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3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6일 강성의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3. 6.

나. 제 안 자 : 강성의‧현지홍‧양영식‧이남근‧강경문‧원화자‧양경호‧

김기환‧박두화‧김황국‧강철남‧김경미‧홍인숙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변경하여 여성의 돌봄 경험 등을 사회적 경력으로 존중하는 인식으로 확산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고용안정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정책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경력보유여성의 권리(안 제5조)

❍ 연도별 시행계획 등(안 제6조)

❍ 시행사업 등(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 7. 1. 시행 예정인 상위법「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이는 기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돌봄과 생활 경험 또한 사회적 경력으로 존중하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여성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상위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책무를 공동으로 부여하고 있는바,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으로, ‘사회 참여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을 ‘지역경제의 지속적’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 현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임신·출산·육아,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간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단절과 공백의 이미지를 내포하여 육아·가사·돌봄 등 가정 내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직 여성에게 심리적 위축을 주거나 기업의 채용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상위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의 전문성, 잠재력 및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조례 개정도 이러한 입법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 다만,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그동안 정책 지원의 필요성과 구조적 문제를 환기하는 기능을 수행해 온 측면이 있고, “경력보유여성등”이라는 표현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정책대상의 범위와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경력보유여성의 권리(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경력보유여성등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활동 참여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3) 실태조사(제5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2026. 1. 2. 시행)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명칭이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5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연도별 시행계획 등(안 제6조)

❍ 안 제6조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6조의 규정을 조례에서 구체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보완·구체화한 규정으로 판단됨.

(5) 시행사업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종전의 “추진사업 등”을 “시행사업 등”으로 정비하고, 각 사업의 지원 대상을 “경력단절여성등”에서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 이는 조례 전반의 용어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용어 변경에 따라 기존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나 사업 내용에 실질적 변동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집행 과정에서 대상자 안내 및 사업 설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 상위법 개정취지에 따라 기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한 구직여성의 심리적 위축과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채용 기피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개정내용으로 판단되며, (2) 경력보유여성의 권리 및 연도별 시행계획 조항을 신설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조례안개정의 기본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위법 및 타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5조의 제5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는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실태조사) ② (생 략)	제5조(실태조사) ② (현행과 같음)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외에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

관계 법령(발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조(경력보유여성의 권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차별금지 및 평등한 대우에 관한 권리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신설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〇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는 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신설 사항이나, 관련 사업은 소관부서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시행계획을 수립·이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5~‘29)

〇 제1조(목적),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7조(현행 제5조와 같음), 제8조(시행사업 등), 제9조(사무의 위탁),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현행 제9조와 같음)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의 용어·표현을 정비하고, 이에 맞춰 도지사·사용자의 책무와 기존 추진사업의 대상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