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현지홍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현지홍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 등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도서지역 출□퇴근 운임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원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기피 지역의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서 지역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항목 신설(안 제6조제10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소방공무원 포함)에 대하여 출·퇴근 시 발생하는 여객선 운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제주의 경우 추자도 및 우도 등 도서지역에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여객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교통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도서지역 근무 공무원의 출·퇴근 운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주요 내용 검토

1) 주요내용

❍ 안 제6조제10호는 도서지역 근무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여객선 운임료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1 및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여객선 운임료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 개정안에서는 도서지역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1 및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여 기존 제도상 특수지 대상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있음.

* (도서지역 범위)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 아울러, 지원 대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객선 운임료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정액 지급 방식이 아닌 실비 보전 방식의 지원체계를 두고 있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은 연평균 약 56백만원, 5년간 약 28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산출기준) 여객선 운임이 면제되지 않는 도서지역인 추자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월 4회 왕복 여객 운임료(1회 25,900원)를 전액 지원하는 기준으로 산정

- 그 외, 비양도, 가파도 및 마라도의 경우에도 여객선 운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산출 시 연간 약 3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연평균 약 59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추가 산출기준

구분	운임료(왕복)	근무인원	여객선 운임료(연)	비고
계		5명	3,168,000원
비양도	4,000원	1명	192,000원	제주도민은 1만원이나 추가 할인 적용
가파도	13,000원	2명	1,248,000원
마라도	18,000원	2명	1,728,000원

* (전제사항) ① 제주도민 요금 적용, ② 해당 도서지역으로 전입신고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③ 연간 여객선 운임료는 월 4회, 왕복 기준, 운임료 전액 지원을 기준으로 작성

2) 검토의견

❍ 도서지역의 경우 육상 교통수단을 통한 출·퇴근이 곤란하고 여객선 이용이 사실상 필수적인 이동수단이라는 점에서 일반 지역에 비해 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도서지역 근무 여건과 유사한 판례로, 유료도로 이용이 불가피한 지역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된 교통비 지원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판례가 있음.

	관련 판례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659 * 2024.4.19. 선고 • 사 건 명: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사건개요 -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들이 영종도 청사로 출퇴근하면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유료도로(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비를 지급받았으나, 감사결과 보수 규정 외의 금전적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이 이루어지자 이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임. • 법원 판단내용 - 법원은 해당 통행료 지원비가 ｢지방공무원법｣상 ‘보수’가 아니라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보상 내지 후생복지 성격의 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특히 출·퇴근 시 유료도로 이용 여부에 따라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된 점, 직무의 곤란성이나 계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적·정기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된 점을 들어 지급 근거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음.

❍ 한편, 도서지역 근무 공무원에게는 이미 특수지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바, 여객선 운임을 별도의 실비로 지원할 경우 동일한 취지의 비용을 중복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특수지근무수당은 근무지의 생활여건 및 근무환경의 불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되는 정액적 성격의 수당인 반면, 이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선 운임 지원은 실제 발생한 교통비에 대한 실비 보전적 성격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성격에는 일부 상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도에서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직원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도 본청의 경우 2021. 7월부터 2024년까지 출근 직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출근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감사위원회 및 농업기술원에서도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앞서 살펴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서지역은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이동수단인 점, 일반적인 장거리 출·퇴근과는 근무 여건에 차이가 있는 점, 공무원의 출·퇴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서지역 근무 공무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객선 운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여객선 이용이 필수적인 여건임을 고려할 때 출·퇴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후생복지적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 다만, 여객선 운임 지원 횟수 및 지원 범위 등에 따라 실제 재정 소요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1 및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여객선 운임료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1 및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여객선 운임료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제10호는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여객선 운임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279,720천원(연평균 55,944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제10호)	55,944	55,944	55,944	55,944	55,944	279,72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여객선 운임 및 도서지역 근무 공무원 수는 5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〇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제10호는 여객선 운임이 면제되지 않는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객선 이용 횟수와 운임을 산정하여 추계함

- 대상: 여객선 운임이 면제되지 않는 추자도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의 전입신고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8명(추자소방) + 4명(추자정수장) + 22명(추자면사무소) + 11명(추자보건지소) = 45명

* 제주시에서는 구.북제주군 시절부터 추자면, 추자보건지소에 대해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객운임료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외 지원으로서 비용추계 시 기추진 예산으로 차감하지 않음

- 이용 횟수: 월 4회 이용을 가정하여 산정함

- 운임: 추자도 운항 여객선(송림해운)의 3등 객실 왕복 운임(25,900원)의
전부 지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55,944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 재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제10호)	55,944	- 추자도 근무 공무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여객선 운임료: 55,944천원 : 45명 × 25,900원* × 4회/월 × 12월 = 55,944천원 * 추자도 운항 여객선(송림해운)의 3등 객실 왕복운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

【 참고 : 도서지역 공무원 등 근무자 수 】

구 분	소속	근무 인원	운임비 지원	비 고
도	소방(추자)	8	×
	소방(우도)	12	운임소요없음
	추자정수장	4	×
	가파담수장	1	운임소요없음
	마라담수장	1	운임소요없음
제주시	추 자 면	22	지원	후생복지기금
	추자보건지소	11	지원	후생복지기금
	우 도 면	22	운임소요없음
	우도보건지소	10	운임소요없음
	비양보건진료소	1	운임소요없음
서귀포	가파보건진료소	1	운임소요없음
	마라보건진료소	1	운임소요없음

<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