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7.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3173	3.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의결결과
3052	3.6.	행정자치위 원 회 (79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3053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3054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305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3056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3057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3017	1.23.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3058	3.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05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06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061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306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06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3018	1.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도지사	수정가결
3064	3.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민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도지사	원안가결
306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도시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조성)	도지사	원안가결
306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도지사	원안가결
306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306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 국민체육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306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3070			성산읍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071 ~ 31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58명) 3071.김혜영, 3072.기동호, 3073.백기태, 3074.최철호 3075.홍성수, 3076.윤종희, 3077.백상원, 3078.우태근 3079.이갑복, 3080.박용운, 3081.조성현, 3082.허정태 3083.윤영학, 3084.이경원, 3085.원광회, 3086.마영휘 3087.김중각, 3088.임한석, 3089.심규상, 3090.조봉업 3091.조성규, 3092.김상태, 3093.박경희, 3094.장규진 3095.김주형, 3096.전종화, 3097.서영의, 3098.정안우 3099.안영일, 3100.김명섭, 3101.김동철, 3102.이광순 3103.김영진, 3104.양호섭, 3105.신현기, 3106.최호정 3107.박성만, 3108.김태균, 3109.조원휘, 3110.문승우 3111.최학범, 3112.정해권, 3113.김시성, 3114.홍성현 3115.이성룡, 3116.김진경, 3117.양성길, 3118.김성례 3119.정지영, 3120.박종룡, 3121.이택기, 3122.진항구 3123.조우정, 3124.강준형, 3125.김장우, 3126.서국보 3127.쳔 핑, 3128.이탄희	도지사	원안가결
3129	3.6.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7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313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313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3132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경심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313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3134			제주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길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313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3136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313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하영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3138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3139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3140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지홍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314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엽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3142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엽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3143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144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14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146	3.6.	환경도시 위원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3148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687	′25. 9.30.		㈜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산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149	3.6.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150			초원의 바람정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151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152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153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156	3.6.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1건)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157	3.6.	농수축 경제 위원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3158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3159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3160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161			정부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162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163			제주시 애월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164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165	3.6.	교육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이운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31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31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3168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3169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 사항		1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