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시”를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 ① (생 략)	제8조 ①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등의 자해 ㆍ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응급입원 전용 공공병상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