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1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1.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1.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6. 1. 26.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제주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단의 목적, 정관, 사업, 임원 및 직원, 재무회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6조)

- 목적, 법인격, 자본금, 정관, 설립등기 등

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 임원, 이사장, 이사,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직원 임면 등

다. 공단의 사업,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

-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

라. 공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 사업연도, 회계처리 원칙,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재산의 사용 등

마. 감독,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업무 상황의 공표, 공무원의 파견, 공인의 비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제주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단의 목적, 정관, 사업, 임원 및 직원, 재무회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1) 조례안 총괄

□ 본 조례안은 크게 총칙, 임원 및 직원, 사업, 재무회계, 감독, 보칙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포함된 ‘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고, 타 시도의 시설관리 공단 조례의 규정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음.

《 본 조례안의 조문 체계 》

조	조 제목		조	조 제목
	제1장 총칙			제4장 재무회계
제1조	목적		제21조	사업연도
제2조	법인격		제22조	회계처리의 원칙
제3조	사무소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제4조	자본금 등		제24조	결산
제5조	정관		제25조	기금조성
제6조	설립등기		제26조	자금차입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27조	재산의 사용 등
제7조	임원			제5장 감독
제8조	이사장		제28조	감독
제9조	이사		제29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	감사			제6장 보칙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제30조	업무 상황의 공표
제12조	임기		제31조	권한의 위탁
제13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32조	공무원의 파견
제14조	이사회		제33조	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34조	공인의 비치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등		제35조	시행규칙
제17조	이사회의 참여 제한			부칙
제18조	직원의 임면			시행일, 공단의 설립준비, 예산조치, 최초 사업연도, 권리․의무의 승계,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특례,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장 사업
제19조	사업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2) 제1장 총칙(조례안 제1조 ~ 제6조)

□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총칙으로,

- 안 제1조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 안 제2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1조에 따라 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안 제3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2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단의 설립․운영규정은 대부분 공사 설립․운영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

제4장 지방공단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안 제4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공단의 자본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본금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안 제5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에 따라 공단의 정관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6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7조에 따라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음.

제5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장에서는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공단의 명칭을 제주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면서, 공단의 설립 목적,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정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3) 제2장 임원 및 직원(안 제7조~제18조)

□ 안 제7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으로

- 안 제7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⑥ - ⑧ (생 략)

- 안 제8조는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가 이시장 직을 대행하도록 함.

- 안 제9조는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 상임이사(이사장이 임면)와 비상임이사(도지사가 임면)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비상임이사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 및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는 공단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는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비상설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을 따르도록 하고,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생 략)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 ⑨ (생 략)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 안 제12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이사장을 연임 또는 해임할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 안 제13조는 ｢지방공기업법｣ 제61조에 따라 임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 안 제14조는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 따라 공단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안 제15조는 이사장이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감사가 공단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6조는 공단의 임직원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빌은 누설하거나 직무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7조는 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 관계가 있는 의안 심의 시 이사회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안 제18조는 이사장이 정관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2장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상 정하는 바대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제3장 사업(안 제19조~제20조)

□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으로, 제19조제1호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제19조제2호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및 소각시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시설 관리․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19조제4호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제19조제1호와 제19조제2호와 관련된 사업 등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소각시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말한다) 관리․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소각시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말한다) 관리․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20조는 공단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대행과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을 대행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3장은 공단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 내역과 대행사업수행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행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함.

5) 제4장 재무회계(안 제21조 ~ 제27조)

□ 안 제20조부터 제27조는 공단의 회계처리 기준인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으로,

-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는 ｢지방공기업법｣ 근거하여 공단의 사업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르고,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 안 제23조는 공단의 예산은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안을 확정․변경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면서, 또한, 보고된 사업계획 또는 예산이 법령 위반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려, 이사장이 그 명령에 따라 수정하고 의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4조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 보고서와 그 외 부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5조는 공단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공단을 운영하면서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별도의 기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금 설치에 따른 별도 조례 제정하고,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속기한 명시(5년을 초과할 수 없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신중하게 설치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공단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기금 설치가 필요한 시점에 설치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해당 조문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25조(기금조성) 이사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삭 제>

- 안 제26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 일시차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차입인 경우 예산에 차입한도를 정하고, 해당 연도에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7조는 공단 설립과 운영 시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및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4장은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재무회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5조의 경우 기금 조성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6) 제5장 감독(안 제28조 ~ 제29조)

□ 안 제28조 및 제29조는 도지사의 관리감독 관련 사항으로, 공단의 기구 및 정원, 인사‧보수‧퇴직금 등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중요한 재산 취득, 처분 등의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검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5장은 공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도지사의 권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7) 제6장 보칙(안 제30조 ~ 제35조)

□ 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는 보칙 규정으로,

- 안 제30조는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2에 따라 공단의 업무 상황 설명 서류를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제출하도록 하고,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사항을 공표․공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44조(경영공시등)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 ③ (생 략)

- 안 제31조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 시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 안 제32조 및 제33조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파견 공무원은 인사평정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동일 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4조는 공단이 수탁사업 수행 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5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6장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7) 부칙

□ 부칙에는 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최초 공단 설립에 필요한 정관, 내부규정 등 제정하고, 설립․운영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이 아닌 도에 두도록 하여 공단 설립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조의 경우 조문 해석의 명확화를 위하여 수정하고, 제7조는 공단 사업이 단계별로 이뤄지기는 하나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공단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생 략)	부 칙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관의 인가 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이 공단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38조(예산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38조(예산조치) ①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7조(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업은 제주자치도와 공단이 협의하여 사업별로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다.	<삭 제>

3. 종합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제주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전문화·일원화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정책을 추진했던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를 전담하는 총원이 1,100명 수준의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2020년 조례안이 부결된 사례가 있음.

□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전제로 한 본 조례안은 ‘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고 있는 바, 조문상의 문제점은 크게 없으나, 설립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1)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나, 시설 증가 등으로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2) 하수처리시설인 경우 기피 업무로 인식되면서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순환보직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 축적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직영 및 민간위탁 등 개별 관리운영에서 탈피한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전문가 채용 및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반면, 제주도는 노동조합 현장근로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및 협의 노력을 거쳤으나, 일부 도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측에서는 공단은 법적 성격상 기업적 운영을 전제로 하는 만큼 수익성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비용 절감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시설 관리의 질이나 공공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가능성과 함께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현재까지 이루어진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타당성 검토, 행정안전부 협의 등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일부 시민단체 및 노동계에서는 공단 설립이 공공성 약화, 고용 불안,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지방재정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 임】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도지사”를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도지사”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하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28조 앞의 “제5장 감독”을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감독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30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정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을 “정관 인가 등을 한 후, 이사장이”로, “후”를 “때에는”으로, “사무”를 “해당 사무”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로 한다.

부칙 제7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9조(사업) ① ------------------------------.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도지사---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25조(기금조성) 이사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ㆍ제27조 (생 략)	제25조ㆍ제26조 (제정안 제26조 및 제27조와 같음)
제5장 감독	<삭 제>
<신 설>	제5장 감독
제28조ㆍ제29조 (생 략)	제27조ㆍ제28조 (제정안 제28조 및 제29조와 같음)
제6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6장 보칙
제30조 ∼ 제35조 (생 략)	제29조 ∼ 제34조 (제정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와 같음)
부칙	부칙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생 략)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공단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 정관 인가 등을 한 후, 이사장이 ---------------- 때에는 ---------------------- 해당 사무-----------.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3조(예산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3조(예산조치) ①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7조(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업은 제주자치도와 공단이 협의하여 사업별로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주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등) ① 공단의 자본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제주자치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 및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공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을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를 따른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이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개인정보 및 경영상의 기밀 등 공개가 부적절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

제19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소각시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말한다) 관리․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제안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급부의 경우,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고된 사업계획 또는 예산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그 명령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예산을 수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도지사가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감사 보고서

2.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④ 도지사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기금조성) 이사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자금차입) ① 공단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재산의 사용 등) 도지사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감독

제28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단의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보수(연봉제․복리후생 포함)․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0조(업무 상황의 공표)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① 도지사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 기간, 직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3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과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한다.

제34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도지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공단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하고, 공단 설립에 필요한 공단의 내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공단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행한 공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공단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예산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최초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 승계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사업별 적용시기가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특례)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두며, 공단의 설립일부터 공단의 위원회로 본다.

제7조(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업은 제주자치도와 공단이 협의하여 사업별로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

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6조(공단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제57조의12,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원ㆍ관계전문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이 영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 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공단 자본금 출자(안 제4조)

○ 공단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안 제20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출자 자본금은 타공단 비교, 타당성검토 결과, 행정안전부 협의 의견 반영

○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결과(‘25. 8월 완료)에 의거 공단       설립 후 향후 5년간 공단의 운영수지 분석 결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출자 자본금 규모: 5억 원

○ 공단 운영 시 5년간 38,621백만 원, 연 평균 7,724백만 원 예산 절감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평균
공단 운영	영업수익	19,327	19,327	19,327	19,327	19,327	96,635	19,327
	영업비용*	82,850	85,264	114,235	117,563	120,988	520,900	104,180
	운영수지(a)	-63,523	-65,937	-94,908	-98,236	-101,661	-424,265	-84,853
현행운영	영업수익	19,327	19,327	19,327	19,327	19,327	96,635	19,327
	영업비용	89,829	92,532	122,039	125,683	129,438	559,521	111,904
	운영수지(b)	-70,502	-73,205	-102,712	-106,356	-110,111	-462,886	-92,577
수지개선(a-b)		6,979	7,268	7,804	8,120	8,450	38,621	7,724

* 영업비용: 인건비 + 운영비

- 2027년 예산액: 82,850백만 원(향후 5년간 520,900백만 원)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공단 운영 향후 5년간 운영수지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평균
영업수입(a)		19,327	19,327	19,327	19,327	19,327	96,635	19,327
영업비용(b)		82,850	85,264	114,235	117,563	120,988	520,900	104,180
	인건비	17,694	18,278	24,528	25,338	26,174	112,012	22,402
	운영비	65,156	66,986	89,707	92,225	94,814	408,888	81,778
영업이익(a-b)		-63,523	-65,937	-94,908	-98,236	-101,661	-424,265	-84,853

(단위: 백만 원)

○ 현행 운영 향후 5년간 운영수지

(단위: 백만 원)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평균
영업수입(a)		19,327	19,327	19,327	19,327	19,327	96,635	19,327
영업비용(b)		89,829	92,532	122,039	125,683	129,438	559,521	111,904
	인건비	6,150	6,353	13,131	13,564	14,012	53,210	10,642
	운영비	83,679	86,179	108,908	112,119	115,426	506,211	101,262
영업이익(a-b)		-70,502	-73,205	-102,712	-106,356	-110,111	-462,886	-92,577

※ 공단 운영 시 수지개선(연평균)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	항목	수지개선	세부 내용
영업비용	하수도 시설	인건비	2,066	- 인건비 단가와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증가율 적용 차이로 인한 감소
		운영비	1,590	- 민간위탁비(5개소)에 따른 일반관리비 (362백만 원), 이윤(582백만 원), 부가가 치세(646백만 원) 미발생
	환경시설	인건비	2,486	- 인건비 단가와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증가율 적용 차이로 인한 감소
		운영비	5,100	민간위탁비(3개소)에 따른 일반관리비(837백만 원), 이윤(1,345백만 원), 부가가치세(2,918백만 원) 미발생
	경영지원 (신설)	인건비	△2,230	- 신설 경영지원실 30명(이사장 포함) 인건비
		운영비	△1,288	- 신설 부서 운영비: 인건비의 57.7%(유사공단 평균)
합 계			7,724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설립총괄팀장 이윤진
연락처	064)710-2281, lyjjeju@korea.kr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11,339	12,234	13,156	14,106	15,084	65,919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2,184	53,703	81,752	84,130	86,577	358,346
공단 자체수입		19,327	19,327	19,327	19,327	19,327	96,635
합계		82,850	85,264	114,235	117,563	120,988	520,9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하수도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등 주요 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체수입분 확보: 5년간 96,635백만 원

- 공단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 중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분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비 100%)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가용 범위 내에서 확보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설립총괄팀장 이윤진
연락처	064)710-2281, lyjjeju@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대표 ○○○	․타 지자체 조례를 인용하여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미반영 ;「지방공기업법」제63조에 따르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용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의 정관 및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미반영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서 구성 인원, 추천 주체, 임면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안 제11조제2항 미반영 - 임원의 경우 공모절차에 따라 임명되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14조제2항은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