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저출생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돌봄·방과후학교 등 돌봄 환경 조성 정책에 관한 사항-

2026.  2.

	초등교육과

Ⅰ. 일반현황

□ 초등교육과 늘봄학교담당

-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주무관 2명 등 총 4명

Ⅱ. 주요업무계획

□ 초등돌봄‧방과후학교란?

정규수업 외 시간에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과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

❍ 초등돌봄‧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교 수(교)				비고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비율
69	44	113	100%

❍ 초등돌봄‧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단위: 천원)

구분	초등돌봄	초등방과후학교	합계	비고
예산	9,545,720	13,193,800	22,739,520	특교 4,717,000천원 자체 18,022,520천원

1		수요자 중심 초등돌봄 운영

□ 추진 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과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 2006년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의거 초등돌봄교실(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최초 시행

- 2023년 17시 이후 오후돌봄교실 연장 운영 시작(24교 29실)

- 2024년 저녁돌봄 운영 시작(38교 62실)

❍ 대상: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및 담임교사 추천 학생, 저학년 학생(1~2학년 순으로 여건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중 희망 학생

※ 1, 2학년 희망 학생 수용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대상 학년 확대 가능

□ 운영 방침 및 운영 유형

❍ 돌봄 수요에 따라 연중 운영 원칙(방학, 재량휴업일 등에도 실시)

❍ 돌봄교실 경비(급식 및 간식비 등)는 무료 원칙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11), 지역아동센터(6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10),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6개소 예정), 기타 돌봄서비스 등 지역돌봄기관과 연계 운영 강화

❍ 지역 여건 또는 학생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돌봄교실 운영

❍ 돌봄교실 수요 초과 지역 중심 마을돌봄 운영 노력

❍ 운영 유형

유형	대상 및 운영 시간
오후돌봄	◦ 대상: (1~2학년)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담임추천대상‧저학년 등의 학생으로 다음 순위에 의함 [①순위] 법정수급가정(저소득층) > 맞벌이 가정‧한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담임교사 추천 학생* 등 [②순위] 저학년 학생(1학년>2학년) ※ 학교 여건 및 재량에 따라 ①순위 내 우선 순위 변경 가능 - (1~2학년) 오후돌봄 대기자가 없는 학교는 모두 수용 원칙으로 입급 기준 적용하지 않음 - (3~6학년) 1~2학년 학생 수용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돌봄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 학년 확대 가능 ◦ 운영시간: 방과후 ~ 17시까지 ※ 학교 여건 및 수요에 따라 급식 제공 없이 오후돌봄을 19시까지 연장하는 등 탄력적 운영 가능
연계형 돌봄	◦ 대상: 돌봄 이용 대상 중 오후돌봄교실 입급을 희망하나 입급되지 못한 학생 ◦ 운영시간: 방과후 ~ 17시까지
저녁돌봄	◦ 대상: 오후돌봄교실 또는 연계형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 운영시간: 17 ~ 20시까지 - 18:30까지 기본 운영 - 18:30 이후 추가 돌봄 수요가 있을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20시까지 연장 운영 가능 ◦ 보호자 동행 귀가 원칙
방학중 돌봄	◦ 대상: 학기 중 돌봄교실 참여 학생 또는 신규 참여 희망 학생 ◦ 운영시간: 학기 중 운영 시간(최소4~6시간)과 동일 운영 (수요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 2025년 추진 현황

- 오후돌봄교실 운영: 111교 310실

- 저녁돌봄교실 운영: 46교 71실

- 연계형돌봄교실 운영: 19교 19실

- 돌봄교실 신규 구축 및 환경개선비 지원

- 돌봄 수요 증가에 대해 돌봄교실 확대 및 초1~2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기 수요 해소

※ 2026년 추진 현황

- 오후돌봄교실 운영: 111교 313실

- 저녁돌봄교실 운영: 49교 69실

- 연계형돌봄교실 운영: 15교 15실 예정

- 돌봄교실 신규 구축 및 환경개선비 지원

- 돌봄 수요 증가에 대해 돌봄교실 확대 및 초1~2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기 수요 해소 예정

❍ 애로사항

- 학교 규모 대비 학생 밀집도가 높은 학교의 경우 가용 공간 부족으로 돌봄교실 확보 어려움

- 돌봄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돌봄교실 증실에 한계가 있어, 돌봄 수요 흡수를 위한 지역 내 공간 확보 방안 모색 필요

□ 추진계획

❍ 학교 내 공간 부족으로 돌봄교실 증실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돌봄기관과의 협력·연계 강화

❍ 돌봄 초과 수요 발생 학교 중심으로 ‘마을키움터’ 민간위탁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 지역 내 인근학교 간 돌봄교실 초과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 확대 운영

□ 기대효과

❍ 지역돌봄 기관과의 협력·연계 강화로 돌봄 수요 해소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

2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 추진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과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 2022년 2학기 방과후학교 읍면지역 무상 지원

- 2023년 2학기 방과후학교 원도심학교 무상 지원

- 2024년 동지역 초등학교 작은 학교* 무상 지원

-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무상 지원

- 2025년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무상 지원

- 2026년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50만원 이내 수강료 지원

□ 추진방향

❍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기회 제공 및 사교육비 경감

❍ 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 지원 및 초 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자유수강권 지원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해소,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 2025년 추진 현황

- 초1~2학년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26교, 113명 참여)

-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보전금 지원: 초 37교

-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수강료 무상 지원: 초 77교(분교장 3 포함)

- 방과후학교 수용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지원

※ 2026년 추진 현황

- 초1~2학년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19교 예정

-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보전금 지원: 초 37교

-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수강료 무상 지원: 초 76교(분교장 4 포함)

- 방과후학교 수용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지원

- 수익자부담 운영 학교(37교) 초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 애로사항

-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과후학교 만족도 및 참여율 제고

□ 추진계획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통한 학부모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취약계층 교육 지원 확대

❍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확대 지원

❍ 방과후학교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운영으로 방과후학교 개선 방안 모색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

□ 기대효과

❍ 학생 중심의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