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센터장은 급식관리 지원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 센터의 운영, 예ㆍ결산 관리, 직원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 중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를 각각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어린이ㆍ취약계층”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사업”을 “사항”으로 한다.

4.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교육ㆍ상담 및 지도 관리

7.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위생ㆍ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및 급식소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시설 등으로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의 급식소를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4조(센터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4조(센터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할 수 있다.	③ --------------------------------------------------------------------------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급식관리 지원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 센터의 운영, 예ㆍ결산 관리, 직원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센터의 업무) -----------------------------.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1.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
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급식 위생․영양관리 교육․상담 및 지도 관리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영양지도	5.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
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및 급식소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 사항
제8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