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기획조정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인구정책담당관
	Ⅲ Ⅲ	청년정책담당관

Ⅰ. 일 반 현 황

□ 전담조직 / 인력 등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

의회협력

조직관리

지속가능미래

공약성과관리

미래창의혁신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

외국인이민정책

통계

예산담당관

예산총괄

예산지원

공기업

재정분석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청년주권

청년활동지원

대학정책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

송무

세정담당관

세정

세무관리

신세원

과표

세외수입

고향사랑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설립총괄

구 분		일 반 직						시간선택 임기제 등
		계	2~3급	3~4급	4급	5급	6급이하
정 원		122	1	1	6	30	84
현 원		121	1	1	6	26	87	7
정책기획관	정원	29	1	1		6	21
	현원	29	1	1		5	22	1
인구정책 담당관	정원	11			1	3	7
	현원	11			1	2	8
예산담당관	정원	22			1	4	17
	현원	22			1	4	17
청년정책 담당관	정원	16			1	4	11
	현원	16			1	4	11	1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정원	13			1	6	6
	현원	12			1	4	7
세정담당관	정원	25			1	6	18
	현원	25			1	6	18	5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정원	6			1	1	4
	현원	6			1	1	4

□ 주요기능

인구정책담당관

□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 및 조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 생활인구 추계 및 생활인구 유입 정책 개발

□ 인구교육 및 정책홍보 등 공감대 형성

□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총괄 및 조정

□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통계발전추진계획 수립‧추진

□ 기본통계, 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지역내총생산, 사업체조사 승인통계 작성

□ 인구주택·농림어업‧경제 총조사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 탐라영재관 운영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구축

❍ 청년참여기구(청년원탁회의․청년주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년참여예산 및 청년자율예산에 관한 사항

❍ 청년 활동 지원, 청년인권 및 이주청년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청년 인재 육성ㆍ역량개발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ㆍ지원

❍ 대학과 연계한 인재 육성 교육 지원

❍ 사립(외국)대학 설립 및 지도‧감독

□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부 서 별		2026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5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기획조정실		3,624.7	87.0	3,534.2	3.5	4,500.3	△876.6	△19.5
	정책기획관	91.7	-	91.7	-	78.5	13.2	16.8
	인구정책담당관	17.4	-	17.4	-	8.6	8.8	102.3
	예산담당관	2,141.4	67.1	2,074.3	-	2,975.5	△834.1	△28.0
	청년정책담당관	73.1	19.8	53.3	-	79.8	△6.7	△8.4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1.4	-	11.4	-	10.6	0.8	7.5
	세정담당관	1,286.2	0.1	1,286.1	-	1,347.2	△61.0	△4.5	기금제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3.5	-	-	3.5	-	3.5	신설

Ⅱ. 인구정책담당관

1		정주인구 및 제주형 생활인구 확대 정책 강화 추진

□ 추진방향

❍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로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주민등록인구 감소 반등 모멘텀 형성으로 인구구조 균형 회복

❍ 로컬리즘 기반 워(런)케이션 활성화로 장기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 추진현황

❍ (현 실태) 청년인구 중심 순유출 지속에 따른 급격한 인구 구조·규모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커짐

* ‘23. 5.부터 주민등록인구 감소, ‘23. 8.부터 순유출 지속, ’25. 11.까지 10대이상 전 연령대 순유출

< 주민등록인구 변화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주민등록인구(명)	667,191	670,989	674,635	676,759	678,159	675,252	670,368	664,792

< 2018 -2025 청년층 고령층 인구 변화 >

구분	2018		2022		2025		2018년 대비 증감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주민등록인구	667,191		678,159		664,792		-2,399
19-39세	177,689	26.6	164,051	24.2	148,967	22.4	-28,722	-4.2%p
65세이상	96,207	14.4	115,768	17.1	133,551	20.1	+37,344	+5.7%p

❍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25년 시행계획** 수립: ‘25. 2.~3.

* 3대 전략: ①친환경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 ②제주형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  ③수요탄력적 정주인구 지원체계 구축   ** 112개 세부사업, 3,585억 원 투자계획

❍ 1기 ‘인구행복도시 제주 도민실천단’ 구성 및 운영: ‘25. 2.~

* 3대 전략에 맞춘 3개 분과 구성: 청년혁신경제, 포용적 지역사회, 지속가능 정주환경

❍ 워케이션 확장 및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워킹그룹 운영: ‘25. 3.~

❍ 인구변화 대응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조례 제‧개정: ‘25. 7.~

-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의원발의>(‘25. 7.),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25. 10.),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조례 제정(’25. 12.)

❍ 제주愛주소in 캠페인*, 찾아가는 전입신고 홍보팀 운영: ‘25. 10.~

- 대학, 공공기관, 사업체, 군부대 등 홍보, 행정시·읍면동 참여 확대, 지방시대 엑스포 홍보부스 운영 등

*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사업 공고: ’26. 1.~2.

❍ 인구정책 도민 공감대 확산 및 참여 확대 정책 추진

- 통합플랫폼 구축, 토론회, 캠페인, 교육, 홍보물 제작 등 도민 공감대 확산

❍ 법무부 시범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정착 비자정책 도입 기반 마련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25. 4.),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25. 8.)

* 제주형 비자제도 연구용역(‘25.4.~12) 결과에 따른 비자정책 발굴(3건)

❍ 지역통계 적기 생산 및 품질 개선·개편으로 정책 기반 확충

- 연간통계 6종 생산 및 사회지표 개선, 디지털 방식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 실시로 효율적 통계조사 구현

□ 추진계획

❍ 변화하는 인구 규모‧구조에 맞는 인구정책 적극 발굴 추진

- 시의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2026년 시행계획 수립(2월)

- 제주 주소갖기 캠페인제주愛주소in 및 청년 전입축하장려금탐라청년출발패키지 연계 청년 유입 촉진 등 정책 발굴 강화

-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으로 각종 정책‧사업의 인구관점 추진체계 마련

* 인구구조(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책결정에 반영(`26. 20개 시범)

❍ 인구정책 정보 접근성 및 거버넌스 확대 통한 정책 당사자성 강화

-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본격 운영으로 빅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 읍면동별 생활인구 분석, 워케이션 시설 예약·정산,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원스톱 안내 등

- 2기 도민실천단 구성·운영, 토론회 등 도민의 자발적 정책 참여 확대

- 인구교육, 정책 공모전, 홍보 영상 제작 등 도민 공감 홍보 강화

❍ 부서 협업 강화로 제도 개선 건의 등 정부 인구정책 대응 전략 마련

- 제주형 생활인구 반영 및 행‧재정적 지원 건의

-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운영’28년 , 전면 시행’30년에 따른 체계적 대응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건의

❍ 외국인주민 정착 및 사회통합 정책 강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

-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2월)

- 다국어 기반 통합정보 제공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 생활정보(교육, 의료, 법률) 및 서비스(상담, 교육신청 등) 통합 제공, 챗봇 기능 도입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6.4~9.)로 정책 데이터 확보 및 정책 과제 발굴

- 도민과 외국인주민 간 상호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축제(2건) 지원

❍ 법무부의 지역·생활 밀착형 이민정책과 연계한 비자제도 개선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정식 제도화(’27년)에 따른 확대(E-7) 제안(’26년 下)

* 시범사업(’25년~‘26년, 유학비자(D-2)) 모니터링단 구성(ʼ26년 上) 및 자체평가 실시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제도 개선* 등 지역 맞춤형 비자정책 강화

* 제주형 비자제도 연구용역(’25.) 결과 반영, 비자·체류정책제안제 활용 제도개선

❍ 제주지역통계 생산 및 국가통계 작성 지원으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주민등록인구통계, 기본통계, 사업체조사, GRDP, 사회조사 등 5종 생산

- 도민 삶의 질 측정하는 사회지표 분석 및 정책 활용도 제고 추진

- 한국도시통계, 인구동향, 국내인구이동통계 등 국가통계 3종 작성 지원

□ 기대효과

❍ 인구정책 관점 각종 정책 추진, 정책 당사자성 강화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인구 유출 최소화, 청‧장년 중심 인구유입 확대로 인구구조 균형 회복

❍ 로컬리즘 기반 워(런)케이션 활성화로 생활인구의 장기체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상생형 모델 발굴 확장, 지역 간 인구 격차 감소

❍ 빅데이터 기반 통합 정보 제공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누구든지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 기반 구축

❍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운영, 인구축소 적응 등 정부 인구정책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주의 인구구조 기반 마련

Ⅲ. 청년정책담당관

1		제주 미래와 청년 성장을 위한 제주청년보장제 추진

□ 추진방향

❍ 청년이어드림 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구축

❍ 수요 기반 공감형 청년활동 지원을 통한 성장‧도전 기회 확대

❍ 청년의 제주 체류–성장–정주로 이어지는 런케이션 기반 청년인구 유입추진

□ 추진현황

❍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정ㆍ추진(’25.1.)

- (기존) 117개 사업 ‧ 5,522억원 → (수정*) 141개 사업 ‧ 6,727억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고립‧은둔 등 취약청년 지원‧강화, 런케이션 활성화 등 반영

❍ ｢2025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 (계획) 99개 사업·1,643억원 → (실적) 98개 사업·1,588억원(집행율 97%)

* 추진실적: 청년 지원(193,627명), 기업 지원(1,787개소), 단체 지원(15개소)

❍ 맞춤형 정책설계를 위한 '25년 제주청년 통계조사 추진('25.6.~12.)

- 통계조사 종합실시계획 수립('25.7.) 및 사회경제실태조사 현장조사실시('25.9.)

❍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운영

- 상담인력 확대(3 → 7명) 및 피드백 상담 방식 개선(대면 → 서면+유선)

- 정책 연계ㆍ환류를 위한 정책상담(3,988건) 및 지원금 지급(724백만원)

❍ 생활권 기반의 청년정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년센터 강화

-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 개소('25.7.) 및 청년활동‧교육지원사업 등 추진(9개 사업)

❍ 진로탐색기 청년대상 진로체험·컨설팅을 통한 자아성장의 기회 제공

- ‘제주’브랜드 기반의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70명)

* 도내․외 청년 각 35명, 제주·서울에서 진로체험 및 제주 정주여건 탐색

❍ 청년맞춤형 사회진입프로그램 제공으로 구직활동 및 취업촉진 지원

- 청년도전 지원사업(120명), 청년성장 프로젝트(4,364명)

❍ 도-대학 협업 런케이션 운영으로 청년 생활인구 유입 및 정주 유도

- (런케이션 업무협약 체결) 23개 기관*, (참여) 56개 대학ㆍ2,008명

* 업무협약(’24. 7.~): (국내) 중앙대 등 16개 대학, (해외) 프린스턴대 등 6개 대학, (교육원) 1개

❍  청년참여기구-행정의 상호 유기적 소통을 통한 다양한 정책 발굴 유도

-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원탁회의 분과 조정(분과10개→17개 /분과원15명→8명 내외)

- 원탁회의 분과장의 주권회의 위원 병행으로 참여기구 간 연계성 강화

- 청년주권회의에 참여기구 운영진 역할 부여 등 청년주권회의 역할 확대

* 청년원탁회의 정책 제안(132명 참여/28건 발굴), 청년자율예산사업 의결(8건)

❍ 청년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 소통 지원

- 청년커뮤니티 기획자 양성 교육(5회), 청년 관심사별 프로젝트 수행지원(10개팀)

- 청년의 날·청년주간 운영(9.20∼9.26), 지역현안 등 청년반상회 개최(4회)

□ 추진계획

❍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조성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 관련 조례 제정 및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한 ｢청년친화도시 조성｣ 공감대 확산

- ‘청년친화도시조성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조성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

❍ ‘생애주기 청년 맞춤형 서비스’ 중심으로 청년이어드림(제주청년플랫폼) 재구축

- 청년이 필요한 정보를 원사이트에서 통합 제공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지원

- 국가 청년정책 플랫폼(국조실 연계온통청년)과 연계하여 정책 추천 범위 확대

- 단계별 청년정책연계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설계

‣ (1단계) 정책 상담(방문) → (2단계) 정책 참여 → (3단계) 피드백 상담 → (환류) 데이터 분석‧검토를 통한 정책 반영

❍ 지역 밀착형 특화사업 발굴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청년센터 활성화

- 청년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청년정책 연계·통합·확산 플랫폼 역할 강화

- 읍·면 청년다락 프로그램 운영 공모 확대: ('25년) 1개소 → ('26년) 2개소

❍ 청년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제주 런케이션 청년유입사업 등 추진

- 제주 한달살이 지원 + 런케이션 프로그램제주살이 경험·12주여건 탐색

- 체류기간 중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운영 및 사후관리·성과관리 체계 구축

- 청년런케이션(유입/정주) 활성화 방안 모색 및 대표 성공사례 발굴

❍ 지속가능·발전적인 청년참여기구 구조 전환을 통한 ‘진짜 성장’지원

- 전문자문단·컨설팅 지원을 통한 정책 완성도 제고 및 실효성 정책 발굴

【 추진절차 】

￭ (3~6월 분과회의) 정책 제안(전문자문단 지원) → (6~8월 소관부서) 사업검토(컨설팅 지원) → (토론 진행) 도&참여기구 → (10월) 주민참여예산심의(청년특별분과) 및 예산 편성 → (‘27년) 사업추진

- 지역현장 방문을 기반으로 한 청년 주도 정책 발굴 및 제안 강화

- 소외지역(읍면) 청년참여를 통한 읍면지역특화 정책 발굴 지원

- 글로벌 청년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세계시민교육·현장 등) 추진

- 청년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사회적 역할 제고

❍‘청년의날&청년주간’청년축제형 통합행사 자리매김하도록 운영 체계 마련

- 지역 청년기관과 연대한 기획단(도, 청년센터, 대학 등) 구성·운영 및 협업행사 추진

- 도정 청년정책들의 성과 공유 및 교류·소통의 장으로 조성

❍ 대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 지원을 통한 학업 전념 환경 조성

- 천원의 아침밥(2억),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1.2억) 등 체감형 지원 확대

□ 기대효과

❍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 연계를 통해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고도화하여 청년 체감도와 정책 실효성 제고

❍ 런케이션 연계 청년 유입 확대로 체류·정주 기반 강화 및 지역 활력 제고

❍ 취약청년 등에 대한 사회진입 지원으로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기반 마련

❍ 정책 참여–피드백 환류 구조 정착으로 현장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중장기 정책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