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31
회부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9일 강성의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발 의 자 : 강성의·정민구·현길호·오승식·김경학·고태민·이경심·강철남·김경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례에 규정된 기관의 명칭과 실제 명칭을 일치시키고 법령을 현행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안 제19조)

❍ 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안 제2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남아 있는 인용 법령 및 기관 명칭을 현행 법체계와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 문언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규정의 법적 근거를 현행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상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의 명칭을 실제 운영 중인 기관 명칭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성격의 개정으로 판단되며,

❍ 현행 조례 제19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를 인용하고 있으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제33조의2가 2017년 삭제되었고, 그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및 제공 등에 관한 기본 절차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규율되고 있어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현행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제19조(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행정시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의2 삭제 <2017. 10. 24.>

❍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를 지원대상자, 그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사실상 보호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신청 및 고지 방법 등 절차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바, 조례상 신청 규정 역시 이러한 현행 법체계와 용어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 아울러 현재 실제 공기관 등 대행으로 운영 중인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현행 조례상의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라는 명칭과 차이가 있어 기관 명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이번 개정의 방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본질적 변경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실제 행정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하려는 성격의 개정으로 볼 수 있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현행 목적조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을 직접 병기하던 방식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문언을 간명하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제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22조의3제4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7조,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2항, 제5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목적조항은 조례의 규율 대상과 입법 취지를 선언적으로 제시하는 조문이므로, 개별 상위법명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조례의 기능과 성격을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입법기술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이며, 특히 본 조례가 사회복지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조항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현행 목적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적시함으로써 본 조례가 어떠한 상위법 체계와 연계되어 있는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어, 안 제1조와 같이 법률명을 삭제하는 방식은 조문을 간명하게 하는 효과는 있으나, 반대로 조례의 직접적인 법적 배경이 다소 후퇴하여 보일 여지도 있을 수 있으나,

❍ 개별 조문, 특히 현행 조례 제6조, 제19조, 제25조 등에서 각각 관련 상위법을 직접 인용하고 있고, 개정안 역시 일부 조문의 인용 근거를 보다 정확하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목적조항의 정비만으로 법적 공백이나 해석상 중대한 혼선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에 따라 안 제1조의 개정은 실질적 규율 내용의 변경이라기보다 표현과 체계 정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제6조(구성)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행정시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갱신, 해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안 제19조)

❍ 안 제19조에서는 현행 조례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의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에 대해 현행 상위법 체계에 맞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정비하고, 용어도 “보호대상자”에서 “지원대상자”로 변경하려는 사항임.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는 이미 2017년 삭제되었고, 관련 입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및 제공 등에 관한 기본 절차를 별도의 법률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된 바 있으므로, 현행 조례가 여전히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으며, 이를 안 제19조와 같이 현행 법률 조문으로 정비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신청 주체를 “지원대상자”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용어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 문언을 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관련 조문도 같은 취지에서 연동하여 개정되고 있어, 전체적인 용어 통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3) 복지요구의 조사(안 제20조)

❍ 안 제20조에서는 안 제19조의 개정에 맞추어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시장이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하여야 할 대상과 그에 대한 안내 의무를 현행 법체계의 용어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임.

❍ 상위법 체계가 “지원대상자”를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급여 제공을 위하여 신청, 조사, 결정 및 지원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 제20조의 용어 정비는 조례 내 개념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위법과의 용어 불일치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현행 조문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 상태와 복지요구를 조사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보장급여법 체계가 예정하고 있는 상담, 조사, 적정 급여 연계 및 지원의 기본 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안 제20조는 안 제19조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안 제21조)

❍ 안 제21조에서는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보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임.

❍ 특히 “지원계획”이라는 용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법정 용어로, 현행 조례의 “보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개정하는 것은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과의 용어 체계를 실질적으로 일치시키는 의미가 있으며, 같은 법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또한 지원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21조의 개정사항은 이러한 현행 제도 구조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르되, 수급권자의 특성, 복지욕구,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5) 서비스의 통합 및 연계(안 제22조)

❍ 안 제22조에서는 “보호대상자별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지원대상자별 사회복지통합서비스”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역시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의 개정과 연동되는 개정의 성격을 가짐.

❍ 사회복지 기본조례의 특성상 개별 급여나 사업을 단편적으로 규율하기보다, 지역 차원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서비스 연계·조정의 원칙을 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바, 같은 조에서 용어를 “지원대상자”로 통일하는 것은 조례 전반의 개념 체계를 정돈하고 상위법의 기본 용어와 부합하도록 개정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6) 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ㆍ운영(안 제22조의2)

❍ 안 제22조의2에서는 현행 조례상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의 명칭을 “사회복지연구센터”로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센터의 기능, 운영방식, 인력 및 예산 지원, 위탁 근거 등 제도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기관 명칭을 보다 간명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성격의 개정으로 보이며,

제22조의2(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3.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컨설팅

4. 사회복지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의 사업은 민간복지분야의 사업을 위축시키거나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센터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현행 조례는 사회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단체·시설 지원과 평가 및 컨설팅, 사회복지자원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22조의2의 명칭 정비는 현행 조례의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를 보다 간결하고 기능에 부합하며 현재 사용되는 명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연구센터”로 개정함으로써, 조례 문언의 명확성과 기관 성격의 적정한 표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됨.

(7)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ㆍ감독(안 제28조)

❍ 안 제28조에서는 안 제28조는 현행 “도지사 또는 시장”을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으로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인용 부분의 띄어쓰기를 현행 법령 표기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사항임.

❍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은 “시장”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 이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이후 사용되는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시장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며, 같은 법 제51조의 지도ㆍ감독 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는 행정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2017년 개정 당시에도 제5조의2를 신설하면서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조문으로 개정한 바 있어, 이는 법률 내부에서 “시장”의 의미를 행정시장을 포함하는 의미로 통일적으로 정의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 따라서 현행 조례의 “도지사 또는 시장”이라는 표현도 상위법 해석상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나, 조례는 독자적인 자치법규이고, 수범자나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조문 문언만으로 권한 주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으로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에 맞추어 적용 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성격의 개정으로 판단됨.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행정시와 행정시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일반적인 “시장” 대신 “행정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제주형 행정체계를 반영한 자치입법기술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안 제28조의 개정은 실질적인 권한 배분을 변경하기보다는, 상위법상 이미 예정된 의미를 조례 문언에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려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의 법령명과 조문번호 사이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부분은 현행 법령 표기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규율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문언의 정확성과 조문 형식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8)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자격 및 상근 의무(안 제29조)

❍ 안 제29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의 인용 부분에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하려는 사항임.

- 법령명과 조문번호 사이의 띄어쓰기 등 현행 법령문 표기에 맞추어 인용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율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인용 문언의 정확성과 조문 표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 수정으로 볼 수 있음.

(9)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의 지원(안 제31조)

❍ 안 제31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의 인용 부분에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자구를 정비하려는 사항임.

- 법령명과 조문번호 사이의 띄어쓰기 등 현행 법령문 표기에 맞추어 인용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율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인용 문언의 정확성과 조문 표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 수정으로 볼 수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남아 있는 구 인용 법령과 용어, 기관 명칭 및 일부 자구를 현행 법체계와 실제 행정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조례의 현행화와 문언 정비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삭제된 법령을 인용한 부분을 개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관련 용어를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며,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를 “사회복지연구센터”로 조정하고, 일부 조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에 맞는 표현과 법령 인용 형식을 정리하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안 제1조는 현행 목적조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을 직접 열거하던 방식을 정리하고 조례의 기능과 규율 대상을 중심으로 보다 간명하게 표현하려는 것인바, 목적조항의 선언적 성격과 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개정은 입법기술상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다만 현행 제1조의 목적조항이 조례의 직접적 법적 배경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법률명 삭제가 다소 축약적으로 보일 여지는 있으나, 개별 조문에서 관련 상위법을 계속 직접 인용하고 있어 해석상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질적 규율 내용의 변경이라기보다 표현과 체계 정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현행 조례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의 근거로 이미 삭제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를 인용하고 있는 오류를 수정하고,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하는 신청ㆍ조사ㆍ결정ㆍ지원계획 체계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임.

- 이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보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각각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의 개념 및 용어 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조례 내부의 문언 통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됨.

❍ 안 제22조의2는 현행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를 “사회복지연구센터”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센터의 기능, 운영방식, 인력 및 예산 지원, 위탁 근거 등 제도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명칭만을 보다 간명하고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현행 조례가 예정하고 있는 조사연구, 정책개발, 교육훈련, 평가 및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은 실제 운영 중인 센터의 사업 내용과도 부합하고 있어, 본 개정은 제도의 실질적 변경이라기보다 조례 문언을 운영 실태와 조화시키는 현행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8조는 현행 “도지사 또는 시장”을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행정체계를 조례 문언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의미를 가짐.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은 “시장”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51조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는 행정시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조례 차원에서 “행정시장”을 명시하는 것은 수범자와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적용 주체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성격의 개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28조에서 제31조의 개정 사항은 각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35조제2항, 제15조의2의 인용 형식에서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자구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규율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법령문 표기에 맞추어 인용 문언의 정확성과 조문 형식의 통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동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 실제 행정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관련 조문의 현행화, 사회복지연구센터 명칭 정비, “행정시장” 명시를 통한 권한 주체의 명확화, 그리고 일부 법령 인용 자구의 정비는 조례의 해석상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3. 10.(화) ~ 3. 16.(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찬·반 여부와 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 보장,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	개정안 제1조(목적)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였으나, 제주특별법 제323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6항 등)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한 것임. 따라서 조례 규정의 실체적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목적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현행 조례 제25조제1항의 인용조문도 함께 현행화가 필요함.	미반영 (각각 관련 개별 조문에서 직접 인용함에 따라 반영 불필요)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 제주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미반영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에 해당)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 제19조(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제1항, 제20조(복지요구의 조사),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제22조(서비스의 통합 및 연계), 제22조의2(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제1항 본문, 제28조(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제1항 본문, 제29조(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자격 및 상근 의무)제1항, 제31조(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의 지원) 본문은 기관 명칭을 실제 운영 명칭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며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