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및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이 이동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지방재정법」이 개정(‘23. 4월)되면서 위임 근거 조항이 이동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지방재정법」이 2023년 4월에 개정되었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 》

지방재정법(2023. 4. 11., 일부개정)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23. 4. 11.>]

□ 특히, 2023년 6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상위 법령 개정사항의 지연 반영 등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속적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후속 조치 등 자치법규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 -------------------------------------------------------------------------------------------------------------------------------------------------------------------------.
제2조(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ㆍ6. 삭 제
7.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7.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 ----------------------------------------------------------------------------------------------------.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장 양신영
연 락 처	064)710-2401, ysy477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