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6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상업등기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용어 정비가 필요한 6개의 조례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 제출 서류(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주요내용 검토

1) 6개 조례 정비(‘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ㆍ이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일괄 개정하고 있음.

□ 「상업등기법」이 개정되면서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이라는 용어가 정비되어 전부 “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용어 정비가 필요한 6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상업등기법」 개정 사항 》

상업등기법		상업등기법(2014. 5. 20., 전부개정)
제10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등)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교부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으로 본다.	⇒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부칙>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② 다른 법령에서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상위 법령인 「상업등기법」이 전부개정(‘14년 5월)되었을 때 자치법규를 정비했어야 하나 제때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2개 조례 정비(‘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일괄 변경하고 있음.

□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편의 등을 위하여 각 부처 소관 민원관련 법령 근거를 둔 서식 중 민원인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여 신원파악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서식들을 정비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서식도 개인정보 보호와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제출 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2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나.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 및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속적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법령 용어들이 정비되고 있으나, 자치법규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사례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제1호가목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ㆍ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ㆍ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면의 구비서류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사고자란과 청구인란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주자치도로 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 ①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받은 후 사업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 ① -------------------------------------------------------------------------------------------------------------------------------------------------------------.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ㆍ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생 략)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15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생 략)	제5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생 략)	제1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수련시설 등록) ① (생 략)	제18조(수련시설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신청 시 확인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 다. (생  략)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 ③ (생  략)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팀장 김은정
연 락 처	064)710-2271, kuj534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