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2.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지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보호구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지정 등) ①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이 설치한 어린이 체험시설	2.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지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조례안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 또는 설립·운영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 제3항-------------------------------------------------------------------------------------------------------------------------------------.
④ (생 략)	⑤ (조례안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