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29
회부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9일 강성의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발 의 자 : 강성의·현지홍·양영식·이남근·강경문·원화자·양경호·김기환·박두화·김황국·강철남·김경미·홍인숙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 옹호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안 제20조)

❍ 위탁 등(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장에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장애인복지법」상 법정 기관명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정비하고, 그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도내 장애인학대 예방, 피해장애인의 권리회복 및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상담지원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하고, 신고접수·현장조사·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은 운영 위탁과 설치·운영기준, 상담원 자격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5.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ㆍ운영, 상담원의 자격ㆍ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9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원 자격기준, 운영 위탁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서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업무로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차원에서 관련 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보다 분명히 두려는 취지는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법 제59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2. 운영시간

3. 상담자 관리 방법

4. 재무ㆍ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5.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3.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 따라서 현행 조례상 장애인 인권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과 상위법상 기관명과 다른 “장애인 인권센터” 규정을 「장애인복지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모든 생활영역에서”라는 조문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로 개정하는 사항임.

- 이는 현행 조례가 규율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의 내용 전반이 여전히 장애인의 평등권과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 조례 체계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역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안 제1조의 개정은 상위법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안 제20조)

❍ 안 제20조에서는 현행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개정하고, 안 제20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임.

- 상위법은 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상의 임의규정(설치·운영할 수 있다)을 강행규정(설치·운영한다)으로 개정하고, 기관 명칭 역시 법정 용어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권익옹호 정책 추진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고 상위법 체계와 맞도록 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0조제2항은 장애인옹호기관의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1호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안 제2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안 제4호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 각 호의 내용과 부합하는 사항임.

❍ 안 제5호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안 제7호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상위법령 체계와 충돌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3호의 장애인 차별·학대 예방, 인권보장 관련 교육 및 홍보, 안 제6호의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안 제8호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관련 업무는, 현행 조례가 본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능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와 연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 중심의 법정 기능과 현행 조례상 차별금지·인권보장 정책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장애인 권익보호 전달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운영의 위탁 등(안 제21조)

❍ 안 제21조에서는 도지사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장애인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상위법 역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36조의11에서는 그 위탁을 위한 공개모집 및 지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운영 위탁 가능성을 명시하는 것 자체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36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6조의9 및 제36조의10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

2. 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만, 일반적으로 조문 제목의 “등”은 둘 이상의 내용을 함께 규정하거나 부수 사항이 병존하는 경우에 사용됨에 따라, 본 조문은 위탁 여부와 위탁 대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을 삭제하고 “운영의 위탁”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문의 내용을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으로 판단되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 규정이지만 해석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특정되지 않을 소지가 있어 이를 법에서 정한 수탁 가능 기관 또는 법인으로 범위를 수식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장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장애인복지법」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그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내 장애인학대 예방,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권리회복,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상담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라 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은 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하면서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상위법 체계를 지역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안 제20조는 현행 조례상 임의적 설치규정인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체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규정으로 개정하고, 기관 명칭 역시 상위법상 법정 용어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권익옹호 정책 추진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령 체계와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안 제2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핵심 기능과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기능과 법정 권익옹호기관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1조의 목적 조문 정비 역시 현행 조례가 규율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을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상위법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21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위탁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이 공개모집, 지정기준, 위탁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상 위탁 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문 제목은 실질적으로 위탁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의 위탁 등”보다는 “운영의 위탁”으로 정비하는 것이 보다 명료하고, 본문 역시 상위법이 정한 수탁 가능 기관의 범위를 보다 직접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조문 표현의 명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에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운영의 위탁 등)”을 “(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운영의 위탁 등) 도지사는 장애인옹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장애인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의 위탁) ----------------------------------------------------------------------- 따른 ----------------------------------------------------.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5.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ㆍ운영, 상담원의 자격ㆍ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장의 제목 및 제20조의 제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〇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제1~3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별첨)

〇 제21조(위탁 등)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6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458,557
도 장애인복지과	272,300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제20조
	182,257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도비 추가부담금
	4,000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환경개선 물품구입

< 자료출처: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