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30		발의연월일:	2026. 1. .
			발 의 자:	강철남·원화자·박두화·양영식
				정민구·김경미·김경학·양경호
				홍인숙·송창권·김승준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자원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기증받은 도서 및 제적․폐기되는 도서의 재활용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민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도서기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도서관의 도서기증) 도서관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해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 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기타 도서관장이 기증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2(도서관의 도서기증) 도서관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해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 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기타 도서관장이 기증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관계 법령(발췌)

□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7]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

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26조의2(도서관의 도서기증)는 공공도서관에서 기증받은 도서 및 제적·폐기되는 도서의 재활용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민에게 무상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