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분 도시’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조성)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6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분 도시’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조성)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민선 8기 핵심 공약(12-1)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귀포시(천지‧중앙‧정방‧송산) 생활권에 생활필수 기능을 신규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귀동 416-9번지·416-1번지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7년 6월

□ 총사업비: 4,027백만원(자체재원)

□ 사 업 량: 공공오피스 조성

- 서귀동 416-9번지·416-1번지 토지 매입 2필지(366㎡)

- 서귀동 416-9번지 건물 매입 1동(598.02㎡) 및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4면)

□ 주요내용: 공공오피스 1동(598.02㎡)

- 지하 1층 ~ 지상 1층(371.24㎡): 안내데스크, 로컬푸드마켓 등

- 지상 2층 ~ 3층(226.78㎡): 고객라운지, 업무복합시설 등

□ 사업주관: 도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나. 검토의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원도심 생활권(천지·정방·중앙·송산동)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필수 기능을 확충하고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15분도시 시범지구(4개 시범지구): 1)제주시 삼도1·삼도2·이도1·일도1동,
2)제주시 애월읍, 3)서귀포시 천지·정방·중앙·송산동, 4)서귀포시 표선면

※ ‘15분 도시 제주 조성’ 공약사업 추진현황: 참고 1

□ 이를 위해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방식으로 공공오피스를 조성하고, 로컬푸드마켓 및 업무복합공간 등을 설치하여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년 및 기업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생활편의 기능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27백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2필지 및 건물 1동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서귀포시 공공오피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위치) 사업 대상지는 서귀동 명동로와 이중섭로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서귀동 416-번지 및 416-1번지 일원 2필지(366㎡)임.

< 사업 부지 현황 >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계	2필지	366㎡
서귀포시 서귀동 416-9	대	196㎡	구)강의원 건물 소재
서귀포시 서귀동 416-1	대	170㎡

- 당초 사업부서에서는 서귀동 416-9번지 1필지만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매입 대상 건물이 인접 필지(416-1번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주차장 4면을 조성할 계획임.

< 사업 대상지 및 매입 건물 >

□ (건축계획) 서귀동 416-9번지에 소재한 기존 건물 1동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오피스를 조성할 계획임.

- 매입 건물은 1970년에 지어진 구)강의원 건물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임.

< 매입 건물 현황 >

소재지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서귀포시 서귀동 416-9	196㎡	184.79㎡	598.02㎡	1970년 준공

- 당초에는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8층(연면적 1,56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 15분도시 제주자문위원회 자문결과 해당 건물이 건축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어 리모델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아울러 사업부지 내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임.

※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기본계획’ 변경 시행 일부 발췌

기본계획	□	변경계획
◦ 위 치: 서귀포시 서귀동 416-9 ◦ 사업내용: 공공오피스 조성 -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 (지하 2, 지상 8 / 연면적 1560㎡) ◦ 사 업 비: 82억 원(보상 21 / 공사 61)		◦ 위 치: 서귀포시 서귀동 416-9 ◦ 사업내용: 공공오피스 조성 - 기존건물 리모델링 (지하 1, 지상 3 / 연면적 598.02㎡) ◦ 사 업 비: 42억 원(보상 21 / 공사 21)

- 한편, 구조 안전진단 조사 결과, 일부 기둥 및 보의 내력 부족으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바, 리모델링 추진 시 구조 안전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를 철저히 하고, 사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시설물 활용계획) 공공오피스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598.02㎡ 규모로 조성하여 로컬푸드마켓, 업무복합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임.

<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안) >

구 분	연면적	활용계획
지하 1층 ~ 지상 1층	371.24㎡	• 안내데스크, 로컬푸드마켓 등
지상 2층 ~ 지상 3층	226.78㎡	• 고객라운지, 업무복합시설 등

- 다만, 시설물 활용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바,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입주 대상, 공간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도 도심 내 업무복합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및 상권조합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나)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는 4,027백만원(자체사업)으로, 2026년 본예산에 4,200백만원이 반영되었음.

< 예산 확보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합계	4,027			4,027	4,027			4,027
시설비	3,646			3,646	3,646			3,646
감리비	16			16	16			16
예비비	365			365	365			365
○ 2026년 본예산: 4,200백만원(자체재원)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총사업비를 4,672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향후 사업비가 일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 2026. 10월 반영 예정

- 중기재정계획: 반영(2025.10.)

- 투자심사: 심사(2023.10.)  * 투자심사결과: 조건부(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임.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20억원 이상, 처분 10억원 이상인 재산,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이상, 처분 5천 제곱미터 이상

-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신축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사항은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대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신축 → 리모델링)되면서 해당 재산이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이후 서귀동 416-1번지 토지 1필지를 추가 매입하게 되면서 중요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임.

< 주요 추진경과 >

•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2024. 5월

• 2024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신축), 가결: 2024. 10월

•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기본계획｣ 변경(신축→리모델링): 2025. 12월

• 2025년 제1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리모델링), 가결: 2025. 12월

• 2026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토지면적 변경), 가결: 2026. 2월

- 사업계획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되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관리의 중·장기적 방향과 재정 운용의 기틀을 제시하는 계획인 만큼, 계획수립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전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가) 추진근거

❍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기본계획(2024.5.)’ 및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12.제정)｣에 근거하고 있음.

❍ 시범지구인 서귀포시 천지·정방·중앙·송산동 생활권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책의 연계성 및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운영계획

❍ 시설 운영계획에 따르면, 공공오피스 준공 후에는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에서 직접 운영·관리할 계획임.

❍ 다만, 시설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세부 운영계획은 현재까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향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공공오피스의 경우, 단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활성화와 기능 수행이 중요한 만큼, 입주 대상, 운영 프로그램, 공간 활용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해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에 공공오피스를 조성하여 청년 유입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됨.

□ 특히, 원도심 내 기존 유휴 건물을 리모델링 방식으로 활용하는 점은 도시재생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공공오피스 조성 이후 입주 대상 및 공간 활용계획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향후 시설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사업부지 내 주차공간이 제한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주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서귀포 공공오피스 조성사업(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귀동 416-9번지·416-1번지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7년 6월

□ 총사업비: 4,027백만원(자체재원)

□ 규    모: 공공오피스 조성

- 서귀동 416-9번지·416-1번지 토지 매입 2필지(366㎡)

- 서귀동 416-9번지 건물 매입 1동(598.02㎡) 및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4면)

□ 주요시설: 공공오피스 1동(598.02㎡)

- 지하 1층 ~ 지상 1층(371.24㎡) : 안내데스크, 로컬푸드마켓 등

- 지상 2층 ~ 3층(226.78㎡) : 고객라운지, 업무복합시설 등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합계	4,027			4,027	4,027			4,027
시설비	3,646			3,646	3,646			3,646
감리비	16			16	16			16
예비비	365			365	365			365
※ 2026년 본예산: 4,200백만원(자체재원 4,200)

□ 추진사항

□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2024년 5월

□ 2024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가결(공유재산관리계획): 2024년 10월

□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기본계획｣ 변경(신축→리모델링): 2025년 12월

□ 2025년 제11회 공유재산심의회 가결(재심의-기준가격 변경): 2025년 12월

□ 2026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가결(재심의-토지면적 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 2026년 2월

□ 향후계획

□ 토지주 재산 매입 협의: 2026년 4월

□ 건축설계 용역 발주: 2026년 6월

□ 공사 발주 및 착공: 2026년 12월

□ 공사 준공: 2027년 6월

□ 기대효과

□ 서귀포시 원도심 내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존 근대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재해석·활용하여 지역의 역사·경관·기억을 보존하고, 현대적 기능을 결합해 원도심 재생 도모

□ 도보 생활권 중심의 복합 기능을 확충하여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고, 자족적 도시 기능을 강화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직영(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소요예산: 시설물 유지관리비(유동)

□ 소요인력: 1명(정규(일반)직 1명)

- 수행업무: 공공오피스 시설 유지‧관리 등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고		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 추진현황(2025.12월말 기준)

※ (12-1) 15분 도시 제주조성 공약사업 추진현황 일부 발췌

❍ 시범지구 사업 개요

- (사업대상) 시범지구 4개 생활권*

* 〈제주시〉 ①애월, ②삼도1·2·이도1·일도1 / 〈서귀포시〉 ③표선, ④천지·정방·중앙·송산

- (사업기간) 2024~2027년

- (사업규모) 33개 사업·546억 원    * 시범지구 기본계획 기준

- (사업내용) 유휴공간 활용 및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생활필수기능
시설 조성, 보행로 정비 등 접근성 개선 사업

- (예산현황) '24년 4,700백만 원 / '25년 9,013백만 원

❍ '24년도 추진상황: 14개 사업 착수 및 9개 사업 완료

- (삼도1⸱2, 이도1, 일도1 생활권) 일도일동 문화의 집 기능활성화 사업 착수(실시설계 추진)

- (천지⸱정방⸱중앙⸱송산 생활권) 샛기정공원 개선 사업 완료

- (애월 생활권) 애월보건진료소 기능 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 등 6개 사업 착수, 5개 사업 완료

- (표선 생활권) 표선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사업 착수, 3개 사업 완료

- (공통) 스마트 정류장 설치 사업 추진

❍ '25년도 추진상황: 10개 사업 추진(계속사업 5개, 신규 5)

- (삼도1⸱2, 이도1, 일도1 생활권)

· (신규)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 사업 설계용역 착수(05.22)

· (신규)보행환경 개선사업(홍랑길) 설계용역 착수(07.24)

· (신규)새마을문고(작은 도서관) 기능 활성화(이도1동) 추진(제주시)

· (계속)일도일동 문화의 집 기능 활성화 사업 주민 협의 등 추진

- (애월 생활권)

· (계속)애월도서관 기능 활성화 사업 설계용역 착수(05.15),

· (신규)보행환경 개선사업(홍랑길) 설계용역 착수(07.24)

- (천지⸱중앙⸱정방⸱송산 생활권)

· (신규)보목동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 공사 착공(10.14.)

- (표선 생활권)

· (계속)표선도서관 기능활성화 사업 공사 착공(11.28.)

· (계속)표선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 대체부지 선정 및 주민협의 추진

- (공통) (계속)스마트 정류장 설치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