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담 국민체육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6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담 국민체육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지역 인구 유출과 감소가 지속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주민의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휴 공유재산인 용마게이트볼장을 멸실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용담삼동 531-5번지 외 3필지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8년 12월

□ 총사업비: 8,370백만원(국비 4,000, 도비 4,370)

□ 사 업 량: 국민체육센터 신축(지상 3층 / 연면적 1,800㎡)

- (지상 1층 / 510㎡) 다목적실, 사무실, 기계실

- (지상 2층 / 690㎡) GX룸, VR가상체험실, 건강측정·운동처방실,
치매예방상담실

- (지상 3층 / 600㎡) 다목적체육관, 옥외공간

□ 주요내용: 다목적체육관, GX룸, 건강측정·운동처방실 등

□ 사업주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나. 검토의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용담1동 및 용담2동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도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 주민등록인구(내국인) 현황(2023~2025) >

(단위: 명, %)

연도별	도 전체			용담1동·용담2동
	총 인구수	65세이상 인구수		총 인구수	65세이상 인구수
			비율			비율
2025.12월	664,792	133,551	20.1	19,803	5,156	26.0
2024.12월	670,368	126,985	18.9	20,199	4,969	24.6
2023.12월	675,252	121,156	17.9	20,405	4,815	23.6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내국인)

□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비해 지역 내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지역 내 기존 게이트볼장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민 활용도가 낮아, 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임.

□ 이에 따라 노후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임. 해당 시설은 노년층 친화 종목 중심의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로서, 어르신의 신체활동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은 물론, 증가하는 고령층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기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증가하는 고령층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370백만원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 1동을 신축하려는 것임.

□ (사업부지) 사업대상지는 기존 용마 게이트볼장이 위치한 공유재산 부지로, 4필지·1,880㎡의 규모임.

< 사업 부지 현황 >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계	4필지	1,880㎡
제주시 용담삼동 531-51	대	337㎡
제주시 용담삼동 531-70	대	76㎡
제주시 용담삼동 531-134	잡종지	207㎡
제주시 용담삼동 1005	잡종지	1,260㎡

- 한편, 용마 게이트볼장(부속 화장실 포함) 철거를 위해 용도폐지 및 건물 멸실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26.2.12., 가결)를 완료하였음.

□ (건축계획) 국민체육센터는 지상 3층·연면적 1,8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세부 시설물 활용계획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안) >

구 분	연면적	활용계획
지상 1층	510㎡	• 다목적실, 사무실, 기계실 / 필로티 구조
지상 2층	690㎡	• GX룸, VR가상체험실, 건강측정·운동처방실, 치매예방상담실
지상 3층	600㎡	• 다목적체육관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계획에 따라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의 필수시설인 노인 건강측정 및 운동처방실, 다목적체육관, GX룸을 포함하여 조성할 계획임.

Group Exercise의 약자, 실내 사이클링, 요가, 필라테스 등 여러사람이 함께 코칭받는 단체 운동을 뜻함

※ 2026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계획(문화체육관광부): 참고

□ (주차공간) 사업부지 면적이 1,880㎡로 비교적 협소한 점을 고려하여, 건축면적, 조경면적 등 법정 의무 확보 면적을 제외한 공간에 필로티 구조를 활용해 약 36면 내외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임. 또한, 대상지가 도심지역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운영방안을 병행할 계획임.

나)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는 8,370백만원(국비 47.8%, 도비 52.2%) 임.

- 2026년 본예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비 600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8년까지 잔여 사업비 7,770백만원을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임.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4년간
총 4,000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정액 지원할 계획임.

< 예산 확보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8,370	4,000	4,370	-	600	300	300	-	7,770	3,700	4,070	-
○ 시설건립비: 8,370백만원(국비 4,000백만원, 도비 4,370백만원) - 2026년 본예산 반영(국비 300백만원, 도비 300백만원) - 2027년 본예산 반영 추진(국비 2,220백만원, 도비 3,070백만원) - 2028년 본예산 반영 추진(국비 1,480백만원, 도비 1,000백만원)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총사업비를 8,951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향후 사업비가 일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025.10.)

- 중기재정계획: 반영(2025.10.)

- 투자심사: 심사(2026.3.18.)   * 심사결과: 적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 경우 의안 제출 시점(2026.3.6.)에는 심사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 3월 18일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의 특성상 선정 이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절차에 따라, 2025년 10월 말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투자심사 이행이 늦어졌다는 입장임.

- 다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는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 및 의안 제출 이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절차 이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는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업은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우선 편성한 이후 사후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적기에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모사업 선정 일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면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되나, 향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겠음.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가) 추진경과

❍ 지역 내 체육센터 부재, 용마게이트볼장의 시설 노후 및 이용 주민 감소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2022년부터 체육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음.

- 2023년 및 2026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를 위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국민체육센터 건립 동의를 받아 추진해 왔음.

< 추진경과 >

• 국민체육센터(일반형) 건립사업 공모신청 요청(용담2동→시): 2022.10월

• 국민체육센터(일반형) 건립사업 공모신청(시→문체부): 2022.10월

• 국민체육센터(일반형) 건립사업 공모 미선정: 2022.12월

※ 용마게이트볼장 활용 체육센터 건립 지속 건의(용담2동→시): 2022~2025

• 2026년 생활체육시설(시니어친화형) 확충 지원사업 공모 신청: 2025.8월

• 2026년 생활체육시설(시니어친화형)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 2025.10.31.

나) 운영계획

❍ 용담 국민체육센터는 용담2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용담2동은 시설물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친화형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

□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과 주민 수요, 기존 게이트볼장의 활용도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사업부지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니어친화형 체육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근 보건소 및 체육회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게이트볼장 이용 주민의 경우 인근 대체시설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2026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계획(문체부)

※ 2026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계획(2025.8.) 일부 발췌

2. 시니어친화형

ㅇ 지원방향

- 어르신 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해 지역 내 65세 이상 인구수 고려

- 기존 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준비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 노인 친화형 공간 구성 권장

ㅇ 건립방식 : 신축 또는 리모델링(단, 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만 허용)

【참고 : 리모델링 예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실내 게이트볼장 등 시니어친화 종목시설

기존                                 변경

ㅇ 지원시설 : 노령 친화 종목 시설 및 어르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로서 지자체 수요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필수) 노인 건강측정 및 운동 처방실, 다목적체육관, GX룸

- (권장) 물리·재활치료 목적의 메디컬실 등 노인체육 활성화 및 건강 증진시설

구 분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모델유형(안)
지역특성	• 높은 고령화율 • 고령화 증가
기본시설	• 체육관 (700㎡) • GX룸(요가, 댄스 등) (200㎡) • 건강측정 및 운동처방실 (200㎡)
권장시설	• 조깅트랙, 배드민턴, 라지볼탁구, 게이트볼장,골프연습장 등 노령 친화 체육시설 • 메디컬룸 (200㎡) • 치매예방 상담실 (60㎡) • VR 가상체험실(고령친화 스마트 운동기, 재활치료기 등) (140㎡)
기타	• 공용면적 • 카페, 작은 영화관 등 기타시설 • 노인스포츠지도사 또는 운동처방사를 통한 건강 관련 전문서비스 제공
※ 세부시설(기본·권장시설) 규모 및 구성 등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외 시니어친화 종목체육시설(예, 파크골프장 등) 설치 가능

(보조자료 1)

용담 국민체육센터(시니어친화형)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용담삼동 531-51번지 외 3필지(531-70, 531-134, 1005)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8년 12월

□ 총사업비: 8,370백만원(국비 4,000, 도비 4,370)

□ 규    모: 국민체육센터(지상3층 / 연면적 1,800㎡) 1동 신축

- 지상 1층(510㎡): 다목적실, 사무실, 기계실

- 지상 2층(690㎡): GX룸, VR가상체험실, 건강측정·운동처방실, 치매예방상담실

- 지상 3층(600㎡): 다목적체육관

- 용마 실내게이트볼장(367.2㎡) 및 부속화장실(연면적 6㎡) 멸실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8,370	4,000	4,370	-	600	300	300	-	7,770	3,700	4,070	-
ㅇ 시설건립비: 8,370백만원(국비(기금) 4,000백만원, 도비(일반회계) 4,370백만원) - 2026년 본예산 반영(국비 300백만원, 도비 300백만원) - 2027년 본예산 반영 추진(국비 2,220백만원, 도비 3,070백만원) - 2028년 본예산 반영 추진(국비 1,480백만원, 도비 1,000백만원)

□ 추진사항

□ 국민체육센터(일반형) 건립사업 공모신청 요청(용담2동→시): 2022. 10월

□ 국민체육센터(일반형) 건립사업 공모신청(시→문체부): 2022. 10월

□ 국민체육센터(일반형) 건립사업 공모 미선정: 2022. 12월

※ 용마게이트볼장 활용 체육센터 건립 지속 건의(용담2동→시): 2022. ~ 2025.

□ 2026년 생활체육시설(시니어친화형) 확충 지원사업 공모 신청: 2025. 8월

□ 2026년 생활체육시설(시니어친화형)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 2025. 10. 31.

□ 2026년 제2회 공유재삼심의회 심의: 2026. 2. 12.

□ 향후계획

□ 행정절차 및 용역, 주민설명회: 2026년 2월~12월

□ 공사 착공: 2027년 1월

□ 공사 준공: 2028년 12월

□ 시설 운영: 2029년 3월 ~

□ 기대효과

□ 주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용담동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소

□ 생활체육·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공공시설의 균형 배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직영(용담2동 주민센터)

제주시 체육진흥과	용담2동
·시설 개보수 ·근로자(체육지도사 등) 채용	·프로그램 및 행사 계획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 소요예산: 173백만원

□ 소요인력: 기간제 근로자 3명(일반 사무 1, 체육지도 2)

- 수행업무: 안내데스크 및 생활체육지도자

□ 위치도 및 지적도

□ 위치도

□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