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73		제안연월일:	2026. 3.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가 「도서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문도서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의정자료센터를 전문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정자료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의정자료센터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규정하고 기능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및 제4조).

❍ 의정자료의 폐기·제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 의정자료의 기증, 이관, 양도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

❍ 의정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근거 조문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족”을 “보장”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자료센터”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 도민에게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도서관을 말한다.

2. “의정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족”을 “보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의회 의정자료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업무)”를 “(기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정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관리

2. 수집 자료의 열람ㆍ대출

3. 전자도서관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

4. 국회도서관 및 다른 도서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전문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6.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7. 그 밖에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료관리위원회 설치)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장자료의 폐기ㆍ제적 여부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기증, 이관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의회 경리팀장, 기록팀장

2. 위촉직 위원: 도의회 팀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의정자료의 수집)”을 “(의정자료의 수집ㆍ기증ㆍ폐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활한 업무를 수행”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센터의 장은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 기관, 단체에 소장자료를 기증, 이관, 양도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보존의 필요성이 없거나 분실ㆍ 훼손 등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자료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주자치도 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의정자료는”을 “의정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따라 비공개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을 “따른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저작료의 보상)”을 “(저작권료의 보상)”으로 한다.

제13조 중 “것을 이외의”를 “사항 이외에”로 한다.

별지서식 중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장-----------------------------------------------------------------------------------------------------------------------------------------------------------------.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자료”란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ㆍ제작ㆍ수집ㆍ편집된 각종 자료로서 도서ㆍ비도서ㆍ시청각자료ㆍ마이크로형태 자료ㆍ전자자료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포함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자료센터”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 도민에게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도서관을 말한다. 2. “의정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제3조(의정자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도민의 정보 접근권 및 알 권리를 충족하고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의정자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정자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보장----------------------------------------------- 도의회------------------------------------------------------------------------------.
② 센터의 장은 도의회 의정자료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 센터------------------------------------------------------------.
제4조(업무) ①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법정보 지원 및 도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	1. 의정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관리
2. 입법정보 지원에 필요한 의정자료의 조사ㆍ연구ㆍ수집 및 제공	2. 수집 자료의 열람ㆍ대출
3. 의정자료의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3. 전자도서관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
4. 도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	4. 국회도서관 및 다른 도서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의정자료센터의 운영 및 관리	5. 전문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신 설>	6.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신 설>	7. 그 밖에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및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입법조사요원) ①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입법조사요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도의회의원이 요구하는 입법사항의 조사ㆍ분석 2. 입법관련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보고서 발간 3. 국내 또는 국외의 입법정책 및 입법동향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입법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료관리위원회 설치)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장자료의 폐기ㆍ제적 여부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기증, 이관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신 설>	제5조의2(자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의회 경리팀장, 기록팀장 2. 위촉직 위원: 도의회 팀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정자료의 수집) 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정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7조(의정자료의 수집ㆍ기증ㆍ폐기 등) ① --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센터의 장은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 기관, 단체에 소장자료를 기증, 이관, 양도할 수 있다.
<신 설>	④ 센터의 장은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보존의 필요성이 없거나 분실· 훼손 등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자료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제8조(의정자료의 제출)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간목록과 자료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정자료의 제출) ① -------------------------------------------------------------------------------------------.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1. 제주특별자치도 ----------------------------------------------------
2. 제주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정자료의 권리관계) ① 센터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하는 모든 의정자료는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저작물에 권리관계를 별지 서식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정자료의 권리관계) ① ------------------------------------------------------------- 해야 하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생 략)	제10조(의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의정자료는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의정자료를 ----------------------------------------. ----------------------------------- 따른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저작료의 보상) (생 략)	제11조(저작권료의 보상)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이외의 센터의 이용, 의정자료의 수집ㆍ관리ㆍ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운영규정) -------------- 사항 이외에 ----------------------------------------------------------------.

관계 법령(발췌)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제9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

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

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7]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

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자료센터가 「도서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도서관법 적용 대상 시설(전문도서관)로 인정됨에 따라, 의정자료센터를 전문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운영 근거 보완을 통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의정지원팀
연 락 처	☎ (064) 741-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