 시행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팀 신설 - 주민복지과‘의료통합돌봄 TF팀’신설(6급 1, 7급 1): '25. 11. 11. □ 격무부서매년 10개팀 지정 및 인센티브*부여로 사회복지·보건 부서 직원 사기진작 - ('24년) 희망복지지원팀, 노인요양팀, 장애인재활팀, 아동보호팀, 위생지도팀 - ('25년) 희망복지지원팀, 노인요양팀, 아동보호팀, 위생지도팀 * 인센티브 : 근무성적평정 가산점(0.02~0.05/월), 성과우수자·모범공무원 선정시 가점(0.5) 부여 등 □ 향후계획 □ 사회복지 및 보건 직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업무강도 등을 적극 반영하여 인력 증원 및 신규 채용 지속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산재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 추가 안전보장체계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관계자 회의(도, 양 행정시): ‘25. 11. 6.

- 일자리 사업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방안 논의 등

□ 상해보험 가입(예산집행 등) 관련 사항 보건복지부 질의: ‘25. 11. 10.

- 국고 지원은 불가, 자체 예산 확보 후 추진 가능

□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보험 가입 현황

사업유형	합계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요양 보호사 보조
참여인원	534	22	40	460	5	7
근무시간		주 40시간	주 20시간	주 14시간	주 25시간	주 25시간
보험유형		4대 보험		고용,산재	4대 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건복지부⌜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Ⅱ 사업운영(공통운영사항) 준용

- 4대 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외 상해보험 가입 등은 기관 자율 결정 사항

□ 향후계획

□ 관계부서 협의 및 예산 확보 후 가입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돌봄팀 (☎ 760-498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일부 바우처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있음. 제공기관 대상 회계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도적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의 건전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유지·향상을 위해 현장점검을 년1회(정기), 수시(제보, 인지)로 추진하고 있음.

· (‘25.12월기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6개 기관, 14개 사업, 3,075명 서비스

- 최근 2년(2024~2025년) 현장점검 추진 현황

구분	바우처 제공기관	점검기관	처분현황	처분결과
2024년	34개소	37개소 (정기34,수시3)	16건·47,715천원	부정수급액 환수 완료
2025년	36개소	31개소 (신규기관 등 5개소 제외)	8건·703,770원	부정수급액 환수 완료

· 현장조사 기준(지침): 연간 제공기관의 70%

□ 향후계획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주요 반복 지적사항 제공기관 사례공유 : '26. 2월

□ 제주서비스지원단과 협업하여 회계, 직무교육 등 컨설팅 추진

- '26.2월 현장 컨설팅 추진 예정  *사전 수요 조사('25.12월/2개소)

□ 회계처리 및 서비스제공 기록지 작성 등 현장 교육: '26년 상반기

* 정기 현장점검시 병행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76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