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6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들의 체육 활동으로 파크골프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부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의 파크골프장 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서부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동·서부지역 간 파크골프 인프라의 균형을 도모하고,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대응함과 동시에 도민의 여가 및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113번지·2156번지

□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7년 12월

□ 총사업비: 5,650백만원(자체재원 4,150, 특별교부세 1,500)

□ 사 업 량: 파크골프장 조성

- 파크골프장 조성: 27홀 / 면적 42,780㎡

- 관리실 및 화장실 신축: 1동·지상1층 / 연면적 198.74㎡

- 주차장 조성: 295면 / 면적 10,000㎡

□ 주요내용: 파크골프장,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주차장 조성

□ 사업주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나. 검토의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임.

-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 수는 2020년 4.5만 명에서 2024년 18.4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생활체육 종목으로서 파크골프 참여 인구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 수: (’20)4.5만 명 → (’22)10.6만 명 → (’24)18.4만 명

국토교통보 보도자료,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2025.1.23.)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파크골프장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음.

- 전국 파크골프장은 2023년 353개소에서 2024년 462개소로, 1년 사이 109개소가 증가하는 등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전국 파크골프장 현황 >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증감율)	비고
전국	353개소	462개소	109개소(23.6%)
제주	7개소	10개소	3개소(42.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 2024년 기준 도내 파크골프장은 총 10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4)가 운영 중이며, 제주시 동부지역에는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36홀)이 핵심 시설로 기능하고 있음.

< 제주도 파크골프장 현황(2024.12월 기준) >

구분	시설명	소재지 (행정동)	관리주체	규모
제주시 (6개소)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제주시 봉개동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체육회)	36홀 (공인인증)
	구좌종합운동장 간이파크골프장	제주시 구좌읍	제주시 체육진흥과 (구좌읍)	9홀
	제주시종합운동장 간이파크골프장	제주시 오라동	제주시 체육진흥과	9홀
	아라동 파크골프장	제주시 아라동	제주시 체육진흥과	18홀
	상도리 파크골프장	제주시 구좌읍	제주시체육진흥과	18홀
	노형 미리내 파크골프장	제주시 노형동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체육회)	18홀
서귀포시 (4개소)	강창학파크골프장	서귀포시 대천동	서귀포시 (위탁서귀포시체육회)	18홀
	칠십리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18홀
	월라봉파크골프장	서귀포시 효돈동	서귀포시 (효돈동)	9홀
	남원파크골프장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18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 반면, 서부지역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없어 지역 간 체육시설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공인인증 파크골프장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은 66개소에 불과하며, 도내에는 1개소(제주시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만 운영되고 있어 공인 시설 확충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업은 제주시 서부지역에 공인인증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간 체육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이 사업은 애월읍 소재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부대시설,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5,650백만원을 투입하여 서부지역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 (사업위치) 사업 대상지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113번지 및 2156번지 일원임.

< 사업 부지 현황 >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계	2필지	170,131㎡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113	목장용지	38,439㎡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2156	목장용지	131,692㎡

< 위치도 >

렛츠런파크

(경마장)

제주안전

체험관(소방)

노꼬메

사업대상지

- 당초에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과정에서 입지 적정성, 인근 공유재산 활용 가능성,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재검토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공유재산으로 변경한 것임.

□ (조성계획) 파크골프 코스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계획으로, 주요 시설 조성계획은 아래와 같음.

- 파크골프장 조성: 27홀·면적 42,780㎡

- 관리실 및 화장실 신축: 1동(지상 1층), 연면적 198.74㎡

- 주차장 조성: 주차공간 295면·면적 10,000㎡

※ 종합계획도(안): 참고

나)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는 5,650백만원(자체재원 73.5%, 특별교부세 36.5%) 임.

-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사업비 150백만원을 포함하여
2026년 본예산까지 총 4,650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7년까지 1,000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

< 예산 확보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이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특교세)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특교세)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특교세)
시설비	5,650	-	-	4,150	1,500	4,650	-	-	3,150	1,500	1,000	-	-	1,000	-
○ 2023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150백만원(자체재원) ○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1,500백만원(특별교부세)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3,000백만원(자체재원) ○ 2027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 1,000백만원(자체재원)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 중기재정계획: 반영(2025.10.)

- 투자심사: 심사(2025.3.)  * 투자심사결과: 조건부(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의결 이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20억원 이상, 처분 10억원 이상인 재산,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이상, 처분 5천 제곱미터 이상

- 그러나 이 동의안의 경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먼저 편성된 이후 뒤늦게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적기에 이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파크골프장 내 신축 건축물의 규모 및 사업비만을 기준으로 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임.

- 이후 건축물 신축 사업비 변경에 따라 2026년 2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은 파크골프장 내 건축물 신축을 포함하여 재산의 증감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임.

- 한편, 유사 사업인 ‘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202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회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개요 >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2.11월 제출, ’22. 12월 의결

• 위    치: 제주시 회천동 3-21번지, 3-26번지

• 총사업비: 3,980백만원

• 사 업 량: 파크골프장 확장(18홀→36홀), 쉼터 및 야외화장실 조성 등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3.11월 제출, 의결

• 위    치: 변경없음(상동)

• 총사업비: 8,950백만원

• 사 업 량: 파크골프장 확장(18홀→36홀), 체육센터(지상3층) 신축 등

- 이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총괄부서에서는 중요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가) 추진경과

❍ 사업부서에서는 파크골프 이용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시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2023.11.)’을 실시하였음.

❍ 아울러, 과거 게이트볼 이용객 증가에 따라 시설이 단기간에 확대되면서 운영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했던 사례를 고려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주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2025.3.)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해당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조성계획에 근거하여 제주시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나) 운영계획

❍ 운영계획에 따르면, 서부지역 파크골프장은 제주시 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과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 시설 역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주시 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파크골프장 이용요금 관련

❍ 파크골프장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요금은 1인당 3,000원(18홀 이하, 개인요금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파크골프장 사용료 >

경기장	기준(1인당)	요금
		개인	단체
파크골프장	9홀 이하	1,500	1,000
	18홀 이하	3,000	2,0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 한편,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이용요금 수입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운영과정에서 재정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파크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와 관광 수요 등을 고려하여 도민과 도외 이용객 간 이용요금을 차등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에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서부지역의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파크골프 이용 인구 증가와 지역 간 체육시설 접근성 격차 해소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 특히, 서부지역 파크골프장을 공인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여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체육활동의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점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행사 유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용요금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종합계획도(안)

(보조자료 1)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113번지·상가리 2156번지(공유재산)

□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7년 12월

□ 총사업비: 5,650백만원(자체재원 4,150, 특별교부세 1,500)

□ 규    모: 파크골프장 27홀(42,780㎡) 조성

- 관리실 및 화장실(지상1층, 연면적 198.74㎡) 1동 신축

- 주차장 295면(10,000㎡) 조성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이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특교세)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특교세)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시설비	5,650	-	-	4,150	1,500	4,650	-	-	3,150	1,500	1,000	-	-	1,000	-
ㅇ 2023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150백만원(자체재원) ㅇ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1,500백만원(특별교부세) ㅇ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3,000백만원(지방채) ㅇ 2027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 1,00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사항

□ 2023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재검토): 2023. 3. 16.

- 소유권 이전 사항 확인 및 사업의 위치, 접근성, 인근 공유지 활용방안, 주민의견수렴 등 종합적 검토 필요

→ 재검토에 따른 사업 대상지 변경(사유지 → 공유재산)

□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3. 8. 11.

□ 2023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재상정) 가결: 2023. 9. 19.

※ 사업위치 변경(애월읍 상가리 내 사유지→애월읍 상가리 내 공유지)하여 재상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2024년 8월

□ 2024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재상정) 가결: 2024년 10월

- 사업량 변경(파크골프장 18홀→27홀, 건축공사비 1억→4억)

※ 파크골프장 규모 증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추가 반영 필요로 건축공사비 개략공사비(4억)를 증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추진

□ 편의시설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4년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편의시설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24년 12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2025년 3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요청: 2025년 8월

□ 특별교부세(15억원) 교부결정: 2025년 8월

□ 국가유산 지표조사 이행: 2025년 11월

□ 실시설계 보완용역(토목, 건축) 착수: 2026년 1월 ~

□ 매장유산 표본조사 이행: 2026년 2월

□ 2026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26. 2. 12.

□ 향후계획

□ 행정절차(계약심사 등) 이행: 2026년 3월

□ 공사 추진: 2026월 4월 ~ 2027년 12월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및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회·장소 제공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위탁(제주시체육회)

※ 위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소요예산: 30백만원

□ 소요인력: 1명 (제주시 체육회 직원 1명)

- 수행업무: 파크골프장 관리

□ 위치도 및 지적도

□ 위치도

렛츠런파크

(경마장)

제주안전

체험관(소방)

노꼬메

사업대상지

□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