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5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한권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한권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청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년참여기구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안 제1조∼제3조)

❍ 도지사와 청년의 책무(안 제4조∼제5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6조)

❍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안 제7조)

❍ 제주청년원탁회의 및 제주청년주권회의,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안 제8조∼제12조)

❍ 청년참여기구 참석 수당(안 제13조)

❍ 청년자율예산의 운영 및 반영(안 제14조∼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청년원탁회의 및 청년주권회의 등 참여기구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청년참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청년참여기구 설치와 운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청년 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청년자율예산 발굴․제안 등 청년의 정책 참여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의 정책참여 보장과 민주주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됨.

□ 본 조례안은 목적, 기본이념, 정의, 도지사 및 청년의 책무, 청년참여기구의 운영, 제주청년원탁회의 및 청년주권회의의 구성과 기능,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청년자율예산의 운영 및 반영 등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제주청년원탁회의 및 제주청년주권회의 위원에 대한 적용례와 청년참여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의 조문 체계 》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제주청년원탁회의의 기능
제2조	기본이념		제10조	제주청년주권회의의 구성
제3조	정의		제11조	제주청년주권회의의 기능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12조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제5조	청년의 책무		제13조	수당 등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4조	청년자율예산의 운영
제7조	청년참여기구의 운영		제15조	청년자율예산의 반영
제8조	제주청년원탁회의의 구성		부칙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조례 개정

나. 주요내용 검토

1) 조례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청년기본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참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청년참여기구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청년참여 제도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됨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2) 조례안 제2조(기본이념)

□ 안 제2조는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방침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3) 조례안 제3조(정의)

□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년’, ‘청년참여’, ‘청년참여기구’,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도지사 및 청년의 책무),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4조는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첵 수립과 지속가능한 청년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책형성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도정참여를 위해 노력하도록 청년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참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취지에 맞게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5) 조례안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 안 제3조제3호에 청년참여기구는‘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정의됨에 따라, 안 제7조에서는 청년참여기구의 운영 원칙을 명문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참여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운영 내실화 등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참여기구의 운영 실적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조문 체계상 위임 규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은 해당 조문의 마지막 항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입안 원칙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 순서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 2.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및 권익향상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③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참여기구의 추진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 2.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및 권익향상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③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참여기구의 추진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6)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제주청년원탁회의의 구성 및 기능)

□ 안 제8조 및 제9조는 제주 청년을 대표하여 청년정책 발굴․제안 등의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할 제주청년원탁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탁회의 위원들은 공개모집을 통해 100명 이내로 선정하고, 특히 역량강화 등 사전교육 필수 이수를 선발 요건으로 두어 일정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원활한 원탁회의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제주청년원탁회의 청년위원 모집 공고 시 안내하고 있음(사전 교육 이수 시 최종 선발)

□ 안 9조는 원탁회의 기능을 청년들의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 문제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청년자율예산 사업 제안 등으로 명시하여 청년의 참여가 실제 제주도의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있으며, 이는 청년참여기구 제도의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위하여 조문의 제목, 구성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조항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제주청년원탁회의의 구성)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의 청년으로 구성된 제주청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원탁회의 위원은 공개모집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원탁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 및 분과 간 협의를 위하여 분과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⑤ 원탁회의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원탁회의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분과장과 겸직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제주청년원탁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의 청년으로 구성된 제주청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원탁회의 위원은 공개모집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원탁회의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원탁회의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분과장과 겸임할 수 없다. ⑤ 원탁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 및 분과 간 협의를 위하여 분과의 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⑥ 그 밖에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7)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제주청년주권회의의 구성 및 기능)

□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원탁회의 위원이 100명 이내로 구성됨에 따라 종합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음에 따라, 원탁회의의 각 분과장을 제주청년주권회의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원탁회의와 주권회의 간의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주청년주권회에서 원탁회의 시 제안된 정책 개선 사항이나 청년자율예산 사업 등에 대하여 최종적인 의견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회의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사업안에 관한 확정 뿐만 아니라 “숙려 요청”기능을 부여하여 정책의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정책 실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안 제10조제2항은 위원회 등에서 본래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것은 ‘직업’이 아닌 ‘직무’의 결합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겸임’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같은 조 제3항은 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는‘성립’은 일상적 표현이므로, 회의 운영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의’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제주청년주권회의의 구성) ① (생 략) ② 주권회의 위원은 원탁회의의 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원탁회의 위원장이 겸직한다. ③ 주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제주청년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주권회의 위원은 원탁회의의 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원탁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주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8) 조례안 제12조(행정시 청년정책협의체)

□ 안 제12조는 행정시별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행정시 단위의 참여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 밀착형 청년 정책 발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9) 조례안 제13조(수당 등)

□ 제주청년원탁회의, 제주청년주권회의,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시 회의 참석자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10) 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청년자율예산의 운영 및 반영)

□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청년자율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과 심의 확정을 위한 과정, 사업 선정에 대한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반영에 노력하고, 미 반영시 주권회의에 사유를 통보하여, 사업 운영 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청년 정책의 실질 당사자인 제주의 청년들의 주도적 정책 참여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15조제1항에서 도지사의 예산안 반영 노력을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와 연계된 제2항의 미 반영 사유 통보 규정 역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조문 간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청년자율예산의 반영) ①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의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권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자율예산 사업의 운영 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자율예산의 반영) ①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의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권회의에 통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자율예산 사업의 운영 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단순 자문 기구를 넘어 청년들이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청년 제안 정책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 주권’ 실현과 민주적인 절차인 숙의와 합의를 훈련하여 청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고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 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제주청년원탁회의의 구성)”을 “(제주청년원탁회의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치ㆍ운영할”을 “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단서 중 “겸직”을 “겸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제주청년주권회의의 구성)”을 “(제주청년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겸직한다”를 “겸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립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⑤ (제정안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④ (제정안 제5항과 같음)
제8조(제주청년원탁회의의 구성)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의 청년으로 구성된 제주청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주청년원탁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 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⑤ (제정안 제4항과 같음)
⑤ 원탁회의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원탁회의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분과장과 겸직할 수 없다.	④ -----------------------------------------------------------------------------------------------. ------------------------------- 겸임----------------.
⑥ (생 략)	⑥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제주청년주권회의의 구성) ① (생 략)	제10조(제주청년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주권회의 위원은 원탁회의의 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원탁회의 위원장이 겸직한다.	② ----------------------------------------------------------------------------- 겸임한다.
③ 주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하고-----------------------------------.
④ (생 략)	④ (제정안과 같음)
제15조(청년자율예산의 반영) ① (생 략)	제15조(청년자율예산의 반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의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권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통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청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년참여기구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청년은 평등하게 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② 청년의 도정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문제해결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2. 청년의 권익증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도정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3. 청년참여 활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한다.

4. 청년참여 활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5. 현재의 문제를 넘어 다가올 미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참여"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도정참여 방식을 말한다.

3. "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4.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참여기구가 선정한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되는 예산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청년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책무)  ①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도정참여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상호 존중하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도정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

2.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및 권익향상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③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참여기구의 추진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주청년원탁회의의 구성)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의 청년으로 구성된 제주청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원탁회의 위원은 공개모집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원탁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 및 분과 간 협의를 위하여 분과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⑤ 원탁회의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원탁회의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분과장과 겸직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제주청년원탁회의의 기능) 원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 사항 발굴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3. 청년문제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4. 청년자율예산 사업의 제안

5.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원탁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주권회의에 보고

7. 그 밖에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제주청년주권회의의 구성) ① 도지사는 원탁회의의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사업 제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하는 제주청년주권회의(이하 “주권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권회의 위원은 원탁회의의 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원탁회의 위원장이 겸직한다.

③ 주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제주청년주권회의의 기능) 주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탁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심의

2. 원탁회의의 제안 정책과 청년자율예산 사업안에 관한 확정 및 건의

3. 청년 정책 개선 건의 및 숙려 요청

4. 차기 원탁회의의 분과 구성에 관한 제안

5. 그 밖에 청년주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① 행정시장은 행정시의 청년정책의 개선과 제안을 위한 행정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체는 20명 이내의 각 행정시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공모를 통해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자율예산의 운영) ① 원탁회의는 청년자율예산 대상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주권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하여 도지사에게 건의한다.

② 원탁회의와 주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 대상 사업을 제안·확정하여야 한다.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제15조(청년자율예산의 반영) ①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의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권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자율예산 사업의 운영 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참여기구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제주청년원탁회의 및 제주청년주권회의 위원으로 재임한 기간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청년참여기구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청년참여기구 구성을 위한 위원모집 및 선발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2. 제19조제2항제6호 중 “제12조의2”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로 한다.

3. 제20조의2 중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1.>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8., 2020.8.12., 2023.8.7.>

1. “청년”이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8.12.>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8.12.>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등 자문기구 운영에 있어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8.12.>

④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비율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⑥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10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2., 2021.11.2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청년정책협의체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안 제13조)

※ 제주청년원탁회의(안 제9조~제10조) 및 제주청년주권회의(안 제11조~제12조)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정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