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32
회부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9일 이경심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발 의 자 : 이경심·현기종·송창권·송영훈·하성용·김승준·현길호·한  권·김경미·강철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지원사업(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제정조례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해당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보다는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와 행정계획, 실태조사, 협력체계 등을 두려는 내용으로서 자치입법의 범위 안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체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정책을 제도화하려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특히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언적 지원 의지를 넘어 계획–조사–집행–연계의 기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연계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안 제5조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정책 체계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행정계획의 중복을 완화하려는 입법기술로 이해됨.

❍ 본 조례안과 유사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는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으며, 대체로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본 구조를 공통적으로 두고 있음.

조문 / 항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	경기도 조례	전라남도 조례	비고
제1조 (목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
제2조 (정의)	“청소년” 및 “이주배경청소년” 정의	“청소년” 및 “이주배경청소년” 정의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시책 추진	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시책 마련하고 시행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본 조례에 따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본 조례에 따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본 조례에 따름
제5조 (지원계획·시행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연간 운영방향 및 목표, 지원 대상 사업,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포함,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계획에 포함 가능	시행계획 수립, 필요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계획에 포함 가능	매년 지원계획 수립·시행, 기본 방향 및 목표, 지원사업, 재원조달 방법, 관련 기관 역할 분담 방안 포함,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에 포함 가능
제6조 (실태조사)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능	실태조사 실시 가능,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음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능
제7조 (지원사업 등)	진로·취업 지원,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자립역량강화, 통ㆍ번역, 문화교류 행사 지원	지원센터 설치 가능, 복지 안내, 조사·연구, 상담 및 교육,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심리·정서 적응 상담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도민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인력 양성	진로·취업 정보,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심리ㆍ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국어 및 이중언어 교육, 통번역, 문화교류 행사 지원
(제7조제2항 / 재정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지원사업에 경비 지원 가능	시·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사업에 경비 지원 가능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사업에 경비 지원 가능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정부, 시·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및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규칙	규정 없음	시행규칙 규정 있음	규정 없음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규정 없음	지원센터 설치 가능, 사업수행 경비 지원, 민간위탁 가능	규정 없음
중복 지원 제한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동일 내용의 지원 중복 제한, 차액 지원 가능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7조	지원사업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칙	시행일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한 취지와 부합하며, 조례 차원에서 지원의 공익적 목적과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특히 상위법은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은 이를 지역 차원의 청소년 복지정책으로 구체화하면서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이라는 포괄적 정책목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상위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 다만, 목적조에서 상위법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기도 조례와 같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례 체계상 곧바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청소년 정의는 상위법과 부합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한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가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청소년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법과의 내용상 부합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라남도 조례와 같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입법례가 될 수는 있으나, 조례안과 같이 상위법상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례에서 풀어 규정한 방식 역시 허용 가능한 입법기술로 보임에 따라,

-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상위법 직접 인용 방식으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조례안의 문언대로도 기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한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정책 추진의 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됨.

❍ 또한 이 조항은 이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의 개별 조문을 뒷받침하는 일반적 책무조항으로 기능하므로, 조례 전체의 체계상 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됨.

(4)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자치법규와의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일반조례로서의 적용 범위를 정리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어, 다른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해석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연간 운영방향 및 목표, 지원 대상 사업,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별 시행계획 수립의무까지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18조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제2항은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 이는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행정계획의 중복을 줄이고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기존 자치법규 체계와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다만, 조문 제목은 “지원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는 반면, 조문 본문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용어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띄어쓰기가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따라서 조문 제목을 “시행계획 수립”으로 수정하여 조의 제목과 본문 간의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 수정 등의 자구 수정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실태조사(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안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언어, 학업, 진로, 심리·정서, 지역사회 적응 등 다양한 정책수요를 지역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또한 본 조항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국가 또는 도의 기존 다문화가족·청소년 관련 조사와의 중복을 조정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 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지원사업(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 지원, 이주배경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통·번역 지원,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위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진로 및 취업, 심리상담, 한국어교육, 사회적응, 자립역량강화, 통·번역, 문화교류 등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초기 적응과 장기적 자립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사업 항목의 구성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 또한 안 제2항은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의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제1항의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은 통상적인 조문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제2항의 오기 사항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8)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은 복지, 교육, 상담, 진로, 언어, 가족지원 등 복합적인 영역이 결합되는 사무이므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장치로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조문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교육청, 학교,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의 역할 분담과 연계 방식이 시행계획 또는 자체 지침을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별도의 지원센터 설치, 위원회 구성, 위탁절차 등의 시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계획·조사·사업·협력체계 중심의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규정 방식은 통상적인 입법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기본조례로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실태조사(안 제6조), 지원사업(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등을 포괄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계획–조사–집행–연계의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의 방향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 지원 취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정책 간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또한 조례안의 정의 조항(안 제2조)은 「청소년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원대상의 범위를 반영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내용상 정합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원사업의 내용도 진로·취업, 심리상담, 한국어교육, 사회적응, 자립역량강화, 통·번역, 문화교류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초기 적응과 장기적 자립에 필요한 핵심 영역을 대체로 포괄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실질적 지원 근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구 및 체계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5조의 조문 제목인 “지원계획 수립”과 본문상 “시행계획”이라는 용어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씌어쓰기 등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점, 안 제7조제1항의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이라는 표현이 통상적인 조문 문체에 비추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 안 제7조제2항의 “제1학”이 “제1항”의 오기로 보이는 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제외하면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계획 수립)”을 “(시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은”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학”을 “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생 략)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각 호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서 제1학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시행계획 수립)는 시행계획을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실태조사)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로 비용 발생함

〇 제7조(지원사업)

-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비용 발생함

·제5호는 현재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에서 추진 중인 이주여성 상담 통역인력 지원‘사업의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 가정하여, 비용 추계 제외함

- 제2항은 제1항의 사업을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조례의 기본 방향과 책무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13,159천원(연평균 62,632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제6조)	38,459	-	-	-	-	38,459
	심리상담 및 교육 (제7조 제1항 제2호)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한국어 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제7조 제1항 제3호)	14,940	14,940	14,940	14,940	14,940	74,700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제7조 제1항 제4호)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축제 등 행사 지원(제7조 제1항 제6호)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총비용		93,399	54,940	54,940	54,940	54,940	313,15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함을 전제로 하고,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제7조(지원사업)제1항

- 제2호는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고용센터 ‘감정근로자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7,000천원

- 제3호는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교육정책협력과 ‘외국인 등 이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 14,940천원

- 제4호는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8,000천원

- 제6호는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제주시 여성가족과 ‘지꺼진 청소년 축제’ : 15,000천원

※ 타 부서 유사 사업 사례를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93,39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합 계				93,399
자체 재원	실태조사 (제7조)	소 계		38,459
		인건비	책임연구원	11,352	3,784천원×1명×3개월=11,352천원
			연구원	8,703	2,901천원×1명×3개월=8,703천원
			연구보조원	11,634	1,939천원×2명×3개월=11,634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7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심리상담 및 교육 (제7조 제1항 제2호)			7,000	-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7,000천원* * 고용센터 ‘감정근로자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예산 준용
	한국어 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제7조 제1항 제3호)			14,940	-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14,940천원* * 교육정책협력과 ‘외국인 등 이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산 준용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제7조 제1항 제4호)			18,000	-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18,000천원*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준용
	축제 등 행사 지원 (제7조 제1항 제6호)			15,000	-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15,000천원* * 제주시 여성가족과 ‘지꺼진 청소년 축제’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