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5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강상수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강상수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조례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본질과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비(안 제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조례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규정함으로써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 현행 조례 제1조(목적)의 규정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5조는 제주자치도의 책무로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는 국가 등의 책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함을 규정됨.

□ 본 조례는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이나 위 법률 조문을 인용하여 위임조례 형식으로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치조례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조례의 본래 제정 취지인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부합되지 않는 인용 조문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현행 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분권을 위한 지원 사업도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목적 규정에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자치조례의 성격에 맞게 목적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 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촉진하는”을 “촉진 및 지원하는”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촉진 및 지원하는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는 관련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