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1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1. 23. 제주특별자치도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1.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6. 1. 26.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임.

3. 과제목록

❍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과제

과제번호	과제명	관계부처
1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 및 조례에 의한 운영 규정 마련	행정안전부
2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문화체육관광부
3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산림청
4	｢지하수법｣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

❍ 개별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과제

과제번호	과제명	관계부서
1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특례 개선	예산담당관
2	제주자치도세에 대한 조세권 확대	세정담당관
3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근거 마련	세정담당관
4	중앙권한 이양 재정소요 비용 예산 반영 절차 마련	권한이양추진과
5	지특회계 제주계정 정률적 지원 특례 마련	예산담당관
6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개선	예산담당관
7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포괄적 자율성 부여	예산담당관
8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마련	관광산업과
9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설치 특례 마련	관광산업과
10	카지노분야 칩스 신용대여제도 관리권한 이양 근거 마련	관광산업과
11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제 근거 마련	관광산업과
12	제주학 연구와 제주어 보전사업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문화정책과
13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확대	에너지산업과
14	풍력‧태양광 자원의 공공적관리 및 신․재생 에너지 자원관리특별기금 설치근거 마련	에너지산업과
15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 근거 마련	권한이양추진과
16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책기능 강화	권한이양추진과
17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사무 외 신규사무 수행근거 마련	권한이양추진과
18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재정 지원근거 합리화	권한이양추진과
19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 조항 정비	도 교육청 총무과
20	정책연구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선	정책기획관
21	도 공무원 직무성과평가 대상기간 개선	정책기획관
22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인사 교류 확대	총무과
23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조문정비	도 교육청 정책기획과
24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정비	도 교육청 예산재정과
25	자치경찰 민간 협력 단체 설치·지원 법적근거 마련	자치경찰단
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준용 확대	자치경찰단
27	지방세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세정담당관
28	담배소비세 납세 담보 제공 관련 규정 정비	세정담당관
29	제주 지역적 특수성 고려한 소방특별교부세 확대	예산담당관
30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범위 확대	예산담당관
31	공유재산 분야 특례 정비	회계재산관리과
32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33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체육스포츠 진흥분야 추가	체육진흥과
34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생활권 계획 추진분야 추가	15분도시과
35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양성평등 정책분야 추가	성평등여성정책관
36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준공 규정 마련	관광산업과
37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관광산업과
3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명칭 변경	정책기획관
39	JDC 기능 및 사업 범위 현행화	정책기획관
40	JDC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정책기획관
41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 권한 부여	정책기획관
42	외국예술인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개선	문화정책과
43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마련	도 교육청 예산재정과
44	도내대학 교육자치 권한 정비	청년정책담당관
45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46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도 교육청 교육행정과
47	교과용 도서 선정 자율권 확대근거 마련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48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 정비	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49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교육정책협력과
50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 설립·운영 허용	교육정책협력과
51	국제학교 평생교육 시설 설치 허용	교육정책협력과
52	국제학교 학생 학교생활기록 전입학교 송부 의무 근거 마련	도 교육청 다문화국제정책과
53	지방외교 및 세계 평화의 섬 정책 확대	평화외교과
54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자율성 확대	관광정책과
55	제주관광공사 필수 목적사업 명시	관광정책과
56	휴양펜션업 휴폐업 규정 마련	관광산업과
57	전통과 미래문화 진흥정책을 위한 용어 정비	문화정책과
58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의 법정 계획화	문화정책과
59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해녀문화유산과
60	공공체육시설 등 개방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	체육진흥과
61	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관련 협의절차 개선	친환경농업정책과
62	농업기계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개선	농업기술원
6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마련	친환경농업정책과
64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마련	친환경농업정책과
6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확대	산림녹지과
66	수산업에 관한 특례 개선	수산정책과
67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개선	해양산업과
68	위·수탁사업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요구 관련 이관사무 정비	소상공인과
69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폐지	에너지산업과
70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특례 정비	보건정책과
71	외국인 한정 진료 및 개설 요건 위임 근거 정비	보건정책과
72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보완	보건정책과
73	제주도 의료기관 내 특수 의료장비 도입·설치 요건 완화	보건정책과
74	외국인 진료소·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보완	보건정책과
75	의료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보건정책과
76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보건정책과
77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복지정책과
78	아동학대 예방□방지사업 강화 및 불부합 조문 정비	아동보육 청소년과
79	장사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노인복지과
80	보훈청 사무 일괄 정비	보훈청
81	절대ㆍ상대보전지역 내 용도변경 행위제한 적용 명문화 및 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개선	환경정책과
82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근거 마련	우주모빌리티과
83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지정기준 확대	환경정책과
84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개선	환경정책과
85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정비	환경정책과
86	소음□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자원순환과
87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상하수도본부
88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근거 마련	물정책과
89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정비	물정책과
90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제한 조항 정비	물정책과
91	통합물관리위원회 기능 명확화	물정책과
92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관리등에 관한 규정 명확화	물정책과
9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 확대	물정책과
94	불법 구인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무 정비	고용센터
95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운영사무 정비	고용센터
96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강의 제한근거 마련	고용센터
9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정비	고용센터
98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 지원근거 마련	고용센터
99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사무 정비	고용센터
100	유원지·관광단지 중복 지정 관련 규제 중첩·충돌 해소를 위한 특례 마련	관광산업과
101	생활권 계획 수립의 특례	15분도시과
102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개선	건설과
103	교통 혼잡도로 개선 특례 마련	건설과
104	하천법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자연재난과
105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 분양가 상한 및 전매제한 특례 개선	주택토지과
10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 마련	주택토지과
107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건설과
108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 권한 이양	건설과
109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개선	자치경찰단
110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개선	해운항만과
111	보건소장 임용 자격 특례 마련	보건정책과

Ⅱ. 검토의견

1. 지금까지 제도개선 추진 현황

1단계 ('06.2.21.제정)	2단계 ('07.8.3.개정)	3단계 ('09.3.25.개정)	4단계 ('11.5.23.개정)	5단계 ('15.7.24.개정)	6단계 ('19.12.10.개정)	7단계 ('23.7.11.개정)
1,062건 이양	278건 이양	365건 이양	2,134건 이양	698건 이양	123건 이양	81건 이양

* 1〜7단계별(’06.〜’23.) 제도개선 결과 4,741건의 특례를 통한 권한 이양(5,321건)

2.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 등 제도개선(안) 마련 주요 경과

❍ 포괄이양방식 특별법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22. 11. ~  ’23. 6.

❍ 포괄이양 개정안, 자치입법 매뉴얼 마련 워킹그룹 운영: ’23. 10. ~  ’24. 1.

❍ 도-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워크숍: ’25. 6. 10.

❍ 포괄이양방식 법 정합성 확보 토론회 개최: ’25.  7. 9.

❍ 포괄이양 제도개선과제 부처 합동설명회(’25.10.30.), 국회 토론회 개최(’25. 11.17.)

❍ 제도의 안정성 확보방안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전문가 토론회: ’25. 12. 10.

❍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 ’25. 12. 15.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의회 공감대 형성: ’25. 12.~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26. 1. 16.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동의안* 도의회 제출: ’26. 1. 23.

* (포괄이양) 총칙포괄이양조례 근거 등, 관광진흥법·지하수법·산지관리법 등 5개 법률 특례
(개별이양)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특례 개선’ 등 111개 특례

3. 제도개선(안) 동의안 검토 절차

❍ 포괄권한이양 및 개별이양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된 사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과정을 거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관련 의견제출 요청(의회 전부서): ‘26. 1. 27.

* 신규과제 및 과제별 상임위원회 검토 요청

⇒ 각 상임위별 현안보고 등을 통해 수정안 제시: 신규 1, 수정 2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제주도청): ’26. 3. 9.

*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해 재검토 요청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제주도청): ’26. 3. 17.

3.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검토의견

❍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 및 조례에 의한 운영 규정 마련,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 및 관련 소관부서 검토를 추진함.

❍ 구체적인 검토 결과는 <첨부 1>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p. 12~19)에 제시함.

4. 개별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검토의견

❍ 개별 권한이양 제도개선 111개 과제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 및 관련 소관부서 검토를 추진함.

❍ 구체적인 검토 결과는 <첨부 2> 개발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p. 20~76)에 제시함.

5. 종합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 동의안에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법률 5개와 개별 권한이양에 따른 111개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담고 있음.

❍ 2006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된 후,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으로부터 4,741건의 특례로 권한 이양(5,321건)이 이루어졌음.

❍ 상당한 건수의 권한이양이 이루어져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할 순 있는 자주입법권이 강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산업 특례, 재정 특례 보다는 단순 집행 권한이 이양된 비중이 커, 권한이양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체감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임.

❍ 특히 2006년부터 7단계 제도개선(2023. 7. 11. 개정)까지 소요된 기간은 총 17년으로, 1단계(제주특별법 제정)를 제외한 6번의 제도개선 단계별 소요기간은 평균 3년에 이르는 바, 급변하는 지역 및 산업 여건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이번 제도개선(안)은 법률별 조문 중심의 이양인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열거된 사항만 이양)이 아닌 새로운 권한이양 방식인 포괄적 권한이양(네거티브(negative) 방식: 열거된 사항만 제외하고 모든 권한 이양)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마련함.

❍ 기존 포지티브 방식은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 권한이양이 가능하여,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적 성격이 강하고 자치입법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구조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강화라는 취지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제주와 같이 관광, 환경, 국제교류 등 복합적 정책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므로, 포괄적 권한이양은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 협의 절차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 설계 및 완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됨.

❍ 다만,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의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첫 사례인 만큼 다음 사항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 위임이 아닌 포괄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이루어지는 바, 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조정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지 않을지 판단이 필요함.

- 포괄적 권한 이양에 따라 행정은 법률에 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 사무를 집행해야 하며, 의회는 법률에 준하는 심사 및 의결을 행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전문성 및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판단이 필요함.

- 포괄적 권한이양에 따라 제주도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가 증가할 것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등 재정 특례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판단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및 개별 권한이양 제도개선(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검토 결과(단순 의견 및 수정 제안 포함)에 대해 소관부서의 수용 여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상임위원회 의견제시(건)	소관부서 검토 결과(건)
		수용(수정)	불수용
포괄적 권한이양	5	4(2)	1
개별 권한 이양	35	32	3
신규 과제(의회 제안)	1	1	-

5.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결과

▢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지하수법」에 관한 특례 (조문 수정 수용)

* 포괄적 규정 권한이양 관련 규정 (협의하면서 조문 수정 가능)

▢ 개별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 개별 제도개선(안) 의견제시 (3건) → 제외 1건, 수정 2건

- 과제 제외: 정책연구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선 (20번 과제)

- 과제 수정: 제주도 의료기관 내 특수의료장비 도입·설치요건 완화 (73번 과제),
보건소장 임용 자격 특례 마련 (111번 과제)

❍ 신규 과제 (1건) → 수용

- JDC 면세점 운영 수익금의 소음대책지역 지원 근거 마련 (공항확충지원과)

※ 수정 총괄 현황

과 제 명	의견 제시		도(교육청) 소관부서
	상임위	의견	소관부서	의견
❍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 과제
2.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관광정책과	동의
4. 「지하수법」에 관한 특례	환경도시위원회	수정	물정책과	동의
❍ 개별 권한이양 제도개선 과제
20. 정책연구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선	행정자치위원회	제외	정책기획관	동의
73. 제주도 의료기관 내 특수 의료장비 도입·설치 요건 완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수정	보건정책과	동의
111. 보건소장 임용 자격 특례 마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수정	보건정책과	동의
<신규과제 추가>
JDC 면세점 운영 수익금의 소음대책지역 지원 근거 마련	행정자치위원회	추가	공항확충 지원과	동의

▢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과제: 수정 2건

① (과제번호 2번)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최 종 안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8항,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4조(「관광진흥법」의 특례) 「관광진흥법」 제5조, 제12조의3, 제21조, 제28조제1항, 제34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의3, 제48조의4 제1항, 제48조의10, 제48조의11, 제48조의13, 제49조, 제72조, 제76조제1항을 제외한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4조(「관광진흥법」의 특례) 「관광진흥법」 제5조, 제12조의3, 제21조, 제28조제1항, 제34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의3, 제48조의4 제1항, 제48조의10, 제48조의11, 제48조의13, 제49조, 제72조, 제76조제1항을 제외한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4조(「관광진흥법」의 특례)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제21조, 제28조제1항, 제34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의3, 제48조의4 제1항, 제48조의10, 제48조의11, 제48조의13, 제49조, 제72조, 제76조제1항을 제외한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과제번호 4번)  ｢지하수법｣에 관한 특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최 종 안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법」 제5조제7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 및 제36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하수법」 제5조제5항ㆍ제7항,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ㆍ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0조(「지하수법」의 특례) 「지하수법」 제5조제2항, 제5조의3,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9조의2제7항, 제9조의4, 제9조의6부터 제9조의8, 제10조제1항 각 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1호ㆍ2호, 제39조, 제40조까지를 제외한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0조(「지하수법」의 특례) 「지하수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제5조의3,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9조의2제7항, 제9조의4, 제9조의6부터 제9조의8, 제10조제1항 각 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1호ㆍ2호, 제39조, 제40조까지를 제외한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0조(「지하수법」의 특례) 「지하수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제5조의3,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9조의2제7항, 제9조의4, 제9조의6부터 제9조의8, 제10조제1항 각 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1호ㆍ2호, 제39조, 제40조까지를 제외한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개별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과제: 제외 1건, 수정 2건, 신규 1건

▢ 제외: 1건

- (과제 20번) 정책연구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선

현 행	개 정 안	최종안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도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	< 과제 제외 >

▢ 수정: 2건

① (과제 73번) 제주도 의료기관 내 특수의료장비 도입․설치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최종안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및 제170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조성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법 제170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조성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② (과제 111번) 보건소장 임용자격 특례 마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최종안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⑤ 생략 <신 설>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①∼⑤ (현행과 같음) ⑥「지역보건법」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자격기준은 도조례로 정하되, 보건소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①∼⑤ (현행과 같음) ⑥「지역보건법」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임용기준은 도조례로 정하되, 보건소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①∼⑤ (현행과 같음) ⑥「지역보건법」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자격 및 임용기준은 도조례로 정하되, 보건소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신규: 1건

- (추가 과제) JDC 면세점 운영 수익금의 소음대책지역 지원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 ③ (생 략)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개발센터는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첨부 1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1.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 및 조례에 의한 운영 규정 마련   (권한이양추진과)

◦  포괄이양조례 근거 및 포괄이양조례 제외 대상사무* 기준 마련

*  국제규범·협약, 국민안전, 공유자원 활용권 부여, 도민 재산·지역 핵심가치에 관한 사무 등

◦  포괄이양조례로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가능 규정 마련

◦  포괄이양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구분	포괄이양조례 위반 행위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한 위반 행위와 동일한 경우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행정벌칙(과태료) 부과처분(6조의4)	포괄이양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가중 또는 감경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괄이양조례 규정 (｢지방자치법｣ 1천만원 한도에 대한 특례)
행정처분 (6조의5제1항)	포괄이양법률 행정처분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가중 또는 감경	포괄이양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과징금 (6조의5제2항) - 정지처분 갈음의 경우 -	포괄이양법률 과징금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가중 또는 감경	10억원 범위 내에서 포괄이양조례 규정

◦ 포괄이양조례 안정성 강화

-  도민 권리제한·의무부과 규정 신설 또는 기존 법률보다 강화하는 포괄이양조례 제·개정 시 특별의결정족수 도입 재량 근거 마련

-  포괄이양조례에 따른 허가 등 행정작용의 효과 및 지위가 포괄이양 법률에서와 동일한 효과 및 지위를 갖도록 확인 규정

- 성과목표 지정 및 평가 대상에 포괄이양 사무 운영 포함
(제주특별법 제5조제3항 개정 및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 6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 종합 의견

1.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포괄조례로 정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모호하여 포괄적 권한 이양 취지를 제한 우려(제6조의2)

2.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8조 등에서는 도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시 그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 저촉을 막기 위해서 해당 규정 명시 필요(제6조의3)

3. 포괄이양조례에서 포괄이양법률과 다른 행정처분 사항을 제정할 때 범위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제6조의4, 제6조의5)

4. 강화된 의결정족수 외에 공청회 개최 의무화 등 주민 참여 제도 필요(제6조의6)

5. 현재 포괄적권한이양 규정에 위반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 권항이양 하는 5개 법률 특례 규정에 벌칙 중 징역 등 제외하고 과태료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만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1. (개정안 제6조의2제3항제7호 관련)

➠ 현행 개정안 유지 필요

- 해당 규정은 포괄이양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안전장치임

- 지하수 공수화 사례처럼 도민 재산권 또는 지역 핵심가치와 직결된 중대사무는 고도의 신중함이 요구되어 입법 기술상 미처 열거하지 못한 핵심사안을 미래에 보호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의 일반 조항임

- 즉, 포괄적 권한이양의 취지를 제한한다기보다 자치권 확대에 맞춘 책임성 확보, 도민의 중대한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통제장치로 보아야 함

2. (개정안 제6조의3 관련)

➠ 반영 검토

- 권리제한에 구체적 위임이 필요한 법률유보 원칙 준수를 위해 개정안 제6조의3에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기본법｣을 명시하여, 포괄이양조례의 상위법 저촉 논란 방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취지에 공감함

3. (개정안 제6조의4 및 제6조의5 관련)

➠ 현행 개정안 유지 필요

- 해당 조항들은 포괄이양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수단임

- 포괄이양법률상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에 대하여 50% 범위 내 가중·감경을 통해 유연하면서 예측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다만, 포괄이양조례로 신설한 위반행위에 한해 독자적 처분기준을 세우되, 상한선을 명시하고 제6조의6에 따른 ‘특별의결정족수’ 제도를 도입하여,

- 사전적 범위 제한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무분별한 처분이나 권한남용 방지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였음

- 제6조의4제2호 및 제6조의5제2항제2호와 달리 제6조의5제1항제2호에 행정처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영업정지 00일’, ‘원상복구명령’과 같이 행정처분의 종류가 다양하여 일괄적인 상한 기준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임

4. (개정안 제6조의6 관련)

➠ 반영 검토

- 포괄이양조례를 통한 권리제한의 민주적 정당성, 투명한 입법 과정,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로서 공청회 등 주민 참여 제도 의무화의 효과에 대해 공감함.

5. (개별법률 특례조항마다 벌칙 신설 관련)

➠ 현행 개정안 유지 필요

- 제6조의4 및 5는 포괄이양법률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의 원칙을 일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각 개별법률 특례조항에 벌칙을 산재시키기보다 총칙의 대원칙에 따라 포괄이양 대상인 벌칙·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포괄이양조례에서 가중·감경하거나 제주만의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조례를 통해 맞춤형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포괄이양 (제주특별법 제240조~제245조 개정) - 제5조(허가와 신고),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등 국가정책, 전국적·통일적 기준 등 규정 제외 -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76조제1항(재정지원) 등 재정·기술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제외 - 제21조(허가 요건 등), 제28조제1항(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등 국가단위 사업·계획 관련 규정 등 제외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 본문에서는 관광진흥법 제5조를 권한이양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는 제5조를 다시 권한이양 받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토 필요		◦<의견 수용> - 「제주특별법」에 의해 「관광진흥법」 제5조의 권한과 조례 제정권이 이미 도에 실질적으로 이양된 상태임. 따라서 본문에서 해당 조항을 제외한 뒤 다시 단서로 규정하는 조문 구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별첨 붙임)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부서 의견 및 조문대비표

3.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산림녹지과)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이양 (제주특별법 제280조 개정) -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등 재정지원, 기술지원 규정 제외 -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한정)),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등 국가단위 사업·계획 관련 규정 제외 -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와 같은 전국 단위 협회·단체 규정 제외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으로 - 제주 특유의 산지에 적절히 대응하고, 절‧상대보전지역 지정 등 타 지역과 다른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제주특별법 제280조에 따른 산지관리법에 대한 특례로 조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도 조례로 제정된 특례조항은 없음. ◦이번 제도개선으로 토석채취허가, 재해방지 등 제주특성에 맞는 합리적이로 효율적인 산지 보존 등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 현재도 ｢산지관리법｣에 의해 전국공통으로 법률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조례가 제정될지 의문 - 현재의 특례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제주 실정에 맞지 않아 산지전용 등의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다고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포괄이양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이득이 있는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현행 조문별 개별 이양으로 법령 개정시 마다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 입법화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포괄적 이양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는 사항 중에서 제주자치도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예정임. 예) 토석채취제한 기준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 적용시 제주도 현실에 맞는 도로 적용 등

4. 「지하수법」에 관한 특례 (물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이양 (제주특별법 제384조 삭제, 제390조 개정, 제393조 삭제) - 제5조(지하수의 조사)제2항,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장관의 고유사무, 재정지원, 기술지원 규정 등 제외 -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 제주특별법에서 지하수공수화 관련 규정 존치와 관련 인용 규정 등 제외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지하수법｣제5조제2항은 장관의 고유사무 등의 사유로 포괄이양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시하고 있으나, 제1항은 포괄이양 사무에 해당하고 있음. ◦관련 조항은 지하수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 2개의 항을 나누어서 포괄이양 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현재 지하수 보전 관리 등에 관하여 타 법률과 적용 혼선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포괄이용으로 타 법률과의 혼선이 해소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해 보임.		◦<의견 수용> ◦｢지하수법｣ 제5조제1항도 국가 고유사무로서 포괄이양 제외 사무로 반영하겠음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해양산업과)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이양 (제주특별법 제438조 개정) -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제2항제1호와 같은 국가사무 및 제7조(사업비 지원)와 같은 재정지원 규정 제외 - 제42조(불용 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등), 제59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와 같은 전국적·통일적 규정 제외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건축경관과)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이양 (제주특별법 제451조 개정) -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와 같은 국가단위 사업·계획 규정 제외 -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와 같은 전국 단위 기관·협회·단체 설립 규정 제외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포괄이양으로 정비 기준에 대한 지방자치 특수성 반영 및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 기대		◦의견없음.

첨부 2		개별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1.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특례 개선 (예산담당관)
◦ 중앙권한 이양 시 소요비용 산정 및 재원 동시에 이양 추진 - 이양 시 소요경비를 산정, 제주도와 협의해 재정 이양 - 자치분권 실효성 확보 및 도민 체감도 제고 (제주특별법 제2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사무이양에 따르는 재정이양도 계획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권한 이양과 동시에 소요비용 산정과 재원 이양 될수 있도록 특례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음.
2. 제주자치도세에 대한 조세권 확대 (세정담당관)
◦ 감면조정권 대상 확대(국제선박 추가)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감면조정 근거 명시 ◦ 감면권 범위 확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분법 이전 수준 회복 (제주특별법 제122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국제선박 중 약 98%가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인한 효과가 실효성 있을지는 의문임. ◦또한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지방세 감면을 제한했던 것을 다시금 확대하려는 충분한 상황적 배경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중앙부처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국제선박 관련 개정사항은 감면 확대 자체보다 현행 법령상 불명확한 감면 조정권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 운영상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 조세자율권 확대 필요성 및 특별자치도 특례 취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논리를 보강하여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음
3. 국세의 제주특별 자치도세로 이양 근거 마련 (세정담당관)
◦ 개별소비세(입장･영업행위) 우선 이양 - 경마장･골프장･카지노 등 특정 장소 중심 과세로 재원 확충 - 중앙재정 부담 경감 및 자치재정권 강화 (제주특별법 제123조제6항 신설, 제123조의2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7단계 제도개선 당시 미반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근거 및 논리로는 부처 설득이 어려울 수 있음. ◦포괄적 관한 이양 등 국가 이양사무 수행비용으로써 요구하는 등 전체 제도개선(안)과 연계하여 설득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법에 국세 세목 이양 등 재정적 우대방안을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양 사례 전무하고, 개별소비세가 국세 규모 및 지역 정착성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세목이므로 개별소비세부터 단계적으로 국세 이양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가사무 이양(4,741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용보전이 미흡하고, 포괄적 권한 이양에 따라 국가 이양 사무 증가에 따른 비용 보전 추가 요구 등 국세 이양 요구 논리를 보강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 사무이양 4,741건(1~3단계 1,705건, 4~6 단계 2,955건, 7단계 81건) * 소요비용 540억원 지원(1~3단계 300억원 (17~25년), 4~6단계 240억원(24~28년))
4. 중앙권한 이양 재정소요 비용 예산 반영 절차 마련 (권한이양추진과)
◦ 현행 ｢제주특별법｣ 제125조는 국가 보전을 임의규정으로 안정적 재정확보 위해 의무규정 전환 필요 ◦ 예산 반영 절차 구체화 - 제주자치도 → 제주지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 기획예산처로 이어지는 절차적 규정 강화 - 지원위원회 주관으로 적정성 검토 및 예산 반영 보장 (제주특별법 제125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제주도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비용 검토 절차 마련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무 이양 비용만큼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규정을 마련하여 조문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권한이양에 따른 국가재정지원 임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권한이양 소요 예산 관련하여 지원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주관하여 제주도가 확정된 비용으로 수행할 사업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의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절차적 규정을 강화하는 사항임(신설조항 제125조제3항~12항까지의 이양에 따른 재정소요비용을 확정하여 그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연계 규정을 마련한 것임)
5. 지특회계 제주계정 정률적 지원 특례 마련 (예산담당관)
◦ 지역자율계정 대비 제주 자율편성사업 비중 지속 감소 ◦ 정률적 지원 특례 도입: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총액의 3%(1,500억원 이상)이상 제주계정에 배분하도록 법제화 (제주특별법 제125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2021-2025년간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대비 제주계정 자율편성 예산 비중이 2.8%인 것을 고려할 때, 규정된 3%는 적절하지만 2025년에 3.1%가 편성되어 실효성이 크진 않음.		◦지특회계 자율계정 대비 제주계정 비중이 25년 3.1%로 상향되었으나 21년에는 2.2%까지 하락하여 재원불안정 해소를 위해 정률적 지원이 필요함. ◦지역자율계정 총액의 3% 이상을 배분하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함.
6.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마련 (예산담당관)
◦ 현행 지방채 발행 요건이 제한적으로 규정, 활용 범위가 협소한 실정 - 공유재산 조성, 재해예방 등 일부 사업에 국한 ◦ 포괄지방채 발행 근거 마련 -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한해 지방채 발행 허용 (제주특별법 제126조제2항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의 정의와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조건 자체가 상당히 모호함에 따라 향후 도조례 제정이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개정(`25.11.11.)에 따라 지방채 발행 기준이 완화되어, 현행 지방채 발행 특례(특별법 제12조)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정의 및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조건 등에 대한 특례 기준은 국내외 사례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7.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포괄적 자율성 부여 (예산담당관)
◦ 현행은 개별 사무이양 방식으로 한계, 제주에는 일부 제한적 자율성만 부여 - 예산･평가･해산 등 중앙정부 규제가 여전히 강함 ◦ 포괄적 기능이양 방식 도입 - ｢지방공기업법｣･｢출자출연법｣ 상 중앙권한을 도지사･조례로 이양 (제주특별법 제129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지방공사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보완하려는 지방공사 설립 시 협의, 경영 진단 및 평가, 해산 요구 등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을 이양 받을 시 부작용은 없을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함.		◦의견없음.
8.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마련 (관광산업과)
◦ 유효기간 없는 허가제의 사실상 영구허가 운영에 따른 사회적 책임성과 관리 부재 문제 - 양도･양수 빈번, 소규모 업체 난립 등 부작용 발생 ◦ 유효기간 및 갱신제 도입 - 카지노업 허가기간을 7년으로 설정 - 만료 시 갱신허가를 통해 적격성 심사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제주특별법 제244조의2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9. 제주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설치 특례 마련 (관광산업과)
◦ 현행 감독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인허가･현장 감독 권한 부재 - 허가권 거래, 불법 마케팅 등 관리 공백 발생 ◦ 합의제 기구로 격상 및 법적 근거 마련 -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위원회 설치 - 인허가･감독･종합계획 수립 권한 부여, 사무국 운영 가능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제244조의4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10. 카지노분야 칩스 신용대여제도 관리 권한 이양근거 마련 (관광산업과)
◦ 현재 총한도 설정·관리는 재정경제부･한국은행이 총괄적 수행 - 외환거래 성격을 띠지만 실제로는 외화 반출이 아닌 외화 유치 수단 - 카지노 영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특성상 중앙보다 신속 대응 필요 ◦ 한도 설정･관리 권한을 이양하여 조례로 관리 근거 마련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11. 카지노 전문 전문모집인 등록제 근거 마련 (관광산업과)
◦ 현행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와 일부 조례에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음 - 해외 주요국은 면허제로 관리(싱가포르, 마카오, 네바다 등) ◦ 전문모집인 등록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도지사 관리･감독 권한 부여 - 결격사유 규정, 등록 의무화로 투명성 확보 - 불법행위 방지 및 수수료 지급 구조의 합리성 제고 (제주특별법 제244조의6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12. 제주학 연구와 보전사업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문화정책과)
◦ 제주학 연구･제주어 보전사업은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이나 상위법상 근거 부재 - UNESCO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된 제주어 보전 시급 ◦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제주학 연구 및 제주어 보전 명시 - 전문연구기관(재단) 설립･운영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13.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확대 (에너지산업과)
◦ 3000kW 초과 태양광발전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 - 제주 특성 반영한 에너지정책 및 집적화단지 조성 가능 -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보호와 에너지 자립 병행 추진 (제주특별법 제303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14. 「풍력□태양광 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신□재생 에너지 자원관리특별기금」 설치근거 마련 (에너지산업과)
◦ 풍력과 동일하게 태양광도 공공적 자원으로 규정 -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조직 설립 근거 마련 ◦ 신･재생에너지자원 관리특별기금 설치 - 개발이익 공유화로 도민 환원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제주특별법 제304조 개정, 제304조의2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15.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 근거 마련 (권한이양추진과)
◦ 타 특별자치시도는 상설조직 운영 - 형평성 확보 및 제도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상설화 필요 (제주특별법 제17조제7항 개정, 제17조제8항 신설, 제18조의2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타 특별자치시·도의 경우 특별법상 상설기구로 규정되어 있기에 제주도 또한 상설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형평성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제도개선 필요
16.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책기능 강화 (권한이양추진과)
◦ 제주지원위에서 수립한 이양계획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부여 - 이양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 추진 (제주특별법 제20조제3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으로는 구속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이양계획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등의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함.		◦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조실 제주지원과와 협의하여 이행계획 수립 등 검토 추진 하겠음
17.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사무 외 신규 사무 수행근거 마련 (권한이양추진과)
◦ 신규 사무 발생 시 도내 기관 부재로 즉시 수행 불가 → 민원 불편·행정 비효율 초래 ◦ 제주특별법 제24조 개정으로 새로운 사무를 수립·시행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 가능성을 검토하고, 도지사와 이관에 관한 협의를 신속히 추진 (제주특별법 제24조제2항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행정 처리의 분산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임. ◦다만 관련된 전체 신규 사무를 일률적으로 포함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사항’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개정하는 등 구체화하여 규정함
18.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재정 지원근거 합리화 (권한이양추진과)
◦ 추가 이양사무는 지원근거 부재로 도 재정 부담 우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의 국가 전액 지원 규정과도 불일치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이양사무에도 동일한 행･재정 지원 및 재정계획 절차 적용 (제주특별법 제26조제3항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우선 이양대상 사무 외의 특행기관 이양사무에 대해도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부담 완화와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19.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 조항 정비 (교육청 총무과)
◦ 도교육감 주민소환은 ｢교육자치법｣에서 이미 ｢주민소환법｣을 준용 - 제주특별법 내 별도 규정(제32~34조)은 중복･실효성 없음 (제주특별법 제32조~제34조 삭제)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교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20. 정책연구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선 (정책기획관)
◦ ｢지방자치법｣은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제주특별법도 동일하게 정비 - 도의원 정수 변화에 맞춰 정책연구위원 정원 탄력적 운영 가능 (제주특별법 제39조제1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향후 도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현행보다 줄어들 경우 연구위원의 정수가 21명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현행 정책연구위원의 업무 범위는 지방자치법상 정책 지원 인력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규정이 더 적절할 수 있음.		<불수용> ◦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정책연구위원 정수 특례 개선을 건의함. ◦ 다만 향후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 동향(의원정수 유지)과 제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연구위원 정수 특례 개선을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개정 또는 의원정수(45명) 유지 시 현행 특례 유지를 주장할 경우 향후 대응 곤란 사태 발생 우려
21. 도 공무원 직무성과평가 대상기간 개선 (정책기획관)
◦ 특별법은 3개월 미만 근무자 평가 제외, 지침은 2개월 미만으로 불일치 - 이로 인해 2~3개월 근무자는 평가 없이 성과연봉 지급 대상되는 문제 발생 ◦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기간을 일치하도록 개정 (제주특별법 제50조제3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직무성과계약은 3개월 미만 근무자를 제외하지만 성과연봉제는 2개월 미만까지를 제외해서,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직무성과계약 평가 없이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직무성과계약과 성과연봉제 간 대상 기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평가 공백을 해소하고, 성과 중심의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평가 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함
22.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인사교류 확대 (총무과)
◦ 교류 활성화 시 중앙･타 시도 경험 축적, 공무원 전문성･정책수행력 강화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인사교류 폭을 10%까지 확대 - 중앙-지방･지방-지방･기업 간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제주특별법 제61조제1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르면 인사교류 계획상 계급별 교류비율이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을 살펴볼 때 100분의 10으로 확대는 적절한 범위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도내 파견보다 도외 파견 중심, 계급별 특성에 맞는 교류를 통해서 인사교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의견없음.
23.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조문 정비 (교육청 정책기획과)
◦ 타 시‧도는 교육 관련 경력 요건이 3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제주만 5년 유지 ◦ 형평성에 어긋나고 진출 장벽으로 참여와 관심 저해 우려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경력요건을 3년으로 완화 - 교육의원 제도 일몰(’26.6.30.)에 맞춰 피선거자격 규정도 정비 (제주특별법 제75조제1항~제2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교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24.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정비 (교육청 예산재정과)
◦ 현행 특별지원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실제 지원 사례 없음 ◦ 요청 주체 불분명, 법적 강제력 부족으로 제도 실효성 저하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요청권을 제주자치도에 부여 - 국가는 필요 시 반드시 특별지원토록 의무화하여 국제자유도시 교육기반 강화 (제주특별법 제83조제2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교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25. 자치경찰 민간 협력 단체 설치·지원 법적근거 마련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 인력 부족 상황에서 교통질서･방범･환경감시 등 주민참여 필요 - ｢제주특별법｣에 민간협력단체 설치･운영 근거 신설 -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 지원･지속적 활동 보장 및 자긍심 제고 (제주특별법 제90조의2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26. 「경찰관직무집행법」 준용 확대 (자치경찰단)
◦ ’24. 7. 신설된 바디캠 관련 조항(제10조의5~7)이 미포함 → 사용범위･고지･기록관리 근거 부재 - 제주특별법에 해당 조항을 추가하여 자치경찰도 동일 기준 적용 - 정당한 법 집행･증거 확보 가능, 공권력 남용 방지 (제주특별법 제96조의제1항~제2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27. 지방세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세정담당관)
◦ ｢제주특별법｣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근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2항으로 인용 ◦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항번호 불일치가 발생 (제주특별법 제121조제1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단순 상위법 불부합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 입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이 더 절적할 것으로 판단됨.		◦단순 상위법 불부합 사항으로서, 제도개선 검토와 병행하여 의원발의 입법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신속한 개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28.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공 관련 규정 정비 (세정담당관)
◦ ｢제주특별법｣ 제121조제3항은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 ◦ 해당사항은 별도의 조례 개정없이도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충분히 처리 가능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규정(지방세법 제64조제1항)을 특례 대상에서 제외 - 전국 통일 운영으로 납세의 공평성 확보 및 세정의 효율성 제고 (제주특별법 제121조제3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상위법에 따라 전국 통일적으로 처리해도 되는 사항이며 현재 도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의견없음.
29. 제주 지역적 특수성 고려한 소방특별교부세 확대 (예산담당관)
◦ 제주는 지역적 특성상 재난 발생시 외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초기대응에 한계 - ｢제주특별법｣에 특례 신설, 교부세 1% 추가 교부 - 자체 대응력 확보로 도민 생명･재산 보호 (제주특별법 제124조제2항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제주도의 특성상 소방 인력·장비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교부가 필요하긴 하나,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소방인건비 제외) 중 제주도 교부 비중이 ‘25년 기준 4.3%로 개정안에 제시된 1%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함. ◦또한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행안부 예산 편성 시 사업수요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 확보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시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투자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0. 주민참여예산 주민 참여 범위 확대 (예산담당관)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범위가 예산편성·집행･평가 전 단계로 확대 - ｢제주특별법｣도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 개정 (제주특별법 제127조제1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18.3.27.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기존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등 예산과정’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개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의견없음.
31. 공유재산 분야 특례 정비 (회계재산관리과)
◦ ｢공유재산법｣ 개정(’21.4.)으로 일부 조항 신설･이동 - 제11조제1호 삭제, 제22조･제32조는 “본문”으로 개정 - 제43조의4→제43조의3제9항, 제76조제2항→제3항으로 정비 (제주특별법 제130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27번 과제와 같이 쟁점사항이 없는 과제이므로 의원 발의 개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의견없음.
32.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 감사 수요 증가에도 불구, 중앙행정 기관 보유 자료 접근 권한 부재 - ｢제주특별법｣에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 - 감사 사각지대 해소 및 자치감사 역량 강화 기대 (제주특별법 제134조의2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감사 시 필수적인 자료를 중앙행정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의견없음.
33.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체육스포츠 진흥분야 추가 (체육진흥과)
◦ ｢제주특별법｣ 제140조에 “체육‧스포츠 진흥” 명시 - 전문･생활･장애인체육, 스포츠산업, 공공체육시설 장기과제 법적 근거 확보 - 지역 특성 반영한 투자･집행･평가 체계화 → 스포츠관광 산업･지역경제 활성화 (제주특별법 제140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34.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생활권 계획 추진분야 추가 (15분도시과)
◦ ｢국토계획법｣ 개정(’24.2)으로 생활권역별 개발･정비･보전 의무화 → ｢제주특별법｣ 미반영 - 제140조에 “생활권 계획 추진” 추가 명시 - 중장기 생활권 기반 도시계획 수립 근거 확보, 사람 중심의 생활공간 조성･정책 일관성 강화 (제주특별법 제140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35.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양성평등 정책분야 추가 (성평등여성정책관)
◦ ｢제주특별법｣ 제140조에 “양성평등 실현” 추가 → 도정 최상위 종합계획에 성평등 가치 명문화 - 지역주민 정책 체감도 제고, 성평등지수 개선 및 사회 전반의 성평등 기반 확립 (제주특별법 제140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36.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준공 규정 마련 (관광산업과)
◦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개발사업 착수규정만 있고 준공 관련 규정 부재 - 제147조에 준공검사 조항 신설, 도조례로 세부 절차 규정 - 사업 기한 내 종료 관리, 행정 효율성 및 법적 명확성 확보 (제주특별법 제147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37.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관광산업과)
◦ 착공신고･변경신고는 규제사항임에도 상위법 위임이 미흡하여 행정 집행상 법적 안정성 저하 -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 및 법적 정합성 확보 (제주특별법 제147조제7항, 제10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38.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명칭 변경 (정책기획관)
◦ 기관 정체성･공적 위상 명확화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공사’로 개칭 - 개발 중심 → 가치･산업 육성 중심으로 운영 패러다임 전환, 도민 체감성과 제고 (제주특별법 제166조 등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초기 정책방향은 개발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있으나, 충분한 도민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명칭 변경으로 인한 행정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2019년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규정이 기존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에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변경되어 시행중임 ㅇ이처럼 최근 국제자유도시 정책의 주된 방향이 개발 위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단계로 확대중인 상황인 바, 개발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지향점을 전환하고자 제주특별법 목적 및 정의 규정 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기관 명칭 변경 필요
39. JDC 기능 및 사업 범위 현행화 (정책기획관)
◦ 현행 제170조는 권한 이양･3차 종합계획 반영 미흡 - 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은 제주도로 이관됐으나 삭제 안 됨 - 첨단과학기술단지･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 등 기능 불명확 ◦ 제170조･시행령 개정으로 현행화, 추진근거 및 실행력 강화 (제주특별법 제170조제1항제2호 개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16년에 5단계 제도개선 당시 규정된 JDC의 사업범위가 최근에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차이가 있고 투자진흥지구 관리는 제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3차 종합계획이 2022년 1월에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개정 시기가 다소 늦은 것으로 판단됨.		ㅇ제3차 종합계획 수립 등 환경 변화에 따라 JDC 기능 및 사업범위가 변경되었으나, 제170조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음 ㅇ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은 제주도로 이관되었으며, ‘관광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등 개발사업의 유형과 사업명이 혼재되어 있는 등 사업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 필요
40. JDC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정책기획관)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시행계획·예산 승인 시 도의회 의견 청취 및 협의 절차 신설 - 도민 의견 제도화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공감대·신뢰 강화 (제주특별법 제171조제2항, 제186조제1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 JDC와 도민사회의 상생·협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기존 7-6단계 미수용 과제)		ㅇJDC가 도민들이 공감하는 도민의 기업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JDC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방안 반영 필요
41.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 권한 부여 (정책기획관)
◦ 상임이사 1명에 대해 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도와 JDC 간 협력 강화 기반 마련, 도민사회 상생 및 복리 증진에 기여 (제주특별법 제172조제3항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에 따르면 상임이사 임명권은 공기업 장에게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와 같이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형태가 자연스러울 것으로 판단됨.(다만 기존에 비상임이사 추천 과제도 미수용된 적이 있음) ◦ 또한 ‘1명을 추천한다’ 등 인원을 명시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ㅇ7단계 제도개선 당시, 비상임이사에 대한 추천권 부여에 관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불수용 ㅇ이에, JDC와 도민사회 상생을 위해 도-JDC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상임이사 추천권으로 수정하여 제도개선 건의 추진 ㅇ8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추천권을 부여하는 조문을 우선적으로 반영 후, 추천 인원 명시 조문은 필요 시 향후 제도개선안에 포함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2. 외국 예술인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개선 (문화정책과)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체류목적에 ‘예술활동’ 추가, 증명 시 최대 180일 체류 가능 - 해외 예술인 창작･교류 활성화로 제주 국제예술도시 위상 강화 (제주특별법 제197조제1항, 제4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43.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마련 (교육청 예산재정과)
◦ 현행은 학교법인과 경영학교 소재지가 다르면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감독권 부재 - 실질적 지도･감독 한계 및 임원 승인취소 등 신속 대응 곤란 - ｢제주특별법｣에 특례 신설 → 경영학교 소재지가 제주일 경우 도교육감이 학교법인 지도･감독 및 임원 승인취소 요청 가능 -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책임성 강화, 정상적 학사운영 보장 (제주특별법 제211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교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44. 도내대학 교육자치 권한 정비 (청년정책담당관)
◦ 도내 대학 관련 권한이 도지사에 이양됐으나 인력･시스템 부족과 지역여론 영향으로 비효율 발생 ◦ 학교법인･사립대학 설립･폐쇄･지도감독 및 2+4학제 운영 권한을 재이양 - 대학 행정의 전문성･일관성 강화,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제주특별법 제211조, 218조 등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대학에 대한 각종 평가 권한이 교육부에 있고, 담당 조직(1팀, 4명)이 열악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대학 설립·폐쇄 등의 권한을 재이양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특례학위과정 운영은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학위과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존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의견없음.
45.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교육청 초등교육과)
◦ 제213조제1항･제2항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용･ 해석상의 혼란 해소 (제주특별법 제213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교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46.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교육청 교육행정과)
◦ 제214조제1항 인용 규정을 최신화하여 법 적용･해석상의 혼란 방지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교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47. 교과용도서 선정 자율권 확대근거 마련 (교육청 중등교육과)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 거쳐 자체 개발 교재 사용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 - 제주 특성을 반영한 교재 활용이 활성화 및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강화 (제주특별법 제214조의2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교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48.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 정비 (교육청 초등교육과)
◦ ｢제주특별법｣ 제216조 및 시행령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조문 신설･ 이동, 용어변경)에 맞춰 반영되지 않아 불일치 발생 ◦ 인용 조항 수정, 학교 규칙 제외, 교육과정 용어 현행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교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49.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교육정책협력과)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매각･분양 시 도지사와 ‘합의’ 의무화 - 형식적 절차 후 강행 사례 방지, 부지 매각의 적정성 확보, 제주도 의견 실질 반영 (제주특별법 제222조제2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50.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 설립 ․ 운영 허용 (교육정책협력과)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대학 이상으로 확대, 영리법인도 설립 가능토록 함 - 외국대학 유치 활성화, 영어교육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주특별법 제223조, 제229조 등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51. 국제학교 평생교육시설 설치 허용 (교육정책협력과)
◦ ｢제주특별법｣에 국제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근거 신설 필요 - 지역사회 평생교육 기여, 국제학교 시설･인력 활용도 제고, 진학 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제주특별법 제228조제8항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52. 국제학교 학생 학교생활기록 전입학교 송부 의무 근거 마련 (교육청 다문화국제정책과)
◦ ｢제주특별법｣ 제229조제1항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3항을 추가 적용, 전출 시 국제학교장이 기록 송부 의무 부담 - 학생 전출입 행정 효율･안정성 확보, 학사 운영 신뢰도 제고 (제주특별법 제229조제1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교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53. 지방외교 및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확대 (평화외교과)
◦ ｢제주특별법｣ 제235조 개정으로 국제평화 관련 기구 유치‧ 연구소 설립･국제회의 유치에 ‘지원’ 조항 추가 - 세계평화의 섬 조성사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 국제협력 지속 추진 (제주특별법 제235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54.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자율성 확대 (관광정책과)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관광산업 관련 권한을 도지사에 이양, 대통령령･부령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 ◦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등 자율성 확대 - 지역 맞춤형 관광정책 추진 기반 마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특별법 제224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55. 제주관광공사 필수 목적사업 명시 (관광정책과)
◦ ｢제주특별법｣ 제250조 개정으로 ‘제주관광공사’ 명칭과 필수 목적사업 명시 - 관광공사의 본원적 기능 확립, 기관 간 역할 중복 방지 등 (제주특별법 제250조제1항 개정, 제250조제3항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56. 휴양펜션업 휴□폐업 규정 마련 (관광산업과)
◦ ｢제주특별법｣ 제251조에 휴･폐업 신고 의무 신설 (30일 이내 신고) - 휴･폐업 처리절차 명확화, 등록･변경등록과 연계한 행정의 일관성 확보 (제주특별법 제251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57. 전통과 미래문화 진흥정책을 위한 용어 정비 (문화정책과)
◦ ｢제주특별법｣에서 ‘향토문화’를 ‘제주문화’로 변경 - 전통 계승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문화발전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58.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의 법정 계획화 (문화정책과)
◦ ｢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으로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을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 - 중장기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예술 정책의 실효성 강화 (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59.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해녀문화유산과)
◦ ｢제주특별법｣에 해녀어업･문화 보존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 해녀 진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활용 근거 등을 신설 - 세계화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속적 보전·육성 기반 강화 (제주특별법 제257의4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60. 공공체육시설 등 개방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 (체육진흥과)
◦ ｢제주특별법｣ 제266조에 제3항을 신설, 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유지･보수 비용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 (제주특별법 제266조제3항 신설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61. JDC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관련 협의절차 개선 (친환경농업정책과)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지사와 협의한 금액을 우선 반영하여 출연 후, 국토부장관‧기재부장관 협의 절차 진행 -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 확대, 농어촌 진흥기금 재원 안정적 확보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특별법 제267조제4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62. 농업기계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개선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 ｢제주특별법｣ 제268조의2 개정을 통해 임대료 기준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지역 맞춤 임대료 책정으로 경영비 경감, 임대사업 활성화 (제268조의2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6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마련 (친환경농업정책과)
◦ ｢제주특별법｣에 특례 신설, 도지사가 중앙부처에 제주 농어업 특성 반영 지원사항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포함토록 규정 - CPTPP 등 대형 FTA에 대한 지역 맞춤 대응 가능 - 제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 (제주특별법 제269조의2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64.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마련 (친환경농업정책과)
◦ ｢제주특별법｣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전용허가 심사 시 자문 제공 - 지역 맞춤형 심사체계 구축, 합리적 의사결정 및 민원예방,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 균형 도모 (제주특별법 제275조의1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65. 산림자원법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산림녹지과)
◦ ｢산림자원법｣ 개정(’20.6.)에 따른 ｢제주특별법｣ 인용조문 정비 (제주특별법 제283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일부 과제는 전국 공통적용하여 민원 혼선 방지를 하기 위함으로 특례를 정비하고 있는 반면 과제 65번인 경우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이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각 법령마다 일괄적으로 전국 공통으로 진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에 대하여는 권한이양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수용 - 입목벌채 심의회의 운영 및 절차, 사전타당성 조사 등 전국 공통 운용을 위한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고, 삭제된 조문은 정비
66. 수산업에 관한 특례 개선 (수산정책과)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어장이용계획 기본지침을 도지사가 수립, 시험･연구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관련 자격･시설기준 등을 도 조례로 이양 - 지역 여건에 맞는 어업기술 개발 및 어장 관리 가능 - WTO/FTA 대응 및 고품질･청정 산물 경쟁력 강화 (제주특별법 제289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67.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개선 (해양산업과)
◦ ｢제주특별법｣ 제294조제3항에 위탁･대행 관련 권한을 도 조례로 이양(국가어항은 제외) - 지역 여건 맞는 위탁기관 선정으로 전문성･효율성 강화, 안전관리 체계 확립 (제주특별법 제294조제3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68. 위․수탁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요구 관련 이관사무 정비 (소상공인과)
◦ 제주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지원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전국단위 위·수탁 기업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사항으로 사무 환원 (제주특별법 제302조 삭제)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69.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폐지 (에너지산업과)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19.3.26.)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규정한 내용 삭제 필요 (제주특별법 제305조, 제408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70.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특례 정비 (보건정책과)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중앙 보건 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제주특별법」 제306조에서도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명확화 (제주특별법 제306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71. 외국인 한정 진료 및 개설 요건 위임 근거 정비 (보건정책과)
◦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와 변경허가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변경 -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절차, 변경허가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07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72.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보완 (보건정책과)
◦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의 내국인 대상 처방 허용에 관한 단서 조항 삭제 ◦ 외국인 전용약국의 등록요건과 변경등록절차를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제주특별법 제308조제2항, 제3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73. 제주도 의료기관 내 특수의료장비 도입·설치요건 완화 (보건정책과)
◦ JDC가 조성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에 한해 병상 규모에 상관없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 ◦ 의료기관 유치를 실현하고 차별성을 확보하려면, 외국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적용대상인 국내 의료기관 유치가 필요 (제주특별법 제311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ㅇJDC 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에 한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완화토록 하는 개선(안)은 특정지역에만 편중된 기준 완화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도내 전 의료기관 대상 으로 기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붙임 1 참고 .		<불수용> ㅇ본 개정안은 서귀포시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 헬스케어타운 의료관련지구 내 전문성 있는 의료기관을 유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헬스케어타운 조성 취지: 국제적 의료·웰니스 산업 육성, 지역 의료 불균형 완화 ㅇ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은 제주시 24대, 서귀포시 5대로 지역 간 격차가 있으며 전문진료 수요에 비해 서귀포시 의료 기반이 부족한 실정 특수의료장비 설치현황: 29대(제주시 MRI 10대, CT 14대 / 서귀포시 MRI 2대, CT 3대) ㅇ현행 개정안대로 전 지역 확대가 아닌, 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으로 한정 예외를 인정하여 서귀포시 지역 전문진료 기능 강화 필요
74. 외국인진료소·외국인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정 보완 (보건정책과)
◦ ｢제주특별법｣ 제314조에 외국인진료소와 외국인지역응급 의료센터의 지정 신청방법과 지정의 취소 및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위임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14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75. 의료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보건정책과)
◦ 「의료법」 일부개정(법 제17069호, 2020. 3. 4.)으로 제40조 제2항이 제40조의2제1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현행화 (제주특별법 제317조제2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76.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보건정책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5893호, 2018.12.11.)으로 제51조제4항이 제51조제6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조문에 맞게 정비 필요 (제주특별법 제318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77.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복지정책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2933호, 2014.12.30.)으로 교육급여가 교육부장관 소관임을 명시하는 조문이 신설되어, 내용 명확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8325호, 2021. 7. 27.)으로 제18조의3이 제18조의7로 이동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행조문에 맞게 정비 필요 (제주특별법 제32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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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78. 아동복지법 불부합 조문 정비 (아동보육청소년과)
◦ ｢제주특별법｣ 제325조의 인용조문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를 제16조의3, 제16조의4로 수정 (제주특별법 제325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79. 장사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노인복지과)
◦ ｢제주특별법｣ 제333조의 인용조문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를 제17조제5호로 수정 (제주특별법 제333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80. 보훈청 사무 일괄 정비 (보훈청)
◦ 이양사무인 보훈업무는 도지사의 권한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법령이 정하는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업무로서 자치사무의 성격이 낮음 ◦ 보훈지청의 사무를 일괄 환원하고 지자체 고유사무*만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도, 행정시, 읍면동에서 수행 * 도 지원 각종수당, 선양, 보훈단체 지원, 국가기념일, 보훈회관 등 (제주특별법 제341조~제350조 삭제)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81.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용도변경 행위제한 적용 명문화 및 상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대상 개선 (환경정책과)
◦ 1997.12.13.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과 ‘용도변경’은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되었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별도의 개정없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거처 「제주특별법」으로 약 30여 년간 해당 규정 유지로 법 적용에 혼선 초래 ◦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금지행위 및 행위허가 대상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추가하여 행위제한 적용을 명문화함 - 금지행위:「제주특별법」제355조제3항 및 제356조제2항 본문에 용도변경 추가 - 행위허가 대상:「제주특별법」제356조제2항제5호 및 제9호 본문에 용도변경 추가 ◦ 「제주특별법」 제356조제2항제5호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 규정을 삭제 (제주특별법 제355조~356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82.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근거 마련 (우주모빌리티과)
◦ 전기차 확산에 따라 연료소매업과 수리정비업에 대한 타격 우려 ◦ 특별법에 기반한 도 조례 제정으로 사양 산업에 대한 빠른 지원 및 도민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체 산업으로 전환유도 가능 (제주특별법 제353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83.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지정기준 확대 (환경정책과)
◦ 지하수 수질보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경우, 지정기준이 투수성지질구조와 토양요소만 고려되고 있고, 지하수의 수질상태는 미 반영되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지하수 수질상태가 반영됨으로써 수질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오염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효과 기대 (제주특별법 제357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라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등급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제도개선에 따라 수질요소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지정 기준을 추가할 경우 - 지하수 오염을 1차적으로 토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 토양오염도에 대한 요소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지하수 수질 기준 추가(확대)와 관련해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는 토양 및 투수성 지질 등 지표 환경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하수 오염 취약성을 평가하여 필지별로 등급을 지정하고, 행위 제한을 통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지하수 수질은 강수량, 계절적 요인, 지질 구조 등에 따라 시·공간적 변동 폭이 매우 크며, 특히 제주의 화산암 지질은 높은 투수성과 복잡한 대수층 구조를 지니고 있어, 특정 필지 등의 지표 환경과 지하수 수질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수질요소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 지정기준에 포함할 경우, 도 전체 면적의 약 66%(약 42만 필지)에 달하는 보전지구 전역에 등급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 필지별 등급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개별 관정 설치 및 수질 분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막대한 예산 소모와 물리적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특성을 고려할 때, 명확한 근거와 객관성이 결여된 등급 지정은 사유 재산권 제한에 따른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함에 따라, 제도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표 환경 중심의 현행 등급 체계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2. 토양오염도 요소 고려와 관련하여 ◦ 현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 지정 시 토양의 오염물질 흡착 기능을 반영한 오염취약성 지수 등에 따라 마련된 기준(2~4등급)을 적용하여 현재 오염도에 대한 요소가 적용되고 있음 * 토양 오염취약성(오염위험) 지수: 토양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상대적인 취약성을 지수화한 것
84.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개선 (환경정책과)
◦ 「제주특별법」 제35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리보전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행위 중 취락지구에서의 단독주택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가목 내지 라목(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전부 해당이 됨 - 단독주택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가목인 단독주택으로만 명확히 한정하여 개선 필요 (제358조제2항제5호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85.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정비 (환경정책과)
◦ 학술연구 및 야생생물 보호 증식 등을 목적으로 야생동물 포획결과 신고방법과 포획허가 절차 등의 허가사항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 (제주특별법 제367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전국 공통적용하여 민원 혼선 방지를 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비하고 있음. 다만, 다른 과제는 전국 공통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권한이양 하고 있음(65번 과제)에 따라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본 과제는 학술연구 및 야생생물 보호.증식등을 목적으로 하는 야생동물 포획 결과 신고방법과 포획허가 절차 등의 허가사항 특례에 대하여, - 민원 혼선을 방지하고자 전국 공통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의견과 동일한 사항임.
86. 소음□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자원순환과)
◦ 「소음·진동관리법」상 제22조제3항이 제5항으로, 제4항은 제6항으로 개정(‘21.1.5.)됨에 따라, 제주특별법 관련 불부합 조문과 정비 (제주특별법 제370조제2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87.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상하수도본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 기준 및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하수도법」 보다 강화된 선임 기준을 유지하며,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와 지하수 보전을 효과적으로 추진 가능 - 대규모 시설(50톤/일 이상): 「하수도법」에 따른 기술관리인 자격 기준을 그대로 적용 - 소규모 시설(20~50톤/일 미만): 시설규모별로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직접선임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위탁관리 비용절감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88.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근거 마련 (물정책과)
◦ 도 조례(제4조의2)에 의거 지하수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하수, 상하수도, 물환경 등 각 기관(부서)의 분야별 모니터링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정보가 분산되어 가뭄, 홍수, 수질 등 물 문제 대응과 효율적 물이용 분석‧예측 및 통합 관리에 한계 - 「제주특별법」 제377조 조항 신설로 지하수연구전담기구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77조제4항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89.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정비 (물정책과)
	◦ 「온천법」 제15조제1항 단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하수개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379조에 「온천법」 제15조 단서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 조항이 누락되어 특례규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실무에 있어 법적용 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최소화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392조제2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90.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의 제한조항 정비 (물정책과)
◦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 각호의 주요 내용은 행위 규제 중심이지만 제4호는 지역적 제한으로 요건과 비교할 때 법체계 상 타당하지 않음 -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별도로 규정 ◦ 제주 지하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조사·관측시설의 설치’ 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가능 규정 마련 (제주특별법 제380조, 제382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91. 통합물관리위원회 기능 명확화 (물정책과)
◦ ｢제주특별법｣ 제37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 등을 자문하기 위해 통합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385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환경영향조사서를 심사할 수 있는지 해석상 혼선 발생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화 (제주특별법 제378조제1항, 제385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92.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관리등에 관한 규정 명확화 (물정책과)
◦ 「물재이용법」 개정(‘24.7.)으로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었던 사항이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개정 되어, 당초 「제주특별법」 입법취지에 따른 권한이양 사무의 범위가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제주특별법」 제386조에 사무에 대한 명확한 사무범위 규정. - 「물재이용법」 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등의 신고절차, 운영, 관리기준 등 명확한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86조, 제480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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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 확대 (물정책과)
◦ 「제주 지하수 관리 조례」 제5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의 연 20%와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금교부금을 특별회계로 세입하고 있음 ◦ 상위법인 「제주특별법」 제388조의 세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입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주특별법 제388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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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불법 구인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무 정비 (고용센터)
◦ 「직업안정법」 관련 불법 구인 광고 등에 대한 포상금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사무로, 달리 적용하는 조례 제정은 실익이 없어 관련 규정 삭제 (제주특별법 제395조제5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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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운영사무 정비 (고용센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은 제주에 한정된 사업이 아닌 전국적인 직업훈련시스템을 이용한 전국 공통 연계사무임 ◦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훈련과정의 정보제공, 직업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등을 진단, 승인은 전국적 공통 기준을 갖고 처리해야 하는 등 지방비 부담 초래 (제주특별법 제398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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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강의 제한 근거 마련 (고용센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사무는 ‘22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사무로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지역도 전국 공통의 기준으로 제재 처분을 할 필요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인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사무를 이양하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98조제1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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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정비 (고용센터)
◦ 제주지역만 별도의 과태료 부과액을 조정하거나 부과기준을 만들어 징수할 실익이 없어 관련 규정 삭제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정도, 위반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과 형평있는 처분 필요 (제398조제2항 삭제)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98.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 지원 근거 마련 (고용센터)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0년 신규), 고령자고용장려금(‘22년 신규) 지원 사업 처리권한 이양 근거 마련 - 권한 이양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신속 행정을 통한 사업 활성화로 도민의 국가고용 서비스 수혜의 폭 확대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99.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사무 정비 (고용센터)
◦ 2015. 7.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및 제2항 일부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의 처리권한 변경 (직업안정기관의 장→근로복지공단). - 제주고용센터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지사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전국 고용센터 중 유일하게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등 비용 지급 처리 ◦ 「제주특별법」 제402조를 개정하여 사무를 환원토록 함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급 등 서비스의 균등한 수혜 및 처리기관 일원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기대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100. 유원지·관광단지 중복 지정 관련 규제 중첩·충돌 해소를 위한 특례 마련 (관광산업과)
◦ 「관광진흥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관광진흥법 제59조), 국토계획법에서는 유원지의 매각·위탁 경영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음 - 관련 판례에 따라 유원지는 사업시행기간 중 제3자 토지 매각이 불가함에 따라 유원지·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사업지의 투자유치 등 원활한 추진에 난항 ◦ 제주도내 총 17개소의 유원지 중 관광지 혹은 관광단지 중복으로 지정된 곳이 11개소로 도내 유원지의 65%에 달하여, 해당 부지 매각에 대한 판례 저촉 우려로 원활한 사업추진 불가 - 유원지·관광단지가 중복 지정된 경우 토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또는 위탁 경영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제주특별법 제406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101. 생활권 계획 수립의 특례 (15분도시과)
◦ 제주는 타 지역과 달리 섬이라는 특성,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도시의 형성,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의 수립이 필요 - 생활권 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과 국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406조의2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102.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개선 (건설과)
◦ 2007년 지방도 전환된 이후 「도로법」(2010년 도로법 전부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국도의 지원체계가 확대되었는데 제주 구국도는 지원 근거 부족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됨에 따라 구국도 건설‧관리체계 보완 및 지원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412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도로법 개정사항 반영 및 구국도 지선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으로 재정확보 기대		◦의견없음.
103. 교통 혼잡도로 개선 특례 마련 (건설과)
◦ 「제주특별법」 제412조를 개정하여 대도시권에 국한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선정기준을 우리도 행정시를 포함토록 규정 ◦ 국비지원 및 국가계획으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불편 해소 도모 (제주특별법 제412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 및 개선사업계획 수립 권한 이양으로 국비지원 근거 마련되어 재정확보 기대		◦의견없음.
104. 하천법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자연재난과)
◦ 「하천법」일부개정(법률 제17732호, 2020.12.22./법률 제18915호(2022.6.10.)/법률 제19667호(2023.8.16.)에 따른 제주특별법 제413조제2항 및 제3항의 인용 조문정비 필요 (제주특별법 제413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105.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 분양가 상한 및 전매제한 특례 개선 (주택토지과)
◦ 민간택지 포함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대한 권한 이양 ◦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한 권한을 도 조례로 이양 (제주특별법 제423조제2항,제3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채산성 악화로 주택공급 위축 우려		ㅇ분양가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106.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특례 마련 (주택토지과)
◦ 촉진지구 지정 면적, 촉진지구 경미한 변경, 중요사항의 변경, 촉진지구 지정절차 특례 등에 대한 권한을 도조례로 이양 ◦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및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제주특별법 제423조의2 신설)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기대		ㅇ기존 중앙정부 승인절차에서 이양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져 임대주택 물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07.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건설과)
◦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에 따라 제9조제4항*이 삭제되어 제주특별법 제424조 조문 정비 필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제주특별법 제424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108.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권한 이양 (건설과)
◦ 제주의 가치인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등록 요건 강화 필요 ◦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골재채취업 등록 차단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 (제주특별법 제425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한 기준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전국 기준과 다른 과도한 규제법 양산 소지로 우려		◦의견없음.
109.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개선 (자치경찰단)
	◦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상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권한은 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 속도제한 권한만은 제주경찰청장에게 있어 도 교통 정책 사무가 이원화되어 제주경찰청 속도제한 심의결정에 따라 도로시설을 개선·설치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제주 특별법｣ 제434조 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삭제 (제주특별법 제434조제1항, 제3항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110.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개선 (해운항만과)
◦ ｢해운법｣일부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에 따라 신설된 조문 내용(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7조) 중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 ｢제주특별법｣ 제442조제1항 정비 필요 (제주특별법 제442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111. 보건소장 임용 자격 특례 마련 (보건정책과)
◦ 현행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장 임용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어려운 경우 대상 확대. ◦ 행정 경험이 없는 의사 면허 보건소장의 우선 임용은 보건 행정 공백, 행정기능 약화 등 부작용 초래 우려 - 보건소장 임용요건 특례 조항 신설 (제주특별법 제44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ㅇ현재 추진 중인 “보건소장”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은 「지역보건법」 제15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범위에 대해서만 위임받는 수준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행정 경험이 부족한 의사 면허 보유자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확보하려는 특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격기준”이 아닌 “임용기준”으로 권한을 명확할 필요가 있음 * 붙임 1 참고		<불수용> ㅇ「지역보건법」 제15조제2항은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보건소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ㅇ제주특별법 특례 조항으로 임용기준 위임 요구를 하는 것은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위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 하므로 ‘임용기준’보다는 「지역보건법」에 맞게 ‘자격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함.

붙임 1		제도개선 수정안(상임위 의견)

▢ 제도개선안(73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및 제170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조성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 제도개선안(111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⑤ 생략 <신 설>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①∼⑤ (현행과 같음) ⑥「지역보건법」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자격기준은 도조례로 정하되, 보건소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①∼⑤ (현행과 같음) ⑥「지역보건법」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임용기준은 도조례로 정하되, 보건소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규과제	JDC 면세점 운영 수익금의 소음대책지역 지원 근거 마련 (공항확충지원과)
◦ 현행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장 임용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어려운 경우 대상 확대. ◦ 행정 경험이 없는 의사 면허 보건소장의 우선 임용은 보건 행정 공백, 행정기능 약화 등 부작용 초래 우려 - 보건소장 임용요건 특례 조항 신설 (제주특별법 제44조 개정)
상임위 의견제시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관련 소관부서 의견
◦지정면세점의 순수익금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191조제4항 신설 (붙임 2 참고)		◦상임위 의견에 동의함. ◦다만, 순이익금 출연 또는 보조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신ㆍ구 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191조제4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 ③ (생 략)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개발센터는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도개선과제 설명서 첨부

JDC 면세점 운영 수익금의 소음대책지역 지원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JDC는 제주공항 국내선(3,132㎡, 960평),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및 국제여객터미널(각각 250㎡, 75평)에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음.

❍ 그중 JDC 제주공항 면세점은 소음을 유발하는 공항에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그 일부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당위와 책임이 존재함.

❍ 그러나 JDC는 면세점 수익으로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공헌사업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 따라서 JDC가 지정면세점의 순수익금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제주도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대효과

❍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여건을 증진시킬 수 있음.

❍ 또한 JDC는 사회공헌 확대를 통해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신ㆍ구 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191조제4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 ③ (생 략)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개발센터는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