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5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고용노동부-제주특별자치도 간 근로감독권한 위임 업무협약」 체결(`26.1.30.) 및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대비하여 근로감독 위임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한시기구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의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존속기한 연장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제88조, 별표 2)

- (총정원) 6,624명 → 6,646명(증 22명)

□ (도 본청) 증 22명(4급 1, 5급 4, 6급 이하 17)

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존속기한(안 91조제3항, 별표 3)

- (존속기한) 2026. 6. 30. → 2029. 6. 3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26.3.12.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8개월 후 시행) 제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 한시기구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의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정원) 총 정원의 수는 6,624명에서 22명이 늘어 6,646명이며, 도 본청 직원이 22명 증가하고 있음.

* 총정원: 6,624명 → 6,646명(증 22명)

□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살펴보면

- (일반직) 현행 4,925명에서 4,947명으로 22명의 정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외 직렬들은 변동없음.

□ 이를 기관별·직급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도 본청에 4급 증 1명, 5급 증 4명, 6급 이하 증 17명 등 총 22명을 증원하고 있음.

《 정원 확대에 따른 직급별 증원 현황 》

구분		현행	개편안	증감	내 용
총계		6,624	6,646	22
일반직		□	□	22
	□	□	□
	4급	106	107	1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예방 감독
	5급	461	465	4
	6급이하	4,328	4,345	17
	□	□	□

* 제446회 임시회(2.6.): 통합돌봄 업무를 위한 정원 확대(6,533명 → 6,624명, 91명 증)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26.3.12.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8개월 후 시행)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시 행정 ‧ 사법처리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온 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업종,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예방 감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노동권을 밀착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광역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제주도 간 근로감독권한 위임 업무협약」 체결(`26.1.30.)하였으며,  노동감독관 제도의 조기 안착 등을 위해 조직 정비 및 인력 교육 등 제도시행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최근 산업현장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요구 증가에 따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2026년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및 지역 노동환경 등을 고려한 현장 중심 감독□지원 기능 강화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노동감독관 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소속 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수행해 온 국가 사무의 성격이 강한 분야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업무 범위, 권한, 책임 및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난 회기(제446회 임시회)에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 91명을 증원한 바 있으며,

□ 이번 회기(제447회 임시회)에 노동감독 권한 관련 정원 확충은 사전에 신규 22명(근로 6, 안전 16) 인력을 우선 관련 부서에 증원하여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민선 9기 조직개편 시 정식 직제로 편제할 예정이며, 2027년 상반기에 15명(근로 6, 안전 9)을 추가로 증원하여 총 37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신규 채용자에 대한 신규 교육 및 감독관 집체 교육 이수가 필요함.(붙임 2 참고)

□ 노동 감독 관련 정원 확충에 대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출한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1,850명(근로 550명, 안전 1,300명)을 사업체수(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임금체불 신고사건, 산업재해 발생비율 등을 감안하여 인력을 배분하고 있음. (붙임 3 참고)

□ 조직 및 정원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증가와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중장기적인 인력 운영 계획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바, 단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대규모 정원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인건비 부담 증가, 업무가 고정된 신규 인력 증원에 따른 인사 비효율성, 조직 규모 비대화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저하 가능성, 향후 재정 압박 요인 확대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노동감독관 직무 수행을 위한 신규 인력 확보는 기존 노동 관련 업무 수행 부서와의 기능 조정, 국비 지원 협의 확정, 업무 범위 확정에 따른 단계적 인력 배치 고려 등이 연관되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특히 해당 제도가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범위와 재정 지원 체계가 명확히 정립된 이후에 조직 및 정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강정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 지역발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한시기구임*.

* 2024년 7월에 한시기구 반영(2026.6.31.까지)되었으며, 이번에 2029.6.30.까지 3년간 재연장 요청.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지역발전계획이 5차 변경을 통해 203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일부 사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기존 사업의 마무리 및 후속 관리, 특히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 유지 및 갈등관리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전담조직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규정*을 고려할 때, 반드시 3년 기한을 존치하기 보다는 핵심 기능만 유지하여 기존 부서로 기능 이관 등 단계적 조직폐지 계획 수립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 ③ (생 략)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

□ 이번 조례 개정은 노동감독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중심 감독 등 일부 권한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 확충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됨.

□ 다만, 노동감독관 직무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분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 체계가 명확히 사전에 마련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 특히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현재 협의 중)에서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비 지원 범위와 재정 부담 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 시행에 대응하여 이미 상당 규모의 정원 증원이 이루어진 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공포 후 8개월 후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인력 운영 계획과 지방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기존 사업의 마무리 및 후속 관리, 특히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 유지 및 갈등관리 필요성 등의 특수성과 정책 연속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전담조직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존속기간 동안의 단계적 사업 종료를 위하여 기존 유사 부서로의 업무 이관 검토,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조직폐지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근로감독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에 따른 조직 개편 주요내용

□ 개편 방향

❍ 제주특별자치도-고용노동부 간 근로감독권한 위임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전담인력 우선 확보 필요

「고용노동부-제주도 간 근로감독권한 위임 업무협약」체결(`26.1.30.)

❍ 중앙-지방 협력체계 기반의 현장 중심 감독□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근로환경 개선체계 구축

□ 주요 내용

❍ (총 정원) `26년 6,533명→6,555명(증 22) / `27년 6,555명→6,570명(증 15)

* `26년 22명(근로 6, 안전 16), `27년 15명(근로 6, 안전9)

❍ (인력증원) 노동일자리과에 인력 충원 후 민선9기 조직개편 시 정식 직제 편제

- 정원 확보 후 직제 설치는 민선9기 조직개편에 반영(1과 4팀 규모)

❍ (주요기능) 세부업무는 법률 시행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관련 감독□지도 업무 수행

- 중앙부처 협업, 매뉴얼 적용, 제도 운영 초기 대응

- 현장 점검, 민원 처리, 사전 예방 중심의 지도□지원 기능 수행

❍ (운영방식) `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위해 민선9기 조직개편 시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보자를 배치하여 단계적 운영 추진

□ 상반기 신규채용 □ 하반기 정기인사 시 전보자 배치 □ 신규채용자 및 감독관 집체 교육(전보자는 2개조로 나눠 교육 실시)

〔 정부 요청안 〕                * 팀장(5급)이상은 고용노동부 정원 확보하여 전보

□ (조직) 경제, 일자리 부서와 분리하여, 근로감독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부서 설치

□ (인력) ❶전보자 70%±, 신규채용 30%± 구성, ❷근로기준은 인․허가 업무 경험자, ❸산업안전은 기술직(건설․토목․공업 등), ❹공통적으로 특사경 업무 담당자 또는 경험자

붙임 2		고용노동부 신규 중앙근로감독관 교육 내용

□ ‘25년 고용노동부의 신규․중앙근로감독관 과정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1~2주차), 노동법 등 이론(3~7주차), 실무 및 사례실습(8~12주차)으로 구성

구분	‘25년 고용노동부 신규감독관 교육 과정	비고
1주차	공직생활의 이해, 반부패·청렴 교육, 인사제도의 이해 등	기초소양
2주차	일·삶 조직의 의미찾기, 민원응대 기법, 자기이해를 통한 커리어 목표설정 등	기초소양
3주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근로기준법 조문 해설
4주차	산업안전법,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제도, 해고의 이해, 퇴직급여제도의 이해 등
5주차	임금의 이해, 파견법의 이해 등	지자체 파견법 위임 제외
6주차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등), 기간제법 및 차별시정 제도의 이해 등	지자체 위임 외
7주차	형법 및 민법, 행정법 개론
8주차	사업장근로감독 실습, 특별근로감독의 의의와 사례 등
9주차	중대재해처벌법, 강제수사 모의 실습 등	지자체 위임 외
10주차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 수사사례 (역할 연기 포함)
11주차	신고사건 처리기법,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수사사례	지자체 위임 외
12주차	임금체불 사건 모의사건 처리실습, 유연근로시간제 모의사건 처리실습 등

□ 지방 감독관은 노동부 주관으로 집체교육(8주) 및 합동점검(OJT, 12주)을 통해 중앙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전수 받을 예정이며, 교육 커리큘럼은 고용노동부에서 용역 발주중

* 지자체 위임 제외: ①사회적 이슈, 전국 단위, 새로운 법령 해석 필요 등의 사업장,
②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③ 신고·진정 사건

붙임 3		분야별 인력 산출근거

□ 산출근거(안): 임금체불 신고사건, 산업재해 발생비율 등을 감안하여 인력 배분

❍ 정원: 제주 37명(근로 22명, 안전 15명)  * 전국 1,850명(근로 550, 안전 1,300명)

- 근로기준 분야                            * 30인 미만 기준 사업장 기준

시도	사업체 (‘23년 사업체 노동실태조사 현황)		신고사업 접수비율 (‘24년 근로감독 행정정보시스템)		임금체불액 비율 (‘24년 근로감독 행정정보시스템)		550명 기준 배분 인원			최종 인력 배분 (명)
							E. 30인미만 사업체수	F. 신고사건 접수건수 (건)	G. 임금 체불액
	사업체수 (개)	A. 비율	신고사건 접수건수 (건)	B. 비율	체불액 (억원)	C. 비율	(550×A÷100)	(550×B÷100)	(550×C÷100)
전국	2,036,437	100.00	351,819	100.00	14,459	100.00	550	550	550	550
서울	430,488	21.14	77,496	22.03	3,195	22.10	116	121	122	117
부산	132,423	6.50	22,108	6.28	904	6.25	36	35	34	32
대구	87,948	4.32	12,939	3.68	490	3.39	24	20	19	21
인천	100,730	4.95	23,195	6.59	870	6.02	27	36	33	31
광주	57,019	2.80	9,995	2.84	359	2.48	15	16	14	14
대전	55,294	2.72	8,100	2.30	311	2.15	15	13	12	19
울산	36,019	1.77	6,135	1.74	247	1.71	10	10	9	9
세종	12,387	0.61	1,915	0.54	91	0.63	3	3	3	4
경기	535,285	26.29	102,602	29.16	4,104	28.38	145	160	156	150
강원	61,081	3.00	6,849	1.95	280	1.94	16	11	11	13
충북	61,896	3.04	8,675	2.47	377	2.61	17	14	14	15
충남	82,333	4.04	13,700	3.89	594	4.11	22	21	23	22
전북	66,632	3.27	9,610	2.73	353	2.44	18	15	13	21
전남	70,394	3.46	9,869	2.81	444	3.07	19	15	17	17
경북	95,052	4.67	14,544	4.13	600	4.15	26	23	23	23
경남	120,862	5.93	18,554	5.27	979	6.77	33	29	37	30
제주	30,594	1.50	5,533	1.57	261	1.81	8	9	10	12

- 산업안전 분야

시도	업종	사업체 ('23년사업체노동 실태현황)		업종/규모	산업재해 ('24년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1300명 기준 배분 인원		최종 인력 배분 (명)
		사업체수	A.비율		재해건수	B.비율	C.사업체수 기준 (1,300×A÷100)	D.산업재해 기준 (1,300×B÷100)
전국	건설+제조 (30인미만)	409,613	100.00	전업종 /전규모	553	100.00	1,300	1,300	1,300
서울	건설+제조 (30인미만)	46,116	11.26	전업종 /전규모	44	7.96	146	104	135
부산	건설+제조 (30인미만)	24,341	5.94	전업종 /전규모	34	6.15	77	80	41
대구	건설+제조 (30인미만)	18,810	4.59	전업종 /전규모	14	2.53	60	33	52
인천	건설+제조 (30인미만)	22,773	5.56	전업종 /전규모	27	4.88	72	63	70
광주	건설+제조 (30인미만)	10,065	2.46	전업종 /전규모	4	0.72	32	9	38
대전	건설+제조 (30인미만)	8,386	2.05	전업종 /전규모	1	0.18	27	2	25
울산	건설+제조 (30인미만)	6,799	1.66	전업종 /전규모	19	3.44	22	45	31
세종	건설+제조 (30인미만)	1,713	0.42	전업종 /전규모	2	0.36	5	5	6
경기	건설+제조 (30인미만)	131,843	32.19	전업종 /전규모	162	29.29	419	381	412
강원	건설+제조 (30인미만)	11,245	2.75	전업종 /전규모	24	4.34	36	56	44
충북	건설+제조 (30인미만)	15,392	3.76	전업종 /전규모	28	5.06	49	66	55
충남	건설+제조 (30인미만)	19,441	4.75	전업종 /전규모	30	5.42	62	71	65
전북	건설+제조 (30인미만)	13,837	3.38	전업종 /전규모	32	5.79	44	75	50
전남	건설+제조 (30인미만)	15,898	3.88	전업종 /전규모	37	6.69	50	87	63
경북	건설+제조 (30인미만)	26,590	6.49	전업종 /전규모	38	6.87	84	89	88
경남	건설+제조 (30인미만)	32,282	7.88	전업종 /전규모	49	8.86	102	115	100
제주	건설+제조 (30인미만)	4,082	1.00	전업종 /전규모	8	1.45	13	19	25

붙임 4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관련

□ 추진배경

○ 계획 만료(’25)를 앞둔 시점에서 해양 환경 등의 문제로 장기간 추진 보류 중인 4개 사업＊을 대체할 신규 국비지원 사업＊＊ 발굴

＊풍력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지원, 서귀포 프리미엄아웃렛조성, 농어촌공동체회사지원

** 서귀포항 강정지구 개발지원, 민군복합항 주변 도로 개설, 강정마을 LPG 배관망 구축

○ 신규 대체 사업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계획 기간 연장 등

(※ ’25년 기준 5,787억원 중 3,172억원으로 국비투입율 54.8%로 부진)

□ 추진경과

○ 5차 변경(안)에 대한 마을운영위원회 회의, 주민설명회 개최(4회) 후 강정마을총회(’24.11.)에서 의결

○ 지역발전계획 5차 변경(안) 중앙부처 협의(’24. 12.~‘25.12.)

- 신규 대체사업 관련 행안부·해수부·산업부·기재부 등 18회 방문 설명

○ 지역발전계획 5차 변경(안) 행정안전부 제출(’25. 6. 11., 일부 수정 11. 27.)

□ 5차 변경 주요내용

◇ (기간)  2012년 ~ 2025년 →  2012년 ~ 2030년 (+5년)

종전

현행

◇ (규모)  41개 사업 9,450억원 (국비 5,787 지방비 1,688 민자 1,975)

종전

40개 사업, 7,788억원 (국비 5,787 지방비 1,719 민자 282)

현행

- 사업비 변경 사항 △ 1,662억원 (국비 증·감없음 , 지방비 증 31, 민자 △ 1,693)

○ <계획기간> 국비 대체사업 등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5년 연장

○ <대체사업>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국비 사업을 대체하기 위하여 강정마을 의견을 반영한 사업 발굴(3개 사업, 국비 889억원)

< 제외사업 현황 >						< 신규 대체사업 현황 >
구 분	사업비(억원)					구 분	사업비(억원)
	계	국비	도비	민자			계	국비	도비	민자
계	2,688	845.3	137.7	1,705		계	1,070	889	169	12
농어촌공동회사지원	4	0.3	1.7	2.0		서귀포항 강정지구 개발 지원사업	466	466	-	-
서귀포프리미엄아울렛조성	803	-	-	803
						민군복합항 주변 도로개설	484	339	145	-
풍력발전사업	301	165	136	-
						강정마을LPG배관망 구축	120	84	24	12
신재생에너지 지원	1,580	680	-	900

○ <여건반영>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여건 반영(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등

※ 지역발전계획 추진 현황

○ (투자현황) 7,788억원 중 ‘26년 1월 기준 4,440억원* 투자
* 국 3,266, 지 1,081, 기타 93

○ (사업 진행 현황) 40건의 사업 중 완료 23건, 추진 중 13건, 신규 반영 3건, 주민의견 수렴 및 방향 검토 1건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624명”을 “6,646명”으로 한다.

제91조제3항 중 “2026년 6월 30일”을 “2029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646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947
	1급	-
	2∼3급	3	2	1
	3급	20	13		1	3	1	1	1
	3∼4급	2	1	1
	4급	107	63	4	3	17	4	9	7
	5급	465	252	13	10	40	16	49	42	43
	6급 이하 소계	4,345
	전문경력관 소계	5
별정직 계		46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8	1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48
	연구관	26			19	7
	연구사	122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229
	소방정	10	5		5
	소방령	40	16		24
	소방경 이하 소계	1,179
자치경찰직 계		163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8			6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53
경찰직 계		4
	경감	4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별표 3]

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표(제92조제1항 관련)

1. 전국체전기획단 (존속기한: 2027. 6. 30.)
총계	20
일반직 계	20
3급	1
4급	1
5급	4
6급 이하	14
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존속기한: 2029. 6. 30.)
총계	6
일반직 계	6
3급	1
5급	1
6급 이하	4
3.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존속기한: 2026. 7. 31.)
총계	9
일반직 계	9
3급	1
4급	1
5급	2
6급 이하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6,62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6,646명--------------------------------.
제91조(한시기구) ③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을 두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91조(한시기구) ③ ----------------------------------------- 2029년 6월 30일------------------------------------------------------------------------------------------.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정원 증원: 22명(4급 1명, 5급 4명, 6급 이하 17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향후 소요비용 추계(법정부담금 포함)

- 최근 3년간(2024~2026)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3.0%) 적용

- 2026년은 6개월분 산정*

* `26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 후 `27년부터 전 지자체 운영 예정

- 6급 이하 17명은 7급(12호봉)을 평균 직급으로 산정

- 국고보조 규모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재원조달 방안에 미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661	1,361	1,402	1,444	1,487	6,355
	법정부담금	202	416	429	442	455	1,944
	소계(a)	863	1,777	1,831	1,886	1,942	8,299
재정수입	(b)	-	-	-	-	-	-
총비용(a-b)		863	1,777	1,831	1,886	1,942	8,299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도 비	863	1,777	1,831	1,886	1,942	8,299
	합 계	863	1,777	1,831	1,886	1,942	8,299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락처	064)710-2251, bj841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863	1,777	1,831	1,886	1,942	8,299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일반회계 자체재원 가용범위 내에서 확보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 락 처	064)710-2251, bj84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