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2. 1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19		발의연월일:	2026. 1. 23.
			발 의 자:	원화자·이정엽·이상봉·홍인숙
				현지홍·강봉직·강동우·양용만
				하성용·양경호·이남근·이경심
				강철남 의원 (13명)
			회부연월일:	2026. 1. 26.

1. 제안 이유

❍ 최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해서도 위생·영양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고, 급식 안전사고 예방과 영양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어린이 급식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취약계층 급식소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센터의 명칭 · 업무 범위 · 지원대상 등 운영 기준을 관련 법령 변화에 맞게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전부개정조례안은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명확히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기능을 확장하여 위생·영양관리 지원, 순회방문지도,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식단 보급 등 핵심 업무를 체계화하고자 함

❍ 또한 정보관리시스템 활용, 지도·감독 및 예산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수립·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해 센터의 전문성·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도내 단체급식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센터의 설치(안 제4조)

❍ 지원대상(안 제7조)

❍ 처우개선(안 제9조)

❍ 예산의 지원(안 제11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이 2022년 7월 시행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리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통합 운영 기능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4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 중 ‘1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에 사회복지급식팀을 설치하여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급식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통합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1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명칭, 업무범위 등 법령 변화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센터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급식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센터 직원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 ]

* 기준일: 2025. 12월 말 기준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계	1 어린이·사회복지	2 어린이	3 어린이	4 어린이
센터장	4	채 인 숙	하 경 호	박 성 수	이 윤 경
인력현황	35	14	6	8	7
개소일		(어린이) 2011. 4. 1. (사회복지) 2022. 8.1.	2013. 9. 1.	2014. 11. 1.	2015. 10. 1.
위 탁 금	2,075	762.5	437.5	437.5	437.5
등록급식소 (의무,비의무)	616	307 (어린이 255, 사회복지 52)	104	99	106
수혜인원	23,134	11,628	4,070	3,808	3,628
지원기준		220개소 이상	100개소 이상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명

❍ 안 제명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 지원체계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제명에 반영하였음

(2) 목적 규정(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관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

(3)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 정의 규정은 어린이, 취약계층, 급식소, 위생관리, 영양관리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적용 범위 및 내용을 분명히 하였음

❍ 다만, 안 제2조제3호 “급식소” 정의 본문 규정과 관련하여 단체급식 대상을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관련 법규에 따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즉,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명기하는 것이 상위법과의 체계 정합성 및 법적 명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시설 등으로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의 급식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의 수립과 사업 추진에 대한 의무를 자치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임

(5) 센터의 설치(안 제4조)

❍ 안 제4조는「어린이식생활법」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에 따라 센터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며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체계 ]

* 출처: 2025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 다만, 안 제4조제3항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특정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약칭 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 413~416)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센터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할 수 있다.

(6) 센터의 조직 및 구성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와 조직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직무 범위와 운영 체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안 제5조제2항에 명시된 센터장의 직무를 「2025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센터장의 직무와 일치시켜 지침 간의 연계성을 확보함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② 센터장은 급식관리 지원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 센터의 운영, 예ㆍ결산 관리, 직원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센터의 업무(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영양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식 안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따라 센터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조항의 개정은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급식소에 대한 법령상 명칭으로 수정하고, 센터의 업무 범위를 「사회복지시설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위탁 및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2호) 제3조 및 「2025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급식소"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로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3.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위탁 및 운영규정」제3조(업무범위)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2.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3. 어린이, 조리원, 원장ㆍ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어린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컨설팅 등 지원

2. 노인ㆍ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ㆍ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4.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5.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ㆍ관리, 영양상담

6.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ㆍ장애인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생 략) < 신 설 >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영양지도 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6. (생 략) <신 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현행과 같음) 4.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급식 위생ㆍ영양 관리 교육ㆍ상담 및 지도 관리 5.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영양지도 <삭 제> 6. (현행과 같음) 7.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및 급식소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지원 대상(안 제7조)

❍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부터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어린이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아동복지시설 등(하단표 참조)은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음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급식소의 범위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 급식소의 범위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 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되는 학교의 급식소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의 급식소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 상기 등록 의무 급식소(어린이 100인 미만)에 영양사를 둔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은 재량사항임

❍ 안 제7조 지원대상에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 상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급식소에서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포함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급식관리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9) 운영의 위탁(안 제8조)

❍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센터는 1)법인으로 하거나, 2)「어린이식생활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3)「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 제8조의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삭제 <2024. 9. 26.>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다만, 「사회복지시설급식법」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위탁 관련 기준을 반영하는 등 일부 조문 내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탁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10) 처우개선계획의 수립 등(안 제9조)

❍ 안 제9조는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급식안전과 영양관리를 담당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센터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궁극적으로 센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급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입법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짐

(11) 지도․감독(안 제10조)

❍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의4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해당 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타당함

제21조의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식생활안전관리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2) 예산의 지원(안 제11조)

❍ 「2025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센터 민간위탁금의 세출 비목 편성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유형자산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음. 이 때 인건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기본급과 수당(급식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임상영양관리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퇴직적립금)을 말함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p. 65-81

❍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센터 근무자의 급여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ㆍ위생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안 제11조는 처우개선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센터 종사자 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더 나아가 주민 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13)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급식관리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4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1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에 사회복지급식팀을 설치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급식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이 2022년 7월 시행된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리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통합 운영 기능에 부합하도록 센터의 명칭 및 업무범위, 지원대상 등을 정비함은 물론 센터 직원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센터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급식관리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 식생활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급식소 이용자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바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용어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근거를 함께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센터장은 급식관리 지원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 센터의 운영, 예ㆍ결산 관리, 직원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 중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를 각각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어린이ㆍ취약계층”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사업”을 “사항”으로 한다.

4.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교육ㆍ상담 및 지도 관리

7.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위생ㆍ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및 급식소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수 정 안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시설 등으로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의 급식소를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4조(센터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4조(센터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할 수 있다.	③ --------------------------------------------------------------------------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급식관리 지원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 센터의 운영, 예ㆍ결산 관리, 직원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센터의 업무) -----------------------------.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1.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
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급식 위생․영양관리 교육․상담 및 지도 관리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영양지도	5.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
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및 급식소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 사항
제8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1. 27.(화) ~ 2. 2.(월)

❍ 제출건수 : 1건

개 정 안	수 정 안	찬·반 여부와 사유
제9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공공지원 업무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결정됩니다. ∘ 현재 센터는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는 바, 이를 방치할 경우 공공 급식 관리 체계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임의 규정(할 수 있다) 체계 내에서는 예산확보 및 행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큽니다. ∘ 따라서 처우개선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야 한다)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으로 항샹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영양사회)

관계 법령(발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2023. 8. 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센터의 설치), 제12조(예산의 지원)제1항은 소관 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9조(사무의 위탁)는 기존 수행중인 사업에 대해 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10조(처우개선 등)는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2조(예산의 지원)제2항은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센터의 업무), 제8조(지원 대상), 제11조(지도·감독), 제13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04,500천원(연평균 60,9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처우개선비 (제12조 제2항)	60,900	60,900	60,900	60,900	60,900	304,5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12조(예산의 지원)제2항 처우개선 관련은

- 타 지자체(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업(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례를 참고·준용하여 지급 단가를 개인별 월 145,000원을 적용하여 비용 추계함

- 지원 대상자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35명, 2025년) 기준으로 산정함

※ 타 지자체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지원 대상 인원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60,9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처우개선비 (제12조 제2항)	60,900	35명*×145천원**×12개월 = 60,900천원 *지원 대상자(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2025년 기준) **지원 단가(서울특별시 금천구 ‘처우개선비‘(2025년 기준)지급사례를 준용하여 산정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6년 예산	통계목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2,075,000
도 건강위생과	2,075,000	민간위탁금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제5조, 제12조 제1항

< 자료출처: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