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현재 제주시 내 테니스 생활체육으로 활용 중인 코트는 22면이나, 2026년 전국체전 소프트테니스 경기 개최를 위해 기존 코트 10면을 인조잔디 바닥으로 교체할 예정임.

□ 테니스장 감소로 인한 생활체육 활용 저하 및 테니스 대회 유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목특화형(테니스) 반다비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노형동 1884번지 외 5필지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8년 12월

□ 총사업비: 8,724백만원(국비 4,000, 도비 4,724)

□ 사 업 량: 반다비체육센터 신축(지상 1층 / 연면적 2,360㎡)

- 테니스코트(실내2면·실외2면, 1,680㎡)

- 체력단련장(80㎡), 휠체어보관소(21㎡)

- 가족실(49㎡), 샤워실(98㎡), 휴게실 및 공용공간(288㎡)

- 사무실(49㎡), 물품보관실(12㎡), 기계실(20㎡), 화장실(63㎡)

□ 주요내용: 테니스코트, 체력단련장, 휠체어보관소, 사무실 등

□ 사업주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나. 검토의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종목특화형(테니스) 반다비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반다비체육센터’는 2018년 평창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반다비’를 명칭으로 활용한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로,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면서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공간으로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위한 스포츠 복지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임.

□ 현재 제주도내 테니스장은 총 8개소이며, 이 중 제주시 지역에서 생활체육으로 활용 중인 시설은 4개소(코트 22면)임.

< 제주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현황 >

(단위: ㎡, 면)

구분	시설명	관리주체	경기장		준공 연도	비고
			면적	코트면수
계	8개소		35,177	53
제주시	제주 종합경기장 연정정구장	제주시 체육진흥과	6,600	10	1984
	한림 옹포천 테니스장	제주시 한림읍	1,203	2	2015
	애월근린공원 테니스장	제주시 애월읍	1,044	2	2015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제주시체육회 위탁	5,710	8	2004
서귀포시	서귀포테니스장	서귀포시 테니스협회 위탁	11,813	17	2007 (증축)
	제주공천포 전지훈련센터 테니스장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5,455	8	2010
	표선 생활체육 테니스장	서귀포시 표선면	1,503	3	2009
	성산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서귀포시 성산읍	1,849	3	2010

자료: 2025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24년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 아울러, 2026년 전국체전 소프트테니스 경기 개최를 위하여 기존 연정정구장 코트 10면을 인조잔디 바닥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테니스 코트 수는 기존 22면에서 12면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테니스 경기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구 분	제주시	경기 김포시	인천 남동구	서울 노원구	경북 포항시
주민등록 인구 수	485,182명	484,792명	480,147명	483,541명	488,707명
테니스장	4개소→3개소	5개소	8개소	4개소	8개소
코트 수	22면→12면	26면	23면	19면	28면

□ 특히, 기존 연정정구장 10면 중 2면을 장애인 우선 사용 코트로 운영해 왔으나, 코트 바닥면이 인조잔디로 조성될 경우 휠체어 테니스 이용이 어려워져 장애인 체육활동 공간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 체육활동 공간 확보와 생활체육 활성화, 테니스대회 유치 등을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24백만원을 투입하여 종목특화형(테니스) 반다비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위치) 사업 대상지는 제주시 노형동 1884번지 외 5필지로,
미리내체육공원 내 기존 운동장 및 야외 공연장이 조성된 부지를 활용할 계획임.

- 미리내체육공원은 1992. 7월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체육공원으로, 현재 축구장, 궁도장, 다목적구장, 운동장, 파크골프장 등이 각각 1개소씩 조성되어 있음.

□ (건축계획) 반다비체육센터는 지상 1층·연면적 2,36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세부 시설물 활용계획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안) >

구 분	연면적	활용계획
지상 1층	2,360㎡	• 테니스 코트(실내 2면), 샤워실, 화장실, 가족실, 사무실, 휠체어보관소, 물품보관소, 휴게소, 기계실 등

- 이 중, 화장실, 가족실, 샤워실, 사무실, 휠체어보관실, 물품보관실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에 따른 필수 시설에 해당됨.

- 한편, 옥외에는 테니스 코트(실외 2면) 및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임.

나)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는 8,724백만원(국비 45.9%, 도비 54.1%) 임.

-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600백만원을 반영하고,
2028년까지 잔여 사업비 8,124백만원을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임.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4년간
총 4,000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정액 지원할 계획임.

< 예산 확보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8,724	4,000	4,724	-	600	300	300	-	8,124	3,700	4,424	-
○ 시설건립비: 8,724백만원(국비 4,000백만원, 도비 4,724백만원) - 2026년 추경예산 반영 추진(국비 300백만원, 도비 300백만원) - 2027년 본예산 반영 추진(국비 2,220백만원, 도비 2,654백만원) - 2028년 본예산 반영 추진(국비 1,480백만원, 도비 1,770백만원)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총사업비를 9,339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향후 사업비가 일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 2026. 10월 반영 예정

-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 2026. 8월 반영 예정

- 투자심사: 심사(2026.3.18.)   * 심사결과: 조건부(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임.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20억원 이상, 처분 10억원 이상인 재산,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이상, 처분 5천 제곱미터 이상

- 이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시점(2025.12.)이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시점(2025.10.) 이후에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관리의 중·장기적 방향과 재정 운용의 틀을 제시하는 계획인 만큼, 금년도에 수립 예정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 경우 의안 제출 시점(2026.3.6.)에는 심사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 3월 18일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의 특성상 선정 이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절차에 따라, 2025년 12월 공모사업 선정에 확정되면서 투자심사 이행이 늦어졌다는 입장임.

- 다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는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 및 의안 제출 이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절차 이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음.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가) 관련 부서·단체 등 의견수렴

❍ 2026년 전국체전 소프트테니스 경기 개최와 관련하여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에서 도·제주시·도체육회에 연정정구장 코트 재질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연정정구장 시설 변경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였음.

< 추진경과 >

• 연정정구장 코트 재질 변경 요청(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도, 제주시, 도체육회): 2025.2월

• 제주시 체육진흥과 주관 관련단체 회의: 2025.3월

•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현장실사, 시설 변경 관련 회의(3회): 2025.6월

• 문화체육교육국 주관 연정정구장 시설 변경 관련 회의(2회): 2025.7월

• 전국체전기획단 주관 연정정구장 시설 변경 검토 회의: 2025.8월

- (참석) 문화체육교육국, 전국체전기획단, 도 체육진흥과,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도 체육회 체전운영과, 도 장애인체육회, 도 테니스협회, 도 장애인테니스협회

- 이에 따른 테니스장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확충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것임.

❍ 한편, 사업부지인 미리내체육센터 내 운동장은 전국체전을 대비한 양궁 훈련을 비롯하여 야구, 족구 등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곳임.

- 이에 따라 사업부서에서는 기획설계 단계에서 지역주민 및 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아울러, 기존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보완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나) 운영계획

❍ 시설 운영계획에 따르면, 준공 일정에 맞춰 위탁 운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제주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다비체육센터 사업 안내(2025.9.)’에서도 사업목적의 부합성과 장애인 체육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복지 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 아울러, 기존 미리내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축구장 등과의 연계를 통한 체육 인프라 확충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 및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리내체육공원 일대의 주차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용 수요를 반영한 주차공간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미리내 종목특화형(테니스) 반다비체육센터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노형동 1884번지 외 5필지(1881, 1884-1 1885, 1886, 1887-1)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8년 12월

□ 총사업비: 8,724백만원(국비 4,000, 도비 4,724)

□ 규    모: 반다비체육센터(지상1층 / 연면적 2,360㎡) 1동 신축

- 테니스코트(실내·외 2면), 체력단련장, 휠체어보관소, 사무소 등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8,724	4,000	4,724	-	600	300	300	-	8,124	3,700	4,424	-
ㅇ 시설건립비: 8,724백만원(국비(기금) 4,000백만원, 도비(일반회계) 4,724백만원) - 2026년 추경반영 추진(국비 300백만원, 도비 300백만원) - 2027년 본예산 반영 추진(국비 2,220백만원, 도비 2,654백만원) - 2028년 본예산 반영 추진(국비 1,480백만원, 도비 1,770백만원)

□ 추진사항

□ 연정정구장 코트 재질 변경 요청(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체전기획단,도체육회,제주시): 2025. 2월

□ 제주시 체육진흥과 주관 관련단체 회의: 2025. 3월

□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현장실사, 시설 변경 관련 3차례 회의: 2025. 6월

□ 문화체육교육국 주관 연정정구장 시설 변경 관련 2차례 회의: 2025. 7월

□ 전국체전기획단 주관 연정정구장 시설 변경 검토 회의: 2025. 8월

- (참석) 문화체육교육국장, 체전기획단장 및 시설팀장, 도체육진흥과(과장, 시설팀장), 제주시체육진흥과(과장, 시설팀장), 서귀포시체육진흥과(시설팀장), 도 체육회 체전운영과장,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도 테니스협회장, 도 장애인테니스협회장

□ 공공건축물 공모사업 사전심의(도 예산담당관): 2025. 10월

□ 2026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 신청: 2025. 10월

□ 2026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 선정: 2025. 12월

□ 2026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26. 2. 12.

□ 향후계획

□ 행정절차 및 용역, 주민설명회: 2026년 3월 ~ 12월

□ 공사 착공: 2027년 1월

□ 공사 준공: 2028년 12월

□ 시설 운영: 2029년 3월 ~

□ 기대효과

□ 기존 미리내 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축구장 등 타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

□ 테니스 종목에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위탁(제주시장애인체육회)

※ 위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소요예산: 260백만원

□ 소요인력: 5명

직위	담 당 업 무	인원
센터총괄	센터 운영 총괄	1명
시설관리	시설(실무) 총괄	1명
안내	안내데스크	1명
생활체육지도자	체육 생활체육지도자	2명

□ 위치도 및 지적도

□ 위치도

파크골프장

축구장

궁도장

□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