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현행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상에 있어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시행 2025.9.2.)을 반영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구체적 명시 및 조문 정비(안 제11조의2)

❍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규정 추가 신설(안 제17조의2)

❍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부료율 한시적 인하사항 추가(안 제25조제8항)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 인용 법률 자구 수정(안 제2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특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제도의 운영상 기준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부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주요 내용 검토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정비(안 제11조의2)

❍ 안 제11조의2제1항은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상위법령에 맞춰 체계적으로 재분류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항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함께 열거하고 있어, 법률 사항과 조례 규정 사항이 혼재되어 있는 구조임.

* (법률 사항) 현행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2호·제3호

(조례 규정사항) 현행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4호~제9호

❍ 이로 인해, 상위법 개정 시 조례 정비가 지연될 경우 상위법령과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심의대상의 체계적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상위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률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고,

-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안 제1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심의사항은 삭제하고 조례 위임사항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조례 체계의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개정안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제2호 바목).

제19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재산관리관이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관리능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 이는 현행 조례 제19조의2제1항에서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때 마다 수행실적,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상위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는 한편, 조례상 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심의사항을 심의대상 규정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판단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 (법률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 변경  ☞ (법률 사항)

4. 영 제48조의4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12.31.>

6.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8.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사항.

9.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11조의2제2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중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까지도 심의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심의 생략 규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이에, 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의 적용대상을 안 제1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조문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2)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추가(안 제17조의2)

❍ 안 제17조의2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로 ① 농어업인회관을 농어업인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② 전통시장 공동시설을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③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에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목적 수행 또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지명경쟁의 경우 ‘온비드(공공자산 통합 거래 플랫폼)’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 낙찰 선언을 해야 하며,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

*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

❍ 이번에 신설되는 수의계약 대상은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상 특정 단체가 이용하는 것이 전제되는 시설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업무 수행 주체가 특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① (제29호 신설) 농어업인회관을 농어업인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 농어업인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된 시설로,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상 농어업인단체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공공시설이라 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단체의 사무실

2. 선진농어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 등의 개최

3. 그 밖에 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농어업인 회관 시설 현황 >

• 소재지: 제주시 연동 313-105

• 대지면적: 4,125.1㎡ / 연면적: 2,146.8㎡

• 시설 세부현황

(단위: ㎡)

구분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주요시설
				강당 (1층전체)	사무실	공용면적 (기계실,복도, 화장실 등)	입주단체 사용허가 가능면적
본관	1,251.14	653.62	지하1층/지상2층	561.99	-	323.15	366
별관	895.66	403.64	지하1층/지상2층	-	575.84	177.82	142
합계	2,146.8	1,057.26	지하1층/지상2층	561.99	575.84	500.97	508

-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농어업인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농어업회관에는 총 17개 농어업인 단체가 입주해 있음.

※ 농어업인회관 사용허가 현황: 붙임 1

- 그 동안 농어업인회관의 사용허가는 농어업인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계약 방식과는 구별되는 절차임.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선정된 단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조례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와 실제 운영 방식 간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음.

- 따라서 농어업인회관과 같이 시설의 설치·운영의 목적상 이용 주체가 특정 단체로 제한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수의계약 방식이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공개모집,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회 운영 등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제30호 신설) 전통시장 공동시설을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같은 법에 따르면,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권익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되는 단체이며,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음.

- 전통시장 공동시설은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상인의 공동이익을 위한 시설로서, 시설의 성격 상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운영·관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시설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 목적과 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 현황: 붙임 2

③ (제31호 신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에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에게,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 및 발급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발급대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절차 및 대행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는 법령에 근거하여 지정된 발급대행자가 수행하는 공공적 성격의 업무로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업무 수행 주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에게 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수의계약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제도 운영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붙임 3

❍ 이 개정안은 특정 목적을 가진 공공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 주체 및 업무 수행 주체가 일정 범위로 한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이러한 시설은 운영 목적상 특정 단체 또는 지정된 기관이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전제되는 측면이 있어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동안의 실제 운영 사례를 고려할 때 관련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정비하려는 개정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대부료율 한시적 인하사항 추가(안 제25조제8항)

❍ 안 제25조제8항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25.9.2.)되어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외에도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 체계와 제주특별법에 따른 조례 위임 규정을 반영하여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약칭하고 있는 바,
안 제25조제8항의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⑦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⑦ (개정안과 같음)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에 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예정가격 산정 당시 요율에서 인하된 요율의 비율만큼 해당기간의 대부료에 대하여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의 대부료는 예정가격 산정 당시 요율에서 인하된 요율의 비율만큼 해당기간의 대부료에 대하여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⑧ (개정안과 같음)
	1.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	1. --------------------------------------------: 심의회--------------------------------------------------------- 2. ----------------------------------------------------------------------------------------------------------------------------------------------------------------------------------------------------------------------------------------------------------------------------------------------------: 심의회---------------------------------------------------------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⑨ ∼ ⑪ (현행과 같음)

4) 법률 인용 자구 정비(안 제29조제2항)

❍ 안 제29조제2항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규정에서 중복 인용된 법률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 (개정안)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관리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특히,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사용허가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이 확대될 경우, 사용허가 과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관련하여 특혜 시비가 제기되거나 경쟁 참여 기회가 제한될 우려도 있는 만큼, 향후 운영 과정에서 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안 제25조제8항의 일부 자구는 조례의 약칭 사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정안 :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5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⑦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⑦ (개정안과 같음)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에 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예정가격 산정 당시 요율에서 인하된 요율의 비율만큼 해당기간의 대부료에 대하여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의 대부료는 예정가격 산정 당시 요율에서 인하된 요율의 비율만큼 해당기간의 대부료에 대하여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⑧ (개정안과 같음)
	1.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	1. --------------------------------------- 심의회------------------------------------------------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	2. --------------------------------------------------------------------------------------------------------------------------------------------------------------------------------------------------------------------------------------------------------------- 심의회----------------------------------------------------
	⑨ ∼ ⑪ (생 략)	⑨ ∼ ⑪ (개정안과 같음)

붙임 1		농어업인회관 사용허가 현황

□ 입주단체: 총 17개 단체

순번	공유재산명	재산관리관	피허가자	사용기간	사용자 선정방법	비고
1	농어업인회관 본관 1호실	농업기술원	(사)한국농촌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2025.1.1.~ 2027.12.31.	공개모집
2	농어업인회관 본관 1호실	농업기술원	(사)한국정보화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상동	공개모집
3	농어업인회관 본관 2호실	농업기술원	(사)한국생활개선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상동	공개모집
4	농어업인회관 본관 2호실	농업기술원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상동	공개모집
5	농어업인회관 본관 3호실	농업기술원	(사)제주마생산자협회	상동	공개모집
6	농어업인회관 본관 3호실	농업기술원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상동	공개모집
7	농어업인회관 본관 4호실	농업기술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상동	공개모집
8	농어업인회관 본관 4호실	농업기술원	(사)전국농업기술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상동	공개모집
9	농어업인회관 본관 5호실	농업기술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연합	상동	공개모집
10	농어업인회관 본관 5호실	농업기술원	(사)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상동	공개모집
11	농어업인회관 본관 6호실	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 4-H본부	상동	공개모집
12	농어업인회관 본관 6호실	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 4-H연합회	상동	공개모집
13	농어업인회관 본관 7호실	농업기술원	(사)제주특별자치도 전복협회	상동	공개모집
14	농어업인회관 본관 7호실	농업기술원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상동	공개모집
15	농어업인회관 본관 8호실	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상동	공개모집
16	농어업인회관 별관 9호실	농업기술원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상동	공개모집
17	농어업인회관 별관 9호실	농업기술원	(사)한국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상동	공개모집

붙임 2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 현황

구분	시장명	단체명	지정여부
			상인회	시장관리자
합 계(36개 단체: 상인회 34·시장관리자 10)			34	10
제 주 시 (20)	소 계		20	3
	동문공설시장	동문공설시장상인회	해당	미지정
	서문공설시장	서문공설시장상인회	해당	미지정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상인회	해당	지정
	한림오일시장	한림오일시장상인회	해당	미지정
	세화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상인회	해당	미지정
	함덕오일시장	함덕오일시장상인회	해당	미지정
	동문시장㈜	동문시장㈜상인회	해당	미지정
	보성시장	보성시장상인회	해당	미지정
	도남시장	도남시장상인회	해당	미지정
	중앙지하상가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해당	미지정
	화북종합시장	화북종합시장상인회	해당	미지정
	신산시장	신산시장상인회	해당	미지정
	동문재래시장	동문재래시장상인회	해당	미지정
	동문수산시장	동문수산시장상인회	해당	지정
	칠성로상점가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해당	지정
	중앙로상점가	중앙로상점가상인회	해당	미지정
	한림매일시장	한림매일시장상인회	해당	미지정
	누웨마루거리상점가	누웨마루거리상점가상인회	해당	미지정
	한림중앙상가	한림중앙상가상인회	해당	미지정
	로얄쇼핑센터	로얄쇼핑센터상인회	해당	미지정
서 귀 포 시 (16)	소 계		14	7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해당	지정
	모슬포중앙시장	모슬포중앙시장상인회	해당	지정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	해당	지정
	중문오일시장	중문청년회	미해당	지정
	대정오일시장	하모3리 마을회	미해당	지정
	고성오일시장	고성오일시장상인회	해당	지정
	표선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상인회	해당	지정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정방동상가번영회	해당	미지정
	서귀포중심상가	서귀포중심상가반영회	해당	미지정
	시계탑상가거리	모슬포시계탑상인회	해당	미지정
	동홍8번가	동홍8번가상가번영회	해당	미지정
	표선사거리상점가	표선상가번영회	해당	미지정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천지동아랑조을거리상가번영회	해당	미지정
	플레이사계 지오단길	플레이사계지오단길 번영회	해당	미지정
	송산동 골목상점가	송산동 골목상점가상인회	해당	미지정
	동남상가거리	동남상가거리 상인회	해당	미지정

붙임 3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사용허가 현황

□ 지정 현황 (도내)

번호	업체명	대행기간	사업구역	비고
1	제주자동차번호판제작소	’24.6.29~‘27.6.28	제주시 권역
2	오름자동차번호판제작소	’24.6.29~‘27.6.28	제주시 권역
3	우성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사	’24.6.29~‘27.6.28	서귀포시권역

< 지정 절차 >

		→		→		→		→
	지정신청공고		지정위원회 위촉 (9인 이내)		신청자 신원조회 (경찰청 등)		지정심의 위원회 개최.
		→		→		→
	지정예정자 통보 및 업무협약		시설계획 통보		시설확인 및 개시일 통보		지정 및 시행 통보

□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순번	공유재산명	재산관리관	피허가자	사용기간	사용자 선정방법	비고
1	종합경기장주경기장145호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자동차 번호판제작소	2025.12.7.~ 2026.12.6.	수의계약
2	종합경기장주경기장145호	제주시 체육진흥과	오름자동차 번호판제작소	2025.6.29.~ 2026.6.23.	수의계약
3	자동차번호판 교부사무실 (서귀포시청 인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우성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사	2024.6.29.~ 2027.6.28.	수의계약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심의사항

2.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나. 영 제48조의4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사항

바.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2제1항에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을 같은 조례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 용도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1.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2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의 대부료는 예정가격 산정 당시 요율에서 인하된 요율의 비율만큼 해당기간의 대부료에 대하여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
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심의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나. 영 제48조의4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사항 바.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 변경	<삭 제>
4. 영 제48조의4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5. 삭 제
6.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삭 제>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삭 제>
8.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사항.	<삭 제>
9.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가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신 설>	2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을 같은 조례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신 설>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 용도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신 설>	31.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⑦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에 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예정가격 산정 당시 요율에서 인하된 요율의 비율만큼 해당기간의 대부료에 대하여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의 대부료는 예정가격 산정 당시 요율에서 인하된 요율의 비율만큼 해당기간의 대부료에 대하여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 ~ ⑨ (생 략)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전문개정 2010. 6. 8.]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 4. 20.>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6. 12., 2024. 2. 20.>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4. 2. 20.>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인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로써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流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는데 있어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방법, 대행기한 및 지정신청 절차 등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과리과 재산정책팀장 고유신
연 락 처	064)710-6911, play4act@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개정안 제25조제8항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입찰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 산정 방법 내용 추가 -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예정가격 산정 당시 요율에서 인하된 요율의 비율만큼 해당기간의 대부료에 대하여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반 영 - 개정안 제25조제8항에 의견제출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