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정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6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정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최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어르신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아진 기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멸실하고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468-1번지 외 3필지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 총사업비: 8,000백만원(국비 4,000, 도비 4,000)

□ 사 업 량: 국민체육센터(지하 1층~지상 2층 / 연면적 1,870㎡)

- (지하 1층 / 90㎡) 기계실

- (지상 1층 / 1,290㎡) 체육관, GX룸, 탈의실 및 화장실, 사무실

- (지상 2층 / 490㎡) 운동처방실, 다목적실, 화장실

- (야외 또는 실내 / 400㎡) 게이트볼장 1면

- 대정읍 전천후게이트볼장(1,127.78㎡) 멸실

□ 주요내용: 체육관, GX룸, 운동처방실, 다목적실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나. 검토의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친화형 체육시설 확충 등 정부의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방향과 연계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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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읍의 전체 인구 21,621명(2025.12월말 기준) 중 65세 이상 인구는 5,101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약 23.6%임.

< 대정읍 인구 현황 >

(단위: 명, %)

연도별	도 전체			대정읍
	총 인구수	65세이상 인구수		총 인구수	65세이상 인구수
			비율			비율
2025.12월	664,792	133,551	20.1	21,621	5,101	23.6
2024.12월	670,368	126,985	18.9	22,006	4,919	22.4
2023.12월	675,252	121,156	17.9	22,087	4,774	21.6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내국인)

□ 이처럼 지역 내 고령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 게이트볼장의 경우 시설이 노후되고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시니어친화형 생활체육 기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시니어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임.

□ (사업부지) 사업대상지는 기존의 대정읍 전천후게이트볼장 및 인접한 공유재산 부지로서, 4필지·4,621㎡의 규모임.

< 사업 부지 현황 >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계	4필지	4,621㎡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468-1	체육용지	2,605㎡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469	체육용지	76㎡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458-2	전	896㎡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458-3	전	1,044㎡

- 한편, 대정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철거를 위해 용도폐지 및 건물 멸실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26.2.12., 가결)를 거쳤음.

- 아울러, 기존 게이트볼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니어 국민체육센터의 착공(2027. 3월 예정)전까지는 해당 시설을  게이트볼장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임.

□ (건축계획)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면적 1,87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세부 시설물 활용계획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안) >

구 분	연면적	활용계획
지하 1층	90㎡	• 기계실
지상 1층	1,290㎡	• 체육관, GX룸, 탈의실 및 화장실, 사무실
지상 2층	490㎡	• 운동처방실, 다목적실, 화장실
야외 또는 실내	400㎡	• 게이트볼장 1면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계획에 따라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의 필수시설인 노인 건강측정 및 운동처방실, 다목적체육관, GX룸을 포함하여 조성할 계획임.

Group Exercise의 약자, 실내 사이클링, 요가, 필라테스 등 여러사람이 함께 코칭받는 단체 운동을 뜻함

- 또한, 대정읍 전천후게이트볼장 멸실에 따라, 이용 주민을 위한 대체시설로 게이트볼장 1면(실외 또는 실내)을 조성할 계획임.

-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지 내에 약 10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사업부서에서는 해당 부지 진입로 폭이 약 4~5m로 협소한 상황으로, 차량 이동 및 보행 안전을 고려하여, 향후 도로 폭 확보 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나)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는 8,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임.

- 2026년 본예산에는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비 400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7년까지 잔여 사업비 7,600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임.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총 4,000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정액으로 지원할 계획임.

< 예산 확보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8,000	4,000	4,000	-	400	300	100	-	7,600	3,700	3,900	-
○ 2026년 본예산 반영: 400백만원(국비 300, 도비 300) ○ 2027년 본예산 반영 추진: 7,600백만원(국비 3,700, 도비 3,900)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총사업비를 9,383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향후 사업비가 일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 중기재정계획: 반영(2025.10.)

- 투자심사: 심사(2026.3.18.)   * 심사결과: 조건부(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임.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20억원 이상, 처분 10억원 이상인 재산,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이상, 처분 5천 제곱미터 이상

- 다만, 이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시점(2025.10.31.)이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점(2025.10.)이후에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관리의 중·장기적 방향과 재정 운용의 틀을 제시하는 계획인 만큼, 금년도에 수립 예정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이 사업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 경우 의안 제출 시점(2026.3.6.)에는 심사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 3월 18일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의 특성상 선정 이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절차에 따라, 2025년 10월 말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투자심사 이행이 늦어졌다는 입장임.

- 다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는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 및 의안 제출 이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절차 이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는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업은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우선 편성한 이후 뒤늦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적기에 이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모사업 선정 일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면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되나, 향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겠음.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가) 추진경과

❍ 사업부서에서는 대정읍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2025.6.27.~7.4.)을 수렴하였음.

- 의견수렴 결과, 사업위치 및 추진 일정 등 주요사항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사업 부지가 포함되는 하모2리에서는 건립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2025.6.30.)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 바 있음.

❍ 이후,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2025.10.31.)된 후, 2026년 1월에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과 주차 및 도로 여건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음.

나) 운영계획

❍ 시니어 국민체육센터는 준공 이후, 대정읍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서귀포체육회 및 서부보건소와 연계하여 체육·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친화형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

□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과 주민 수요, 기존 게이트볼장의 활용도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사업부지 진입도로 폭이 협소한 점을 고려할 때 이용 접근성 및 보행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대정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468-1번지 외 3필지(469, 458-2, 458-3)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 총사업비: 8,000백만원(국비 4,000, 도비 4,000)

□ 규    모: 국민체육센터(지하 1층~지상 2층 / 연면적 1,800㎡) 1동 신축

- 지하 1층(90㎡): 기계실

- 지상 1층(1,290㎡): 체육관, GX룸, 탈의실 및 화장실, 사무실

- 지상 2층(490㎡): 운동처방실, 다목적실, 화장실

- 야외 또는 실내(400㎡): 게이트볼장 1면

- 대정읍 전천후게이트볼장(1,127.78㎡) 멸실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8,000	4,000	4,000	-	400	300	100	-	7,600	3,700	3,900	-
※ 2026년 본예산 반영: 400백만원(국비 300, 도비 100) 2027년 본예산 반영 추진: 7,600백만원(국비 3,700, 도비 3,900)

□ 추진사항

□ 2026년 생활체육시설(시니어형) 확충 지원사업 공모 신청: 2025년 8월

□ 공모 관련 국회 및 부처 절충: 2025년 8월 / 9월

□ 2026년 생활체육시설(시니어형)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 2025. 10. 31.

□ 기본설계 추진: 2026년 1월 ~ 3월

□ 2026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26. 2. 12.

□ 향후계획

□ 공공건축 사전검토(→공공건축지원센터): 2026년 3월~4월

□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공모 의뢰(→도 건축경관과): 2026년 4월 ~ 6월

□ 설계공모작 선정 및 실시설계 추진: 2026년 7월 ~ 12월

□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공사 발주: 2027년 1월 ~ 2월

□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2027년 3월 ~ 12월

□ 기대효과

□ 노인 건강복지 증진에 따른 직·간접적 의료비 감소 및 운동 프로그램 상근·시간제 강사 채용, 대회(전지훈련) 행사 유치에 따른 소비 등 경제적 효과

□ 서부보건소와 연계한 복합 시니어친화형 체육센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 향상 및 건강증진 효과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직영(대정읍)

□ 소요예산: 100백만원

□ 소요인력: 공무직 3명(일반사무 2, 환경미화 1)

- 수행업무: 센터이용 및 운영관리, 센터 환경미화 및 정비 등

※ 체육 프로그램: 서귀포체육회 생활체육지도 협업
건강 프로그램: 서부보건소와 프로그램 연계

- 조직부서 협의: 대정읍 인력 요청('25.11월, 중기기본 인력계획)

□ 위치도 및 지적도

□ 위치도

□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