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6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신청 가능한 개인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안 제27조), 선정 대리인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신설

나.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에서 선정대리인에 관한 조항 삭제

다.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중 지방세 업무경력기준 상향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개정 전	개정 후(2024.12.31., 2026.2.5., 일부개정)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24. 12. 31.)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2026. 2. 5.) 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현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관한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24년 ~ ‘25년) 》

(단위: 건, %, 천원)

구분	처리건수						인용(승인)률 (%)		감세액
	소계		인용(승인)		인용(승인)불가
연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총계	48	30	27	20	18	10	-	-	-	-
고충민원	0	0	-	-	-	-	-	-	-	-
권리보호 요청	1	0	-	-	-	-	-	-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0	5	-	4	-	1	80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45	25	27	16	18	9	64	66
편의시책	0	0
세무상담	2	0

※ 「지방세기본법」 제1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정기적 공개 (제주특별자치도누리집 공고 자료)

□ 또한,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세무·법률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납세자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납세자를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은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리 수행하기에 세정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하여 기존 납세자보호관 업무 범위에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를 추가하여 종전 납세자보호 업무 외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 선정 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1) 조례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5호에 규정된 “권리보호요청”의 정의가 다소 불명확하여 조례 적용 시 혼동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2) 조례안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 ② (생 략)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 안 제4조는 납세자보호관 경력기준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경력기준인 경우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도움 및 위법 ․ 부당한 과세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현행 경력기준보다 상향*하고 있음.

* (현행) 지방세 업무경력(5급 이상: 1년 이상, 6급: 3년 이상) ⇒
(개정)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 다만, 상위 법령에 반드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4조제1항에서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위촉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 됨에 따라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도지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 각 호에서 규정하는 --------------------------- 임명할 수 있다. -------------------------------------------------------------------------------.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호-----------------------------------------.
1. 직급기준 : 5급 또는 4급(행정시의 경우 6급) 상당 2. 경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급 이상 공무원 : 지방세 업무경력 1년 이상 나. 6급 공무원 : 지방세 업무경력 3년 이상 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1. 직급기준 : 5급 또는 4급(행정시의 경우 6급) 상당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직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4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행정시의 경우 5급 또는 6급 상당)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 경우 ------------------------------------------------------------------------------------------------------ 임명 또는 위촉----.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3) 조례안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하는 근거 항이 이동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2026년 2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항이 재 이동됨에 이에 맞게 수정이 필요함.

4) 조례안 제27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제28조(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제2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 안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규정되었던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들을 그대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의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위해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 임】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직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4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행정시의 경우 5급 또는 6급 상당)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도지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도지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호----------------------------------------.
1. 직급기준 : 5급 또는 4급(행정시의 경우 6급) 상당 2. 경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급 이상 공무원 : 지방세 업무경력 1년 이상 나. 6급 공무원 : 지방세 업무경력 3년 이상 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1. 직급기준 : 5급 또는 4급(행정시의 경우 6급) 상당 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직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4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행정시의 경우 5급 또는 6급 상당)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 중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를 “각 호에서 규정하는”으로, “임명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위촉”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한다.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의2제1항제5호”를 “제51조의2제1항제6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경우는”을 “경우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납세자권리헌장”을 “선정대리인”으로 한다.

제7장제27조를 제8장제30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2조로 하고,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선정대리인의 위촉ㆍ해촉등) ① 영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당시에 대리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이 종료되는 때까지를 임기로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4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⑦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시장에게 선정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불복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신청일자, 이의신청인등,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8조 앞의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삭제한다.

제3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선정대리인의 위촉, 신청 및 지정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선정대리인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정대리인의 연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된 선정대리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선정대리인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선정대리인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 중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도지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 각 호에서 규정하는 ---------------------- 임명할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급 이상 공무원 : 지방세 업무경력 1년 이상 나. 6급 공무원 : 지방세 업무경력 3년 이상 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 경우 --------------------------------------------------------------------------------------------- 임명 또는 위촉-----------------------.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제51조의2제1항제6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생 략)	제18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는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 경우를 ----------------------------------------.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7장 선정대리인
<신 설>	제27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28조(선정대리인의 위촉ㆍ해촉등) ① 영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당시에 대리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이 종료되는 때까지를 임기로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4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⑦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시장에게 선정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불복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신청일자, 이의신청인등,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7조 (생 략)	제30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삭 제>
<신 설>	제9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28조ㆍ제29조 (생 략)	제31조ㆍ제32조 (현행 제28조 및 제29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위임사항) ①도지사의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일부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송무팀장 김유아
연 락 처	064)710-2381, yu35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