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5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이경심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이경심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별지표 내용 변경에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지방기본전략 수립·변경 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지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목을 신설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상위 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표현되어 있어, 어떤 변경 사항이 경미한 사항인지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

□ 다만, 유사한 의미의 용어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에 따라, 용어 사용의 일관성과 조문의 간결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 임】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별지표의 내용으로서”를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 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통계 작성기관의 명칭 변경 등 지표 산출에 사용하는 통계자료 관련 기관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지표 산출에 사용하는 통계자료 작성 기관 및 관련 기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변경, 분류기호ㆍ코드 체계”를 “변경”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
1.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법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지표의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 중 ------------------------
<신 설>	가. 통계 작성기관의 명칭 변경 등 지표 산출에 사용하는 통계자료 관련 기관의 명칭에 관한 사항	가. 지표 산출에 사용하는 통계자료 작성 기관 및 관련 기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통계조사 또는 통계표의 명칭 변경, 분류기호ㆍ코드 체계 등으로서 지표의 의미와 평가기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나. ----------------------- 변경 ------------------------------------------------------------------------------
	다. (생 략)	다.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을 “개별지표의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통계 작성기관의 명칭 변경 등 지표 산출에 사용하는 통계자료 관련 기관의 명칭에 관한 사항

나. 통계조사 또는 통계표의 명칭 변경, 분류기호ㆍ코드 체계 등으로서 지표의 의미와 평가기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다. 소수점 처리, 단위표시 방식, 용어 표기 방법 등 지표값의 산출 결과에 실질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 <단서 신설>	2. ----------------------------------------------------------------------------------- 개별지표의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신 설>	가. 통계 작성기관의 명칭 변경 등 지표 산출에 사용하는 통계자료 관련 기관의 명칭에 관한 사항
<신 설>	나. 통계조사 또는 통계표의 명칭, 분류기호·코드 체계 등으로서 지표의 의미와 평가기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다. 소수점 처리, 단위표시 방식, 용어 표기 방법 등 지표값의 산출 결과에 실질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제1항제2호는 단서 및 각 목 신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별 지표 중 경미한 변경 범위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