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민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6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민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도 청사는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해 부서가 외부 민간건물 등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도민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경찰청에서는 봉개동 한라경찰수련원과 연계한 경찰교육기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활용을 제안함에 따라,

□ 공유재산인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과 국유재산인 구) 제주경찰청사를 상호 교환하여 청사 분산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개요

□ 위    치

- (국유재산) 제주시 연동 312-58번지

- (공유재산) 제주시 봉개동 234-4번지·234-271번지

□ 사업기간: 2026년 3월 ~ 2026년 8월

□ 총사업비: 528백만원(자체재원)

※ ｢국유재산법｣ 제5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정하고 차액은 금전 납부

□ 사 업 량: 국유재산 취득 및 공유재산 처분

- (취득) 연동 312-58번지 토지 1필지(9,594㎡), 건물 9동(6,989.19㎡)

- (처분) 봉개동 234-4번지 토지 1필지(112,846㎡), 건물 4동(646.5㎡), 공작물 6개
봉개동 234-271번지 토지 1필지(14,468㎡), 건물 3동(3,289.42㎡), 공작물 3개

□ 주요내용: 구)제주경찰청사 ↔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교환

□ 사업주관: 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나. 검토의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이 사업은 도청사의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인 구)제주경찰청사와 공유재산인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도청 내 사무 공간 부족으로 건설회관, 조선일보사 제주빌딩,
구)제주경찰청사 등 3개소의 건물을 임차하여 15개 부서를 분산하여 배치하고 있음.

< 외부 청사 현황 >

구분	임대(대부) 면적	배치부서	직원 수	비고
계	4,474.86㎡	15개 부서	366명
건설회관	4,177.35㎡	7개 부서	159명	3층~9층 (15개실)
조선일보	297.51㎡	2개 부서	19명	2개실
구)제주경찰청 부속동	2.522.78㎡	3개 부서	47명	수사동
		2개 부서	78명	의경동
		1개 부서	63명 (기간제포함)	후생관

- 2018년부터 외부 청사를 임차하기 시작하여 매년 외부청사 임차 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임차료(관리비 포함)로 연간 약 82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 임차면적: (’18) 2,455㎡ → (’19~’20) 3,431㎡ → (‘21) 3,666㎡ →
(’22~’23) 3,924㎡→ (’24) 4,514㎡ → (’25) 4,811㎡ → (’26) 4,475㎡

□ 한편, 경찰청에서는 제주도 내에 경찰교육기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한라경찰수련원과 연접한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 부지 활용을 제안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내 경찰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도-경찰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2024.7.)하였음.

.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간 업무협약서: 참고

- 또한,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은 코로나19 이후 시설 노후, 트렌드 변화 및 수요저조 등의 사유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

< 한라경찰수련원 및 청소년수련시설 위치도 >

한라경찰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 이에 따라, 도청사와 연접한 구)제주경찰청사(국유재산)를 취득하고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국·공유재산의 상호 교환을 통해 분산된 도 청사 내 사무공간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이 사업은 국유재산인 구)제주경찰청사와 공유재산인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상호 교환하여, 분산된 도 청사의 사무공간을 통합·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임.

□ (취득재산) 국유재산(재정경제부)인 제주시 연동 312-58번지 소재 구)제주경찰청사의 토지 1필지(9,594㎡)와 건물 9동(6,989.19㎡)을 취득할 계획임.

□ (처분재산) 공유재산인 제주시 수련시설의 토지 2필지(127,314㎡)·건물 7동(3,935,92㎡)·공작물 9개를 처분할 계획임.

< 교환대상 국·공유재산 현황 >

구분	국유재산	공유재산
		명도암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소 재 지	제주시 연동 312-58	제주시 봉개동 234-271	제주시 봉개동 234-4
재산관리관	재정경제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지면적	9,594㎡	14,468㎡	112,846㎡
건물면적	6,989.19㎡	3,289.42㎡	646.5㎡
용 도	업무시설	수련시설	수련시설
준 공 일	1979	1998.10.	2006.10.
세부시설	본관동, 후생관동, 수사과동, 의경동 등	유스호스텔 본관· 제1호·제2호, 야외집회장 관람석 등	야영장 1호~4호, 야구장, 풋살장 등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나)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는 교환에 따른 차액의 금전 정산분으로 528백만원(자체재원)이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영할 계획임.

< 예산 확보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528	-	528	-	528	-	528	-	-	-	-	-
○ 2026년 예산: 528백만원(자체재원) ※ 2026년 하반기 추경1회 편성 예정 -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최종 교환가액 확정 및 차액 정산 예정

□ 국·공유재산의 교환은 관계 법령에 따라 양 재산의 가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교환하고,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게 됨.

* ｢국유재산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6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3항, ｢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안전부)｣

｢국유재산법｣ 제54조(교환)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교환)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교환)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안전부)｣ (p.219 일부 발췌)
5. 가격의 평가
◦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는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교환함.

□ 이에 따라 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최종 교환가액을 확정한 후 차액을 정산할 예정임.

- 도에서 2025년 12월에 시행한 감정평가 결과,
국유재산은 31,014백만원, 공유재산은 30,486백만원으로 산정되어 차액 528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는 진행 중으로, 최종 차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 중기재정계획: 반영(2025.10.)

- 투자심사: 비대상   * 국·공유재산 간 등가교환은 투자심사 비대상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5.4)｣, p.42 일부 발췌
지자체 부지(공유재산)를 국가·민간 등과 등가교환하는 경우로서 지방예산 편성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심사 대상 미포함

❍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임.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20억원 이상, 처분 10억원 이상인 재산,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이상, 처분 5천 제곱미터 이상

❍ 도에서는 경찰청의 경찰교육기관 설립 세부계획 미수립, 사용부지 범위 확정 지연 및 재정경제부의 승인 등 후속 절차의 장기화로 교환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해 부득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임.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음. 이는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을 사전에 구체화하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이 사업은 도청사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공용재산 활용 필요성과 함께, 국가가 경찰 교육기관 부지 확보를 위해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상 교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 및 분산된 공유재산의 집단화, 관리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관련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 추진의 제도적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2. 효율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제18조(교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환으로 취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추진경과

❍ (국·공유재산 교환 관련) 도에서는 청사의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1청사와 제2청사에 위치한 구)제주경찰청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으며,

- 2024년 경찰청에서 제주의 경찰교육기관 건립을 위해 봉개동 한라경찰수련원에 연접한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활용을 제안하였음.

- 이후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회의(2024.7., 2025.9.)를 통해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2025년 10월 국·공유재산 교환 범위를 확정하고 후속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음.

❍ (청소년수련시설 처분 관련)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처분과 관련하여 신규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용역명) 청소년수련시설(야영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2026.3.9. ~ 2026.8.15. (용역비) 69백만원,
(주요내용) 사업예정지 현황 분석 및 타당성·적정성 조사, 신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기본계획, 예상 사업비 제시 등

-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2026.2.)하였음.

※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용도폐지에 따른 주민간담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2026.2.6.(금) 14:20, 봉개동 문화체육센터(2층 회의실)

‣ 참석대상: 봉개동 주민, 도 총무과, 제주시 여성가족과, 봉개동주민센터 직원 등

‣ 주요내용

-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용도폐지 추진에 따른 의견 수렴

- 국·공유재산 교환 관련 봉개동 청소년수련시설 이전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상생협력 방안 논의 등

‣ 주요의견

- 신규 청소년수련시설 조성 시 민·관협의체 구성

- 청소년수련시설 이전 시 대체부지 인근으로 노인 여가시설(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검토 요청 등

다) 향후 계획

❍ 도에서는 국·공유재산 교환 완료 이전 조속한 청사 활용을 위해 구)제주경찰청사를 무상 대부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 중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 체결, 8월 경 교환가액 차액분 정산 후 소유권 이전을 계획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사업은 도청사의 사무공간 부족으로 외부 민간건물 등에 분산 배치된 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국유재산인 구)제주경찰청사와 공유재산인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상호교환하려는 것으로,

- 청사 분산에 따른 부서 간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아울러, 도 청사와 연접한 국유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청사 기능의 집적화와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해 청사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등 일부 절차적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 사례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을 사전에 구체화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부서 통합에 따른 조직 간 협업 기능 강화와 민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 공간 재배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대민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 사업개요

□ 위    치

- (국유재산) 제주시 연동 312-58번지

- (공유재산) 제주시 봉개동 234-4번지, 234-271번지

□ 사업기간: 2026년 3월 ~ 2026년 8월

□ 총사업비: 528백만원(자체재원)

□ 규    모: 구)제주경찰청사 ↔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교환

- (취득) 연동 312-58번지 토지 1필지(9,594㎡), 건물 9동(6,989.19㎡)

- (처분) 봉개동 234-4번지 토지 1필지(112,846㎡), 건물 4동(646.5㎡), 공작물 6개
봉개동 234-271번지 토지 1필지(14,468㎡), 건물3동(3,289.42㎡), 공작물 3개

□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528	-	528	-	528	-	528	-	-	-	-	-
ㅇ 2026년 예산: 528백만원(자체재원) ※ 2026년 하반기 추경1회 편성 예정 -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최종 교환가액 확정 및 차액 정산 예정

□ 추진사항

<교환 관련>

□ 경찰청, “경찰교육기관” 부지로 한라경찰수련원 연접지 제안: 2024년

□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1차) 건의: 2024. 7. 10.

* 제주도, 부족한 청사공간으로 舊.제주경찰청사 활용 건의

□ 구)제주경찰청사 별관동 대부 후 도 사무공간으로 활용: 2025. 2월

□ 기재부, 제주 봉개동(청소년야영장 외) 부지 현장답사: 2025. 7. 14.

* 제주 경찰교육기관 건립 사업부지 적정성 검토 및 舊.제주경찰청사 답사 등

□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2차) 건의: 2025. 9. 24.

* 기재부, 장기 미활용 국유재산 문제 조속한 해결 의지 표명

□ 국·공유재산 교환 협의(제주도-기획재정부): 2025. 10. 16.

□ 대체 청소년수련시설 조성계획 추진방안 마련(제주시): 2025. 11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용도폐지): 2025. 11. 21.

□ 봉개동 주민설명회(1차): 2025. 11. 28.

□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시행(제주도): 2025. 12월

□ 2026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교환): 2026. 2. 12.

□ 향후계획

□ 석면철거 공사 추진: 2026년 3월~4월

□ 리모델링 공사 추진: 2026년 5월~7월

□ 교환 계약 체결, 차액분 정산 및 소유권 이전: 2026년 6월~8월

□ 부서 이전 배치: 2026년 8월

□ 기대효과

□ 청사 분산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변화하는 조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무환경 기반 마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취 득)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제주시 연동 312-58)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처 분) 道 공유재산(제주시 봉개동 234-4번지 외1필지)

(보조자료 2) 외부청사 임대 및 부서 배치현황

구 분	임대 / 대부면적(㎡)	년 임대료 (관리비 포함)	배치부서	비 고
건설회관 3~9층 부분 임차 (7개 부서)	4,177.35	607백만원	건축경관과, 총괄건축가 사무실, 에너지산업과, 우주모빌리티과, 미래성장과 전국체전기획단, 권한이양추진과, 기초자치단체도입과 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 공간정보 헬프데스크, 드론관제센터,운수노동조합. 회의실, 심의실(2) 등	15개실
조선일보 (2개 부서)	297.51	40백만원	시설관리공단 노동일자리과	2개실
(구)제주경찰청 부속동 (6개 부서)	2.522.78	178백만원	아동보육청소년과 청년정책담당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수사동
			도로관리과 탄소중립정책과	의경동
			4·3지원과	후생관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보고

ㅇ 제주도 내 경찰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양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도-경찰청 간 업무협약 시행

□ 협약목적

ㅇ 공상을 당하거나 트라우마 때문에 현장 근무가 어려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운영 예정인 “경찰 교육기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유치시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등 경찰청과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코자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체결개요

ㅇ (협 약 명)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업무협약

ㅇ (체결시기) 2024. 7. 24(수)   ** 경찰청(서대문구 본청)

ㅇ (협약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찰청

ㅇ (협약기간) 2024. 7. 24. ~  2027. 7. 24.(총 3년간)

□ 주요 협약내용(별첨 1)

ㅇ 제주도 내 경찰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ㅇ 양 기관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협의 추진

ㅇ 제주도 내 경찰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 적극 공유

□ 향후계획

ㅇ 협약(안)에 따른 실무협의체 구성 및 추진 세부사항 협의 추진

[별첨1]

제주도 내 경찰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업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