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성산읍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7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3.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성산읍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성산읍 청사 신축 전 운영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6기 중 공사로 인해 철거된 3기를 재설치하여 전기차를 이용하는 청사 방문객, 지역 주민, 관광객 등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또한, 현재 가동 중인 3기 중 1기가 고장(3개월 이상 수리 대기중)으로 충전기 이용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충전기 추가 설치 필요

❍ 환경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된 민간충전사업자가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 이를 위해 2026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26.2.)에 성산읍 청사 전기차충전기 축조, 부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해 심의를 완료하였음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성산읍 청사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동의내용: 성산읍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설치업체: 아이파킹 주식회사

❍ 사용기간: 충전시설 설치 시 ~ 2030. 12. 31.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연장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성산읍 청사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급속 3기) 외에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읍사무소 이용객, 전기차 이용 주민 및 관광객의 충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임.

❍ 특히 성산읍 청사 신축 이전에는 전기차 충전기 6기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청사 신축 공사 과정에서 충전기 3기가 철거되어 현재는 3기의 충전기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여 충전 인프라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도의회 동의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동의안은 민간 충전사업자가 성산읍 청사 부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주요 내용 검토

1)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의 적정성

□ 성산읍 청사 신축 이전에는 청사 내에 전기차 충전기 6기(급속 4, 완속 2)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신축 공사 과정에서 충전기 3기(급속 1, 완속 2)가 철거되어 현재는 급속 충전기 3기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성산읍에서는 청사 방문객, 전기차 이용 주민 및 관광객의 충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속 충전기 3기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사업 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일주동로 4330(성산읍 고성리 1023-2), 성산읍사무소 내 • (사업기간) 설치일로부터 2030. 12. 31. •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환경부 보조를 통한 설치업체 부담) • (사업내용) 성산읍주민센터 내 영구시설물(완속충전기 3기) 설치

□ 한편, 성산읍 청사 신축 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위한 기반 시설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 추가적인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붙임 1 현장사진 참조

□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민간 충전사업자가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설치 이후 충전시설의 유지·관리 또한 사업자가 통합하여 관리할 계획임.

□ 다만, 현재 설치된 급속 충전기 3기 중 1기가 고장나 약 3개월 이상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충전시설의 추가 설치와 함께 기존 충전기의 조속한 수리·정비 등 운영관리 측면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공유재산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 성산읍에서는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6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2026.2.12., 가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성산읍에서는 2025년 12월 동일한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됨에 따라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바 있음.

3) 동의안 제출서식의 보완 필요성

□ 현행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제출서식을 살펴보면,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의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배경과 세부내용,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특히, 공유재산 사용을 전제로 하는 동의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여부, 관계 부서 협의 여부 등 주요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반면,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에는 사전 행정절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절차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예산안 사업설명서 서식(일부 발췌)

□ 사전심사 이행여부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심사일자)	출연(자)금 (의회의결 일자)	민간위탁· 공기관대행 (의회의결 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결 일자)	물품정수취득 (승인일자)	용역심의 (심의일자)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일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완료 일자)
반 영( ) 미반영( ) 비대상( )	심 사( ) 미심사( ) 비대상( )	심 사( ) 미심사( ) 비대상( )	심 사( ) 미심사( ) 비대상( )	반 영( ) 미반영( ) 비대상( )	취 득( ) 미취득( ) 비대상( )	심 의( ) 미심의( ) 비대상( )	심 사( ) 미심사( ) 비대상( )	협 의( ) 미협의( ) 비대상( )

‣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식(일부 발췌)

2. 주요내용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제출서식에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동의안 제출서식 개선을 통해 집행부서 스스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절차 이행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종합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청사 신축 과정에서 철거된 충전기 3기를 재설치하여 읍사무소 방문객 및 주민·관광객에게 충전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기존 충전시설의 고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수리·정비 등 운영 관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성산읍사무소 현장사진

①완속1기

분전반

③완속1기

②완속1기

충전기 설치 예정 현장

① 완속1기

② 완속1기

③ 완속1기

충전기 설치 예정 현장

참고		충전기 설치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