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2. 1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20		발의연월일:	2026. 1. 16.
			발 의 자:	강하영·이정엽·이남근·고태민
				원화자·하성용·이경심·김승준
				현기종 의원(9명)
			회부연월일:	2026. 1. 26.

1. 제안 이유

❍ 정신질환자 등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입원 전용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그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도 단위의 정신응급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비 지원 등(안 제8조제3항)

나. 응급 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안 제11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 등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 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적기에 입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응급입원 전용 공공병상 확보․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정신응급 수요에 따른 병상 확보 운영 지원 근거 및 응급정신의료 대응체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의료비 지원(안 제8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서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급박한 상황(행정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서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하게 하는 것을 응급입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징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의뢰로 전문의 진단을 거쳐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입원하게 하는 것을 말함

응급 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
대상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입원 신청 절차와 기간	1.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일 필요 없음)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 2.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대상자를 정신의료기관에 호송 3. 응급입원 결정시 정신의료기관장은 대상자를 3일(공휴일 제외) 내 입원시킬 수 있음 이 기간 동안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하게 함 - 진단 결과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 없으면 즉시 퇴원 - 계속 입원 필요 시 3일 이내 입원 유형(자의･동의･보호･행정입원) 전환 - 기한 내에 전환하지 못한 경우 입원 기간 만료로 퇴원

❍ 안 제8조에서는 앞서 언급한 상위법 규정에 근거하여 도내에서 정신질환자 등으로 인한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신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공공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적절한 치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정신응급병상 운영현황 : 2개소 ․ 4병상 ]

․(권역정신응급센터) 2병상․24시간 운영                 (단위: 명)

연도	총인원 (내원인원)	입원(자체 수용)*		전원		귀가·퇴원		비고
		정신과 입원	타과입원	정신의료기관	타과의료기관	사례관리 연계	미연계
합계	1,807	301	25	172	0	289	1,020
2023	579	125	2	85	-	89	278
2024	561	90	3	55	-	101	312
2025	667	86	20	32	-	99	430

․(민간정신공공병상) 연강병원 2병상․주간 운영         (단위: 명)

합계	2023(4~12월)	2024	2025
136	24	54	58

❍ 다만, 안 제8조제3항 본문에서 정신응급입원 수요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신설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원 안	수 정 안
제8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등의 자해 ․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응급입원 전용 공공병상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등의 자해 ․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신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응급입원 전용 공공병상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응급 정신의료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안 제11조)

❍ 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p. 74 ~ 77)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의 일환으로 광역 및 거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설치․운영을 통해 자․타해 위험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경찰, 구급대원들과 협조적이고 안전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응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의한 정신질환자 중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

조현병, 급성정신병, 주요우울증,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알코올사용장애, 약물 남용 등의 물질관련 장애

- 경찰․소방의 현장 대응 시 정신과적 평가 필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한 자

‣ 위기대응 업무 추진체계

추진 주체		역할
보건복지부		■ 사업 총괄 위기개입팀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국고보조금 교부 등
국립정신건강센터		■ 위기개입팀 운영 및 정책 지원
광역자치단체 (시･도)		■ 위기개입팀 운영 지원･지도･감독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관할 경찰서, 소방본부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제공 위기개입팀 근무자에 대한 채용･배치･복무관리 지원 등 지방보조금 교부, 사업홍보, 언론대응 등 행정지원
위기개입팀 설치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 위기개입팀 운영 지원･지도･감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운영에 대한 지원 위기개입팀 근무자에 대한 채용･배치･복무관리 지원 관할 경찰서,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행정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 및 위기개입팀 설치된 기초센터)		■ 위기개입팀 운영 및 정신 응급상황 대응 위기개입 대상자 안전 확인 및 모니터링, 현장출동 등 응급상황 관리 24시간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 필요 시 112 및 119 출동 및 위치추적 요청 - 필요 시 현장 출동 또는 유선 지원을 통한 위기개입 중･장기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등록･연계 사업계획 수립･운영･보고 위기개입팀 근무자에 대한 채용･복무관리･교육 등 1577-0199 정신건강 상담 전화 운영 - 야간 및 공휴일 정신건강 상담 운영 및 권역형 위기개입팀 연계지원
경찰		■ 현장 출동･안전 및 보호 조치 자실시도자 및 정신과적 응급대상자 신변확보 및 보호조치 위치추적 및 보호자 정보수집 후 제공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응급입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소방		■ 위기대상자 구조･구급 활동 자살시도자 및 정신과적 위기대상자 구조･구급 활동 수행 위치추적 지원 대상자 이송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 이에 본 신설규정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하여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2025년 정신건강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및 24시간 응급정신의료대응체계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위기 대응 지원체계를 명문화하여 정신질환자 개인의 치료와 회복 지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응급상황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입법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6. 종합 검토의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 최근 정신질환자 수의 증가와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정신 응급상황에 대해서 단순한 보건의료적 접근만으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개인의 건강 차원을 넘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공 중심의 위기상황 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자살고위험군 등록 현황 ]

(단위: 명)

기관명	2023	2024	2025	비고
합계	227	214	264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159	157	188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68	57	76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건수 ]

(단위: 건)

연도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권역정신응급 내원환자
합계	207	91	26	13
2023	30	32	-	1
2024	100	32	-	7
2025	77	27	26	5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4)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 환자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적기에 입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응급입원 전용 공공병상 확보․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또한, 지역 정신의료기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간의 응급 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법하게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8조제3항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신응급입원에 대한 의미와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조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이에 따른 수정안을 제안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시”를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① (생 략)	제8조 ①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등의 자해 ㆍ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응급입원 전용 공공병상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

관계 법령(발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8조(의료비 지원 등)제3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 공공정신응급병상 확보·운영 현황

공공정신응급병상: (25년) 2개소·4병상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관찰병상 2개, 연강병원 응급입원실(주간) 2개

〇 제11조(응급 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는 신설되는 조항이나,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6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728,140
도 건강위생과	642,000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국비 50%, 도비 50%)	제8조
	86,140	정신응급의료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제8조 제3항

< 자료출처: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