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6.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해소와 빈집의 정비·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세 감면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제주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인용 조문 정비 (안 제5조의2)

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개인 취득세 추가 감면율(25%) 마련 (안 제5조의6)

다. 빈집 철거 후 신축하는 주택·건축물 취득세 추가 감면율(25%) 마련 (안 제5조의7)

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는 위임 규정 신설 (안 제5조의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와 빈집의 정비·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세 감면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제주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기타 감면 관련 인용 조문 및 필수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검토

1). 조례안 제5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25. 12월)되면서 제78조가 전문개정됨에 따라 위임 근거 항이 이동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 조례안 제5조의6(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이하,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고, 또한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5. 12. 31.>

1.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일 것

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본조신설 2024. 12. 31.]

□ 최근 전국적인 건설경기 위축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제주 또한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되면서,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와 지역 건설경기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취득세 감면을 통해 초기 취득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잠재 수요자의 구매 결정 유도 등 건설·부동산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부양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취득세에 대한 추가 감면 사항 신설은 일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국가 정책기조와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과도 부합됨.

《 비수도권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정부	100분의 25 감면	⇒	(최대) 100분의 50 감면 (2026년 1년간)
	+
제주 (추가)	100분의 25 감면

□ 다만, 취득세 감면을 통해 건설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취득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수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작년 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으로 중과세 감면에 이은 취득세 감면으로 감면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용재원이 감소하여 중장기적인 지방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할 여지가 있음.

□ 또한, 지역 건설경기 악화의 원인이 경우 단순한 경기순환적 측면도 있으나, 수요자의 주택 트렌드 변화 및 경제기반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어, 한시적·보완적인 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지원만으로는 건설경기 회복을 견인할 수 없는만큼 관련 부서들과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인구유입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정책 등 수요창출 정책 등과 병행하여 실질적인 개선대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함.

3) 조례안 제5조의7(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 최근 농촌소멸 위기가 커지고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빈집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생활인구 유입과 원도심 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바,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빈집 정비 실적: (’22~‘24년) 52개소 정비(11개소 주차장 조성),
(’25년) 17개소 정비(16개소 임시주차장 조성)

4) 조례안 제5조의8(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안 제5조의8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추가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다만, 제주지역은 관련 조문이 해당 사항이 없어 지금까지 별도 규정하지 않았으나,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라고 위임한 필수 위임 사항임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도적 정합성 확보 및 지역경제 대응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개정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한시적·보완적 정책수단인 지방세 감면을 통해 단기적으로 주택 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최근 지방재원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 수입 재원 중 하나인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 지역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정책 등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투자할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중장기적으로 건설 산업의 구조적 기반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구유입·주거환경 개선 정책 등 주택 수요 신규 창출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8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5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제5조의7 및 제5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7(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제5조의8(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5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나. 가목의 기간이 지난 뒤 3년간: 100분의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례) 제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례)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이 철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5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6항---------------------------------------------.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
제5조의6(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생 략)	제5조의6(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 설>	제5조의7(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 설>	제5조의8(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5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나. 가목의 기간이 지난 뒤 3년간: 100분의 25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및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 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①「주택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일 것

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① 빈집(「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 및「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1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빈집이 철거된 경우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을 준용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 및 빈집 정비 촉진을 위하여 개인 수분양자와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 조례 위임 및 산업단지 등 감면 관련 조문 정비를 반영하여 조례와 상위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비용추계의 전제

○ 본 비용추계는 2025년을 기준으로, 안 제5조의2는 최근 3년간 감면세액 평균을 기초로 하였고, 신설 조항(안 제5조의6, 제5조의7)은 관련 통계자료(준공 후 미분양 물량, 빈집 현황 등)를 활용하여 추계하였음

○ 다만,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위임 규정 신설(안 제5조의8)은 현재 도내 적용 대상이 없어 현 시점 세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나, 향후 대상 발생 및 감면율 결정 등에 따라 세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총 계	622	66	66	754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6	6	6	18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556	-	-	556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60	60	60	180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	-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 비	-	-	-	-
	도 비	622	66	66	754
	기 금	-	-	-	-
	기 타	-	-	-	-
	합 계	622	66	66	754

5. 부대의견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장 변성연
연락처	064) 710-6881 E-mail: nabil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