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3.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33
회부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9일 김경미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발 의 자 : 김경미·양경호·강성의·하성용·김경학·강충룡·강상수·양홍식·이경심·박호형·한  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상정일자 :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3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노후·훼손된 보조기기의 폐기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저소득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조기기 폐기 지원 사업 추가(안 제3조)

❍ 수리 및 개조·제작·폐기 지원(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되거나 훼손된 보조기기에 대한 폐기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 지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조기기 이용 편의를 증진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는 장애인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에서는 “장애인등”, “보조기기”, “보조기기 서비스”를 정의하고,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법 제7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례관리, 정보제공 등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4조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ㆍ평가ㆍ적용ㆍ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ㆍ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특히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조기기 신청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상담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기기 지원은 단순 교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 평가,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점에서 사용이 곤란해진 노후·훼손 보조기기의 적정한 폐기 지원 역시 보조기기 서비스의 사후관리 내지 이용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어, 개정 취지는 상위법 체계와 큰 틀에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4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장애 유형ㆍ정도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에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에 대한 상담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그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나. 구체적인 내용

(1)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에 “보조기기 폐기”를 추가하려는 사항임.

❍ 상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가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두고 있는바,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보조기기의 폐기를 지원사업의 하나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이 규정한 보조기기 서비스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상위법 취지에 반하거나 새로운 권리·의무를 과도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3조제6호의 조문은 “보조기기 폐기”로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목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이고,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안 제5조, 안 제11조의 내용이 모두 “폐기 지원” 또는 “폐기 비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와 문언의 해석 상 “보조기기 폐기 지원” 또는 “보조기기 폐기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사료되어 자구 수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수리 및 개조·제작·폐기 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수리 및 개조ㆍ맞춤제작”에 더하여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 상위법은 보조기기를 장애인등의 기능 향상·보완 및 일상활동의 편의를 위한 기계·기구·장비로 정의하고 있고, 보조기기 서비스 역시 보조기기의 확보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일련의 지원으로 보고 있으며, 제정이유에서도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포함한 보조기기 서비스의 보편화를 법 취지로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보조기기의 적정한 폐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서비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특히 노후·훼손된 보조기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방치할 경우 이용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대형 보조기기나 전동보조기기의 경우 개인이 적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어, 폐기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주거공간 정비, 이용 편의 증진, 저소득층의 처리비용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상위법의 기본이념인 장애인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보조기기 활용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와도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폐기” 지원은 수리·개조와 달리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기준, 지원 절차가 보다 명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어떤 상태의 보조기기를 “노후·훼손”으로 볼 것인지, 수리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할 것인지, 지원 대상 보조기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지원 한도와 본인부담 여부는 어떠한지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므로, 시행규칙이나 사업지침에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비용 감면 등(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보조기기 임대 및 수리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감면 대상에 “폐기”를 추가하려는 사항임.

❍ 보조기기 폐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제5조의 폐기 비용 지원 규정과도 연계되며, 현행 제6조제2항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체계와도 부합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개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개정으로 보이며, “감면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유지하고 있어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기기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

2. 의사처방전에 따라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환자(만성질환자, 암환자, 희귀질환자 등)

② 장애인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되거나 훼손된 보조기기에 대한 폐기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조기기 이용 편의를 높이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상위법은 장애인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기기 지원이 단순 교부·대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 평가,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이 곤란해진 노후·훼손 보조기기의 적정한 폐기를 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조기기 서비스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특히 노후·훼손된 보조기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방치할 경우 이용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전동보조기기 등은 이용자 개인이 적정하게 폐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폐기 지원을 통해 안전 확보, 이용 편의 증진,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의 처리비용 부담 완화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정책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사료됨.

❍ 또한 안 제11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폐기 비용 감면 근거를 추가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가 보조기기 서비스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고려하고 있는 체계와도 부합하고, “감면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유지함으로써 도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구 및 체계 정비 측면에서는 안 제3조제6호의 “보조기기 폐기”를 “보조기기 폐기 지원” 또는 “보조기기 폐기 지원 사업”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의 안전과 편의 증진,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를 “폐기 지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보조기기 폐기	6. ------ 폐기 지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제5조(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 제11조(비용 감면 등)는 노후·훼손된 보조기기의 폐기 지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65,000천원(연평균 13,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폐기 지원비 (제3·5·11조)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3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제5조(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 제11조(비용 감면 등)의 노후·훼손된 보조기기 폐기 지원비는 연간 폐기량과 단가를 산정하여 추계함

- 연간 폐기량: 36,818명 × 45%(보조기기 보유율) × 5%(연간 폐기율)

≒ 800대

·제주특별자치도 내 등록 장애인수: 36,818명 (KOSIS, 2024년 기준)

·보조기기 보유율: 등록 장애인의 약 45% 가정

·폐기 발생률: 연간 폐기율 5% 가정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 지원센터의 보유 건수(680건) 대비 2025년 내구연한으로 인한 폐기 건수(41건) 참고)

- 단가 설정

① 무상방문수거 대상*이 아닌 대형폐기물인 경우: 1대당 평균 처리 비용을 50,000원으로 산정(수거·운반비 30,000원, 폐기 처리비 20,000원으로 하고, 연간 폐기량의 1/4로 가정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25.4.18.)으로 2026년부터 회수·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확대됨에 따라 수거함 및 무상방문수거를 통해 모든 폐가전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됨

② 소형폐기물인 경우: 1대당 평균 처리 비용을 5,000원으로 산정(배출신청 폐기물의 평균수수료를 5,000원으로 하고, 연간 폐기량의 3/4으로 가정함)

- 산식: 연간 폐기량 × 단가 = (200대×50,000원) + (600대×5,000원)

= 13,000천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13,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 재원	폐기 지원비 (제3·5·11조)	13,000	- 연간 폐기량* × 단가** : (200대×50,000원) + (600대×5,000원) = 13,000천원 * 제주 등록장애인수(36,818명)×보조기기 보유율(45%)× 연간 폐기율(5%) ≒ 800대 ** 대형폐기물(연간 폐기량의 1/4)은 1대당 5만원, 소형폐기물(연간 폐기량의 3/4)은 1대당 5천원으로 산정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