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하성용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하성용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신청인 및 관련자의 개인 정보의 누설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 조항 신설(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권익구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 도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주요 내용 검토

1) 조례 개정의 필요성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제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감한 행정정보를 취급하게 됨.

❍ 이에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됨.

❍ 현재,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도 규정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정보의 공개) 고충민원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0조(정보의 보호)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이에 해당 조문을 규칙이 아닌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2) 상위법 및 법적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은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입법례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시민권익위원회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타 지방자치단체 제도 운영 사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국 광역 지자체 관련 조례 현황 : 붙임 참조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이는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전국 광역 지자체별 관련 조례 현황

시·도	조례명	비밀유지 규정	관련 조문
서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있음	제3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직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음
인천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있음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대구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없음
광주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있음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자문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대전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음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울산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음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음
경기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음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및 비밀유지 의무) ④ 위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음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충북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없음
충남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음 시행규칙에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정보의 보호)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없음 시행규칙에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정보의 보호)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남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있음	제9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경북	관련 조례 없음
경남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없음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음 시행규칙에 규정	시행규칙 제30조(정보의 보호)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조례에 비밀유지 규정을 명시한 광역 지자체: 8개

-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비밀유지 규정을 명시한 광역 지자체: 3개

- 조례 및 시행규칙에 별도의 비밀유지 규정이 없는 광역 지자체: 5개

- 관련 조례 자체가 없는 광역 지자체: 1개

➪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과반수(11개)는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통해 비밀유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 직원 등 고충민원 처리에 관여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신청인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충민원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기준과 열람ㆍ복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 직원 등 고충민원 처리에 관여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신청인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충민원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기준과 열람ㆍ복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는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 제11조(고충민원의 접수 및 이첩), 제12조(신청의 보완 및 취하),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통보 및 조사), 제14조(고충민원의 각하 및 종료), 제15조(합의 및 조정), 제16조(결정의 통지 및 재심의), 제17조(감사의 의뢰), 제18조(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는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고충민원 접수, 조사, 처리 등의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