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박호형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소송 지원 등 공무원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헁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3조)

라. 위원의 임기(안 제4조)

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춰 위임 근거와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검토

1) 조례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체 조문을 인용하도록 개정하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5.12.30.)에 따라 위임근거 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임.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2) 조례안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현행 조례 제2조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음.

□ 안 제2조는 실행계획에 포함할 필수 사항은 이미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을 유지함이 타당하며, 다만, 실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은 별도의 호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 교육훈련 및 우수사례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의견의 제시, 면책 건의, 소송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

3) 조례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안 제3조제1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건상 위원회를 둘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도지사가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도록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고 있으나,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영 제11조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③ (생 략)	②․③ (개정안과 같음)

□ 안 제3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 안 제3조제3항인 경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한 사항들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위원회 세부 운영 사항을 상위법령인 영 제11조부터 제11조의3까지 따르도록 일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조례와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조례안 제4조(위원의 임기)

□ 안 제4조는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분리 규정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5) 조례안 제10조(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 안 제10조제1항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징계 의결 요구가 있거나 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발생 시 법률자문 제공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등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여 신설하고 있으나,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0조(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민사ㆍ형사ㆍ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제공,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0조(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민ㆍ형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제공,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 다만, 행정소송인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행정청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외가 바람직함.

□ 안 제10조제2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지정을 명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권익 보호 의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사후 구제 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에 따라,

□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5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도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 따라, 강행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와 적극행정 보호관 및 소송 지원 등 공무원 보호 조치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 임】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교육훈련 및 우수사례”를 “교육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제3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민사ㆍ형사ㆍ행정소송”을 “민ㆍ형사소송”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훈련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의견의 제시, 면책 건의, 소송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생 략)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영 제11조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제주특별자치도 --------------------------------------------------------------.
<신 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0조(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민사ㆍ형사ㆍ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제공,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0조(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민ㆍ형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제공,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8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9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교육 및”을 “교육훈련 및 우수사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의견의 제시, 면책 건의, 소송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에 관한 사항

제3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며, 그 밖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1조부터 제11조의3까지를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의 사임”을 “위원이 사임”으로, “위촉된”을 “위촉된 경우 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민사ㆍ형사ㆍ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제공,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9항-----------------------------------------------------------.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 교육훈련 및 우수사례 ----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의견의 제시, 면책 건의, 소송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에 관한 사항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영 제11조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며, 그 밖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1조부터 제11조의3까지를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 위원이 사임 -------- 위촉된 경우 그 -------------------------------------.
<신 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민사ㆍ형사ㆍ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제공,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1항, 제4조(위원의 임기)는 인용 조항 정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5.12.30.)에 따른 위임 근거 조문 변경 등 자구수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〇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2항 및 제3항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10조(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통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추진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참고)

-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면책보호관 지정·운영과 지원의 범위와 절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6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112,194
도 정책기획관	3,600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육	제3조
	108,594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지원	제10조제1항

< 자료출처: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

【 참고 :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지원 】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ㅇ (지원대상) 도 소속 공무원  ＊ 행정시 및 공무직 직원 포함

ㅇ (지원내용)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제3자의 피해 배상책임 보상

- 제3자 피해 배상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 형사방어비용, 형사합의금

- 배상청구권리의 행사·보전비용

- 소송·변호사·중재·화해 비용 등

ㅇ (보상한도)   ※ (연간 총 보상한도) 3억원

- (민사) 1청구당 100백만원 (형사) 1청구당 50백만원

ㅇ (지원방법)

- 피해 발생 시 사고접수, 사고처리 협의 및 배상금 지급

ㅇ (예 산 액) 108,594천원

□ 추진일정

ㅇ 2026년도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및 지원:‘26. 연중

□ 기대효과

ㅇ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법적·재정적 부담 경감

<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