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관련

주요업무보고

2026. 2.

주택토지과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2

Ⅰ. 일반현황

□ 기구: 4팀

					주 택 토 지 과
주 택 정 책 팀						주 거 복 지 팀			토 지 정 보 팀				토 지 관 리 팀

□ 정‧현원 현황

(2026. 1. 3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4	5	9	2	-
현 원	20	1	3	7	7	1	1

Ⅱ. 주요업무계획

1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 ~ 12.

❍ 주요내용: 청년‧신혼부부 지원 10개 사업

❍ 사 업 비: 16,357백만원(국비 9,618, 지방비 6,739)

□ 추진현황

❍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

- (`24년) 7개사업·5,558가구·9,798백만원 → (`25년) 10개사업·7,601가구·12,736백만원

-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이자 금액 상향 (130만원 → 140만원 / 다자녀 등 170만원 → 180만원)

- 인구정책 주거분야 신전략사업 신규 추진: 3개* 사업

* 하영드림(524가구·675백만원), 3만원 주택(311가구·114백만원), 희망충전 월세(239가구·345백만원)

❍ 공공주택 건설 공급․추진(’22 ~ ’25) : 7,045호

- 입주완료 665호, 매입임대 1,264호, 전세임대 428호, 사업승인 801호, 지구지정 3,887호

□ 추진계획

❍ 저출생·청년인구 유출 대응 주거복지 체계 구축 : 10개사업·7,976가구·164억원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및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 (’25년) 300가구·7억원 → (’26년) 646가구·29억원

** (’25년) 신혼부부 140만원/다자녀가구 등 180만원 → (’26년) 신혼부부 150만원/다자녀가구 등 190만원

- 청년이사비(1억 → 2억), 중개수수료(2.5억 → 3억), 3만원 주택 등

❍ 사회복지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추진: 54호(서홍동)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청년·신혼형 60호 매입

□ 기대효과

❍ 저출생·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는 도민 체감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안정 도모

(붙임) 2026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저출생․청년인구 유출 대응 주거복지체계 구축)

	사 업 명	사업내용(2026년)	지원가구수	2026년 최종예산
	쳥넌 및 신혼부부 등 지원 10개사업		7,976가구	16,357백만원 - 국 : 1,758백만원 - 복 : 7,860백만원 - 도 : 6,739백만원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19세 ~ 34세)	1,400가구	3,376백만원 - 국: 1,688백만원 - 도: 1,688백만원
2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또는 재직 5년이내 사회초년생 - 연․월세 대출금리 3.5%지원	50가구	10백만원 - 복: 10백만원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신혼부부 등 보증가입 유도 및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350가구	140백만원 - 국: 70백만원 - 도: 70백만원
4	청년 이사비 지원	무주택 청년가구 이사비 ․ 입주 청소비 등 지원(최대 40만원) ※예산확대	500가구	200백만원 - 도: 200백만원
5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 대출잔액 1.5%, 최대 150만원 - 다자녀 등 2%, 최대 190만원 ※지원확대	1,230가구	1,850백만원 - 복: 1,850백만원
6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둘째자녀이상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 - 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단계적 일몰	2,100가구	6,000백만원 - 복: 6,000백만원
7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3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예산확대	1,100가구	300백만원 - 도: 300백만원
8	제주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35세 ~ 39세)	250가구	600백만원 - 도: 600백만원
9	3만원 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에 자부담 월 임대료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350가구	973백만원 - 도: 973백만원
10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예산확대	646가구	2,908백만원 - 도: 2,90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